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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9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공개초안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19. 7. 24.

	< 목 차 >
Ⅰ. 2019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배경 3 Ⅱ. 2019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관련 의견요청 4 Ⅲ. 2019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주제 5 Ⅳ. 2019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내용 요약 6 Ⅴ. 2019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검토 내용 11 1.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및 제16장 수익 (금융상품의 거래원가) 11 / 2. 제8장 지분법 (장기투자지분손상) 17 / 3. 제16장 수익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명확화) 24 4.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특정차입금의 범위 명확화) 28 5.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현재가치평가 특례 적용 대상 명확화) 33 6. 재무회계개념체계 (용어의 수정) 36 / <별첨1> 검토 일정 47 <별첨2> 2019년 연차개선 개정 공개초안 49 <붙임1> 과거 질의회신 69

Ⅰ. 2019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배경

□ 2019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공개초안은 회계기준 본문(적용 보충기준 포함)과 부록(결론도출근거, 실무지침 및 적용사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의 모든 정규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ㅇ 동 공개초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19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및 회계기준의 명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ㅇ 검토 결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2019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포함하였습니다.

Ⅱ. 2019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관련 의견요청

□ KASB는 이 공개초안에 포함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연차개선 제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질의 1] KASB가 제안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2] 개정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3] KASB가 제안하는 개정사항으로 인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향상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상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4] KASB가 제안하는 개정사항이 재무제표 작성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소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5] 위의 질의 사항 이외의 의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ㅇ 동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위의 질문사항 모두에 대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KASB로 제출되는 의견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과 관련된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 KASB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과 이유

ㅇ KASB는 2019년 9월 9일까지 동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Ⅲ. 2019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주제

□ 2019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포함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각 장과 개정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기준	주제
연차개선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16장 수익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 거래원가 회계처리 명확화
	제8장 지분법	장기투자지분손상
	제16장 수익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명확화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특정차입금의 범위 명확화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현재가치평가 특례 적용 대상 명확화
	재무회계개념체계	용어의 수정

Ⅳ. 2019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내용 요약

1	주요 개정 내용

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16장 수익

◈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 거래원가 회계처리 명확화

□ (개정 사유) 현행 기준에서는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가감할 거래원가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K-IFRS 또는 제16장(대출자 입장)의 원칙을 참고하여 명확히 할 필요

◦ 거래원가에 대한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회계처리(공정가치에 가감)가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원칙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실무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거래원가 회계처리에 대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있음

* 실무적으로는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예: 대출 실행, 차입금 차입 등) 거래원가가 발생한다면, 유효이자율법의 정의에 의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공정가치 원칙, 제16장 ‘수익’의 관련 사례(대출자가 갖는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의 일부인 수수료) 등을 유추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 (개정 내용) 금융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가 발생한 경우, K-IFRS(제1109호 또는 제1039호)의 거래원가 정의 및 유효이자율법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 규정을 인용하여 제6장의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함

거래원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 발행,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 증분원가는 그 금융상품의 취득, 발행, 처분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원가를 말한다. (제1109호 용어의 정의)

◦ 또한 제16장의 사례 15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의 발행에 따라 수취하는 개설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추가함

나		제8장 지분법

◈ 장기투자지분손상

□ (개정 사유)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 실질적으로 투자기업의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 항목*에 대해,

* 우선주, 장기대여금, 장기수취채권 등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➊ 지분법 기준서에 따라 관계기업의 손실을 반영한 후에 ➋ 금융상품 기준서의 손상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반면(8.25, 결8.2),

◦ K-IFRS는 ➊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공정가치평가 또는 손상)한 후에 ➋ 지분법 기준서에 따라 피투자기업의 추가 손실을 반영하도록 하여(1028.14A),

◦ 상황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K-IFRS를 적용할 때보다 순자산이 크게 인식되는 결과가 발생

	관련 사례
ㅇ 전기말 관계기업투자주식(40%) 장부금액: 0원 ㅇ 전기말 관계기업 장기대여금 장부금액: 100원 ㅇ 당기말 관계기업 장기대여금 회수가능액: 30원 ㅇ 당기 관계기업 손실: 50원 ⇒ 당기말 장기대여금 장부금액 (일반기업회계기준) 30원[100 → 80(=100-50*40%, 관계기업손실 반영) → 30(손상인식 후)] (K-IFRS) 10원[100 → 30(손상인식 후) → 10 (=30-50*40%, 관계기업손실 반영)]

□ (개정 내용) K-IFRS와 일관되도록 먼저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한 후 추가로 지분법 기준서에 따른 관계기업 등의 손실을 인식하도록 함

다		제16장 수익

◈ 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명확화

□ (개정 사유)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에서는 여러 형태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이하 ‘판매장려금’)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야기

◦ 특히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다단계판매원(회원A)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때 적용가능한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부재

* 회사는 회원 A에게 회원 B를 모집(후원, 교육)하도록 하고, 회원 B가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그 실적을 고려하여 회원 A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

	다단계판매업의 후원수당 구조

◦ 다단계판매업 후원수당에 대한 과거 질의회신은 일관성 문제를 야기

□ (개정 내용) 기업이 고객(구매자)으로부터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별도의 거래에 대한 대가로서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라		제18장 차입원가 자본화

◈ 특정차입금의 범위 명확화

□ (개정 사유)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은 자본화이자율의 산정방법, 특정차입금·일반차입금의 정의에서 특정 적격자산에 대한 자본화가 종료된 경우, 관련 특정차입금이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되는지를 언급하지 않음

◦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자본화가 종료된 적격자산의 특정차입금 및 그 차입원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는 개정을 할 필요

□ (개정 내용) 특정차입금의 정의를 관련 적격자산 차입원가 자본화가 종료되기 전까지 자금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하여 관련 적격자산 차입원가 자본화가 종료된 자금은 자본화 이자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마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현재가치평가 특례 적용 대상의 명확화

□ (개정 사유) 현행 특례는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는 것을 허용

(제31장 문단 7)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현재가치 평가는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뿐만 아니라,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중․장기 신용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임

◦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거래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재무제표 작성자가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할 우려 존재

◦ 관련하여, 회계기준원에 현재가치평가 특례 적용 대상에 대한 실무의 혼란*이 있음을 식별함에 따라, 제31장 문단 31.7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개정

* (예) ➀ 전환사채를 발행한 중소기업의 경우, 제31장의 현재가치 평가 면제규정에 따라 ‘전환권대가’를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➁ 중소기업이 회생절차의 개시 등으로 채권․채무조정을 하게 된 경우, 제31장의 현재가치 평가 면제규정에 따라 ‘채권․채무조정’ 회계처리를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 (개정 내용) 현재가치평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문구를 수정

◦ 현재가치 평가 면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거래의 범위를 제한

바		재무회계개념체계

◈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수정

□ (개정 사유)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는 2003년 제정 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개정 내용)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용어를 수정함

◦ ’회계정보‘, ’대차대조표‘를 ’재무정보‘, ’재무상태표‘로 수정

◦ ’상충관계‘로 표현된 ’Trade-off’를 ‘절충’으로 수정

Ⅴ. 2019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검토 사항

1.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16장 수익

⑴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 거래원가 회계처리 명확화

① 개정 이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12에 따르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여 최초 측정하도록 요구

* K-IFRS의 최초 측정 회계처리도 유사(제1109호 문단 5.1.1 참조)

5.1.1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 그러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거래원가의 정의 및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예: 금융용역수수료 등) 식별과 관련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12에 따르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여 최초 측정하도록 요구

* K-IFRS의 최초 측정 회계처리도 유사(제1109호 문단 5.1.1 참조)

5.1.1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 그러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거래원가의 정의 및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예: 금융용역수수료 등) 식별과 관련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거래원가를 식별할 경우,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고 있음

◦ 실무적으로는 금융부채 최초 발행시 발생한 거래원가는 제16장 수익 기준서의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의 일부인 금융용역수수료‘ 사례15* 및 K-IFRS 제1109호를 참고하고 있음

* 사례15 금융용역 수수료에 대한 수익인식은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용역 수수료의 명칭은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이나 실질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금융용역 수수료는 명칭과 상관없이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의 일부인 수수료, 용역의 제공에 따라 가득되는 수수료,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준원은 ‘채무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수수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18.11)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는 유효이자율에 포함되는 수수료 등의 거래원가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 규정이 없어 제기된 이슈임

□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용어의 정의에 ’거래원가‘와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사례15의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의 일부인 수수료‘에 금융부채 발행관련 수수료를 추가하여,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 회계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참고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에서 거래원가 및 유효이자율을 설명하고 있는 주요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이 K-IFRS 제1109호 및 제1115호 도입 이전의  과거 기준(즉, K-IFRS 제1039호 및 제1018호)을 참고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과거 기준과의 비교도 함께 수행

구분		일반 기업회계기준	K-IFRS
			과거	현행
유효이자율법 & 유효이자율	정의	제6장 용어의 정의	제1039호 문단 9	제1109호 용어의 정의
거래원가	정의	없음	제1039호 문단 9
	지침	없음	제1039호 AG13	제1109호 B5.4.8
이자수익 인식		제16장 문단 16(1)	제1018호 문단 30(1)	제1109호 5.4.1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 등		제6장에는 없음 제16장 사례15	제1039호 AG6, AG8A-AG8C 제1018호 문단14	제1109호 B5.4.1-3

* 제1039호 문단 AG8A-AG8C는 2015년 개정으로 추가된 부분임

② 주요 개정 내용

□  금융상품(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가 발생한 경우, 제16장의 원칙*과 일관되게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

*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포함) 제16장에 따라 이자수익 인식,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불포함) 제16장에 따라 용역수익 인식

◦ 특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에 거래원가의 정의를 추가하며, 기존의 유효이자율법 정의에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 관련 내용을 추가함

◦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사례15에 금융상품 유효수익의 조정항목으로 인식하는 수수료로 ’금융부채 발행시 수취한 개설수수료‘를 추가함

	<참고> K-IFRS와 개정안의 일치여부
□ (구조상 차이) K-IFRS 제1109호와 종전 ‘K-IFRS 제1039호’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의 차이로 개정(안)이 현행 K-IFRS와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음 ㅇ K-IFRS 제1109호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수익 회계처리를 포함하고 있으나, 종전 K-IFRS(제1039호)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은 금융상품 기준서에서 금융상품의 인식·측정 방법을 다루는 반면, 금융상품과 관련된 수익(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은 수익 기준서(제1018호, 제16장)에서 다루고 있음 ㅇ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14의3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때, ‘금융상품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식별한다는 원칙을 우선적으로 기술하고, ㅇ K-IFRS 제1039호와 유사한 형식으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 산정시 포함될 수수료는 현행 제16장의 사례 15를 참조하도록 함

③ 개정안

□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4의3, 용어의 정의, 실무지침 실6.20의5를 다음과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용어의 정의>

거래원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 발행,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 증분원가는 그 금융상품의 취득, 발행, 처분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원가를 말한다.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으로부터에서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계약 당사자 간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 거래원가, 그 밖의 모든 할증액과 할인액을 반영하여 유효이자율을 계산한다.

<본문 및 실무적용지침>

6.14의3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때에는 금융상품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식별한다(제16장 ‘수익’ 참조). 금융용역에 대한 수수료라고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제공받는 용역의 특성과 실질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상품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유효이자율의 조정으로 처리한다.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할 때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한다.

거래원가

실6.20의5   거래원가에는 대리인(판매대리인 역할을 하는 종업원을 포함), 고문, 중개인,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감독기구와 증권거래소의 부과금과 양도세 등이 포함된다. 채무할증액, 채무할인액, 금융원가, 내부 관리원가, 내부 보유원가는 거래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16장 수익

사례 15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사례 15	금융용역 수수료에 대한 수익인식은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용역 수수료의 명칭은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이나 실질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금융용역 수수료는 명칭과 상관없이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의 일부인 수수료, 용역의 제공에 따라 가득되는 수수료,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⑴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의 일부인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유효수익의 조정항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관련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한 이후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그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자금의 대출 또는 금융상품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개설수수료는 차입자의 재무상태 평가, 보증․담보․기타 원리금 보장계약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금융상품의 조건에 대한 협상,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계약의 완료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다. 이러한 수수료는 대출 또는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의 대가이므로 관련된 직접비용과 함께 이연하여 유효수익의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	특정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의 대출약정수수료는 대출과 관련된 지속적인 관여의 대가이므로 관련된 직접비용과 함께 이연하여 유효수익의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만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약정기간이 종료된다면 그 대출약정수수료는 종료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발행에 따라 수취하는 개설수수료. 이러한 수수료는 금융부채를 발행하기 위한 관여의 일부가 된다. 금융부채 유효이자율의 일부인 개설수수료와 거래원가는 투자관리용역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권리와 관련된 개설수수료 및 거래원가와 구분한다. (후략)

④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일을 정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19년)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을 허용하고자 함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소제목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9. xx. xx)’과 문단 1과 2를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9. xx .xx)

시행일

1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9년)에서는 제6장의 용어의 정의와 문단 6.14의3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이 개정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2. 제8장 지분법

⑴ 장기투자지분손상

① 개정 이유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 실질적으로 투자기업의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 항목*에 대해 손상 회계처리는,

* 우선주, 장기대여금, 장기수취채권 등

◦ 제8장 지분법 문단 결8.2에 따라 지분법을 먼저 적용하고, 채권등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높은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추가로 반영함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장기투자 항목에 대한 손상인식 순서는 K-IFRS에서의 장기투자 항목에 대한 손상인식 순서와 달라, 장기투자 항목의 장부금액은 상황에 따라 K-IFRS에서의 장부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➊ 제8장 지분법 기준서에 따라 관계기업의 손실을 반영한 후에 ➋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기준서에 따른 손상기준을 적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결8.2 ...(중략) 문단 8.25에서는 그러한 투자성격의 채권에 대하여 장부금액이 영(0)이 될 때까지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지분법이 적용될 것이다. 한편, 당해 채권의 장부금액이 채권으로부터의 회수가능액 보다 높은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K-IFRS) ➊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공정가치평가 또는 손상)한 후에 ➋ 제1028호 지분법 기준서에 따라 피투자기업의 추가 손실을 반영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14A ...(중략) 기업은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38과 문단 40~43을 적용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이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관련 사례
ㅇ 전기말 관계기업투자주식(40%) 장부금액: 0원 ㅇ 전기말 관계기업 장기대여금 장부금액: 100원 ㅇ 당기말 관계기업 장기대여금 회수가능액: 30원 ㅇ 당기 관계기업 손실: 50원 ⇒ 당기말 장기대여금 장부금액 (일반기업회계기준) 30원[100 → 80(=100-50*40%, 관계기업손실 반영) → 30(손상인식 후)] (K-IFRS) 10원[100 → 30(손상인식 후) → 10 (=30-50*40%, 관계기업손실 반영)]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간의 차이가 있는 현 상황에서 K-IFRS와 일관되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함

◦ 금융상품의 기준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그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손상’을 인식해야 함

◦ 투자기업의 순투자액을 구성하는 장기투자 항목에 지분법에 따른 관계기업에 대한 손실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 즉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장기투자 항목의 본연의 분류를 유지하되, 지분법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금액이 영(0) 이하가 되는 상황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기준서 체계상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K-IFRS와 일관되도록 해당 장기투자 항목에 먼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한 후 추가로 제8장 ‘지분법’에 따른 관계기업 등의 손실을 인식

② 주요 개정 내용

□ 장기투자 항목에 대한 손상 회계처리의 경우 K-IFRS와 일관되도록 장기투자 항목에 먼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7의 2*를 적용한 후 추가로 제8장 지분법 문단 8.24, 8.25, 결8.2에 따른 관계기업 등의 손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개정함

*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제2절 ‘유가증권’ 적용대상 금융자산은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⑴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

현행	개정(안)
8.24 투자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지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영(0)으로 처리한다.	8.24 투자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지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영(0)으로 처리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는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 항목이 포함된다(문단 8.25 참조). 기업은 그러한 장기투자 항목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8.25를 적용하기 전에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이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투자 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8.25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투자기업의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 항목을 합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 받을 계획이 없고 상환가능성도 거의 없는 항목은 실질적으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연장이다. 이러한 항목에는 우선주와 장기대여금 및 장기수취채권이 포함된다. 그러나 매출채권, 매입채무, 담보자산으로 회수가능한 장기수취채권(예: 담보부대여금)은 제외한다. 지분법 적용으로 관계기업 보통주에 대한 투자 금액을 초과한 손실은 문단 8.24에 불구하고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보통주와 다른 요소가 있을 경우 관계기업이 청산된다면 상환 받는 우선순위와는 반대의 순서로 적용하여 인식한다.	<좌동>
결8.2 문단 8.25에서 투자성격의 자산은 형식적으로는 투자주식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에 대해 자본불입을 한 것과 유사한 성격의 자산이다. 예를 들면,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에게 여러 형태로 자금지원을 하면서 상환할 만기를 정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별도의 상환계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상의 투자성격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다면, 투자기업은 지분법 적용에 의한 지분법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예: 자금대여)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단 8.25에서는 그러한 투자성격의 채권에 대하여 장부금액이 영(0)이 될 때까지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지분법이 적용될 것이다. 한편, 당해 채권의 장부금액이 채권으로부터의 회수가능액 보다 높은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8.25)	결8.2 문단 8.25에서 투자성격의 자산은 형식적으로는 투자주식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에 대해 자본불입을 한 것과 유사한 성격의 자산이다. 예를 들면,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에게 여러 형태로 자금지원을 하면서 상환할 만기를 정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별도의 상환계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상의 투자성격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다면, 투자기업은 지분법 적용에 의한 지분법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예: 자금대여)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단 8.25에서는 그러한 투자성격의 채권에 대하여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손상을 인식하고,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분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문단 8.24, 8.25)
사례 5 다음은 문단 8.24와 문단 8.25에 대한 사례이다.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에 대하여 장부금액 1,000원의 보통주식과 장부금액 2,000원의 장기성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손실로 투자기업이 반영할 지분법손실 1,400원이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 기말 지분법 적용 (차) 지분법손실 1,4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0 장기성채권(대손충당금) 400 지분법 적용후의 장기성채권 장부금액 1,600원에 대한 회수가능액이 1,500원으로 추정될 경우 (차) 대손상각비 100 (대) 장기성채권(대손충당금) 100	사례 5 다음은 문단 8.24와 문단 8.25에 대한 사례이다.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에 대한 보통주식과 장기성채권의 당기초 장부금액은 각각 1,000원, 2,000원이다. 당기말 관계기업에 대한 장기성채권의 회수가능액은 1,500원으로 추정되며, 당해연도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손실로 투자기업이 반영할 지분법손실 1,400원이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 손상차손 인식 (차) 대손상각비 500 (대) 장기성채권(대손충당금) 500 지분법 적용 (차) 지분법손실 1,4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0 장기성채권(대손충당금) 400

③ 개정안

문단 8.24, 결8.2, 사례5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8.24   투자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지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영(0)으로 처리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는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 항목이 포함된다(문단 8.25 참조). 기업은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8.25를 적용하기 전에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이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투자 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결8.2  문단 8.25에서 투자성격의 자산은 형식적으로는 투자주식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에 대해 자본불입을 한 것과 유사한 성격의 자산이다. 예를 들면,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에게 여러 형태로 자금지원을 하면서 상환할 만기를 정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별도의 상환계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상의 투자성격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다면, 투자기업은 지분법 적용에 의한 지분법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예: 자금대여)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단 8.25에서는 그러한 투자성격의 채권에 대하여 장부금액이 영(0)이 될 때까지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지분법이 적용될 것이다. 한편, 당해 채권의 장부금액이 채권으로부터의 회수가능액 보다 높은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손상을 인식하고,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분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문단 8.24, 8.25)

사례 5	다음은 문단 8.24와 문단 8.25에 대한 사례이다.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에 대한 보통주식과 장기성채권의 당기초 장부금액은 각각 1,000원,  2,000원이다. 당기말 관계기업에 대한 장기성채권의 회수가능액은 1,500원으로 추정되며, 당해연도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손실로 투자기업이 반영할 지분법손실 1,400원이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

손상차손 인식

(차)	대손상각비	500		(대)	장기성채권(대손충당금)	500

기말 지분법 적용

(차)	지분법손실	1,4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0
					장기성채권(대손충당금)	400

지분법 적용후의 장기성채권 장부금액 1,600원에 대한 회수가능액이 1,500원으로 추정될 경우

(차)	대손상각비	100		(대)	장기성채권(대손충당금)	100

④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일을 정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19년)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을 허용하고자 함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소제목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9. xx. xx)’과 문단 1과 2를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9. xx .xx)

시행일

1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9년)에서는 문단 8.24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이 개정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3. 제16장 수익

⑴ 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명확화

① 개정 이유

□ (배경)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에서는 여러 형태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이하 ‘판매장려금’)에 상세한 규정이 없어 일부 혼란

◦ 특히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다단계판매원(회원A)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때 적용가능한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부재

* 회사는 회원 A에게 회원 B를 모집(후원, 교육)하도록 하고, 회원 B가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그 실적을 고려하여 회원 A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

	다단계판매업의 후원수당 구조

◦ 다단계판매업 후원수당에 대한 과거 질의회신은 일관성 문제를 야기

-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거래의 현금 판매인센티브라 할지라도 ➊ 매출차감(GKQA02-164)과 ➋ 비용처리(GKQA03-070)가 가능하다는 각기 다른 과거 질의회신 사례로 회계처리의 일관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과거 질의회신 사례)
ㅇ (GKQA02-164)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 ㅇ (GKQA03-070) 회사가 제3자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은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식하도록 회신

ㅇ  기업이 일관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대가의 실질을 고려하여 판매장려금 회계처리를 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할 필요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에서 수익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매출환입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고 있지 않으며,

- 문단 실16.23에 따르면, 현금판매 인센티브는 매출에서 차감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현금판매 인센티브의 경제적 실질고려에 대한 언급은 없음

- 그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대가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매출차감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

□ 참고로 K-IFRS 제1115호 문단70에서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도록 요구됨

구분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판매인센티브(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실16.23 현금할인·현금보조 방식의 현금판매인센티브는 판매자의 매출에서 직접차감하고, 무료현물·무료서비스 등 현물판매인센티브는 판매거래의 일부로 보아 비용처리한다	70 (중략)...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고객이 기업에(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밖의 항목(예: 쿠폰이나 상품권)도 포함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6∼30에서 기술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71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라면, 다른 공급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금액)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전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72 따라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또는 일어나는 대로) 수익의 차감을 인식한다. ⑴ 기업이 고객에게 관련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그 수익을 인식한다. ⑵ (지급이 미래 사건을 조건으로 할지라도) 기업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그 약속은 기업의 사업 관행에서 암시될 수 있다.

② 주요 개정 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6.5를 개정하여 기업이 구매자에게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은 별도의 거래에 대한 대가로서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원칙을 명확히 함

ㅇ 또한, 실16.23에서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기업이 지급한 금액이 고객(구매자)으로부터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이 제공하는 대가라면 수익차감이 아니라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내용을 추가함

③ 개정안

문단 16.5, 실16.23, 사례24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16.5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이하 ‘판매대가’라 한다)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다만, 구매자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는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지 아니한다.

실16.23  판매인센티브에 대한 회계처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중간판매자)에게 제공하는 현금할인·현금보조 방식의 현금판매인센티브는 판매자의 매출에서 직접차감하고, 무료현물·무료서비스 등 현물판매인센티브는 판매거래의 일부로 보아 비용처리한다. 다만, 구매자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는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지 아니한다. 구매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가 구매자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매출에서 차감한다. 구매자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구매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 전액을 매출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수익의 표시

사례 24  다단계판매업의 후원수당

다단계판매회원 A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회원의 모집 또는 후원 및 교육 등 제품의 구매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지 아니한다.

	다단계판매업의 후원수당 구조

④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일을 정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19년)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하고자 함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소제목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9. xx. xx)’과 문단 1~2를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시행일

1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19년)에서는 문단 16.5를 개정하였다. 문단 16.5의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이 개정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4.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⑴ 특정차입금의 범위 명확화

① 개정 이유

□ (배경) K-IFRS 제1023호에서는 적격자산 취득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이라도 관련 적격자산에 대한 자본화가 종료되면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되는 차입금임을 명확히 하는 개정을 하였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에서도 적격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을 사용한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나,

◦ 자본화이자율의 산정방법, 특정차입금·일반차입금의 정의에서 특정 적격자산에 대한 자본화가 종료된 경우, 관련 특정차입금이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되는지는 언급하지 않음

◦ 특정 적격자산에 대한 자본화가 종료된 경우, 관련 특정차입금이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를 비교하면 자본화이자율과 일반차입금에 대해 자본화할 차입원가와 그 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기업이 일관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되는 차입금과 차입원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할 필요

□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 동안 상환되었거나 미상환된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문단 18.11)

◦ 그러나 특정차입금은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 일반차입금은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으로 정의할 뿐

◦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자본화 종료)된 경우, 관련 특정 차입금을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하는 일반차입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는 별도 언급이 없음

구분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특정차입금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문단 18.6)	별도 용어 정의 없음
일반차입금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적격자산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 (문단 18.6)
자본화이자율	회계기간 동안 상환되었거나 미상환된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문단 18.11)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 그러나 어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원가는 위에서 기술된 자본화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문단 14)*1
일반차입금에 대해 자본화할 차입원가	적격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을 사용한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자본화이자율 적용(문단 18.9)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된 차입금에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를 한도로 자본화(문단 18.12)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문단 14) 당해 기간 실제 발생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음(문단 14)

*1) (K-IFRS 1023.14 2018년 개정 전)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한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차입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해당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주요 개정 내용

□ 관련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문단 18.6의 특정차입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적격자산 차입원가 자본화가 종료되기 전까지 자금으로 한정함

◦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할 때 K-IFRS에서는 자본화가 종료되지 않은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모든 차입금을 기초로 하지만,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반차입금을 기초로 하고 일반차입금에 포함되는 차입금에 대해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차이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

* (실18.14) 일반차입금에 포함시켜야 할 차입금은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차입원가의 회피가능성, 당해 차입금의 용도와 사용제한, 자금의 조달 및 사용계획 그리고 현재의 자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K-IFRS	Ⓐ 적격자산 취득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 자본화 종료된 부분 제외	모든 차입금 - Ⓐ
현행 일반기준	특정차입금	일반차입금	그 밖의 차입금*
* 예: 구조조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 적격자산 취득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 중 차입원가 자본화가 종료된 관련 차입금을 특정차입금에서 제외하면, 일반차입금에 포함될 수 있어 문단 18.11에 따른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할 때 해당 차입금과 이자가 포함될 수 있음

* 회계기간 동안 상환되었거나 미상환된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문단 18.11)

- K-IFRS에서는 자본화가 종료된 특정차입금은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되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하는 일반차입금의 범위가 K-IFRS보다 좁을 수 있으므로(판단이 요구되므로) 자본화가 종료된 특정차입금이라도 반드시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된다고 가정할 수 없어 특정차입금의 정의에서 범위를 한정하는 접근법을 사용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개정안
현행	개정(안)
18.6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원가와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이하 ’일반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원가로 나누어 산정한다.	18.6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서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원가와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이하 ’일반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원가로 나누어 산정한다.
실18.14 일반차입금에 포함시켜야 할 차입금은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차입원가의 회피가능성, 당해 차입금의 용도와 사용제한, 자금의 조달 및 사용계획 그리고 현재의 자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실18.14 일반차입금에 포함시켜야 할 차입금은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차입원가의 회피가능성, 당해 차입금의 용도와 사용제한, 자금의 조달 및 사용계획 그리고 현재의 자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은 그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었을 때 일반차입금에 포함될 수 있다.

③ 개정안

문단 18.6과 실18.14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18.6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서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원가와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이하 ’일반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원가로 나누어 산정한다.

실18.14 일반차입금에 포함시켜야 할 차입금은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차입원가의 회피가능성, 당해 차입금의 용도와 사용제한, 자금의 조달 및 사용계획 그리고 현재의 자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은 그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었을 때 일반차입금에 포함될 수 있다.

④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일을 정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19년)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하고자 함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소제목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9. xx. xx)’과 문단 1~3를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시행일

1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19년)에서는 문단 18.6을 개정하였다. 문단 18.6의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경과규정

3    문단 18.6의 개정 내용은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금을 직접 차입하였으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그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경우에 해당 차입금과 차입원가에 적용한다.

5.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⑴ 현재가치평가 특례 적용 대상 명확화

① 개정 이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문단 7에 따르면,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에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연불(延拂): 치러야 할 대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고 일정 기간 뒤로 늦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금전대차(金錢貸借): 당사자 한쪽이 돈을 상대편에게 줄 것을 약정하고 상대편은 일정한 기일에 그 돈을 갚을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 그러나 현행 기준에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라고 광범위하게 기술

◦ 관련하여, 회계기준원에 현재가치평가 특례 적용 대상에 대한 실무의 혼란*이 있음을 식별함에 따라, 제31장 문단 31.7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개정

	<문단 31.7 관련 실무혼란>
□ 중소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상환할증금과 전환권 대가에도 제31장 문단 31.7의 현재가치평가 면제 특례를 적용 가능한가? □ 중소기업이 회사절차의 개시 등으로 채권․채무조정을 하게 된 경우, 제31장 문단 31.7의의 현재가치 평가 면제를 적용하여 ‘채권․채무조정’ 회계처리를 인식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문단 31.7의 현재가치평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 참고로 현재가치평가와 관련된 특례조항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그림)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조항의 주요 변천

◦ 위에 따르면, 현행의 현재가치평가 특례가 전환사채의 회계처리까지 고려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음

② 주요 개정 내용

□ 문단 31.7에서 ‘등’을 삭제함에 따라 특례 규정 문단 31.7을 현재가치 평가가 적용되는 많은 거래*에 확대 해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금융리스 회계처리, 채권․채무 조정,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권 인식 등

구분	세부내용
개정안	31.7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장점	‘등’을 삭제함으로서, 문단 31.7을 적용하는 대상의 범위를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로 제한할 수 있음 문단 31.7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예: 리스거래, 전환권 대가 인식, 채권․채무조정 등)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 보다는, 특례가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특례의 취지에 더 부합

③ 개정안

문단 31.7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31.7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일을 정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19년)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을 허용하고자 함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소제목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9. xx. xx)’과 문단 1과 2를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9. xx .xx)

시행일

1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9년)에서는 문단 31.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이 개정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6. 재무회계개념체계

⑴ 용어의 수정

① 개정 이유

□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는 2003년 제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현행 개념체계는 회계실무 및 관련 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함

② 주요 개정 내용

□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용어를 수정

□ ’회계정보‘를 ’재무정보‘로 수정

◦ IFRS의 ‘financial information’은 ‘재무정보’로 번역하며,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재무정보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정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므로 ‘회계정보’를 ‘재무정보’로 수정함

◦ 재무회계개념체계 내에서도 회계정보와 재무정보가 혼용되고 있어, 통일된 용어 사용이 필요함

□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수정

◦ IFRS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에서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함

IASB는, 대차대조표는 차변과 대변이 동일하도록 요구하는 복식부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재무상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보았음(1001.BC1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년 2월 3일 개정)」은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수정하여 개정함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이러한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용어를 수정함

◦ 2009년에 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및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에서도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로 정의하고, 다른 장에서도 재무상태표를 사용하고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간 일관된 표현을 위해 ‘재무보고개념체계’의 ‘대차대조표’를 모두 ‘재무상태표’로 수정함

□ ‘상충관계’를 ‘절충이 필요함’으로 수정

◦ ‘Trade off’를 ‘상충’으로 해석 해 왔으나, 의미상 ‘절충’이 적절함

‘Trade-off’는 두 대상 간 존재하는 대립관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관계에 있는 두 대상 사이의 절충, 균형, 타협을 의미하기 때문임

현행	개정(안)
회계정보	재무정보 * 관련 문단 4, 36, 41-47, 50-51, 54-55, 57-58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 관련 문단 8, 47, 63, 72, 75-78, 85-86, 89, 106, 140, 142
질적특성간의 상충관계	질적특성간의 절충의 필요
52.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서로 상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을 역사적원가로 평가하면 일반적으로 검증가능성이 높으므로 측정의 신뢰성은 제고되나 목적적합성은 저하될 수 있으며,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 역사적원가를 적용하면 자산가액 측정치의 검증가능성은 높으나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여 표현의 충실성과 목적적합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거래나 사건의 모든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보고하는 경우, 목적적합성은 향상되나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질적특성간의 상충관계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질적특성의 구성요소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52.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서로 절충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을 역사적원가로 평가하면 일반적으로 검증가능성이 높으므로 측정의 신뢰성은 제고되나 목적적합성은 저하될 수 있으며,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 역사적원가를 적용하면 자산가액 측정치의 검증가능성은 높으나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여 표현의 충실성과 목적적합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거래나 사건의 모든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보고하는 경우, 목적적합성은 향상되나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질적특성간의 절충의 필요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질적특성의 구성요소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53. 상충되는 질적특성간의 선택은 재무보고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질적특성간의 상대적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실체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진행중인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정보는 목적적합성 있는 정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소송결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액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은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	53. 절충이 필요한 질적특성간의 선택은 재무보고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질적특성간의 상대적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실체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진행중인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정보는 목적적합성 있는 정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소송결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액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은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③ 개정안

문단 4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4. 본 개념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무보고의 목적

㈏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질적특성

㈐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기본요소

㈒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측정

문단 8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8. 재무제표는 기업실체가 외부의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주석에는 법률적 요구에 의해 작성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재무제표의 명칭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야 하며 관련 법규와의 상충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자본변동보고서(또는 소유주지분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등 대체적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문단 36-47, 50-55, 57-58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제3장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질적특성의 의의

36. 재무보고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이하 “회계정보재무정보”라 한다)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여야 한다.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이란 회계정보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하며,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유용성의 판단기준이 된다.

37.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회계기준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대체적 회계처리방법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된다. 또한,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경영자와 감사인이 회계정책을 선택 또는 평가하거나, 회계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가 사용한 회계처리방법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때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38. 회계정보재무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또는 관련성, 이하 목적적합성은 관련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과 신뢰성이다. 특정 거래를 회계처리할 때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이 허용되는 경우,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더 높은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때에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유용성이 증대된다. 목적적합성의 정도가 유사하다면 신뢰성이 더 높은 회계처리방법이 선택되어야 하며 신뢰성의 정도가 유사하다면 목적적합성이 더 높은 회계처리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중 어느 하나가 완전히 상실된 경우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다. 회계정보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만큼 중요한 질적특성은 아니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보가 기업실체간에 비교가능하거나 또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할 경우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유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

39.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비용과 효익, 그리고 중요성의 제약요인 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회계기준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비용이 그 효익보다 작아야 한다. 회계항목의 성격과 크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는 질적특성의 평가가 불필요할 것이다.

40.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유용성은 궁극적으로 정보이용자에 의해서 판단되며, 이러한 판단은 당면한 의사결정의 성격, 의사결정의 방법, 제공되는 회계정보가 새로운 정보인지의 여부, 의사결정자의 정보처리능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모든 정보이용자에게 최대의 유용성을 갖는 회계정보재무정보는 존재할 수 없으며, 회계기준제정기구는 정보이용자의 정보이해능력과 재무제표 작성자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여 다양한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정보이용자는 기업실체의 경제활동 및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회계정보재무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된다.

목적적합성

41. 회계정보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되어야 한다. 즉, 목적적합성 있는 정보는 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당초 기대치(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사건이란 기업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와 외부적 요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적합성은 회계정보재무정보가 의사결정 시점에 이용가능하도록 적시에 제공될 때 유효하게 확보될 수 있다.

42. 문단41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목적적합성 있는 회계정보재무정보는 예측가치 또는 피드백가치를 가져야 한다. 예측가치란 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의 미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흐름 등을 예측하는 데에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반기 재무제표에 의해 발표되는 반기 이익은 올해의 연간 이익을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43. 피드백가치는 제공되는 회계정보재무정보가 기업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당초 기대치(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실체의 투자자가 특정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발표되기 전에 그 해와 그 다음해의 이익을 예측하였으나 재무제표가 발표된 결과 당해 연도의 이익이 자신의 이익 예측치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다음해의 이익 예측치를 하향 수정하게 된다. 이 예에서 당해 연도의 보고이익은 피드백가치를 갖고 있는 정보이다.

44. 회계정보재무정보가 예측가치 또는 피드백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이 미래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에 의해 제공되는 회계정보재무정보는 과거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이 정보가 미래에 대한 예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45. 회계정보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적시성 있는 정보라 하여 반드시 목적적합성을 갖는 것은 아니나, 적시에 제공되지 않은 정보는 주어진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목적적합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뢰성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영자는 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신뢰성

46. 회계정보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신뢰성은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회계정보재무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여야 하며, 셋째  중립적이어야 한다.

47. 회계정보재무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 즉,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그리고 이들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표현의 충실성은 재무제표상의 회계수치가 회계기간말 현재 기업실체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크기를 충실히 나타내야 하고, 또한 자본의 변동을 충실히 나타내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회계수치가 그 측정 대상의 크기를 잘못 나타내고 있으면 그러한 측정치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된다. 예를 들어,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이 회수가능한 것처럼 대차대조표에 표시(‘표시’란 재무제표의 본문에 해당 항목에 대한 계정과목과 금액이 기재되는 것을 의미, 이하 같음)된다면 이 매출채권 측정치는 표현의 충실성을 상실한 정보가 된다.

50. 회계정보재무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여야 한다. 검증가능성이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독립된 당사자간의 시장거래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검증가능성이 높은 측정치이다. 그러나 검증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표현의 충실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반드시 목적적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51. 회계정보재무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재무제표에 특정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회계정보는 중립적이라 할 수 없다.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이용자 또는 이용자 집단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질적특성간의 상충관계절충의 필요

52.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서로 상충될 절충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을 역사적원가로 평가하면 일반적으로 검증가능성이 높으므로 측정의 신뢰성은 제고되나 목적적합성은 저하될 수 있으며,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 역사적원가를 적용하면 자산가액 측정치의 검증가능성은 높으나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여 표현의 충실성과 목적적합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거래나 사건의 모든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보고하는 경우, 목적적합성은 향상되나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질적특성간의 상충관계절충의 필요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질적특성의 구성요소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53. 상충되는절충이 필요한 질적특성간의 선택은 재무보고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질적특성간의 상대적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실체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진행중인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정보는 목적적합성 있는 정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소송결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액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은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

비교가능성

54. 기업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의 추세 분석과 기업실체간의 상대적 평가를 위하여 회계정보재무정보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해야 하고 기업실체간의 비교가능성도 있어야 한다. 즉, 유사한 거래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측정·보고함에 있어서 영업 및 재무활동의 특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별로 일관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업실체간에도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5.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회계정보의 기업실체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당해 연도와 과거 연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해당 기간의 회계정보재무정보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회계기준 또는 회계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보이용자가 유사한 거래나 사건에 대해 기간별 또는 기업실체간 회계처리방법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변경의 영향 등을 충분히 공시하여야 한다.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제약요인

57. 회계정보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질적특성을 갖춘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이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면 그러한 정보 제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회계기준제정기구는 회계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포괄적인 제약으로서 비용 대 효익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용 대 효익의 객관적 비교는 용이하지 않은 문제이다. 또한, 회계정보재무정보 제공에 대한 추가적 제약요인으로서 회계항목의 성격 및 크기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58. 회계정보재무정보가 제공되고 이용되는 과정에는 여러 유형의 비용과 효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에는 재무제표 작성자의 정보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뿐 아니라, 정보이용자의 정보처리 비용도 포함된다. 재무제표 작성자는 정보의 수집, 처리, 감사 및 공시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위험 또는  경쟁기업으로 정보유출 등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정보이용자는 주로 재무제표의 이해 및 분석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회계정보재무정보 제공의 효익에는 투자자 및 채권자를 포함한 정보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 내에서의 효율적 자원배분에 기여하는 효과가 포함된다. 개별 기업실체의 입장에서는 자본시장에서 자본조달이 용이해지는 효익이 있고 기업이미지의 개선도 잠재적 효익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회계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는 여러 경제주체들에게 비용과 효익이 수반되는 양 측면이 있다.

문단 63, 72, 75-78, 85-86, 89, 106, 140, 14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63. 기업실체의 가정이 도입되는 근본적 이유는 소유주가 투자의 결과로서 당해 기업실체에 대해 갖고 있는 청구권의 크기와 그 변동을 적절히 측정하기 위함이며 소유주와 별도의 회계단위로서 기업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본은 소유주와는 분리되어 있으나 소유주가 회계기간말 현재 당해 기업실체의 자원에 대해 갖고 있는 청구권의 크기를 회계상으로 측정한 것이다. 이 금액은 자본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며, 동시에 시장의 잠재 투자자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된다.

72.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단28 내지 문단32에 기술된 다양한 재무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다양성으로 인해 여러 종류의 재무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각 회계기간별로 회계기간말 현재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가 필요하다. 또한 회계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현금흐름표와 자본의 변동에 관한 자본변동표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무제표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75.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76.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자산과 부채의 가액만으로 기업실체의 가치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다른 재무제표와 함께 기업가치의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7. 불확실성이나 비용 대 효익의 고려 등으로 인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성격과 유사한 인적자원이나 지식자산 등은 측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보고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포함된 일부 자산과 부채에는 가치변동과 같은 사건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78.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실체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산과 부채의 항목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그 유동성 정도에 따라 적절히 구분 표시되거나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의 구분을 고려하여 보고된다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할 수 있다.

85. 각 재무제표는 동일한 거래나 사건의 다른 측면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각각의 재무제표가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 재무제표가 특정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재무제표 정보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재무제표들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기업실체의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차대조표 정보가 현금흐름표 정보와 함께 이용된다면 유동성 또는 재무적 탄력성을 평가하는 데 더 유용할 수 있다.

㈏ 손익계산서는 기업실체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손익계산서 정보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정보와 함께 사용될 때 더욱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이익률은 수익성의 기간별 비교 또는 기업실체간 비교의 목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동일한 회계기간 내에서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는 것과 달리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은 서로 대응되어 표시되지 않으므로 현금흐름표는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을 전망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영업활동에서의 현금유입은 많은 부분이 과거의 영업활동에 의해 나타나게 되고, 또한 현재의 현금지출은 미래의 현금유입을 위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위하여 현금흐름표 정보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정보가 함께 사용될 필요가 있다.

...(생략)...

86. 소유주의 투자와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제외한다면, 회계기간말 현재의 자본은 회계기간초와 비교할 때 회계기간 중 인식된 포괄이익만큼 증가하게 되며, 자본 변동의 모든 원천은 포괄이익에 의해 최종적으로 측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상호 연계되는 관계에 있다. 또한 손익계산서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통해 현금흐름표와도 연계되는 관계에 있다. 예를 들면, 손익계산서의 세후순영업이익은 영업에 필요한 투하자본의 증가액을 보충하는 원천이 되며, 나머지는 잉여현금흐름을 구성하게 된다.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기본요소

89. 일정 시점 현재 기업실체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기본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다.

106.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의 총액은 회계기준에 의해 자산 및 부채를 인식, 측정함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의 자본의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140. 자산은 당해 항목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측정속성에 대한 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142. 기업실체가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의무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이행계약에 따른 의무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고 위약금과 같은 불이익의 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의무가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부채로 인식되어야 한다.

별첨1		검토 일정

구 분	일 정(안)	일 자
연차개선 공개초안	질의회신실무위(기준서별로 상정)	2019.6.13~7.2
	기준위원회 점검회의	2019.7.10
	기준위원회(심의․의결안건)	2019.7.24
	외부검토의견 요청	2019.7.29.~9.9(30일)
연차개선 개정안	외부검토의견 반영 내부검토회의	2019.9.26
	기준위원회 점검회의	2019.10.2
	기준위원회(심의․의결안건)	2019.10.18

별첨2		2019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공개초안

내   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시행일 및 경과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4의3, 용어의 정의, 실6.20의5를 다음과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6.14의3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때에는 금융상품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식별한다(제16장 ‘수익’ 참조). 금융용역에 대한 수수료라고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제공받는 용역의 특성과 실질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상품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유효이자율의 조정으로 처리한다.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할 때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한다.

용어의 정의

거래원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 발행,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 증분원가는 그 금융상품의 취득, 발행, 처분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원가를 말한다.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으로부터에서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계약 당사자 간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 거래원가, 그 밖의 모든 할증액과 할인액을 반영하여 유효이자율을 계산한다.

거래원가

실6.20의5  거래원가에는 대리인(판매대리인 역할을 하는 종업원을 포함), 고문, 중개인,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감독기구와 증권거래소의 부과금과 양도세 등이 포함된다. 채무할증액, 채무할인액, 금융원가, 내부 관리원가, 내부 보유원가는 거래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8.24, 결8.2, 사례5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8.24	투자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지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영(0)으로 처리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는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 항목이 포함된다(문단 8.25 참조). 기업은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8.25를 적용하기 전에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이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투자 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결8.2  문단 8.25에서 투자성격의 자산은 형식적으로는 투자주식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에 대해 자본불입을 한 것과 유사한 성격의 자산이다. 예를 들면,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에게 여러 형태로 자금지원을 하면서 상환할 만기를 정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별도의 상환계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상의 투자성격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다면, 투자기업은 지분법 적용에 의한 지분법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예: 자금대여)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단 8.25에서는 그러한 투자성격의 채권에 대하여 장부금액이 영(0)이 될 때까지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지분법이 적용될 것이다. 한편, 당해 채권의 장부금액이 채권으로부터의 회수가능액 보다 높은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손상을 인식하고,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분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문단 8.24, 8.25)

사례 5   다음은 문단 8.24와 문단 8.25에 대한 사례이다.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에 대한 보통주식과 장기성채권의 당기초 장부금액은 각각 1,000원,  2,000원이다. 당기말 관계기업에 대한 장기성채권의 회수가능액은 1,500원으로 추정되며, 당해연도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손실로 투자기업이 반영할 지분법손실 1,400원이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

손상차손 인식

(차)	대손상각비	500		(대)	장기성채권(대손충당금)	500

기말 지분법 적용

(차)	지분법손실	1,4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0
					장기성채권(대손충당금)	400

지분법 적용후의 장기성채권 장부금액 1,600원에 대한 회수가능액이 1,500원으로 추정될 경우

(차)	대손상각비	100		(대)	장기성채권(대손충당금)	100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5, 실16.2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16.5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이하 ‘판매대가’라 한다)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다만, 구매자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는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지 아니한다.

실16.23   판매인센티브에 대한 회계처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중간판매자)에게 제공하는 현금할인·현금보조 방식의 현금판매인센티브는 판매자의 매출에서 직접차감하고, 무료현물·무료서비스 등 현물판매인센티브는 판매거래의 일부로 보아 비용처리한다. 다만, 구매자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는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지 아니한다. 구매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 구매자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매출에서 차감한다. 구매자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구매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 전액을 매출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사례 15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사례 15	금융용역 수수료에 대한 수익인식은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용역 수수료의 명칭은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이나 실질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금융용역 수수료는 명칭과 상관없이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의 일부인 수수료, 용역의 제공에 따라 가득되는 수수료,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⑴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의 일부인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유효수익의 조정항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관련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한 이후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그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자금의 대출 또는 금융상품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개설수수료는 차입자의 재무상태 평가, 보증․담보․기타 원리금 보장계약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금융상품의 조건에 대한 협상,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계약의 완료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다. 이러한 수수료는 대출 또는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의 대가이므로 관련된 직접비용과 함께 이연하여 유효수익의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	특정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의 대출약정수수료는 대출과 관련된 지속적인 관여의 대가이므로 관련된 직접비용과 함께 이연하여 유효수익의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만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약정기간이 종료된다면 그 대출약정수수료는 종료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발행에 따라 수취하는 개설수수료. 이러한 수수료는 금융부채를 발행하기 위한 관여의 일부가 된다. 금융부채 유효이자율의 일부인 개설수수료와 거래원가는 투자관리용역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권리와 관련된 개설수수료 및 거래원가와 구분한다.

⑵	...(후략)

사례24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사례 24   다단계판매업의 후원수당

다단계판매회원 A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회원의 모집 또는 후원 및 교육 등 제품의 구매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에 대한대가라면,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지 아니한다.

	다단계판매업의 후원수당 구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문단 18.6과 실18.14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18.6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서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원가와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이하 ’일반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원가로 나누어 산정한다.

실18.14	일반차입금에 포함시켜야 할 차입금은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차입원가의 회피가능성, 당해 차입금의 용도와 사용제한, 자금의 조달 및 사용계획 그리고 현재의 자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은 그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었을 때 일반차입금에 포함될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7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31.7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4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4. 본 개념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무보고의 목적

㈏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질적특성

㈐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기본요소

㈒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측정

문단 8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8. 재무제표는 기업실체가 외부의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주석에는 법률적 요구에 의해 작성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재무제표의 명칭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야 하며 관련 법규와의 상충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자본변동보고서(또는 소유주지분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등 대체적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문단 36-47, 50-55, 57-58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제3장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질적특성

36. 재무보고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이하 “회계정보재무정보”라 한다)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여야 한다.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이란 회계정보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하며,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유용성의 판단기준이 된다.

37.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회계기준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대체적 회계처리방법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된다. 또한,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경영자와 감사인이 회계정책을 선택 또는 평가하거나, 회계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가 사용한 회계처리방법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때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38. 회계정보재무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또는 관련성, 이하 목적적합성은 관련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과 신뢰성이다. 특정 거래를 회계처리할 때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이 허용되는 경우,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더 높은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때에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유용성이 증대된다. 목적적합성의 정도가 유사하다면 신뢰성이 더 높은 회계처리방법이 선택되어야 하며 신뢰성의 정도가 유사하다면 목적적합성이 더 높은 회계처리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중 어느 하나가 완전히 상실된 경우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다. 회계정보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만큼 중요한 질적특성은 아니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보가 기업실체간에 비교가능하거나 또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할 경우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유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

39.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비용과 효익, 그리고 중요성의 제약요인 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회계기준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비용이 그 효익보다 작아야 한다. 회계항목의 성격과 크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는 질적특성의 평가가 불필요할 것이다.

40.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유용성은 궁극적으로 정보이용자에 의해서 판단되며, 이러한 판단은 당면한 의사결정의 성격, 의사결정의 방법, 제공되는 회계정보가 새로운 정보인지의 여부, 의사결정자의 정보처리능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모든 정보이용자에게 최대의 유용성을 갖는 회계정보재무정보는 존재할 수 없으며, 회계기준제정기구는 정보이용자의 정보이해능력과 재무제표 작성자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여 다양한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정보이용자는 기업실체의 경제활동 및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회계정보재무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된다.

41. 회계정보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되어야 한다. 즉, 목적적합성 있는 정보는 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당초 기대치(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사건이란 기업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와 외부적 요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적합성은 회계정보재무정보가 의사결정 시점에 이용가능하도록 적시에 제공될 때 유효하게 확보될 수 있다.

42. 문단41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목적적합성 있는 회계정보재무정보는 예측가치 또는 피드백가치를 가져야 한다. 예측가치란 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의 미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흐름 등을 예측하는 데에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반기 재무제표에 의해 발표되는 반기 이익은 올해의 연간 이익을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43. 피드백가치는 제공되는 회계정보재무정보가 기업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당초 기대치(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실체의 투자자가 특정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발표되기 전에 그 해와 그 다음해의 이익을 예측하였으나 재무제표가 발표된 결과 당해 연도의 이익이 자신의 이익 예측치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다음해의 이익 예측치를 하향 수정하게 된다. 이 예에서 당해 연도의 보고이익은 피드백가치를 갖고 있는 정보이다.

44. 회계정보재무정보가 예측가치 또는 피드백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이 미래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에 의해 제공되는 회계정보재무정보는 과거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이 정보가 미래에 대한 예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45. 회계정보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적시성 있는 정보라 하여 반드시 목적적합성을 갖는 것은 아니나, 적시에 제공되지 않은 정보는 주어진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목적적합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뢰성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영자는 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46. 회계정보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신뢰성은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회계정보재무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여야 하며, 셋째  중립적이어야 한다.

47. 회계정보재무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 즉,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그리고 이들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표현의 충실성은 재무제표상의 회계수치가 회계기간말 현재 기업실체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크기를 충실히 나타내야 하고, 또한 자본의 변동을 충실히 나타내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회계수치가 그 측정 대상의 크기를 잘못 나타내고 있으면 그러한 측정치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된다. 예를 들어,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이 회수가능한 것처럼 대차대조표에 표시(‘표시’란 재무제표의 본문에 해당 항목에 대한 계정과목과 금액이 기재되는 것을 의미, 이하 같음)된다면 이 매출채권 측정치는 표현의 충실성을 상실한 정보가 된다.

50. 회계정보재무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여야 한다. 검증가능성이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독립된 당사자간의 시장거래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검증가능성이 높은 측정치이다. 그러나 검증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표현의 충실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반드시 목적적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51. 회계정보재무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재무제표에 특정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회계정보는 중립적이라 할 수 없다.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이용자 또는 이용자 집단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질적특성간의 상충관계절충의 필요

52.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서로 상충될 절충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을 역사적원가로 평가하면 일반적으로 검증가능성이 높으므로 측정의 신뢰성은 제고되나 목적적합성은 저하될 수 있으며,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 역사적원가를 적용하면 자산가액 측정치의 검증가능성은 높으나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여 표현의 충실성과 목적적합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거래나 사건의 모든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보고하는 경우, 목적적합성은 향상되나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질적특성간의 상충관계절충의 필요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질적특성의 구성요소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53. 상충되는절충이 필요한 질적특성간의 선택은 재무보고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질적특성간의 상대적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실체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진행중인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정보는 목적적합성 있는 정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소송결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액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은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

54. 기업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의 추세 분석과 기업실체간의 상대적 평가를 위하여 회계정보재무정보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해야 하고 기업실체간의 비교가능성도 있어야 한다. 즉, 유사한 거래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측정·보고함에 있어서 영업 및 재무활동의 특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별로 일관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업실체간에도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5.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회계정보재무정보의 기업실체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당해 연도와 과거 연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해당 기간의 회계정보재무정보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회계기준 또는 회계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보이용자가 유사한 거래나 사건에 대해 기간별 또는 기업실체간 회계처리방법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변경의 영향 등을 충분히 공시하여야 한다.

회계정보재무정보의 제약요인

57. 회계정보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질적특성을 갖춘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이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면 그러한 정보 제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회계기준제정기구는 회계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포괄적인 제약으로서 비용 대 효익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용 대 효익의 객관적 비교는 용이하지 않은 문제이다. 또한, 회계정보재무정보 제공에 대한 추가적 제약요인으로서 회계항목의 성격 및 크기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58. 회계정보재무정보가 제공되고 이용되는 과정에는 여러 유형의 비용과 효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에는 재무제표 작성자의 정보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뿐 아니라, 정보이용자의 정보처리 비용도 포함된다. 재무제표 작성자는 정보의 수집, 처리, 감사 및 공시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위험 또는  경쟁기업으로 정보유출 등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정보이용자는 주로 재무제표의 이해 및 분석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회계정보재무정보 제공의 효익에는 투자자 및 채권자를 포함한 정보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 내에서의 효율적 자원배분에 기여하는 효과가 포함된다. 개별 기업실체의 입장에서는 자본시장에서 자본조달이 용이해지는 효익이 있고 기업이미지의 개선도 잠재적 효익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회계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는 여러 경제주체들에게 비용과 효익이 수반되는 양 측면이 있다.

문단 63, 72, 75-78, 85-86, 89, 106, 140, 14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63. 기업실체의 가정이 도입되는 근본적 이유는 소유주가 투자의 결과로서 당해 기업실체에 대해 갖고 있는 청구권의 크기와 그 변동을 적절히 측정하기 위함이며 소유주와 별도의 회계단위로서 기업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본은 소유주와는 분리되어 있으나 소유주가 회계기간말 현재 당해 기업실체의 자원에 대해 갖고 있는 청구권의 크기를 회계상으로 측정한 것이다. 이 금액은 자본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며, 동시에 시장의 잠재 투자자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된다.

72.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단28 내지 문단32에 기술된 다양한 재무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다양성으로 인해 여러 종류의 재무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각 회계기간별로 회계기간말 현재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가 필요하다. 또한 회계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현금흐름표와 자본의 변동에 관한 자본변동표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무제표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75.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76.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자산과 부채의 가액만으로 기업실체의 가치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다른 재무제표와 함께 기업가치의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7. 불확실성이나 비용 대 효익의 고려 등으로 인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성격과 유사한 인적자원이나 지식자산 등은 측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보고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포함된 일부 자산과 부채에는 가치변동과 같은 사건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78.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실체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산과 부채의 항목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그 유동성 정도에 따라 적절히 구분 표시되거나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의 구분을 고려하여 보고된다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할 수 있다.

85. 각 재무제표는 동일한 거래나 사건의 다른 측면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각각의 재무제표가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 재무제표가 특정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재무제표 정보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재무제표들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기업실체의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정보가 현금흐름표 정보와 함께 이용된다면 유동성 또는 재무적 탄력성을 평가하는 데 더 유용할 수 있다.

㈏ 손익계산서는 기업실체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손익계산서 정보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정보와 함께 사용될 때 더욱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이익률은 수익성의 기간별 비교 또는 기업실체간 비교의 목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동일한 회계기간 내에서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는 것과 달리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은 서로 대응되어 표시되지 않으므로 현금흐름표는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을 전망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영업활동에서의 현금유입은 많은 부분이 과거의 영업활동에 의해 나타나게 되고, 또한 현재의 현금지출은 미래의 현금유입을 위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위하여 현금흐름표 정보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정보가 함께 사용될 필요가 있다.

...(생략)...

86. 소유주의 투자와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제외한다면, 회계기간말 현재의 자본은 회계기간초와 비교할 때 회계기간 중 인식된 포괄이익만큼 증가하게 되며, 자본 변동의 모든 원천은 포괄이익에 의해 최종적으로 측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상호 연계되는 관계에 있다. 또한 손익계산서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통해 현금흐름표와도 연계되는 관계에 있다. 예를 들면, 손익계산서의 세후순영업이익은 영업에 필요한 투하자본의 증가액을 보충하는 원천이 되며, 나머지는 잉여현금흐름을 구성하게 된다.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기본요소

89. 일정 시점 현재 기업실체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기본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다.

106.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의 총액은 회계기준에 의해 자산 및 부채를 인식, 측정함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의 자본의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140. 자산은 당해 항목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측정속성에 대한 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142. 기업실체가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의무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이행계약에 따른 의무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고 위약금과 같은 불이익의 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의무가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부채로 인식되어야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소제목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9. xx. xx)’과 문단 1-3을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9. xx .xx)

시행일

1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9년)에서는 제6장의 용어의 정의 및 문단 6.14의3, 8.24, 16.5, 18.6, 31.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경과규정

3    문단 18.6의 개정 내용은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금을 직접 차입하였으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그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경우에 해당 차입금과 차입원가에 적용한다.

붙임1		과거 질의회신

1		[GKQA01-122] 판매장려금의 처리에 관한 질의

I. 질의 내용

화장품 제조업체인 회사는 [당사 → 사업국(대리점) → 전문점 → 일반소비자]의 유통형태를 가지는데 회사의 매출은 사업국에 매출하는 것으로 종결되고 각 사업국, 전문점은 회사와 무관한 사업자임. 이때 회사는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① 매입 리베이트(당사가 사업국에 지급하며 당월에 매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회계처리는 차월에 매출채권과 상계처리), ② 수금 리베이트(당사가 사업국에 지급하며 당월에 수금목표대비 달성율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회계처리는 차월에 매출채권과 상계처리), ③ 우수전문점 리베이트(전문점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약정상 당사와 사업국이 일정비율만큼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월에 지급하며 회계처리는 매출채권에서 상계처리함)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문단 2.46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로 처리하고, 일정기간의 매출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할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사의 매출처가 아닌 전문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GKQA02-164]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는? 판매장려금에는 월간 판매실적에 의한 월간장려금, 연간 판매실적에 의한 연간장려금,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장려금 및 특별장려금이 있으며, 회사는 다단계판매원이 상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때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할 때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Ⅱ. 회신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문단 2.46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GKQA03-070] 매출차감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권이 없는 제3자인 A사로부터 최종 수요자를 소개받아 최종 수요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A사에게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매출차감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회사가 제3자인 A사에게 지불하는 영업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