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IASB 공개초안 IFRS 17 ‘보험계약’ 개정

IASB Exposure Draft

Proposed Amendments to IFRS 17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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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19. 7. 25.

【의견조회 사항 및 검토의견(안)】

[질문 1] 적용범위 제외: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신용카드계약과 대출계약(문단 7⑻, 8A, 부록 D와 결론도출근거 BC9~BC30)

⑴	문단 7⑻에서는 기업이 고객과 계약의 가격을 설정할 때 개별 고객과 관련된 보험위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신용카드계약을 IFRS 17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함. 이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⑵	문단 7⑴~7⑻에 따라 IFRS 17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 문단 8A에서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계약에 따라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보험계약자가 의무를 결제해야 되는 금액으로 제한이 되는 계약에 IFRS 17 또는 IFRS 9를 선택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 각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대해 선택하고 각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선택은 취소할 수 없음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하지만 그 비중이 적은 신용카드계약과 대출계약을 IFRS 17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함

o IFRS 17을 적용하는 비용이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

□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보험계약자가 의무를 결제해야 되는 금액으로 제한되는 계약에 IFRS 17 또는 IFRS 9를 선택 적용하도록 하는 제안에 동의함

o 다만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별로 선택 적용하도록 요구하므로 IFRS 17을 적용하여 먼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실무상 부담이 있을 수 있음

[질문 2] 회수가 기대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28A~28D, 105A~105C, B35A~B35C 및 BC31~BC49)

문단 28A~28D, B35A~B35C에서는 다음을 제안함

⑴	보험계약집합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합과 해당 집합 내 계약의 갱신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계약을 포함하는 집합에 배분함

⑵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배분되는 보험계약집합이 인식되기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자산으로 인식함

⑶	만일 사실과 상황이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이 손상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함

문단 105A~105C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에 대한 공시를 제안함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IFRS 15의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회계처리와 일관되게 개정하는 것에 동의함

[질문 3] 투자수익서비스와 투자관련서비스에 귀속되는 보험계약마진(문단 44~45, 109 및 117⑶㈒와 부록 A, 문단 B119~B119B 및 BC50~BC66)

⑴	문단 44, B119~B119A 및 부록 A의 정의에서는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장단위 식별 시 보험보장뿐만 아니라 투자수익서비스의 급부의 양과 기대 기간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문단 B119B에서는 계약이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조건을 명시함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⑵	문단 45, B119~B119A 및 부록 A의 정의에서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식별 시 보험보장과 투자관련서비스의 급부의 양과 기대 기간을 고려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⑶	문단 109에서는 보고기간말에 잔여 보험계약마진을 언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한 양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제안함. 문단 117⑶㈒에서는 보험보장과 투자수익서비스 또는 투자관련서비스가 제공하는 급부의 상대적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공시할 것을 제안함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장기간과 보장단위 결정에 투자수익서비스를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에 동의함

o 다만 보험보장과 투자수익서비스 모두가 보장기간과 보장단위 결정에 고려된다면 각각의 비중을 평가한 것이 유의적인 정보인지 의문임. 오히려 기업의 부담만 증가될 수 있음. 따라서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재고려가 필요해 보임

[질문 4]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원수보험계약의 손실 회수(문단 52, 66A~66B, B119C~B119F 및 BC67~BC90)

문단 66A에서는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 시 손실을 인식할 때 또는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집합에 추가할 때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고 이익을 인식할 것을 제안함

다음 ⑴과 ⑵를 곱하여 조정할 금액과 이익을 산정함

⑴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인식한 손실

⑵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할 권리가 있는 원수보험계약집합의 보험금의 일정 비율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재보험계약뿐만 아니라 비비례 보장을 제공하는 재보험계약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질문 5] 재무상태표 내 표시(문단 78~79, 99, 132 및 BC91~BC100)

개정된 문단 78에서는 자산인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장부금액과 부채인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할 것을 요구함. 기존 요구사항에 따르면 자산인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과 부채인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을 표시해야함. 개정사항은 자산인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와 부채인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도 적용될 것임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회계정보의 손실은 크지 않으면서 실무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제안에 동의함

[질문 6] 위험경감 선택권의 적용가능성(문단 B116과 BC101~BC109)

문단 B116의 개정사항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위험경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임. 확대된 선택권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임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파생상품이나 재보험계약을 사용하여 금융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면 회계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o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금융위험의 변동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하여 인식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위험경감 활동을 한 경우 회계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함

o IFRS 9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질문 7] IFRS 17의 시행일과 IFRS 4에 있는 IFRS 9의 한시적 면제(문단 C1, IFRS 4 개정(초안) 및 BC110~BC118)

IFRS 17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따라서 이 공개초안에서 제안하는 개정으로 이미 진행 중인 적용 프로세스가 부적절하게 방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시행시기가 부적절하게 연기될 위험도 없어야 함

⑴	문단 C1에서는 IFRS 17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에서 1년 연기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로 개정 제안함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⑵	IFRS 4 문단 20A에서는 IFRS 9의 한시적 면제 만료일을 1년 연기하여 면제를 적용하는 기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IFRS 9를 적용할 것을 제안함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IFRS 17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될 필요가 있음

o IFRS 17의 개정으로 유럽의 도입 일정이 지연될 경우 유럽은 2022년 시행이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따라 다른 나라도 시행을 연기할 수 있음

o 시행시기는 개별 국가가 결정할 사항이나 그 동안 IFRS를 수정 없이 시행해 온 국가의 보험사만 먼저 적용해야 한다면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음

o 전 세계적으로 동시 시행될 수 있는 시행시기를 고려하길 바람

[질문 8] 경과규정(문단 C3⑵, C5A, C9A, C22A 및 BC119~BC146)

⑴	문단 C9에서는 수정소급법에 추가적인 수정사항을 제안함. 수정소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의 결제 관련 부채를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함

문단 C22A에서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그러한 부채를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제안함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⑵	문단 C3⑵에서는 최초 적용시점이 아닌 전환일부터 전진적으로 문단 B115의 선택권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개정 제안함. 문단 B115의 선택권을 전환일 이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권을 적용하는 날에 또는 선택권을 적용하는 날 전에 위험경감 관계를 지정해야 함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⑶	문단 C5A에서는 보험계약집합에 IFRS 17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이 위험경감과 관련된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집합에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함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질문 9] 작은 수준의 개정사항(BC147~BC163)

이 공개초안에서는 작은 수준의 수정사항도 제안함(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147~BC163)

이 공개초안에 설명된 작은 개정 제안사항들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질문 10] 용어

이 공개초안에서는 공개초안의 다른 제안사항과 일관되도록 ‘보험계약서비스’의 정의를 IFRS 17의 부록 A에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이 공개초안에서 제안하는 개정사항에 비추어 IASB는 ‘보장단위’, ‘보장기간’, ‘잔여보장부채’라는 용어에서 ‘보장’을 ‘서비스’로 대체하기 위해 IFRS 17의 용어를 개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만일 바꾸게 된다면 해당 용어는 각각 ‘서비스단위’, ‘서비스기간’과 ‘잔여서비스부채’가 될 것임

이러한 용어의 변경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일부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도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용어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목 차 >
Ⅰ. 공개초안 발표(‘19.06.26.)의 배경과 향후 일정 12 Ⅱ.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13 Ⅲ. 고려하였으나 개정하지 않은 사항 25 Ⅳ.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29 Ⅴ. 검토의견 30 Ⅵ. 향후 일정 40 ※첨부 1.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41

Ⅰ		공개초안 발표(’19.06.26.)의 배경과 향후 일정

1. 개정 배경

□ (배경) IFRS 17 ‘보험계약’의 적용 비용을 줄이고 IFRS 17을 적용한 결과에 대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o 좁은 범위의 개정

o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많은 우려사항과 적용 이슈를 다룸

- ’17년말부터 IFRS 17의 적용 지원을 위해 전 세계 15명의 보험전문가로 구성된 보험 TRG를 운영하며 127건의 적용 이슈를 검토

o IASB는 식별된 적용 이슈에 대하여 회계정보의 유의적인 손실을 야기하지 않고 IFRS 17의 적용 프로세스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부적절하게 IFRS 17의 시행을 연기시키지 않는 일부 사항을 개정하기로 함

2. 향후 일정

□ 조사연구실은 이번 개정 공개초안에 대하여 ‘19.9.5일까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19.9.27일*에 최종 검토의견을 상정할 예정

* IASB의 의견 제출마감일은 ‘19.9.25일이나 IASB에 양해 메일을 발송한 후 기준위 보고 후에 송부하고자 함

일 정	일 자
외부의견조회	'19. 7. 25 ∼ '19. 9. 5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서면 심의․의결)	‘19. 9. 27

Ⅱ		IFRS 17‘보험계약’개정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제외 계약 추가

□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IFRS 17을 적용할 경우 적용상의 큰 효익 없이 비용을 야기하는 일부 계약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킴

⑴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대출 계약

□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계약에 따라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보험계약자가 의무를 결제해야 되는 금액으로 제한이 되는 계약*에 IFRS 17 또는 IFRS 9를 선택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

* 특정 사건 발생 시((예) 차입자의 사망) 차입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면제시켜 줌으로써 차입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약정이 있는 대출 계약

o 해당 계약에 대하여 IFRS 9 또는 IAS 39와 일관된 회계정책을 적용해오고 있는 기업에 IFRS 17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효익 없이 비용만을 야기하게 할 수 있음

o 해당 계약과 기업이 발행한 유사한 계약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각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별로 선택하고 각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러한 선택은 취소할 수 없음

o 기업이 발행한 유사한 계약 또는 다른 기업이 발행한 유사한 계약과의 비교가능성 저해를 완화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별으로 선택하도록 함

□ IFRS 17을 처음으로 적용하기 전에 이미 IFRS 9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 해당 대출계약에 IFRS 9를 적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를 위해 IFRS 9에 경과규정을 추가

o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지정) 지정과 철회는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 해당 분류는 소급하여 적용

① IFRS 9 문단 4.2.2⑴의 조건에 부합하여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로 지정했으나, 개정사항의 적용 결과 더 이상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것

② IFRS 9의 문단 4.2.2⑴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개정사항의 적용 결과 지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새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IFRS 9의 일반적인 방식과 같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전 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음

o 다만 이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재작성이 ➀ 사후판단(hindsight) 없이 가능하고 ➁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영향을 받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IFRS 9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한 경우 허용

⑵ 보험보장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

□ 계약의 가격 설정 시 개별 고객과 관련된 보험위험을 평가하지 않고 보험보장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의 경우 IFRS 17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o 현행 실무관행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IFRS 17을 적용하는 비용을 줄임

- IFRS 17이 제공했을 유용한 정보의 유의적 손실도 없을 것임. 다른 IFRS가 해당 계약에 적용될 것이고 해당 계약의 요소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임

➀ 고객이 특정일까지 신용카드 잔액 전부를 결제하지 않는다면 대출채권 또는 대출약정과 이자수익은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것임

➁ 기업이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고객과의 계약으로 인한 수익은 IFRS 15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것임

③ IFRS 15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해당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거나 이후 손실부담계약이 된다면 다른 IFRS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IAS 37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것임

2		회수가 기대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정의를 개정하여 발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험계약집합의 판매, 인수심사 및 개시 관련 원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도 포함시킴

□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도록 개정

① 보험계약집합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합과 해당 집합 내 계약의 갱신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계약을 포함하는 집합에 배분함

②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배분되는 보험계약집합이 인식되기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자산으로 인식함

- 상각방법이나 이자수익의 인식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기로 함

③ 사실과 상황이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이 손상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함

□ (손상검사) K-IFRS 제1115호 문단 101과 일관되게 손상차손을 인식

101  문단 91이나 95에 따라 인식한 자산(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장부금액이 다음 ⑴에서 ⑵를 뺀 금액을 초과하는 정도까지는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⑴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기업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나머지 금액

⑵ 그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서 아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원가(문단 97 참조)

o ① 집합에 배분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장부금액과 ② 집합의 기대순현금유입액(현행 보험계약자와의 계약에서 기대되는 갱신에 따른 현금흐름과 동일 집합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보험계약자와의 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을 포함)을 비교함

o (추가적인 손상검사) 기대되었던 계약의 갱신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갱신에 특정된 현금흐름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

□ 다음을 공시함

①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기초잔액부터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내역

②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언제 제거할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한 양적 정보

3		투자수익서비스와 투자관련서비스에 귀속되는 보험계약마진

□ ’보험보장‘, ’투자수익서비스‘ 및 ’투자관련서비스‘를 ’보험계약서비스‘로 정의

o 이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보장기간‘, ’잔여보장부채‘ 및 ’발생사고부채‘의 정의를 개정

o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적용 판단 기준도 개정

□ 보장단위 식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o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장단위 식별 시 보험보장뿐만 아니라 투자수익서비스의 급부의 양과 기대 기간을 고려

- 계약이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조건*을 명시함

* ① 투자요소가 존재하거나 보험계약자가 금액을 인출할 권리가 있다.

② 투자요소나 보험계약자가 인출할 권리가 있는 금액이 양(+)의 투자수익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한다(양(+)의 투자수익은 음(-)의 이자율 환경에서는 영(0)보다 작을 수 있음).

③ 양의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투자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o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식별 시 보험보장과 투자관련서비스의 급부의 양과 기대 기간을 고려할 것을 명확히 함

□ (자산관리원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기업은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자산관리원가는 이행현금흐름에 포함함

o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투자수익서비스가 존재한다고 결정했다면 해당 서비스의 이행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이행현금흐름에 포함해야 함

□ 다음을 공시함

o 보고기간말에 잔여 보험계약마진을 언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한 양적 정보를 공시

o 보험보장과 투자수익서비스 또는 투자관련서비스가 제공하는 급부의 상대적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공시

4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원수보험계약의 손실 회수

□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 시 손실을 인식할 때 또는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집합에 추가할 때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고 이익을 인식하도록 개정

* 원수보험계약들의 모든 보험금 중 일정 비율을 보장

o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손실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와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의 순원가 또는 순차익의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의 차이로 인한 불일치의 문제를 개선

o 다음 ①과 ②를 곱하여 조정할 금액과 이익을 산정함*

①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인식한 손실

②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할 권리가 있는 원수보험계약집합의 보험금의 일정 비율

* 모든 보험금에 대해 30%를 보장할 경우 보험금으로 인해 10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조정할 금액과 이익은 30원일 것임

□ 손실의 인식은 보험금을 조기에 인식하는 것이며 개정은 인식 시기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인데,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재보험계약의 경우 회수를 식별할 수 없어* 개정 범위에서 제외

* 보험금이 100원을 초과할 때 보장을 제공하는 재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수보험계약에서 50원(보험료: 300원, 보험금: 350원)의 손실을 인식할 때 50원의 보험금이 회수될 보험금인지 알 수 없음

□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지급한 보험료의 배분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①과 ②를 곱하여 계산한 이익을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에 포함시킴

5		재무상태표 표시

□ 보험계약집합이 아닌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험계약 자산과 보험계약 부채를 표시

o 자산인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부채인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자산인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 부채인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별도 표시

- 정보의 손실이 없으면서도 IFRS 17의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

6		위험경감 선택권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위험경감 선택권을 확대

o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

-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의 금융위험으로 인한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반면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원수보험계약의 금융위험의 변동은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회계불일치 문제를 개선

7		시행시기와 IFRS 9의 적용 면제 만료일 연기

⑴ IFRS 17의 시행시기 연기

□ IFRS 17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여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하기로 함

⑵ IFRS 9의 적용 만료일 연기

□ 총부채 중 보험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IFRS 9 ‘금융상품’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는 만료일을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1년 연기

8		경과규정의 수정

⑴ 결제기간에 취득한 계약의 분류

□ 현행 IFRS 17에 따르면 발생한 사건에 대한 보험금의 결제와 관련이 있는 부채는 일반적으로 발생사고부채이지만 보험사건이 발생한 후 보험계약을 취득하였고 결제될 금액이 불확실하다면 해당 부채는 잔여보장부채로 분류해야 함

□ 공개초안에서는 전환일 전에 취득한 해당 보험계약에 대한 부채를 잔여보장부채가 아니라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할 수 있도록 수정소급법을 개정함

o 전환일 전에 결제기간에 있는 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계약을 잔여보장부채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

o 수정소급법에 대한 다른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소급법을 적용할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정보가 없는 경우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채를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

⑵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을 위한 위험경감 선택권

□ 최초 적용시점이 아닌 전환일부터 전진적으로 위험경감 선택권의 적용이 허용되도록 개정

o 선택권을 전환일 이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권을 적용하는 날에 또는 선택권을 적용하는 날 전에 위험경감 관계를 지정해야 함

□ 보험계약집합에 IFRS 17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이 위험경감과 관련된 다음의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집합에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음

① 전환일부터 전진적으로 집합에 위험경감 선택권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고

② 전환일 전에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을 사용해 온 경우

-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경우 전환일에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기대만을 포함하고, 파생상품의 과거 손익은 이익잉여금에 반영될 것이며 보험계약의 금융위험의 과거 변동으로 인한 효과도 이익잉여금에 반영될 것임

9		작은 수준의 개정

⑴ 적용범위와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 문단 11⑵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주계약인 보험계약과 투자요소를 구분하여 투자요소는 IFRS 9를 적용하도록 요구함. 그러나 분리된 투자요소가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해당요소는 IFRS 17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를 명확히 함

⑵ 집합 내 계약의 인식

□ 집합내 보험계약을 인식하는 시기와 관련하여 보고기간에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할 때에는 ‘보고기간말까지 발행한 계약’만을 포함한다는 문구 대신 ‘인식기준을 충족한 계약’만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수정

⑶ IFRS 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결합

□ 문단 39의 ‘사업결합’을 ‘IFRS 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대체하여 IFRS 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결합(예: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보험계약에는 적용이 요구되지 않도록 함

⑷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손실요소에서 조정

□ 문단 47~52에서는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인 정도를 반영하여 손실요소를 식별할 것을 요구함. 손실요소의 결정 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효과를 반영해야 하지만 문단 48⑴과 50⑵에서는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의 변동만을 언급함. 따라서 결정금액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반영하도록 이를 수정함

⑸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되는 투자요소의 공시

□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된 투자요소의 차이조정 내역을 공시할 때 투자요소와 별도로 보험료 환급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⑹ 공시 요구사항 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공시 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문단 104, B121과 B124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과 관련된 금액 제외’를 추가함

⑺ 민감도분석 공시

□ 문단 128~129에서는 보험위험과 시장위험에 대한 민감도 분석 관련한 공시 요구사항을 두고 있음. 해당 문단에서 ‘위험 익스포저’를 ‘위험변수’로 올바르게 수정함

⑻ 투자요소의 정의

□ IFRS 17에서는 투자요소를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고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주는 금액으로 정의함. 문단 BC34에서는 투자요소를 모든 상황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설명이 정의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음

o IASB의 의도대로 부록 A의 용어의 정의를 수정함

- 투자요소: 보험사건의 발생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따라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

⑼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은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도록 문단 B96⑶을 개정

□ 문단 B96⑶에서는 일반모형에서 투자요소의 변동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다루나 투자요소의 변동 중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은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함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음. 이를 바로 잡음

⑽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 IFRS 17에서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으로 인한 변동(보험금융손익)과 비금융위험의 변동에 의한 것(보험서비스결과)으로 세분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음

o 다만 문단 B96⑷에서는 세분하는 경우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으로 인한 변동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다루지 않았음

- 이를 바로 잡아, 세분한다면 문단 B72⑶에서 정한 할인율로 측정한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만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도록 함

⑾ 위험경감 선택권의 사용

□ IFRS 17 문단 B118에서는 문단 B116의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문단 B115의 위험경감 선택권의 적용을 중단할 것을 언급함

o 공개초안에서는 문단 B116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B115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 위험회피관계가 더 이상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할 수 없다는 IFRS 9와 일관됨

⑿ 보험수익에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변동 제외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일부 계약은 대출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대출되는 금액의 지급이나 수취와 계약자에 의한 상환은 보험수익을 야기하지 않음

o 그러나 IFRS 17 문단 B123에서는 보험수익을 야기하는 잔여보장부채의 변동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로잡음

- 문단 B123⑴에 제외금액으로 추가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은 보험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함

-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금의 면제는 다른 보험금과 동일하게 회계처리됨

⒀ 기초항목의 변동분에 대한 처리

□ 기초항목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의 변동은 화폐의 시간가치의 효과로 인한 변동과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임

o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기초항목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음

⒁ IFRS 3 ‘사업결합’ 개정

□ IFRS 3 문단 64N을 개정하여 IFRS 17의 최초 적용일 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해 IFRS 3 문단 17⑵의 예외규정*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취득자는 계약의 개시시점의 계약 조건과 그 밖의 요소에 기초하여 분류함

o IFRS 17의 적용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에 대해서는 취득 시점의 계약 조건과 그 밖의 요소에 기초하여 분류함

⒂ IFRS 7 ‘금융상품: 공시’, IFRS 9 ‘금융상품’과 IAS 32 ‘금융상품: 표시’를 개정

□ IFRS 4에서 정의된 보험계약이 아니라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을 언급하기 위해 개정

o IFRS 17에 정의된 보험계약과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이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10		시행일

□ IFRS 17과 동일하게 개정사항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Ⅲ		고려하였으나 개정하지 않은 사항

⑴ 통합 수준

□ 이해관계자들이 제안한 개정안은 유의적인 정보의 손실을 가져오므로 통합수준에 대한 IFRS 17의 요구사항을 개정하지 않고 유지할 것을 제안함

o (정보의 유용성) IFRS 17은 보험계약마진을 보험의 본질에 맞게 집합단위로 측정하게 함. 너무 높은 통합 수준에서 보험계약을 측정할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업이 보험계약에서 얻을 이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며 이익 계약의 이익을 보장기간 동안 적절한 시기에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손실부담계약의 손실을 제때에 인식할 수 없게 됨

o (이해관계자들이 제안한 개정사항 분석) 이해관계자들은 ① 손실부담계약이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집합을 없애 포트폴리오를 두 개의 집합으로만 구분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② 통합수준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기업의 내부 관리를 더 잘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며 ③ 보험계약자간 완전히 위험을 공유하는 계약에 대하여 Annual Cohorts 관련 요구사항을 없애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다음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음

❶ 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계약이 이익이 나는 계약과 상계될 수 있어 정보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❷ 통합수준은 자산부채 관리나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별 재무성과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❸ 이익의 정보가 유의적으로 다른 계약들이 하나의 집합에 포함될 경우 CSM이 보장기간 이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음. IFRS 17은 발행시점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들을 집합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이미 실무와 타협한 부분이 있음

❹ Annual Cohort별로 이익을 분리하는 것이 집합의 보장기간 이후에 이익의 인식을 막을 수 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업이 보험계약에서 어떻게 이익을 얻는지 명확히 보여줌

⑵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의 경계 내 현금흐름

□ 이해관계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의 측정 시 발행되지 않은 원수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은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IAS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o 최초 인식 시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의 장부금액은 영(0)임

o 보유중인 재보험계약과 원수보험계약 간의 장부금액의 차이는 보장조건과 현금흐름의 차이로써 인식되어야 할 부분

- 미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재보험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였다면 보유중인 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측정 시 모든 미래 기대현금흐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⑶ 할인율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결정 시 주관성

□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비교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인율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IAS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o 세부적인 규정을 두기 위해 개정할 경우 이미 적용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의 적용 프로세스를 저해할 수 있으며 정보의 유용성을 해칠 수 있음

⑷ 연결재무제표에서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측정 수준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였으나 IASB는 PIR(Post-implementation Review)를 통해 검토하기로 하고 개정하지 않기로 함

⑸ 보험계약마진의 조정분 결정을 위한 할인율

□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이행현금흐름은 현행이자율로 측정하도록 할 경우 해당 기간의 재무성과를 유의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o 그러나 IASB는 보험계약마진은 Day 1 시점에 이익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 ’원가에 근거‘하여 이연되는 금액으로서 미실현이익을 나타내므로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는 금액을 최초 인식시점의 Lock-in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 보험계약마진의 개념에 일관된다고 봄. 이에 따라 개정하지 않기로 함

⑹ 보험금융손익에 대한 기타포괄손익 선택권

□ 대부분의 투자자와 재무분석가들은 금융가정의 일부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OCI)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저해시킨다는 우려를 제기

o 그러나 IASB는 일부 국가의 기업들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⑺ 사업결합

□ 일부에서는 계약의 최초 인식시점 대신 취득 시점의 조건에 근거하여 취득한 계약을 분류하도록 하는 것은 복잡성과 비용을 일으키고 기업 그룹 내 다른 보고수준에서 동일한 계약이 다르게 회계처리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o IASB는 사업결합 시 취득한 보험계약에만 예외를 허용할 경우 다른 거래와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고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복잡성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하지 않기로 함

⑻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적용범위

□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워 경제적으로 유사한 계약임에도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일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적용을 허용해줄 것을 제안

o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적용 조건을 완화할 경우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게 되며,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은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개정하지 않기로 함

⑼ 중간재무제표

□ IFRS 17에서는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IAS 34 ‘중간재무보고’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IFRS 17을 후속적인 중간재무제표 또는 연차보고기간에 적용할 때 기업이 종전 중간재무제표에 사용한 회계추정에 관한 처리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o 이에 일부 보험사들은 중간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월말 보고나 내부 보고까지 이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

o 그러나 IASB는 기업별로 중간보고에 대한 다른 정의를 개발하게 되고 다른 방식으로 회계추정치를 회계처리할 경우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복잡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보아 개정하지 않기로 함

⑽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상호기업

□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IFRS 17의 결론도출근거가 상호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러한 결론도출근거는 일부 상호기업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

o 다만 상호기업은 대부분의 잔여지분을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지만 모든 회사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석으로 추가하기로 함

Ⅳ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일부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지만 시행시기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큰 폭의 개정은 아니므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o 다만 일반모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도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투자수익서비스를 보장단위 결정에 반영해야 하고 관련 투자수익서비스 비용(자산관리원가)을 이행현금흐름에 포함해야 하므로 시스템 변경이 필요

□ 국가별 회사별로 IFRS 17의 적용 준비 수준과 적용 영향의 차이로 시행시기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음

o ‘현행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IFRS 17의 시행이 일부 보험사에게 여전히 부담일 수 있음

o 유럽의 IFRS 17의 채택 일정이 시행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Ⅴ		검토의견

1. 질문별 예비적 검토의견

Question.1

적용범위 제외: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신용카드계약과 대출계약(문단 7⑻, 8A, 부록 D와 결론도출근거 BC9~BC30)

⑴	문단 7⑻에서는 기업이 고객과 계약의 가격을 설정할 때 개별 고객과 관련된 보험위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신용카드계약을 IFRS 17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함. 이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⑵	문단 7⑴~7⑻에 따라 IFRS 17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 문단 8A에서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계약에 따라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보험계약자가 의무를 결제해야 되는 금액으로 제한이 되는 계약에 IFRS 17 또는 IFRS 9를 선택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 각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대해 선택하고 각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선택은 취소할 수 없음

Q.1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하지만 그 비중이 적은 신용카드계약과 대출계약을 IFRS 17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함

o IFRS 17을 적용하는 비용이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

□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보험계약자가 의무를 결제해야 되는 금액으로 제한되는 계약에 IFRS 17 또는 IFRS 9을 선택 적용하도록 하는 제안에 동의함

o 다만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별로 선택 적용하도록 요구하므로 IFRS 17을 적용하여 먼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실무상 부담이 있을 수 있음

Question.2

회수가 기대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28A~28D, 105A~105C, B35A~B35C 및 BC31~BC49)

문단 28A~28D, B35A~B35C에서는 다음을 제안함

⑴	보험계약집합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① 해당 집합과 ② 해당 집합 내 계약의 갱신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계약을 포함하는 집합에 배분함

⑵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배분되는 보험계약집합이 인식되기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자산으로 인식함

⑶	만일 사실과 상황이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이 손상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함

문단 105A~105C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에 대한 공시를 제안함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Q.2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 IFRS 15의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회계처리와 일관되게 개정되는 것에 동의함

Question.3

투자수익서비스와 투자관련서비스에 귀속되는 보험계약마진(문단 44~45, 109 및 117⑶㈒와 부록 A, 문단 B119~B119B 및 BC50~BC66)

⑴	문단 44, B119~B119A 및 부록 A의 정의에서는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장단위 식별 시 보험보장뿐만 아니라 투자수익서비스의 급부의 양과 기대 기간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문단 B119B에서는 계약이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조건을 명시함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⑵	문단 45, B119~B119A 및 부록 A의 정의에서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식별 시 보험보장과 투자관련서비스의 급부의 양과 기대 기간을 고려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⑶	문단 109에서는 보고기간말에 잔여 보험계약마진을 언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한 양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제안함. 문단 117⑶㈒에서는 보험보장과 투자수익서비스 또는 투자관련서비스가 제공하는 급부의 상대적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공시할 것을 제안함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Q.3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장기간과 보장단위 결정에 투자수익서비스를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에 동의함

o 다만 보험보장과 투자수익서비스 모두가 보장기간과 보장단위 결정에 고려된다면 각각의 비중을 평가한 것이 유의적인 정보인지 의문임. 오히려 기업의 부담만 증가될 수 있음. 따라서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재고려가 필요해 보임

Question.4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원수보험계약의 손실 회수(문단 52, 66A~66B, B119C~B119F 및 BC67~BC90)

문단 66A에서는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 시 손실을 인식할 때 또는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집합에 추가할 때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고 이익을 인식할 것을 제안함

다음 ⑴과 ⑵를 곱하여 조정할 금액과 이익을 산정함

⑴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인식한 손실

⑵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할 권리가 있는 원수보험계약집합의 보험금의 일정 비율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Q.4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재보험계약뿐만 아니라 비비례 보장을 제공하는 재보험계약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Question.5

재무상태표 내 표시(문단 78~79, 99, 132 및 BC91~BC100)

개정된 문단 78에서는 자산인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장부금액과  부채인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할 것을 요구함. 기존 요구사항에 따르면 자산인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과 부채인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을 표시해야함. 개정사항은 자산인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와 부채인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도 적용될 것임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Q.5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 회계정보의 손실은 크지 않으면서 실무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제안에 동의함

Question.6

위험경감 선택권의 적용가능성(문단 B116과 BC101~BC109)

문단 B116의 개정사항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위험경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임. 확대된 선택권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임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Q.6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일부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파생상품이나 재보험계약을 사용하여 금융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면 회계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o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금융위험의 변동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하여 인식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위험경감 활동을 한 경우 회계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함

o IFRS 9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Question.7

IFRS 17의 시행일과 IFRS 4에 있는 IFRS 9의 한시적 면제(문단 C1, IFRS 4 개정(초안) 및 BC110~BC118)

IFRS 17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따라서 이 공개초안에서 제안하는 개정으로 이미 진행 중인 적용 프로세스가 부적절하게 방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시행시기가 부적절하게 연기될 위험도 없어야 함

⑴	문단 C1에서는 IFRS 17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에서 1년 연기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로 하는 것을 개정 제안함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⑵	IFRS 4 문단 20A에서는 IFRS 9의 한시적 면제 만료일을 1년 연기하여 면제를 적용하는 기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IFRS 9를 적용할 것을 제안함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Q.7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 IFRS 17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될 필요가 있음

o IFRS 17의 개정으로 유럽의 도입 일정이 지연될 경우 유럽은 2022년 시행이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따라 다른 나라도 시행을 연기할 수 있음

o 시행시기는 개별 국가가 결정할 사항이나 그 동안 IFRS를 수정 없이 시행해 온 국가의 보험사만 먼저 적용해야 한다면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음

o 전 세계적으로 동시 시행될 수 있는 시행시기를 고려하길 바람

Question.8

경과규정(문단 C3⑵, C5A, C9A, C22A 및 BC119~BC146)

⑴	문단 C9에서는 수정소급법에 추가적인 수정사항을 제안함. 수정소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의 결제 관련 부채를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함

문단 C22A에서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그러한 부채를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제안함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⑵	문단 C3⑵에서는 최초 적용시점이 아닌 전환일부터 전진적으로 문단 B115의 선택권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개정 제안함. 문단 B115의 선택권을 전환일 이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권을 적용하는 날에 또는 선택권을 적용하는 날 전에 위험경감 관계를 지정해야 함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⑶	문단 C5A에서는 보험계약집합에 IFRS 17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이 위험경감과 관련된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집합에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함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Q.8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Question.9

작은 수준의 개정사항(BC147~BC163)

이 공개초안에서는 작은 수정사항도 제안함(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147~BC163)

이 공개초안에 설명된 작은 개정 제안사항들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Q.9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Question.10

용어

이 공개초안에서는 공개초안의 다른 제안사항과 일관되도록 ‘보험계약서비스’의 정의를 IFRS 17의 부록 A에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이 공개초안에서 제안하는 개정사항에 비추어 IASB는 ‘보장단위’, ‘보장기간’, ‘잔여보장부채’라는 용어에서 ‘보장’을 ‘서비스’로 대체하기 위해 IFRS 17의 용어를 개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만일 바꾸게 된다면 해당 용어는 각각 ‘서비스단위’, ‘서비스기간’과 ‘잔여서비스부채’가 될 것임

이러한 용어의 변경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Q.10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도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용어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Ⅵ		향후 일정

1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19.9.6일까지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원에 제출

ㅇ 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KASB 명의의 한국의견으로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한, ‘19.9.25.까지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IASB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Open for comment’ page at: http://go.ifrs.org/open-for-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우편	IFRS Foundation Columbus Building,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 기준원 담당자

ㅇ 김은경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58, kimek@kasb.or.kr

2		향후 일정

일 정	일 자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심의․의결안건)	‘19.9.27.
최종검토의견을 IASB에 제출	‘19.9.27.

첨부.1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Draft] Amendments to IFRS 17 Insurance Contracts

/

IFRS 17 ‘보험계약’ 개정 공개초안

Paragraphs 4 and 7 are amended, and paragraph 8A is adde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and new text is underlined.

문단 4와 7을 개정하였고 문단 8A를 추가하였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고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Scope

4 All references in IFRS 17 to insurance contracts also apply to:

(a) reinsurance contracts held, except:

(i) ...

(ii) as described in paragraphs 60–70A70.

(b) ...

...

4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 기준서의 모든 사항은 다음에도 적용된다.

⑴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다만, ㈎ ... ㈏ 문단 60~70A70의 기술에 따른다.

⑵ ...

7 An entity shall not apply IFRS 17 to:

(a) ...

(h) credit card contracts that meet the definition of an insurance contract if, and only if, the entity does not reflect an assessment of the insurance risk associated with an individual customer in setting the price of the contract with that customer (see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

7	다음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⑴

⑻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고객과의 가격 결정 시 개별 고객과 관련된 보험 위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 신용카드 계약(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참조)

8A Some contracts meet the definition of an insurance contract but limit the compensation for insured events to the amount required to settle the policyholder’s obligation created by the contract (for example, loans with death waivers). If such contracts are not excluded from the scope of IFRS 17 by paragraphs 7(a)–(h), an entity shall choose to apply IFRS 17 or IFRS 9 to such contracts that it issues. The entity shall make that choice for each portfolio of insurance contracts, and the choice for each portfolio is irrevocable.

8A	일부 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그 계약에서 생긴 의무를 계약자가 결제해야 하는 금액까지로 제한된다(예: 사망 시 상환이 면제되는 대출금). 그러한 계약이 문단 7⑴~⑻에 의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배재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발행한 해당 계약에 IFRS 17이나 IFRS 9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각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별로 선택하며 각 포트폴리오에 대한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Paragraphs 10-12 are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10~12를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Separating components from an insurance contract (paragraphs B31–B35)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문단 B31~B35)

10 An insurance contract may contain one or more components that would be within the scope of another Standard if they were separate contracts. For example, an insurance contract may include an investment component or a non-insurance service component (or both). An entity shall apply paragraphs 11–13 to identify and account for the components of the contract.

10	보험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라면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에는 투자요소 또는 비보험 서비스요소(혹은 둘 다)가 포함될 수 있다. 계약의 구성 요소를 식별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해 문단 11~13을 적용한다.

11 An entity shall:

(a) ...

(b) separate from a host insurance contract an investment component if, and only if, that investment component is distinct (see paragraphs B31–B32). The entity shall apply IFRS 9 to account for the separated investment component unless it is an investment contract with discretionary participation features (see paragraph 3(c)).

11	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

⑵	투자요소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투자요소를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한다(문단 B31-B32 참조). 분리된 투자요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다만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문단 3⑶ 참조).

12 After applying paragraph 11 to separate any cash flows related to embedded derivatives and distinct investment components, an entity shall separate from the host insurance contract any promise to transfer to a policyholder distinct goods or non‑insurance services other than insurance contract services to a policyholder, applying paragraph 7 of IFRS 15. The entity shall account for such promises applying IFRS 15. In applying paragraph 7 of IFRS 15 to separate the promise, the entity shall apply paragraphs B33–B35 of IFRS 17 and, on initial recognition, shall:

(a) apply IFRS 15 to attribute the cash inflows between the insurance component and any promises to provide distinct goods or non‑insurance services other than insurance contract services; and

(b) attribute the cash outflows between the insurance component and any promised goods or non‑insurance services other than insurance contract services, accounted for applying IFRS 15 so that:

(i) ...

...

12	문단 11을 적용하여 내재파생상품 및 명백히 구분되는 투자요소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분리한 후, 보험계약자에게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비보험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겠다는 약속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을 적용하여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한다. 그러한 약속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그러한 약속을 분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을 적용할 때에는 이 기준서의 문단 B33~B35를 적용하고, 최초 인식 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현금유입액을 보험요소와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비보험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배분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한다.

⑵	현금유출액을 보험요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해 회계처리하는 약속된 재화 또는 비보험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 배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

Paragraphs 19 and 24 are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19와 24를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Level of aggregation of insurance contracts

보험계약의 통합 수준

19 For contracts issued to which an entity does not apply the premium allocation approach (see paragraphs 53–5459), an entity shall assess whether contracts that are not onerous at initial recognition have no significant possibility of becoming onerous:

(a) ...

...

19	보험료배분접근법(문단 53~5459 참조)을 적용하지 않는 발행한 계약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이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이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지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

24 An entity shall apply the recognition and measurement requirements of IFRS 17 to the groups of contracts issued determined by applying paragraphs 14–23. An entity shall establish the groups at initial recognition and add contracts to the group applying paragraph 28. and The entity shall not reassess the composition of the groups subsequently. To measure a group of contracts, an entity may estimate the fulfilment cash flows at a higher level of aggregation than the group or portfolio, provided the entity is able to include the appropriate fulfilment cash flows in the measurement of the group, applying paragraphs 32(a), 40(a)(i) and 40(b), by allocating such estimates to groups of contracts.

24	문단 14~23을 적용하여 결정한 발행한 계약집합에 이 기준서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의 집합을 정하고 문단 28에 따라 계약을 집합에 포함시킨다. 후속적으로는 집합의 구성을 재평가하지 않는다. 계약집합을 측정하기 위해, 집합이나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추정한 이행현금흐름을 계약집합에 배분함으로써 문단 32⑴, 40⑴㈎ 및 40⑵를 적용해 산출하는 적절한 이행현금흐름을 집합의 측정치에 포함할 수 있다면 계약집합의 측정을 위해 집합이나 포트폴리오 보다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

Paragraph 27 is deleted, paragraph 28 is amended and paragraphs 28A–28D are added. Paragraph 25 is not amended, but is included for ease of reference.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27을 삭제하였고 문단 28을 개정하였으며 문단 28A~28D를 추가하였다. 문단 25는 개정하지 않았으나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포함시켰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Recognition

인식

25 An entity shall recognise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it issues from the earliest of the following:

(a) the beginning of the coverage period of the group of contracts;

(b) the date when the first payment from a policyholder in the group becomes due; and

(c) for a group of onerous contracts, when the group becomes onerous.

...

25.	기업은 다음 중 가장 이른 시점에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한다.

⑴	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이 시작될 때

⑵	집합 내의 보험계약자가 첫 번째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때

⑶	손실부담계약집합의 경우,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때

27 [Deleted]An entity shall recognise an asset or liability for any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relating to a group of issued insurance contracts that the entity pays or receives before the group is recognised, unless it chooses to recognise them as expenses or income applying paragraph 59(a). An entity shall derecognise the asset or liability resulting from such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when the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to which the cash flows are allocated is recognised (see paragraph 38(b)).

27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기 전에 그 집합과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받은 모든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문단 59⑴을 적용해 이를 비용이나 수익으로 인식할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 그러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으로 생긴 자산과 부채는 그 현금흐름이 배분된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할 때 제거한다(문단 38⑵ 참조).

28 In recognising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in a reporting period, an entity shall include only contracts that individually meet one of the criteria set out in paragraph 25 issued by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and shall make estimates for the discount rates at the date of initial recognition (see paragraph B73) and the coverage units provided in the reporting period (see paragraph B119). An entity may include issue more contracts in the group after the end of a reporting period, subject to paragraphs 14–22 paragraph 22. An entity shall add the contracts to the group in the reporting period in which the contracts meet one of the criteria set out in paragraph 25 are issued. This may result in a change to the determination of the discount rates at the date of initial recognition applying paragraph B73. An entity shall apply the revised rates from the start of the reporting period in which the new contracts are added to the group.

28	보고기간에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할 때에는 문단 25의 조건 중 하나를 개별적으로 충족하는보고기간말까지 발행한 계약만 포함하며,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문단 B73 참조)과 해당 보고기간에 제공된 보장 단위(문단 B119 참조)에 대해 추정한다. 문단 14~22 문단 22를 충족한다면, 보고기간말 후 더 많은 계약을 집합에서 발행할 수 있다. 계약이 문단 25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발행된 그 보고기간에 그 계약을 집합에 추가한다. 이로서 문단 B73을 적용할 때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 결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신규 계약이 집합에 추가되는 보고기간의 초부터 조정된 할인율을 적용한다.

28A An entity applying the premium allocation approach may recognise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as expenses applying paragraph 59(a). Otherwise, the entity shall allocate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to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on a systematic and rational basis applying paragraph B35A.

28A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문단 59⑴을 적용하여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B35A를 적용하여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집합에 배분한다.

28B An entity shall recognise:

(a)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it expects to pay after the related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is recognised as part of the fulfilment cash flows of the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applying paragraph 32(a).

(b)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paid before the related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is recognised as an asset. An entity shall recognise such an asset for each existing or future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to which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are allocated.

28B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관련된 보험계약집합이 인식된 이후에 지급할 것으로 기대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문단 32⑴에 따라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일부로 인식한다.

⑵ 관련된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기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기업은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배분되는 현행 보험계약집합과 미래 보험계약집합 각각에 대해 해당 자산을 인식한다.

28C An entity shall derecognise an asset recognised applying paragraph 28B(b) when the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allocated to the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are included in the measurement of the group applying paragraph 38(b). If, applying paragraph 28, the entity recognises in a reporting period only some of the insurance contracts expected to be included in the group, the entity shall determine the related portion of an asset for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for the group on a systematic and rational basis considering the expected timing of recognition of contracts in the group. The entity shall derecognise that portion of the asset and include it in the measurement of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applying paragraph 38(b).

28C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문단 38⑵에 따라 집합의 측정에 포함되는 경우 문단 28B⑵에 따라 인식한 자산을 제거한다. 문단 28을 적용하여 집합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험계약들 중 일부만을 인식한다면 집합내 계약이 인식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집합에 대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중 관련된 부분을 결정한다. 자산 중 그 해당 일부분을 제거하여 문단 38⑵에 따라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포함시킨다.

28D At the end of each reporting period, an entity shall assess the recoverability of an asset recognised applying paragraph 28B(b) if facts and circumstances indicate the asset may be impaired. If facts and circumstances indicate the asset may be impaired, the entity shall adjust the carrying amount of the asset and recognise any impairment loss identified applying paragraph B35B. An entity shall adjust the carrying amount of the asset and recognise the reversal of any such loss applying paragraph B35C.

28D	각 보고기간말에 사실과 상황이 문단 28B⑵에 따라 인식한 자산이 손상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한다. 사실과 상황이 자산이 손상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문단 B35B에 따라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식별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문단 B35C를 적용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손상차손의 환입을 인식한다.

Paragraph 29 is amended and its heading is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29를 개정하였고 해당 제목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Measurement (paragraphs B36–B119FB119)

측정(문단 B36~B119FB119)

29 An entity shall apply paragraphs 30–52 to all groups of insurance contracts within the scope of IFRS 17, with the following exceptions:

(a) ...

(b) for groups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an entity shall apply paragraphs 32–46 as required by paragraphs 63–70A70.

Paragraphs 45 (on insurance contracts with direct participation features) and paragraphs 47–52 (on onerous contracts) do not apply to groups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c) ...

...

29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보험계약집합에 문단 30~52를 적용한다.

⑴	...

⑵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해 문단 63~70A70에 따라 문단 32~46을 적용한다.  문단 45(직접참가특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와 문단 47~52(손실부담계약에 관한 사항)는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 적용하지 않는다.

The heading for paragraph 32 is amended. Paragraph 32 is not amended, but is included

for ease of reference. Paragraphs 34 and 38 are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32의 제목을 개정하였다. 문단 32는 개정하지 않았으나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포함시켰다. 문단 34와 38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Measurement on initial recognition (paragraphsB36–B95CB95)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문단 B36~B95CB95)

32 On initial recognition, an entity shall measure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at the total of:

(a) ...

32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은 다음 금액의 합계로 측정한다.

⑴ ...

Estimates of future cash flows (paragraphs B36–B71)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문단 B36~B71)

...

34 Cash flows are within the boundary of an insurance contract if they arise from substantive rights and obligations that exist during the reporting period in which the entity can compel the policyholder to pay the premiums or in which the entity has a substantive obligation to provide the policyholder with insurance contract services (see paragraphs B61–B71). A substantive obligation to provide insurance contract services ends when:

(a) ...

(b) both of the following criteria are satisfied:

(i) the entity has the practical ability to   reassess the risks of the portfolio of insurance contracts that contains the contract and, as a result, can set a price or level of benefits that fully reflects the risk of that portfolio; and

(ii) the pricing of the premiums for coverage up to the date when the risks are reassessed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risks that relate to periods after the reassessment date.

...

...

3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보고기간 동안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한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다(문단 B61~B71 참조).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종료된다.

⑴	...

⑵	다음 ㈎와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 기업에게 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

㈏ 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보장에 대한 보험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다.

Contractual service margin

보험계약마진

38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is a component of the asset or liability for the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that represents the unearned profit the entity will recognise as it provides insurance contract services in the future. An entity shall measure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on initial recognition of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at an amount that, unless paragraph 47 (on onerous contracts) applies, results in no income or expenses arising from:

(a) ...

(b) the derecognition at the date of initial recognition of any asset or liability recognised for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applying paragraph 28C 27; and

(c) ...

38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자산 또는 부채의 구성요소로서,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낸다.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의 집합을 최초로 인식할 때 측정하며, 문단 47(손실부담계약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부터 수익이나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	...

⑵	문단 28C를27을 적용하여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해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의 제거

⑶	...

Paragraphs 41, 44 and 45 are amended and the heading for paragraphs 44 and 45 is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41, 44와 45를 개정하였고 문단 44와 45의 제목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Subsequent measurement

후속 측정

41 An entity shall recognise income and expenses for the following changes in the carrying amount of the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a) insurance revenue—for the reduction in the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because of insurance contract services provided in the period, measured applying paragraphs B120–B124;

(b) ...

...

41	잔여보장부채 장부금액의 다음 변동분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⑴	보험수익: 해당 기간의 보험계약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분(문단 B120~B124를 적용하여 측정)

⑵	...

Contractual service margin (paragraphs B96–B119BB119)

보험계약마진(문단 B96~B119BB119)

44 For insurance contracts without direct participation features, the carrying amount of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of a group of contract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equals the carrying amount at the start of the reporting period adjusted for:

(a)  ...

(e)  the amount recognised as insurance revenue because of the transfer of insurance contract services in the period, determined by the allocation of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remaining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before any allocation) over the current and remaining coverage period applying paragraph B119.

44.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고기간말 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은 보고기간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을 조정한 금액이다.

⑴

⑸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이전함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이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남아있는 (배분하기 전) 보험계약마진을 문단 B119를 적용해 현재 및 잔여 보장기간에 대해 배분하여 산정된다.

45 For insurance contracts with direct participation features (see paragraphs B101–B118), the carrying amount of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of a group of contract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equals the carrying amount at the start of the reporting period adjusted for the amounts specified in subparagraphs (a)–(e) below. An entity is not required to identify these adjustments separately. Instead, a combined amount may be determined for some, or all, of the adjustments. The adjustments are:

(a) ...

(b) the change in the amount of the entity’s share of the change in the fair value of the underlying items (see paragraph B104(b)(i)), except to the extent that:

(i) paragraph B115 (on risk mitigation)    applies;

(ii) the decrease in the amount of the     entity’s share of a decrease in the fair value of the underlying items exceeds the carrying amount of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giving rise  to a loss (see paragraph 48); or

(iii)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the     entity’s share of an increase in the   fair value of the underlying items    reverses the amount in (ii).

(c) ...

(e) the amount recognised as insurance revenue because of the transfer of insurance contract services in the period, determined by the allocation of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remaining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before any allocation) over the current and remaining coverage period, applying paragraph B119.

...

45	직접참가특성 보험계약(문단 B101~B118 참조)의 경우, 보고기간말 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은 보고기간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 ⑴~⑸의 금액을 조정한 금액이다. 이러한 조정금액을 별도로 식별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또는 모든 조정을 통합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⑴	...

⑵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기업의 몫(문단 B104⑵㈎ 참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동.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	문단 B115(위험경감에 관한 사항)를 적용한다.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감소분에 대한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소가이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시킨다(문단 48 참조).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증가분에 대한 기업의 몫에 따라 ㈏의 금액을 환입한다.

⑶	...

⑸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이전함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이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남아있는 (배분하기 전) 보험계약마진을 문단 B119를 적용해 현재 및 잔여 보장기간에 대해 배분하여 산정된다.

Paragraphs 47–48 and 50 are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47~48과 문단 50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Onerous contracts

손실부담계약

47  An insurance contract is onerous at the date of initial recognition if the fulfilment cash flows allocated to the contract, any previously recognised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and any cash flows arising from the contract at the date of initial recognition in total are a net outflow. Applying paragraph 16(a), an entity shall group such contracts separately from contracts that are not onerous. To the extent that paragraph 17 applies, an entity may identify the group of onerous contracts by measuring a set of contracts rather than individual contracts. An entity shall recognise a loss in profit or loss for the net outflow for the group of onerous contracts, resulting in the carrying amount of the liability for the group being equal to the fulfilment cash flows and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of the group being zero.

47	보험계약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 이전에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및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총계가 순유출인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그 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다. 문단 16⑴을 적용할 때 그러한 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과 구분하여 분류한다. 문단 17을 적용한다면 개별 계약이 아닌 계약 세트를 측정하여 손실부담계약집합을 식별할 수 있다.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순유출에 대해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그 집합에 대한 부채의 장부금액은 이행현금흐름과 영(0)의 보험계약마진으로 구성된다.

48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becomes onerous (or more onerous) on subsequent measurement if the following amounts exceed the carrying amount of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a) unfavourable changes relating to future service in the fulfilment cash flows allocated to the group, arising from changes in estimates of future cash flows and the risk adjustment for non-financial risk relating to future service; and

(b) for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with direct participation features, the decrease in the amount of the entity’s share of a decrease in the fair value of the underlying items.

Applying paragraphs 44(c)(i), 45(b)(ii) and 45(c)(ii), an entity shall recognise a loss in profit or loss to the extent of that excess.

...

48.	다음 금액이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계약집합은 후속 측정시 손실을 부담하는 (또는 손실을 더 부담하는) 계약이 된다.

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에서 발생하여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불리한 변동 중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

⑵	직접참가특성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감소분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소

문단 44⑶㈎, 문단 45⑵㈏ 및 문단 45⑶㈏를 적용하여 초과분만큼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0 After an entity has recognised a loss on an onerous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it shall allocate:

(a) ...

(b) solely to the loss component until that component is reduced to zero:

(i) any subsequent decrease relating to   future service in fulfilment cash flows allocated to the group arising from changes in estimates of future cash flows     and the risk adjustment for nonꠓfinancial risk; relating to future service and

(ii) any subsequent increases in the      amount of the entity’s share of in the fair value of the underlying items solely to the loss component until that  component is reduced to zero.

Applying paragraphs 44(c)(ii), 45(b)(iii)    and 45(c)(iii), an entity shall adjust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only for the  excess of the decrease over the amount allocated to the loss component.

...

50.	손실부담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손실을 인식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

⑵	손실요소가 영(0)으로 줄어들 때까지 다음 ㈎와 ㈏를 손실요소에만 배분한다.미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에서 발생하여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감소분 중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

㈏ 기초항목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후속적 증가분은 손실요소가 영(0)으로 줄어들 때까지 손실요소에만 배분한다.

문단 44⑶㈏와 45⑵㈐ 및 문단 45⑶㈐를 적용하여, 손실요소에 배분된 금액 보다 (이행현금흐름의) 감소가 큰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Paragraphs 53 and 55–56 are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53과 55~56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Premium allocation approach

보험료배분접근법

53 An entity may simplify the measurement of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using the premium allocation approach set out in paragraphs 55–59 if, and only if, at the inception of the group:

(a) the entity reasonably expects that such simplification would produce a measurement of the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for the group that would not differ materially from the one that would be produced applying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32–52; or

(b) the coverage period of each contract in the group (including insurance contract services coverage arising from all premiums within the contract boundary determined at that date applying paragraph 34) is one year or less.

...

53	다음 ⑴ 또는 ⑵의 경우에만 집합의 개시 시점에 문단 55~59에 규정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문단 32~52의 요구사항을 적용해 측정한 것과 중요한 차이 없이 집합에 대한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한다.

⑵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문단 34를 적용하여 최초 인식 시점에 결정된 계약 경계 내의 모든 보험료에서 생기는 보험계약서비스보장 포함)기간이 1년 이하이다.

55 Using the premium allocation approach, an entity shall measure the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as follows:

(a) on initial recognition, the carrying amount of the liability is:

(i) ...

(iii) plus or minus any amount arising       from the derecognition at that date of the asset or liability recognised for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applying paragraph 28C 27.

(b) at the end of each subsequent reporting period, the carrying amount of the liability is the carrying amount at the start of the reporting period:

(i) ...

(v) minus the amount recognised as          insurance revenue for insurance contract      services coverage provided in that period

(see paragraph B126); and

(vi) ...

55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한다.

⑴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 ㈎에 ㈏를 차감하고 ㈐를 가감하여 산정한다.

㈎	...

㈐	문단 28C를27을 적용하여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해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를 그 시점에 제거하여 생기는 금액

⑵	각 후속 보고기간말 부채 장부금액은 보고기간 초 장부금액에서 다음 ㈎, ㈐, ㈑를 가산하고, ㈏, ㈒, ㈓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	...

㈒	해당 기간에 제공한 보험계약서비스보장에 대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금액(문단 B126 참조)

㈓	...

56 If insurance contracts in the group have a significant financing component, an entity shall adjust the carrying amount of the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to reflect the time value of money and the effect of financial risk using the discount rates specified in paragraph 36, as determined on initial recognition. The entity is not required to adjust the carrying amount of the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to reflect the time value of money and the effect of financial risk if, at initial recognition, the entity expects that the time between providing each part of the insurance contract services coverage and the related premium due date is no more than a year.

...

56 집합 내 보험계약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문단 36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도록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서비스보장의 각 부분을 제공하는 시점과 관련 보험료 납입기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하일 것으로 예상한다면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Paragraphs 60, 62, 65–66 and 69 are amended, paragraph 65 is bifurcated creating new paragraph 65A, paragraphs 66A–66B and 70A are ad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60, 62, 65~66과 69를 개정하였고 문단 65를 둘로 나누어 문단 65A를 새로 만들었다. 문단 65A~66B와 70A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Reinsurance contracts held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60 The requirements in IFRS 17 are modified for reinsurance contracts held, as set out in paragraphs 61–70A70.

...

60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문단 61~70A70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정된다.

Recognition

인식

62 Instead of applying paragraph 25, an entity shall recognise a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a) a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that provide proportionate coverage:if the reinsurance contracts held provide proportionate coverage

(i) unless paragraph 62(a)(ii) applies—at the beginning of the coverage period of the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or at the initial recognition of any underlying contract, whichever is the later; or and

(ii) if the entity recognises an onerous group of underlying contract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coverage period of the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at the same time as the onerous group of underlying contracts.

(b) in all other groups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cases—from the beginning of the coverage period of the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62	문단 25를 적용하는 대신,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을 다음 시점에 인식한다.

⑴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이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 문단 62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의 개시시점과 원수계약의 최초 인식시점 중 더 늦은 시점 또는 ㈏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의 개시시점 전에 손실부담 원수계약집합을 인식한다면 손실부담 원수계약집합과 동일한 시점

⑵	그 밖의 모든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의 개시시점

Measurement

측정

65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38 that relate to determining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on initial recognition are modified to reflect the fact that for a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there is no unearned profit but instead a net cost or net gain on purchasing the reinsurance. Hence, unless paragraph 65A applies, on initial recognition(a) the entity shall recognise any net cost or net gain on purchasing the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as a contractual service margin measured at an amount equal to the sum of:

(a) the fulfilment cash flows;,

(b) the amount derecognised at that date of any asset or liability previously recognised for cash flows related to the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and

(c) any cash flows arising at that date; and

(d) any income recognised in profit or loss applying paragraph 66A.; unless

65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을 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문단 38의 요구사항은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재보험을 구입할 때 미실현 이익은 없는 대신에 순원가 또는 순차익(net gain)이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도록 수정된다. 따라서 문단 65A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⑴	보유하는 재보험계약집합의 구입에 따른 순원가 또는 순이익을 보험계약마진으로 인식한다. 보험계약마진은 다음의 현금흐름의 합과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 이행현금흐름

⑵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 중 그 시점에 제거되는 금액 및

⑶	그 시점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

⑷	문단 66A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이익 의 합과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⑵	다만, 재보험보장을 구입하는 순원가가 재보험계약집합을 구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문단 B5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원가는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한다.

65A If (b) the net cost of purchasing reinsurance coverage relates to events that occurred before the purchase of the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in which case, notwithstanding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B5, the entity shall recognise such a cost immediately in profit or loss as an expense.

65A	⑵	다만, 재보험 보장을 구입하는 순원가가 재보험계약집합을 구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는 경우에는, 문단 B5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원가는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한다.

66 Instead of applying paragraph 44, an entity shall measure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for a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as the carrying amount determined at the start of the reporting period, adjusted for:

(a) ...

(ba) income recognised in profit or loss in the reporting period applying paragraph 66A;

(c) ...

66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의 보고기간말 보험계약마진은 문단 44를 적용하는 대신 보고기간 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을 조정하여 측정한다.

⑴	...

(2-1)	문단 66A에 따라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이익

⑶

66A An entity shall adjust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of a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that provides proportionate coverage and as a result recognise income when the entity recognises a loss on initial recognition of an onerous group of underlying insurance contracts or on addition of onerous underlying insurance contracts to that group. The amount of the adjustment and resulting income is determined applying paragraph B119D.

66A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하여 최초 인식 시 손실을 인식할 때 또는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그 집합에 추가할 때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고 이익을 인식한다. 조정 금액과 이익은 문단 B119D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66B An entity shall establish (or adjust) a loss-recovery component of the asset for remaining coverage for a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depicting the recovery of losses recognised applying paragraph 66A (see paragraphs B119E–B119F).

...

66B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의 잔여보장자산 중에서 문단 66A를 적용하여 인식한 손실의 회수를 나타내는 손실회수 요소를 정한다(또는 조정한다)(문단 B119E~B119F 참조).

Premium allocation approach for reinsurance contracts held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배분접근법

69 An entity may use the premium allocation approach set out in paragraphs 55–56 and 59 (adapted to reflect the features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that differ from insurance contracts issued, for example the generation of expenses or reduction in expenses rather than revenue) to simplify the measurement of a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if at the inception of the group:

(a) the entity reasonably expects the resulting measurement would not differ materially from the result of applying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63–68; or

(b) the coverage period of each contract in the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including insurance coverage from all premiums within the contract boundary determined at that date applying paragraph 34) is one year or less.

...

69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이 개시시점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집합의 측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문단 55~56과 문단 59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 발생하거나 감소하는 것과 같이 발행한 보험계약과 다른,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조정한다.

⑴	측정 결과가 문단 63~68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한다.

⑵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각 계약의 보장(문단 34를 적용하여 최초 인식 시점에 결정된 계약의 경계 내의 모든 보험료에서 생기는 보험보장 포함) 기간이 1년 이하이다.

70A An entity shall apply paragraph 66A when a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is accounted for applying the premium allocation approach, by adjusting the carrying amount of the asset for remaining coverage instead of adjusting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70A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66A를 적용하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대신 잔여보장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Paragraph 71 is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71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Investment contracts with discretionary participation features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71 An investment contract with discretionary participation features does not include a transfer of significant insurance risk. Consequently, the requirements in IFRS 17 for insurance contracts are modified for investment contracts with discretionary participation features as follows:

(a) the date of initial recognition (see paragraphs 25 and 28paragraph 25) is the date the entity becomes party to the contract.

(b) ...

...

71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유의적인 보험위험의 이전이 없다. 따라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관한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⑴	최초 인식시점(문단 25와 28문단 25 참조)은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이다.

⑵	...

...

Paragraph 76 is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76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Modification and derecognition

계약변경과 제거

Derecognition

제거

76 An entity derecognises an insurance contract from within a group of contracts by applying the following requirements in IFRS 17:

(a) ...

(c) the number of coverage units for expected remaining insurance contract services coverage is adjusted to reflect the coverage units derecognised from the group, and the amount of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recognised in profit or loss in the period is based on that adjusted number, applying paragraph B119.

...

76	이 기준서의 다음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계약집합 내에서 보험계약을 제거한다.

⑴	...

⑶	집합에서 제거된 보장단위가 반영되도록 예상 잔여 보험계약서비스보장의 보장단위 수를 조정하고, 문단 B119를 적용하여 조정한 보장단위의 수에 기초하여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의 금액을 산정한다.

Paragraphs 78–79 are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78~79를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Presentation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재무상태표 표시

78 An entity shall present separately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the carrying amount of portfolios groups of:

(a) insurance contracts issued that are assets;

(b) insurance contracts issued that are liabilities;

(c) reinsurance contracts held that are assets;         and

(d) reinsurance contracts held that are liabilities.

78	재무상태표에 다음 포트폴리오집합의 장부금액을 별도로 표시한다.

⑴ 자산인 발행 보험계약포트폴리오집합

⑵ 부채인 발행 보험계약포트폴리오집합

⑶ 자산인 보유 재보험계약포트폴리오집합

⑷ 부채인 보유 재보험계약포트폴리오집합

79 An entity shall include any assets or liabilities for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recognised applying paragraph 28B(b) 27 in the carrying amount of the related portfolios groups of insurance contracts issued, and any assets or liabilities for cash flows related to portfolios groups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see paragraph 65(a)) in the carrying amount of the portfolios groups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79	문단 28B⑵를 27을 적용하여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은 또는 부채는 발행한 관련 보험계약포트폴리오집합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포트폴리오와집합과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 또는 부채(문단 65⑴ 참조)는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포트폴리오집합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Paragraphs 83 and 86 are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83과 86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Recognition and presentation in the statement(s) of financial performance (paragraphs B120–B136)

재무성과표: 인식과 표시 (문단 B120~B136)

Insurance service result

보험서비스결과

83 An entity shall present in profit or loss insurance revenue arising from the groups of insurance contracts issued. Insurance revenue shall depict the provision of insurance contract services coverage and other services arising from the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at an amount that reflects the consideration to which the entity expects to be entitled in exchange for those services. Paragraphs B120–B127 specify how an entity measures insurance revenue.

83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에서 생기는 보험수익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보험수익은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보험계약서비스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문단 B120~B127은 보험수익을 측정하는 방법을 정한다.

86 An entity may present the income or expenses from a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see paragraphs 60–70A70), other than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s, as a single amount; or the entity may present separately the amounts recovered from the reinsurer and an allocation of the premiums paid that together give a net amount equal to that single amount. If an entity presents separately the amounts recovered from the reinsurer and an allocation of the premiums paid, it shall:

(a) treat reinsurance cash flows that are contingent on claims on the underlying contracts as part of the claims that are expected to be reimbursed under the reinsurance contract held;

(b) treat amounts from the reinsurer that it expects to receive that are not contingent on claims of the underlying contracts (for example, some types of ceding commissions) as a reduction in the premiums to be paid to the reinsurer; and

(c) not present the allocation of premiums paid as a reduction in revenue; and

(d) treat amounts recognised relating to recovery of losses applying paragraphs 66A-66B as amounts recovered from the reinsurer (see paragraphs B119E–B119F).

...

86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문단 60~70A70 참조) 집합에서 생기는 수익 또는 비용은 보험금융수익(비용) 이외의 단일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는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지급된 보험료 배분액을 구분하되, 그 순액이 위의 단일 금액과 동일하도록 표시할 수 있다.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지급된 보험료의 배분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에 기초하는 재보험의 현금흐름은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따라 변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로 처리한다.

⑵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과 무관하게 재보험자로부터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예: 일부 유형의 출재수수료)은 재보험자에게 지급될 보험료의 감소로 처리한다.

⑶	지급된 보험료 배분액은 수익의 감소로 표시하지 않는다.

⑷	문단 66A~66B에 따라 손실의 회수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은 재보험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으로 처리한다(문단 B119E~B119F 참조).

Disclosure

공시

Paragraphs 97, 99–101, 103–105, 106 and 109 are amended, paragraphs 105A–105C are added. Paragraph 98 is not amended, but is included for ease of reference.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97, 99~101, 103~105, 106과 109를 개정하였고 문단 105A~105C를 추가하였다. 문단 98은 개정하지 않았으나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포함시켰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Explanation of recognised amounts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설명

97 Of the disclosures required by paragraphs 98–109, only those in paragraphs 98–100, and 102–103 and 105—105C apply to contracts to which the premium allocation approach has been applied. If an entity uses the premium allocation approach, it shall also disclose:

(a) ...

(b) whether it makes an adjustment for the time value of money and the effect of financial risk applying paragraphs 56 and, 57(b) and 59(b); and

(c) ...

97	문단 98~109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중 문단 98~100, 및 문단 102~103 및 105~105C의 요구사항만을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된 계약에 적용한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

⑴	...

⑵	문단 56과 문단 57⑵ 및 59⑵를 적용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조정하는지

⑶	...

98 An entity shall disclose reconciliations that show how the net carrying amounts of contracts within the scope of IFRS 17 changed during the period because of cash flows and income and expenses recognised in the statement(s) of financial performance. Separate reconciliations shall be disclosed for insurance contracts issued and reinsurance contracts held. An entity shall adapt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100–109 to reflect the features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that differ from insurance contracts issued; for example, the generation of expenses or reduction in expenses rather than revenue.

98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의 순장부금액이 현금흐름과 재무성과표에 인식한 수익 및 비용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발행한 보험계약,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별도로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발행한 보험계약의 특성과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의 특성 차이(예: 수익보다는 비용의 창출 또는 비용의 감소)를 반영하도록 문단 100~109의 요구사항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99 An entity shall provide enough information in the reconciliations to enabl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o identify changes from cash flows and amounts that are recognised in the statement(s) of financial performance. To comply with this requirement, an entity shall:

(a) disclose, in a table, the reconciliations set out in paragraphs 100–105C105; and

(b) for each reconciliation, present the net carrying amounts at the beginning and at the end of the period, disaggregated into a total for portfolios groups of contracts that are assets and a total for portfolios groups of contracts that are liabilities, that equal the amounts presented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pplying paragraph 78.

99	재무제표이용자가 현금흐름의 변동과 재무성과표에 인식된 금액을 식별할 수 있도록 차이조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문단 100~105C105에서 정하는 차이조정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⑵	각 차이조정에 대하여, 자산인 계약 포트폴리오집합 총계와 부채인 계약 포트폴리오집합 총계로 세분하여 문단 78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과 동일하게 기초와 기말의 순장부금액을 표시한다.

100 An entity shall disclose reconciliations from the opening to the closing balances separately for each of:

(a) ...

(c) the liabilities for incurred claims. For insurance contracts to which the premium allocation approach described in paragraphs 53–59 or 69–70A70 has been applied, an entity shall disclose separate reconciliations for:

(i) ...

100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해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을 별도로 공시한다.

⑴	...

⑶	발생사고부채. 문단 53~59 또는 문단 69~70A70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차이조정을 별도로 공시한다.

㈎	...

101 For insurance contracts other than those to which the premium allocation approach described in paragraphs 53–59 or 69–70A70 has been applied, an entity shall also disclose reconciliations from the opening to the closing balances separately for each of:

(a) ...

...

101	문단 53~59 또는 문단 69~70A70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도 별도로 공시한다.

⑴	...

103 An entity shall separately disclose in the reconciliations required in paragraph 100 each of the following amounts related to insurance contract services, if applicable:

(a) ...

(c) investment components (combined with refunds of premiums unless refunds of premiums are presented as part of the cash flows in the period described in paragraph 105(a)(i)) excluded from insurance revenue and insurance service expenses.

103	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금액을 문단 100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에 별도로 공시한다.

⑴	...

⑶	보험수익 및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된 투자요소(보험료의 환급이 문단 105⑴㈎에 기술된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의 일부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보험료의 환급을 포함함)

104 An entity shall separately disclose in the reconciliations required in paragraph 101 each of the following amounts related to insurance contract services, if applicable:

(a) ...

(b) changes that relate to current service, ie:

(i) ...

(ii) the change in the risk adjustment for  non-financial risk that does not relate to future service or past service; and

(iii) experience adjustments (see paragraphs  B97(c) and B113(a)), excluding amounts relating to the risk adjustment for nonꠓfinancial risk included in (ii).

(c) ...

104	보험계약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금액을 문단 101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에 별도로 공시한다.

⑴	...

⑵	현행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

㈏	미래 서비스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경험조정(문단 B96⑴, B97⑶ 및 B113⑴ 참조). 다만 ㈏에 포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과 관련된 금액은 제외한다.

⑶	...

105 To complete the reconciliations in paragraphs 100–101, an entity shall also disclose separately each of the following amounts not related to insurance contract services provided in the period, if applicable:

(a) ...

105	해당 연도에 제공된 보험계약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다음의 금액 각각을 문단 100~101의 차이조정에 별도로 공시한다.

⑴...

105A An entity shall disclose a reconciliation from the opening to the closing balance of assets for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recognised applying paragraphs 28B(b). An entity shall aggregate information for the reconciliation at a level that is consistent with that for the reconciliation of insurance contracts, applying paragraph 98.

105A	문단 28B⑵에 따라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문단 98에 따른 보험계약에 대한 차이조정 수준과 일관된 수준에서 차이조정에 대한 정보를 통합한다.

105B An entity shall disclose quantitatively, in appropriate time bands, when it expects to derecognise an asset for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applying paragraph 28C and include those cash flows in the measurement of the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to which they are allocated.

105B	문단 28C에 따라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되고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배분된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해당 현금흐름을 포함시킬 경우 적절한 기간으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공시한다.

105C An entity shall separately disclose in the reconciliation required by paragraph 105A any recognition of impairment losses and reversals of impairment losses applying paragraph 28D.

105C	문단 105A에 따른 차이조정에 문단 28D에 따른 손상차손의 인식과 손상차손의 환입을 별도로 공시한다.

106 For insurance contracts issued other than those to which the premium allocation approach described in paragraphs 53–59 has been applied, an entity shall disclose an analysis of the insurance revenue recognised in the period comprising:

(a) the amounts relating to the changes in the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as specified in paragraph B124, separately disclosing:

(i) the insurance service expenses             incurred during the period as specified       in paragraph B124(a);

(ii) the change in the risk adjustment for  non-financial risk, as specified in  paragraph B124(b); and

(iii) the amount of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recognised in profit or loss because of the transfer of insurance contract services in the period, as     specified in paragraph B124(c); and.

(iv) experience adjustments for premium  receipts, if any, as specified in paragraph B124(d).

(b) the allocation of the portion of the premiums that relate to the recovery of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see paragraph B125).

...

106	문단 53~59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인식한 보험수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공시한다.

⑴	문단 B124에 명시된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 문단 B124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문단 B124⑵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문단 B124⑶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기간에 서비스의 이전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문단 B124⑷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있다면, 보험료 수취에 대한 경험조정

⑵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의 배분액(문단 B125 참조)

109 For insurance contracts other than those to which the premium allocation approach described in paragraphs 53–59 or 69–70A70 has been applied, an entity shall disclose an explanation of when it expects to recognise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remaining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in profit or loss, either quantitatively, in appropriate time bands, or by providing qualitative information. Such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separately for insurance contracts issued and reinsurance contracts held.

109	문단 53~59 또는 문단 69~70A70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을 언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적절한 기간으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을 공시한다. 이러한 정보는 발행한 보험계약과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별도로 제공한다.

Paragraph 117 is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117를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Significant judgements in applying IFRS 17

이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

117 An entity shall disclose the significant judgements and changes in judgements made in applying IFRS 17. Specifically, an entity shall disclose the inputs, assumptions and estimation techniques used, including:

(a) ...

(c) to the extent not covered in (a), the approach used:

(i) ...

(iii) to determine discount rates; and

(iv) to determine investment                 components; and.

(v) to determine the relative weighting    of the benefits provided by insurance    coverage and investment-return service  (for insurance contracts without     direct participation features) or      insurance coverage and                  investment-related service (for insurance contracts with direct participation features) (see paragraphs B119–B119B).

...

117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 및 판단의 변경사항을 공시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투입변수, 가정 및 사용한 추정기법을 공시한다.

⑴	...

⑶	⑴에서 다루지 않았다면 다음을 위해 사용한 방법

㈎	...

㈐	할인율 산정

㈑	투자요소 산정

㈒	보험보장과 투자수익서비스로 제공되는 급부의 상대적 비중(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또는 보험보장과 투자관련서비스(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로 제공되는 급부의 상대적 비중의 산정(문단 B119~B119B 참조)

Paragraphs 128–129 and 132 are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128~129와 132를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Nature and extent of risks that arise from contracts within the scope of IFRS 17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Insurance and market risks—sensitivity analysis

보험 및 시장 위험: 민감도 분석

128 An entity shall disclose information about sensitivities to changes in risk variables exposures arising from contracts within the scope of IFRS 17. To comply with this requirement, an entity shall disclose:

(a) a sensitivity analysis that shows how profit or loss and equity would have been affected by changes in risk variables exposures that were reasonably possible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i) ...

(ii) for each type of market risk—in a    way that explains therelationship   between the sensitivities to changes in risk variables exposures arising from         insurance contracts and those arising  from financial assets held by the entity.

(b) ...

128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으로 인한 위험변수익스포저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 정보를 공시한다. 이에 부합하도록 다음을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말에 상당히 발생 가능했던 위험변수익스포저의 변동이 당기손익과 자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다음 사항에 대한 민감도 분석

㈎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위험변수익스포저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와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위험변수익스포저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여준다.

⑵	...

129 If an entity prepares a sensitivity analysis that shows how amounts different from those specified in paragraph 128(a) are affected by changes in risk variables exposures and uses that sensitivity analysis to manage risks arising from contracts within the scope of IFRS 17, it may use that sensitivity analysis in place of the analysis specified in paragraph 128(a). The entity shall also disclose:

(a) ...

...

129	문단 128⑴에 명시된 것과 다른 금액이 위험변수익스포저의 변동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을 하고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그러한 민감도 분석을 사용한다면, 문단 128⑴에 명시된 분석 대신에 그 민감도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은 다음의 사항도 공시한다.

⑴	...

Liquidity risk—other information

유동성 위험: 그 밖의 정보

132 For liquidity risk arising from contracts within the scope of IFRS 17, an entity shall disclose:

(a) a description of how it manages the liquidity risk.

(b) separate maturity analyses for portfolios groups of insurance contracts issued that are liabilities and portfolios groups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that are liabilities that show, as a minimum, net cash flows of the portfolios groups for each of the first five years after the reporting date and in aggregate beyond the first five years. An entity is not required to include in these analyses liabilities for remaining coverage measured applying paragraphs 55–59 and paragraphs 69–70A. The analyses may take the form of:

(i) an analysis, by estimated timing, of the    remaining contractual undiscounted net      cash flows; or

(ii) an analysis, by estimated timing, of       the estimates of the present value of the     future cash flows.

(c) the amounts that are payable on demand,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amounts and the carrying amount of the related portfolios groups of contracts, if not disclosed applying (b) of this paragraph.

132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유동성 위험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⑴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⑵	부채인 발행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와집합과 부채인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집합에 대한 별도의 만기분석. 만기분석은 최소한 보고일 후 최초 5년 동안은 매 년 포트폴리오집합의 순현금흐름을 보여주고, 최초 5년을 초과해서는 총액으로 보여준다. 문단 55~59와 문단 69~70A를 적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부채는 이러한 분석 시 포함할 필요가 없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할 수 있다.

㈎	남아 있는 할인되지 않은 계약 순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시기별 분석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에 대한 추정 시기별 분석

⑶	이 문단의 ⑵를 적용했을 때 공시되지 않는다면, 요구시 지급할 금액. 이 금액과 관련 계약 포트폴리오집합의 장부금액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Draft] Amendments to Appendix A—Defined terms

부록 A. 용어의 정의

The definitions of ‘contractual service margin’, ‘coverage period’,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and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are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보험계약마진’, ‘보장기간’, ‘보험계약집합’과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정의를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contractual service margin

A component of the carrying amount of the asset or liability for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representing the unearned profit the entity will recognise as it provides insurance contract services services under the insurance contracts in the group.

coverage period

The period during which the entity provides insurance contract services coverage for insured events. This period includes the services coverage that relates to all premiums within the bound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A set of insurance contracts resulting from the division of a portfolio of insurance contracts into, at a minimum, contracts issued or expected to be issued written within a period of no longer than one year and that, at initial recognition:

(a) are onerous, if any;

(b) have no significant possibility of becoming onerous subsequently, if any; or

(c) do not fall into either (a) or (b), if any.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Cash flows arising from the costs of selling, underwriting and starting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issued or expected to be issued) that are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portfolio of insurance contracts to which the group belongs. Such cash flows include cash flows that are not directly attributable to individual contracts or groups of insurance contracts within the portfolio.

A new definition is added after the definition of ‘insurance contract’. New text is underlined.

insurance contract services

The following services that an entity provides to a policyholder of an insurance contract:

(a) coverage for an insured event (insurance coverage);

(b) for insurance contracts without direct participation features, the generation of an investment return for the policyholder, if applicable (investment-return service); and

(c) for insurance contracts with direct participation features, the management of underlying items on behalf of the policyholder (investment-related service).

The definitions of ‘investment component’, ‘liability for incurred claims’ and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are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investment component

The amounts that an insurance contract requires the entity to repay to a policyholder in all circumstances, regardless of whether an insured event occurs even if an insured event does not occur.

...

liability for incurred claims

An entity’s obligation to:

(a) investigate and pay valid claims for insured events that have already occurred, including events that have occurred but for which claims have not been reported, and other incurred insurance expenses; and.

(b) pay amounts under existing insurance contracts that are not included in (a) for which an entity no longer provides an investment-return service or an investmentꠓrelated service.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An entity’s obligation to:

(a) investigate and pay valid claims under existing insurance contracts for insured events that have not yet occurred (ie the obligation that relates to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insurance coverage coverage period); and.

(b) pay amounts under existing contracts that are not included in (a) for which an entity will provide an investment-return service or an investment-related service.

A new definition is added after the definition of ‘reinsurance contract’. New text is underlined.

reinsurance contract held that provides proportionate coverage

A reinsurance contract held that provides an entity with the right to recover from the issuer a percentage of all claims incurred on groups of underlying insurance contracts. The percentage the entity has a right to recover is fixed for all contracts in a single group of underlying insurance contracts, but can vary between groups of underlying insurance contracts.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자산 또는 부채 장부금액의 구성요소로서, 집합 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서비스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냄

보장기간

보험계약서비스가보험사건에 대해 보장이 제공되는 기간. 이 기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보험료와 관련된 서비스를보장을 포함함

보험계약집합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최초 인식시점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계약이 있다면 그러한 계약으로 나눔에 따라 생기는 보험계약 세트로, 1년 이내의 기간에 발행되거나 발행될 것으로 기대되는발행된 계약으로 구성

⑴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집합

⑵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집합

⑶	위 ⑴과 ⑵가 아닌  집합

보험취득 현금흐름

보험계약집합이 속해 있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발행되거나 발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험계약집합의 판매, 인수심사 및 개시 관련 원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 그러한 현금흐름에는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 계약이나 보험계약집합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현금흐름도 포함된다.

‘보험계약’의 정의 다음에 새로운 용어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보험계약서비스

보험계약자에게 기업이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

⑴ 보험사건에 대한 보장(보험보장)

⑵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해당된다면 보험계약자에 대한 투자수익의 창출(투자수익서비스)

⑶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 대신 기초항목 관리(투자관련서비스)

‘투자요소’, ‘발생사고부채’, ‘잔여보장부채’의 정의를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투자요소

보험사건이 발생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에 따라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

발생한 보험금에 대한 부채(발생사고부채)

다음의 의무를 말한다.

⑴ 이미 발생한 보험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정당한 보험금과 기타 발생한 보험 비용을 지급할 의무. 이러한 사건에는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금은 아직 보고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된다.

⑵ 위 ⑴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업이 투자수익서비스나 투자관련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기존 보험계약에 따라 금액을 지급할 의무

잔여보장부채

다음의 의무를 말한다.

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건에 대해 현재의 보험계약에 따라 조사하고 타당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즉, 보험보장보장기간 중 만료되지 않은 부분기간과 관련이 있는 의무)

⑵ 위 ⑴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업이 투자수익서비스나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할  기존 보험계약에 따라 금액을 지급할 의무

‘재보험계약’의 정의 다음에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해 발생한 모든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발행자로부터 회수할 권리를 제공하는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기업이 회수할 권리가 있는 비율은 단일의 원수보험계약집합 내 모든 계약에 대해 고정되어 있으나 원수보험계약집합별로 다를 수 있다.

[Draft] Amendments to Appendix B—Application guidance

부록 B. 적용지침

Paragraph B1 is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B1 This appendix provides guidance on the following:

(a) ...

(ba) asset for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see paragraphs B35A–B35C);

(c) measurement (see paragraphs B36–B119FB119);

(d) ...

문단 B1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B1	이 부록은 다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⑴	...

(2-1)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문단 B35A~B35C)

⑶	측정(문단 B36~B119FB119 참조)

⑷	...

Paragraphs B5 and B12 are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문단 B5와 B12를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Definition of an insurance contract (Appendix A)

보험계약의 정의(부록 A)

...

Uncertain future event

불확실한 미래 사건

B5 Some insurance contracts cover events that have already occurred but the financial effect of which is still uncertain. An example is an insurance contract that provides insurance coverage against an adverse development of an event that has already occurred. In such contracts, the insured event is the determination of the ultimate cost of those claims.

...

B5	일부 보험계약은 이미 발생하였으나 그 재무적 영향이 여전히 불확실한 사건을 보장한다. 예를 들면, 이미 발생한 사건의 불리한 진전에 대비한 보험보장을 제공하는 보험계약이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건은 그 보험금의 최종 원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The distinction between insurance risk and other risks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과 구별

B12 The definition of an insurance contract refers to an adverse effect on the policyholder. This definition does not limit the payment by the entity to an amount equal to the financial effect of the adverse event. For example, the definition includes ‘new for old’ insurance coverage that pays the policyholder an amount that permits the replacement of a used and damaged asset with a new one. Similarly, the definition does not limit the payment under a life insurance contract to the financial loss suffered by the deceased’s dependants, nor does it exclude contracts that specify the payment of predetermined amounts to quantify the loss caused by death or an accident.

...

B12.	보험계약의 정의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하는 불리한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는 기업이 지급하는 금액을 그러한 불리한 사건의 재무적 영향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 정의에서는 손상된 중고자산을 신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신·구자산 대체' 보험보장을 포함한다. 이와 비슷하게, 이 정의에서는 생명보험계약상의 급부금을 사망자의 부양가족이 겪게 되는 재무적 손실로 제한하지 않으며, 사망이나 사고로 인한 손실을 계량화하기 위해 사전에 결정된 급부금을 지급하도록 특정하는 계약을 제외하지도 않는다.

After paragraph B35, a new heading and paragraphs B35A–B35C are added. New text is underlined

문단 B35 다음에  새로운 제목과 문단 B35A~B35C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Asset for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paragraphs 28A-28D)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문단 28A~28D)

B35A To apply paragraph 28A, an entity allocates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that are directly attributable to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a) to that group; and

(b) to groups that include insurance contracts that are expected to arise from renewal of the insurance contracts in that group.

B35A	문단 28A를 적용 시 보험계약집합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다음에 배분한다.

⑴ 해당 집합

⑵ 해당 집합에 포함된 보험계약의 갱신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보험계약이 포함되는 집합

B35B To apply paragraph 28D:

(a) an entity shall recognise an impairment loss in profit or loss and reduce the carrying amount of any asset for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recognised applying paragraph 28B(b), so that the carrying amount of each asset does not exceed the expected net cash inflow for the related group, determined applying paragraph 32(a).

(b) in addition, when an entity allocates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to groups of insurance contracts applying paragraph B35A(b), the entity shall recognise an impairment loss in profit or loss and reduce the carrying amount of the related assets for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to the extent that:

(i) the entity expects those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to exceed the net cash inflow for the expected renewals, determined applying paragraph 32(a); and

(ii) the excess determined applying paragraph B35B(b)(i) has not already been recognised as an impairment loss applying paragraph B35B(a).

B35B	다음과 같이 문단 28D를 적용한다.

⑴ 손상차손 문단 28B⑵에 따라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장부금액이 문단 32⑴에 따라 산정된 관련 집합에 대한 순기대현금유입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는다.

⑵ 또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문단 B35A⑵에 따라 보험계약집합에 배분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다음 ㈎와 ㈏ 모두에 해당하는 정도까지 관련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 해당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된 기대되는 갱신에 따른 순현금유입액(문단 32⑴을 적용하여  산정)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단 B35B⑵㈎에 따라 산정된 초과액이 문단 B35B⑴에 따라 손상차손으로 아직 인식되지 않았다.

B35C An entity shall recognise in profit or loss a reversal of some or all of an impairment loss previously recognised applying paragraph 28D and increase the carrying amount of the asset, to the extent that the impairment conditions no longer exist or have improved.

B35C	손상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개선된 정도까지 문단 28D에 따라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의 일부 또는 전부 중 환입되는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자산을 증가시킨다.

Paragraphs B64–B65 and B71 are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B64~B65와 B71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Measurement (paragraphs 29–71)

측정 (문단 29~71)

Estimates of future cash flows (paragraphs 33–35)

미래현금흐름의 추정(문단 33~35)

Cash flows within the contract boundary (paragraph 34)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

B64 Paragraph 34 refers to an entity’s practical ability to set a price at a future date (a renewal date) that fully reflects the risks in the contract from that date. An entity has that practical ability in the absence of constraints that prevent the entity from setting the same price it would for a new contract with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e existing contract issued on that date, or if

it can amend the benefits to be consistent with the price it will charge. Similarly, an entity has that practical ability to set a price when it can reprice an existing contract so that the price reflects overall changes in the risks in a portfolio of insurance contracts, even if the price set for each individual policyholder does not reflect the change in risk for that specific policyholder. When assessing whether the entity has the practical ability to set a price that fully reflects the risks in the contract or portfolio, it shall consider all the risks that it would consider when underwriting equivalent contracts on the renewal date for the remaining service coverage. In determining the estimates of future cash flows at the end of a reporting period, an entity shall reassess the boundary of an insurance contract to include the effect of changes in circumstances on the entity’s substantive rights and obligations.

B64	문단 34는 미래 시점(갱신일)에 그날 이후 계약의 위험을 전부 반영한 보험료를 정할 수 있는 기업의 실제 능력을 언급하고 있다. 기업이 그날에 발행되는 보유계약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신계약에 적용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보험료를 정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없거나, 부과될 가격에 맞게 제공되는 급부를 조정할 수 있다면, 기업은 그러한 실제 능력을 갖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보험계약자별로 책정된 보험료가 특정 보험계약자에 대한 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보유계약의 가격이 포트폴리오 내 위험의 전반적인 변동을 반영하도록 그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을 때, 기업은 그러한 실제 능력을 갖고 있다. 그 계약이나 포트폴리오에 있는 위험을 전부 반영하는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갱신일에 동등한 잔여 서비스를보장을 제공하는 계약의 인수를 심사하면서 고려하게 될 모든 위험들을 고려해야 한다. 보고기간말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산정할 때에는 상황의 변동이 기업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미친 영향이 포함되도록 보험계약의 경계를 다시 평가한다.

B65 Cash flows within the boundary of an insurance contract are those that relate directly to the fulfilment of the contract, including cash flows for which the entity has discretion over the amount or timing. The cash flows within the

boundary include:

(a) ...

(la) costs the entity will incur in providing an investment-return service (for insurance contracts without direct participation features) or an investment-related service (for insurance contracts with direct participation features).

(m) ...

B65.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으로서, 기업이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 ...

(12-1) 투자수익서비스(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또는 투자관련서비스(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제공에서 발생할 원가

⒀ ...

Contracts with cash flows that affect or are affected by cash flows to policyholders of other contracts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

B71 After all the service coverage has been provided to the contracts in a group, the fulfilment cash flows may still include payments expected to be made to current policyholders in other groups or future policyholders. An entity is not required to continue to allocate such fulfilment cash flows to specific groups but can instead recognise and measure a liability for such fulfilment cash flows arising from all groups.

B71	계약집합 내의 계약에서 모든 서비스가보장이 제공된 이후에도, 이행현금흐름은 다른 집합의 기존 보험계약자 혹은 미래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급액을 여전히 포함할 수 있다. 기업은 그러한 이행현금흐름을 특정 집합에 계속하여 배분할 필요는 없으며, 그 대신에 모든 집합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이행현금흐름에 대해 단일의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할 수 있다.

Paragraphs B93–B94 are amended, paragraph B95 is bifurcated creating new paragraph B95A, paragraphs B95B–B95C are added. New text is underlined.

문단 B93~B94를 개정하였고 문단 B95를 둘로 나누어 문단 B95A를 새로 만들었다. 문단 B95B~B95C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Initial recognition of transfers of insurance contracts and business combinations (paragraph 39)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

B93 When an entity acquires insurance contracts issued or reinsurance contracts held in a transfer of insurance contracts that do not form a business or in a business combination within the scope of IFRS 3, the entity shall apply paragraphs 14–24 to identify the groups of contracts acquired, as if it had entered into the contracts on the date of the transaction.

B93	기업이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발행한 보험계약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계약집합을 식별하기 위해 거래일에 계약을 맺은 것처럼 문단 14~24를 적용한다.

B94 An entity shall use the consideration received or paid for the contracts as a proxy for the premiums received. The consideration received or paid for the contracts excludes the consideration received or paid for any other assets and liabilities acquired in the same transaction. In a business combination within the scope of IFRS 3, the consideration received or paid is the fair value of the contracts at that date. In determining that fair value, an entity shall not apply paragraph 47 of IFRS 13 (relating to demand features).

B94	계약에 대해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대가를 수취보험료의 대용치로 사용한다. 계약에 대해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대가에서 동일 거래에서 취득한 다른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수취하거나 지급한 대가는 제외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에서 수취하거나 지급한 대가는 해당일 계약의 공정가치이다. 그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문단 47(요구불 특성와 관련된 문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B95 Unless the premium allocation approach for the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in paragraphs 55–59 applies, on initial recognition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is calculated applying paragraph 38 for acquired insurance contracts issued and paragraph 65 for acquired reinsurance contracts held using the consideration received or paid for the contracts as a proxy for the premiums received or paid at the date of initial recognition.

B95	잔여보장부채에 대하여 문단 55~59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은, 최초인식시점에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대용치로 계약에 대해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대가를 사용하여, 발행한 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에는 문단 38을 적용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에는 문단 65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발행한 보험계약을 취득하였으나 그 계약이 문단 47을 적용한 결과 손실부담계약이라면, 지급하였거나 수취한 대가를 초과하는 이행현금흐름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의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일부로 인식하거나, 이전으로 취득한 계약의 손실로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기업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를 설정하고 그 손실요소의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인 변동을 배분하기 위하여 문단 49~52를 적용한다.

B95A If acquired insurance contracts issued are onerous, applying paragraph 47, the entity shall recognise the excess of the fulfilment cash flows over the consideration paid or received as part of goodwill or gain on a bargain purchase for contracts acquired in a business combination within the scope of IFRS 3 or as a loss in profit or loss for contracts acquired in a transfer. The ntity shall establish a loss component of the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or that excess, and apply paragraphs 49–52 to allocate subsequent changes in ulfilment cash flows to that loss component.

B95A	발행한 보험계약을 취득하였으나 그 계약이 문단 47을 적용한 결과 손실부담계약이라면, 지급하였거나 수취한 대가를 초과하는 이행현금흐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의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일부로 인식하거나, 이전으로 취득한 계약의 손실로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기업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를 설정하고 그 손실요소의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인 변동을 배분하기 위하여 문단 49~52를 적용한다.

B95B For a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to which paragraphs 66A–66B apply at the date of the transaction, an entity shall determine the loss-recovery component of the asset for remaining coverage by multiplying:

(a) the loss component of the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of the group of underlying insurance contracts at the date of the transaction; and

(b) the fixed percentage of claims the entity has a right to recover from the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B95B 거래일에 문단 66A~66B가 적용되는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다음 ⑴과 ⑵를 곱하여 잔여보장자산 중 손실회수요소를 산정한다.

⑴ 거래일에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잔여보장부채 중 손실요소

⑵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할 권리가 있는 보험금의 특정 비율

B95C The entity shall recognise the amount of the loss-recovery component determined applying paragraph B95B as part of goodwill or gain on a bargain purchase for reinsurance contracts held acquired in a business combination within the scope of IFRS 3, or as income in profit or loss for contracts acquired in a transfer.

B95C	문단 B95B에 따라 산정된 손실회수요소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의 취득에 따른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일부로 인식하거나 이전으로 취득한 계약에 따른 이익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Paragraphs B96–B97 are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문단 B96~B97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Changes in the carrying amount of the contractualservice margin for insurance contracts without direct participation features (paragraph 44)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4)

B96 For insurance contracts without direct participation features, paragraph 44(c) requires an adjustment to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of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for changes in fulfilment cash flows that relate to future service. These changes comprise:

(a) experience adjustments arising from premiums received in the period that relate to future service, and related cash flows such as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and premium-based taxes, measured at the discount rates specified in paragraph B72(c).;

(b) changes in estimates of the present value of the future cash flows in the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except those described

in paragraph B97(a), measured at the discount rates specified in paragraph B72(c).;

(c) differences between any investment component expected to become payable in the period and the actual investment component that becomes payable in the period, except those described in paragraph B97(a), measured at the discount rates specified in paragraph B72(c).; and

(d) changes in the risk adjustment for non-financial risk that relate to future service. An entity is not required to disaggregate the change in the risk adjustment for non-financial risk between (i) a change related to non-financial risk and (ii) the effect of the time value of money and changes in the time value of money. If an entity makes such a disaggregation, it shall adjust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for the change related to non-financial risk, measured at the discount rates specified in paragraph B72(c).

B96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문단 44⑶에 따라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을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이러한 변동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⑴ 미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에 수취한 보험료 및 관련 현금흐름(예: 보험취득 현금흐름, 보험료 기반 세금)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이는 문단 B72⑶에서 정한 할인율로 측정한다.

⑵ 잔여보장부채의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문단 B97⑴에서 기술한 것은 제외함). 이는 문단 B72⑶에서 정한 할인율로 측정한다.

⑶ 해당 기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 투자요소와 해당 기간에 지급될 실제 투자요소와의 차이(문단 B97⑴에 기술된 부분은 제외). 이는 문단 B72⑶에서 정한 할인율로 측정한다.

⑷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과 ㈏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만일 이를 구분한다면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을 문단 B72⑶에서 정한 할인율로 측정하여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B97 An entity shall not adjust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for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without direct participation features for the following changes in fulfilment cash flows because they do not relate to future service:

(a) the effect of the time value of money and changes in the time value of money and the effect of financial risk and changes in financial risk (being (i) the effect, if any, on estimated future cash flows; (ii) if the effect is disaggregated, on the risk adjustment for non-financial risk; and (iii) the effect of a change in discount rate);

(b) ...

B97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이행현금흐름의 다음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다.

⑴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의 효과와 금융위험 및 그 변동의 효과(㈎ 효과가 있다면,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미친 효과, ㈏ 해당 효과가 구분된다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 미친 효과, ㈐ 할인율의 변동 효과)

⑵ ...

Paragraphs B104, B107, B112, B115, B116 and B118 are amended. Paragraph B101 is

not amended, but is included for ease of reference.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B104, B107, B112, B115, B116과 B118을 개정하였다. 문단 B101은 개정하지 않았으나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포함시켰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Changes in the carrying amount of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for insurance contracts with direct participation features (paragraph 45)

직접참가특성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

B101 Insurance contracts with direct participation features are insurance contracts that are substantially investment‑related service contracts under which an entity promises an investment return based on underlying items. Hence, they

are defined as insurance contracts for which:

(a) the contractual terms specify that the policyholder participates in a share of a clearly identified pool of underlying items (see paragraphs B105–B106);

(b) the entity expects to pay to the policyholder an amount equal to a substantial share of the fair value returns on the underlying items (see

paragraph B107); and

(c) the entity expects a substantial proportion of any change in the amounts to be paid to the policyholder to vary with the change in fair value of the underlying items (see paragraph B107).

B101 직접참가특성 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투자 관련 서비스 계약인 보험계약이며, 이 계약에 따라 기업은 기초항목에 근거한 투자수익을 약속한다. 따라서 직접참가특성 보험계약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으로 정의된다.

⑴	계약 조건에 보험계약자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 집단(pool)의 일정 몫에 참여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문단 B105~B106 참조).

⑵ 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문단 B107 참조).

⑶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문단 B107 참조).

B104 The conditions in paragraph B101 ensure that insurance contracts with direct participation features are contracts under which the entity’s obligation to the policyholder is the net of:

(a) ...

(b) a variable fee (see paragraphs B110–B118) that the entity will deduct from (a) in exchange for the future service provided by the insurance

contract, comprising:

(i) the amount of the entity’s share of the fair value of the underlying items; less

(ii) ...

B104	문단 B101의 조건에 따라, 직접참가특성 보험계약은 반드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가 다음 항목의 순액인 계약이다.

⑴ ...

⑵ 보험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미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위 ⑴에서 차감하게 될 변동수수료(문단 B110~B118 참조). 이는 다음 ㈎에서 ㈏를 차감하여 산정된다.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

㈏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이행현금흐름

B107 Paragraph B101(b) requires that the entity expects a substantial share of the fair value returns on the underlying items will be paid to the policyholder and paragraph B101(c) requires that the entity expects a substantial proportion of any change in the amounts to be paid to the policyholder to vary with the change in fair value of the underlying items. An entity shall:

(a) ...

(b) assess the variability in the amounts in paragraphs B101(b) and B101(c):

(i) over the duration of the group of insurance contract contracts; and

(ii) ...

B107	문단 B101⑵에 따르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수익의 상당한 몫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어야 하고, 문단 B101⑶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⑴ ...

⑵ 기업은 문단 B101⑵와 문단 B101⑶의 금액의 변동성을

㈎ 보험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서

㈏ ...

B112 Changes in the amount of the entity’s share of the fair value of the underlying items (paragraph B104(b)(i)) relate to future service and adjust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applying paragraph 45(b).

B112 기초항목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문단 B104⑵㈎ 참조)의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있어 문단 45⑵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Risk mitigation

위험 경감

B115 To the extent that an entity meets the conditions in paragraph B116, it may choose not to recognise a change in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to reflect some or all of the changes in the effect of financial risk on the amount of the entity’s share of the underlying items (see paragraph B112) or the fulfilment cash flows set out in paragraph B113(b).

B115  문단 B116의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은 기초항목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문단 B112 참조)에 대한 금융위험 효과와 문단 B113⑵에서 제시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계약마진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B116 To apply paragraph B115, an entity must have a previously documented risk management objective and strategy for mitigating financial risk arising from the insurance contracts using derivatives or reinsurance contracts held, and to mitigate financial risk arising from the insurance contracts and, in applying that objective and strategy:

(a) the entity mitigates the financial risk arising from the insurance contracts using uses a derivative or a reinsurance contract held to mitigate the financial risk arising from the insurance contracts.

(b) an economic offset exists between the insurance contracts and the derivative or reinsurance contract held, ie the values of the insurance contracts and the derivative or reinsurance contract held generally move in opposite directions because they respond in a similar way to the changes in the risk being mitigated. An entity shall not consider accounting measurement differences in assessing the economic offset.

(c) credit risk does not dominate the economic offset.

B116. 문단 B115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업은 파생상품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을 경감하는 위험관리 목적 및 전략을 사전에 문서화하여야 하고, 그러한 목적과 전략을 적용할 때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⑴ 기업은 파생상품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을 경감 한다.

⑵ 보험계약과 파생상품 또는 보험계약과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간에 경제적 상쇄효과가 존재한다. 즉, 보험계약과 파생상품 또는 보험계약과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은 경감 대상 위험의 변동에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경제적 상쇄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회계상 측정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⑶ 신용위험이 경제적 상쇄 효과보다 지배적이지 않다.

B118 If, and only if, any of the conditions in paragraph B116 ceases to be met, an entity shall:

(a) cease to apply paragraph B115 from that date.and

(b) An entity shall not make any adjustment for changes previously recognised in profit or loss.

B118 만약 문단 B116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⑴ 그날부터 문단 B115의 적용을 중지한다. ⑵ 종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변동분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는다.

Paragraph B119 is amended and paragraphs B119A–B119B are ad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B119를 개정하였고 문단 B119A~B119B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Recognition of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in profit or loss

보험계약마진의 당기손익 인식

B119 An amount of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for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is recognised in profit or loss in each period to reflect the insurance contract services provided under the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in that period (see paragraphs 44(e), 45(e) and 66(e)). The amount is determined by:

(a) identifying the coverage units in the group. The number of coverage units in a group is the quantity of service coverage provided by the contracts in the group, determined by considering for each contract the quantity of the benefits provided under a contract and its expected coverage period duration.

(b) allocating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at the end of the period (before recognising any amounts in profit or loss to reflect the insurance contract services provided in the period) equally to each coverage unit provided in the current period and expected to be provided in the future.

(c) recognising in profit or loss the amount allocated to coverage units provided in the period.

B119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금액은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집합에서 제공한 보험계약서비스를 반영하여 그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44⑸, 45⑸ 및 66⑸ 참조). 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⑴ 집합 내의 보장단위를 식별한다. 집합 내의 보장단위의 수는 집합 내의 계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보장의 수량이며, 각 계약별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급부의 수량 및 기대되는 보장기간의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⑵	기말시점(해당 기간에 제공되는 보험계약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금액도 당기손익에 인식하기 이전)에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와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장단위 각각에 동일하게 배분한다.

⑶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에 배분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B119A For the purpose of applying paragraph B119, the period of investment-return service or investment-related service ends at or before the date that all amounts due to current policyholders relating to those services have been paid, without considering payments to future policyholders included in the fulfilment cash flows applying paragraph B68.

B119A	문단 B119를 적용할 때에는 문단 B68에 따라 이행현금흐름에 포함된 미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수익서비스나 투자관련서비스와 관련하여 현행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금액이 지급되는 시점에 또는 그 이전에 투자수익서비스 기간이나 투자관련서비스 기간은 종료된다.

B119B Insurance contracts without direct participation features may provide an investment-return service if, and only if:

(a) an investment component exists, or the policyholder has a right to withdraw an amount;

(b) the entity expects the investment component or amount the policyholder has a right to withdraw to include a positive investment return (a positive investment return could be below zero, for example, in a negative interest rate environment); and

(c) the entity expects to perform investment activity to generate that positive investment return.

B119B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⑴ 투자요소가 존재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일정 금액을 인출할 권리가 있다.

⑵ 투자요소나 보험계약자가 인출할 권리가 있는 금액이 양(+)의 투자수익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한다(양(+)의 투자수익은 음(-)의 이자율 환경에서는 영(0)보다 작을 수 있음)

⑶ 양의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투자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A new heading and paragraphs B119C–B119F are ad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새로운 제목과 문단 B119C~B119F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Reinsurance contracts held—recognition of recovery of losses on underlying insurance contracts (paragraphs 66A−66B)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 원수보험계약의 손실회수 인식(문단 66A-66B)

B119C Paragraph 66A applies to reinsurance contracts held that provide proportionate coverage. Such reinsurance contracts provide the entity with the right to recover from the issuer a fixed percentage of all claims incurred on a group of underlying insurance contracts. Such reinsurance contracts can also include cash flows, other than claims, that are not proportionate to cash flows of the underlying groups of insurance contracts issued. For example, in such reinsurance contracts, the premiums due to the reinsurer might not be proportionate to premiums due from the policyholders of the groups of underlying insurance contracts.

B119C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문단 66A를 적용한다. 그러한 재보험계약은 원수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모든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발행자로부터 회수할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그러한 재보험계약은 발행된 원수보험계약집합의 현금흐름에 비례하지 않는 보험금 이외의 현금흐름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러한 재보험계약에서 재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료는 원수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을 보험료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B119D An entity shall determine the adjustment to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and the resulting income recognised applying paragraph 66A by multiplying:

(a) the loss recognised on the group of underlying insurance contracts; and

(b) the fixed percentage of claims on the group of underlying insurance contracts the entity has a right to recover from the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B119D	다음 ⑴과 ⑵를 곱하여 문단 66A에 따라 인식되는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 금액과 이익을 산정한다.

⑴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인식한 손실

⑵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할 권리가 있는 원수보험계약집합의 보험금의 특정 비율

B119E Applying paragraph 66B, an entity shall establish (or adjust) a loss-recovery component of the asset for remaining coverage for a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The loss-recovery component determines the amounts that are presented in profit or loss as reversals of recoveries of losses from reinsurance contracts held and are consequently excluded from the allocation of premiums paid to the reinsurer.

B119E	문단 66B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잔여보장자산 중 손실회수요소를 정한다(또는 조정한다). 손실회수요소는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서 손실 회수의 환입으로 당기손익에 표시되는 금액을 산정하며 결과적으로 재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료의 배분액에서 제외시킨다.

B119F After an entity has established a loss-recovery component applying paragraph 66B it shall:

(a) adjust the loss-recovery component to reflect changes in the loss component for the group of underlying insurance contracts recognised applying paragraphs 50(a) and 51–52; and

(b) allocate subsequent changes in fulfilment cash flows described in paragraph 66(c)(ii), which arise from onerous groups of underlying insurance contracts, to that loss-recovery component until it is reduced to zero.

B119F	문단 66B에 따라 손실회수요소를 정한 후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문단 50⑴과 51~52에 따라 인식한 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의 변동이 반영되도록 손실회수요소에서 조정한다.

⑵ 손실회수요소가 영(0)이 될 때까지 해당 손실회수요소에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문단 66⑶㈏에 기술된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인 변동분을 배분한다.

Paragraphs B121, B123–B124 and B126 are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B121, B123~B124와 B126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Insurance revenue (paragraphs 83 and 85)

보험수익(문단 83과 85)

B121 Paragraph 83 requires the amount of insurance revenue recognised in a period to depict the transfer of promised services at an amount that reflects the consideration to which the entity expects to be entitled in exchange for those services. The total consideration for a group of contracts covers the following amounts:

(a) amount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services, comprising:

(i) insurance service expenses, excluding any amounts relating to the risk adjustment for non-financial risk included in (ii) and any amounts allocated to the loss component of the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ii) the risk adjustment for non-financial risk, excluding any amounts allocated to the loss component of the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and

(iii) ...

B121.	문단 83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인식한 보험수익은 약속된 서비스를 이전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을 나타내야 한다. 보험계약집합의 총 대가는 다음의 금액을 포괄한다.

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금액. 이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보험서비스비용(아래 ㈏에 포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과 관련된 금액과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된 금액 제외)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된 금액 제외)

㈐ ...

B123 Applying IFRS 15, when an entity provides services, it derecognises the performance obligation for those services and recognises revenue. Consistently, applying IFRS 17, when an entity provides services in a period, it reduces the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for the services provided and recognises insurance revenue. The reduction in the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that gives rise to insurance revenue excludes changes in the liability that do not relate to services expected to be covered by the consideration received by the entity. Those changes are:

(a) changes that do not relate to services provided in the period, for example:

(i) ...

(iia) changes resulting from cash flows from loans to policyholders;

(iii) ...

B12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한 때, 그러한 서비스의 수행의무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한다. 이와 일관되게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기업이 서비스를 해당 기간에 제공한 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잔여보장부채를 감소시키고 보험수익을 인식한다. 보험수익을 발생시키는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는, 기업이 수취하는 대가에 따라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부채의 변동은 제외한다. 이러한 변동은 다음과 같다.

⑴	해당 기간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변동.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나-1)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에서의 현금흐름으로 인한 변동

㈐ ...

B124 Consequently, insurance revenue for the period can also be analysed as the total of the changes in the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in the period that relates to services for which the entity expects to receive consideration. Those

changes are:

(a) insurance service expenses incurred in the period (measured at the amounts expected at the beginning of the period), excluding:

(i) ...

(iii) amounts that relate to transaction-based taxes collected on behalf of third parties (such as premium taxes, value added

taxes and goods and services taxes) (see paragraph B65(i)); and

(iv) insurance acquisition expenses (see paragraph B125); and.

(v) the amount related to the risk adjustment for non-financial risk (see (b)).

(b) ...

(c) ...

(d) experience adjustments for premium receipts, if any.

B124 결과적으로, 해당기간의 보험수익은 기업이 대가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해당기간의 잔여보장부채의 총 변동으로도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은 다음과 같다.

⑴	해당기간에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기초시점에 예상했던 금액으로 측정)의 변동. 다만, 다음을 제외한다.

㈎ ...

㈐ 제삼자를 대신하여 징수한 거래 관련 세금(보험료 관련 세금, 부가가치세,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세금 등)과 관련된 금액(문단 B65⑼ 참조)

㈑ 보험 취득 비용(문단 B125 참조)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과 관련된 금액(⑵참조)

⑵	...

⑶ ...

⑷ 있다면 보험료 수취에 대한 경험조정

B126 When an entity applies the premium allocation approach in paragraphs 55–58, insurance revenue for the period is the amount of expected premium receipts (excluding any investment component and adjusted to reflect the time value of money and the effect of financial risk, if applicable, applying paragraph 56) allocated to the period. The entity shall allocate the expected premium receipts to each period of service coverage:

(a) ...

B126.	문단 55~58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수익은 그 기간에 배분된 예상 보험료 수취액(투자요소를 제외하고, 해당되는 경우 문단 56을 적용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함)이다. 다음에 따라 예상 보험료 수취액을 매 서비스 보장기간에 배분한다.

⑴	...

Paragraph B128 is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B128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s (paragraphs 87–92)

보험금융수익(비용)(문단 87~92)

B128 Paragraph 87 requires an entity to include in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s the effect of the time value of money and financial risk and changes therein in assumptions that relate to financial risk. For the purposes of IFRS 17:

(a) assumptions about inflation based on an index of prices or rates or on prices of assets with inflation-linked returns are assumptions that relate to financial risk; and

(b) assumptions about inflation based on an entity’s expectation of specific price changes are not assumptions that relate to financial risk; and.

(c) changes in the measurement of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caused by changes in the fair value of underlying items (excluding additions and withdrawals) are changes arising from the effect of the time value of money and financial risk and changes therein.

B128. 문단 87에 따르면,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 및 그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 효과를 보험금융수익(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⑴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에 기초하거나 성과가 인플레이션에 연계되는 자산의 가격에 기초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은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이다.

⑵ 특정 가격변동에 대한 기대에 기초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은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이 아니다.

⑶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의 변동(추가 및 철회 제외)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 및 그변동으로 인한 변동이다.

[Draft] Amendments to Appendix C—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부록 C. 시행일과 경과규정

Paragraph C1 is amended. Paragraph C2 is not amended, but is included for ease of reference.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C1을 개정하였다. 문단 C2는 개정하지 않았으나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포함시켰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Effective date

시행일

C1	An entity shall apply IFRS 17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22021. If an entity applies IFRS 17 earlier, it shall disclose that fact. Early application is permitted for entities that apply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and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on or before th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of IFRS 17.

C1	이 기준서는 2022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서를 조기 적용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다.

C2	For the purposes of the transition requirements in paragraphs C1 and C3–C33:

(a) th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is the beginning of the annual reporting period in which an entity first applies IFRS 17; and

(b) the transition date is the beginning of the annual reporting period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C2.	문단 C1과 C3~C33의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과 전환일은 각각 다음을 의미한다.

⑴ 최초 적용일은 기업이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 보고기간의 개시일이다.

⑵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이다.

Paragraph C3 is amended and paragraph C5A is added. Paragraph C5 is not amended, but is included for ease of reference.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문단 C3을 개정하였고 문단 C5A를 추가하였다. 문단 C5는 개정하지 않았으나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포함시켰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Transition

경과규정

C3	Unless it is impracticable to do so, or paragraph C5A applies, an An entity shall apply IFRS 17 retrospectively unless impracticable, except that:

(a) an entity is not required to present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required by paragraph 28(f) of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and

(b) an entity shall not apply the option in paragraph B115 for periods before the transition dat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of IFRS 17. An entity may apply the option in paragraph B115 prospectively on or after the transition date if, and only if, the entity designates risk mitigation relationships at or before the date it applies the option.

C3.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거나 문단 C5A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다음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양적 정보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⑵	이 기준서의 전환일최초 적용일 전의 기간에는 문단 B115의 선택권을 적용할 수 없다. 전환일 또는 전환일 전에 위험경감 관계를 지정하고 위험경감 선택권을 적용한 경우에만 전환일 이후에 전진적으로 문단 B115의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다.

C5	If, and only if, it is impracticable for an entity to apply paragraph C3 for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an entity shall apply the following approaches instead of applying paragraph C4(a):

(a) the modified retrospective approach in paragraphs C6–C19, subject to paragraph C6(a); or

(b) the fair value approach in paragraphs C20–C24.

C5	보험계약집합에 문단 C3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만, 문단 C4⑴을 적용하는 대신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한다.

⑴ 문단 C6(1)의 조건에 따른 문단 C6~C19의 수정소급법

⑵ 문단 C20~C24의 공정가치법

C5A	Notwithstanding paragraph C5, an entity may choose to apply the fair value approach in paragraphs C20–C24 for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with direct participation features to which it could apply IFRS 17 retrospectively if, and only if:

(a) the entity chooses to apply the risk mitigation option in paragraph B115 to the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prospectively from the transition date; and

(b) the entity has used derivatives or reinsurance contracts held to mitigate financial risk arising from the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before the transition date.

C5A	문단 C5에 불구하고 다음 ⑴과 ⑵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문단 C20~C24의 공정가치접근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⑴ 전환일로부터 전진적으로 보험계약집합에 문단 B115의 위험경감 선택권을 적용하기로 선택한다.

⑵ 전환일 전에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금융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을 사용해왔다.

Paragraphs C9A and C15A are added. Paragraph C8 is not amended, but is included for ease of reference. New text is underlined.

문단 C9A와 C15A를 추가하였다. 문단 C8은 개정하지 않았으나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포함시켰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Modified retrospective approach

수정소급법

C8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modified retrospective approach, an entity is permitted to use each modification in paragraphs C9–C19 only to the extent that an entity does not have reasonable and supportable information to apply

a retrospective approach.

C8	수정소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급법을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범위에 한하여, 문단 C9~C19의 각 수정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Assessments at inception or initial recognition

개시 또는 최초 인식 시 평가

C9A	To the extent permitted by paragraph C8, an entity shall classify as a liability for incurred claims a liability for settlement of claims incurred before an insurance contract was acquired.

C9A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보험금의 결제에 대한 부채를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한다.

Determining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or loss component for groups of insurance contracts without direct participation features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

C15A	For a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that provides proportionate coverage for an onerous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and was acquired before or at the same time that the insurance contracts were issued, an entity shall establish a loss-recovery component of the asset for remaining coverage at the transition date (see paragraphs 66A–66B). To the extent permitted by paragraph C8, an entity shall determine the loss-recovery component by multiplying:

(a) the loss component of the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for the group of underlying insurance contracts at the transition date (see paragraphs C16 and C20); and

(b) the fixed percentage of claims for the group of underlying insurance contracts the entity has a right to recover from the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C15A	손실부담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고 보험계약이 발행된 때 또는 그 전에 취득한,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전환일에 잔여보장자산 중 손실회수요소를 정한다(문단 66A~66B 참조).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⑴과 ⑵를 곱하여 손실회수요소를 결정한다.

⑴ 전환일 현재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잔여보장부채 중 손실요소(문단 C16과 C20 참조)

⑵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할 권리가 있는 원수보험계약집합의 보험금 중 특정 비율

Paragraphs C20A and C22A are added. New text is underlined.

문단 C20A와 C22A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Fair value approach

공정가치법

C20A	For a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to which paragraphs 66A–66B apply at the transition date, an entity shall determine the loss-recovery component of the asset for remaining coverage by multiplying:

(a) the loss component of the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for the underlying insurance contracts at the transition date (see paragraphs C16 and C20); and

(b) the fixed percentage of claims for the group of underlying insurance contracts the entity has a right to recover from the group of reinsurance contracts held.

C20A	전환일에 문단 66A~66B를 적용하는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다음 ⑴과 ⑵를 곱하여 잔여보장자산 중 손실회수요소를 결정한다.

⑴ 전환일 현재 원수보험계약자산의 잔여보장부채 중 손실요소(문단 C16과 C20 참조)

⑵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할 권리가 있는 원수보험계약집합의 보험금 중 특정 비율

C22A	In applying the fair value approach, an entity may choose to classify as a liability for incurred claims a liability for settlement of claims incurred before an insurance contract was acquired.

C22A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보험금의 결제에 대한 부채를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