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ASB ED ‘IFRS 2018-2020 연차개선’ 검토의견

Comments on IASB ED

‘Annual Improvements to IFRSs 2018-2020 Cycle'

작성자: 연구원

검토자: 연구원

작성일 : 2012. 12. 31.

검토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19. 7. 5.

	< 목 차 >
Ⅰ. ED의 배경, 주요 내용 및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3 1. ED의 배경 2. ED의 주요 내용 / 3.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4. 향후 일정 Ⅱ. 검토의견 14 1. 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2. IFRS 9 ‘금융상품’：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3. IFRS 16 ‘리스’： 리스 인센티브 4. IAS 41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첨부 1> 검토 일정 16 <첨부 2>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17

Ⅰ. ED의 배경, 주요 내용 및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1. ED의 배경

□ 2019년 5월에 발표된 동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포함된 이슈들은 최초 제기된 이후에 연차개선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포함하여 IFRS 해석위원회와 IASB 회의에서 논의됨

ㅇ 이 공개초안은 제안된 개정에 대한 설명 및 그 영향을 받는 IFRS 문단, 시행일안, 결론도출근거를 포함하고 있음

ㅇ 이 공개초안에서는 개정안 자체에 대한 의견(Question 1)을 묻고 있음

관련 기준서		개정 항목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Subsidiary as a first-time adopter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Fees included in the ‘10 per cent’ test for derecognition of financial liabilities
IFRS 16	Leases	Illustrative Examples accompanying IFRS 16 Leases
IAS 41	Agriculture	Taxation in fair value measurements

2. ED의 주요 내용

⑴ IFRS 1‘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배경

ㅇ (이슈 제기) IASB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종속기업이 보고하는 누적환산차이(CTD : cumulative translation differences)에 대하여 문단 D16(1)의 면제조항을 적용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 현행의 IFRS 1 문단 D16(1)의 면제조항은 자본의 구성요소가 아닌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 IFRS 1 문단 18에서는 면제조항을 유추하여 다른 항목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의 기준으로는 문단 D16(1)을 CTD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기 때문임

- 따라서 종속기업의 최초채택 전환일에 CTD에 대하여 동 기준서 문단 D12~D13을 적용하며, 이 경우 종속기업에게 서로 다른 전환일을 기준으로 두 조(two parallel sets)*의 회계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관련 참고사례[‘17.03월 IFRS 해석위원회 회의자료] 공개초안에는 동 사례가 없었으나,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IFRS 해석위원회 회의 자료의 사례를 추가하였음
□ 지배기업이 문단 D13(1)을 적용하여 CTD를 영(0)으로 간주한 시점인 ‘12.4.1일 이후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누적된 환산차이를 CU100으로 가정 ①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지배기업의 전환일인 ‘12.4.1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CTD를 보고함 ② 종속기업은 전환일인 ‘16.4.1일에 문단 D13(1)을 적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영(0)으로 간주하여 CTD를 측정함

※ 관련 문단 : IFRS 1 문단 D12~D13, D16

D1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는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⑴	일부 환산차이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누적한다.

⑵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관련 위험회피평가손익이 있는 경우 포함)는 처분손익의 일부로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D13	그러나 최초채택기업은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누적환산차이에 대하여 위의 규정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최초채택기업이 이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모든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영(0)으로 간주한다.

⑵	해외사업장의 후속적인 처분으로 인한 손익에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환산차이는 제외하며 이후에 발생한 환산차이를 포함한다.

D16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종속기업은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를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한다(이 선택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정의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는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게 이용가능하지 않다).

⑵	종속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이 기준서의 나머지 규정에 따른 장부금액. 이러한 장부금액은 다음의 경우에 ⑴에서 설명한 장부금액과 다를 수 있다. …

ㅇ (IASB 검토) IASB는 종속기업의 CTD의 측정에 대하여 IFRS 1 문단 D16(1)의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 동 기준서 문단 BC60에 따르면 ED 1을 마련하면서 IASB는 두 조의 회계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종속기업에게 부담을 주며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결론

- 따라서 종속기업의 CTD에 대해서도 문단 D16(1)의 면제조항을 적용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면,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최초채택기업의 원가를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

- 또한, IFRS 1에서 이미 CTD에 관한 면제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단 D16(1)의 면제조항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의 정보의 목적적합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개정사항

ㅇ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의 CTD의 측정에 대해 문단 D16(1)의 면제조항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함

- (현행) 문단 D16(1)의 면제조항은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대해서만 적용하나,

- (개정 ED) CTD의 측정이 D16(1) 면제조항의 적용범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IFRS 1 부록 D의 문단 D1(7)과 D16을 개정함

□ 시행일

ㅇ ‘IFRS 2018-2020 연차개선'에 따라 정해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함

⑵ IFRS 9‘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배경

ㅇ  (이슈 제기) IASB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 기존의 금융부채의 계약 조건이 변경 또는 새 금융부채로 교환됨에 따라 기존의 금융부채를 제거할지 결정할 때, 새 계약조건이 기존 금융부채의 계약조건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 평가해야 함. 평가시 지급한 수수료 중 어떤 수수료를 포함해야 하는지

※ 관련 문단 : IFRS 9 문단 3.3.2, B3.3.6

3.3.2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B3.3.6 문단 3.3.2를 적용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이 포함되며,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부채의 남은 기간에 상각한다.

ㅇ (IASB 검토) 현재 문단 B3.3.6에 따라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판단할 때 지급한 수수료 중 어떤 수수료를 10% 테스트에 포함시키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함

-  IFRS 9 문단 B3.3.6에서 수수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나 제3자와의 수수료 등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

*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이 포함되며...’

- (IAS 39 개정여부) IFRS 9 문단 B3.3.6과 동일한 규정이 IAS 39 문단 AG62에 있음.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무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아 IAS 39 문단 AG62는 개정하지 않기로 함

□ 현재 IAS 39 적용기업의 수는 제한됨

□ IFRS 17 ‘보험계약’의 시행일까지만 개정내용이 적용됨

□ 10% 테스트에 제3자와 발생한 수수료를 포함한 기업만 해당됨

□ (개정사항) 10% 테스트 목적으로 지급한 수수료 중 어떤 수수료가 현금흐름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함

ㅇ (현행) B3.3.6에 따르면 지급한 수수료는 새 조건의 현금흐름에 포함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수수료를 포함해야 하는지는 불명확함

ㅇ (개정 ED)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지급하거나 받은 수수료만 새 조건의 현금흐름에 포함한다는 내용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B3.3.6을 개정하고 B3.3.6A를 추가함

□ 경과규정과 시행일

ㅇ  (경과규정) 2018-2020 연차개선 확정 시 정하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함

ㅇ (시행일) 2018-2020 연차개선 확정 시 정하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음.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함

⑶ IFRS 16 ‘리스’: 리스 인센티브

□ 배경

ㅇ (이슈 제기) IFRS 16 사례 13(IE5)에서 리스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는 방법 때문에 IFRS 16을 적용하는 데 혼란이 잠재함

- 사례 13에서는 제한적인 사실관계만 제공하였으므로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서 받는 리스개량 변제액을 IFRS 16에서 정의된 리스 인센티브로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음

ㅇ (IASB 검토) IASB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및 후속 측정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례 13을 개발하였음

-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사례(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리스개량에 대한 변제액)는 리스 인센티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

- 현행 사례 13에서 리스이용자가 리스개량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리스 인센티브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다른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으며, 그 결론에 대해 제시된 설명*은 그러한 지급액이 리스에 해당하지 않음을 내포함

* 사례 13에서 리스이용자가 리스개량에 들인 원가는 사용권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 그러나 IASB는 사례 13에서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서 받는 리스개량 변제액이 IFRS 16의 리스 인센티브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더 분명하게 기술했어야 한다고 판단

* (IFRS 16 Leases) ‘리스 인센티브’: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나 리스의 원가를 리스제공자가 보상하거나 부담하는 금액

- 즉,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의 자산을 위해 지출한 개량원가를 리스제공자에게서 변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급액은 리스와 관련되지 않고 리스이용자의 원가를 리스제공자가 보상하거나 부담하는 금액이 아님을 충분하게 설명했어야 함

□ 개정사항

ㅇ IFRS 16 사례 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

- (현행) 리스개량 변제액을 리스 인센티브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음

- (개정 ED)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개량 원가를 변제해 주기로 합의했다는 것과 이것이 리스 인센티브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결론 및 이유에 대한 설명을 삭제함

□ 시행일

ㅇ 개정 내용은 ‘적용사례’로서 IFRS 16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경과규정이나 시행일에 대한 규정을 제안하지 않음

⑷ IAS 41‘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 배경

ㅇ  (이슈 제기) IASB는 2008년 5월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문단 20에 있는 세전 할인율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단 22에서 세금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언급은 삭제하지 않음

- 그 결과 IAS 41에서 공정가치 측정 시 세전 현금흐름의 사용이 요구되지만, 그러한 현금흐름에 세전 할인율 사용을 요구하지는 않음

	IFRS 제1041호 “농림어업”
20*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 상태에 있는 생물자산에 대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나 가치가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해 자산에 대한 기대 순현금흐름을 세전** 현행시장결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구한다. 22 당해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세금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예를 들어, 수확 후 조림지에 나무를 다시 심는 원가) 관련 현금흐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해당 문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11.11.18.제정)을 제정하여 2011 년 12월 30일자로 공표하여 이에 따라 삭제됨 ** 2008년 연차개선에서 ‘세전’을 삭제함

ㅇ  (IASB 검토) IASB는 2008년 IAS 41 문단 20 개정에서 공정가치 측정 시 예상소득세 납부를 포함하여 모든 증분현금흐름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견해는 IFRS 13 ‘공정가치 측정’과 일관성 있음

-  IAS 41 문단 22의 ‘세금’을 제거하는 것은 이러한 견해와 일관됨

-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서 단일 현재가치기법의 사용을 규정하거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오직 표준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음. 그러나 IFRS 13의 B14에서는 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가정은 내부적으로 일관되어야 함. IFRS 13 적용 시 특정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세후 현금흐름은 세후 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하며 세전 현금흐름은 그러한 현금흐름과 일관된 이자율로 할인 하여야 함

	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B14 ⑷ 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가정은 내부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포함하는 명목현금흐름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포함하는 이자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명목무위험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포함한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현금흐름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제외한 이자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후현금흐름은 세후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세전현금흐름은 그러한 현금흐름과 일관된 이자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 개정사항

ㅇ  IAS 41 문단 22의 ‘세금’ 관련 현금흐름 문구를 제거함

- (현행) IAS 41 문단 22에서 공정가치 측정 시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세금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 관련 현금흐름은 포함하지 아니함

- (개정 ED) IASB 의도 및 IFRS 13 ‘공정가치 측정’과 일관성을 위해 문단 22를 개정함

□ 시행일

ㅇ  (시행일) 2018-2020 연차개선 확정 시 정하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음.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함

3.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⑴ IFRS 1‘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의 CTD의 측정에 대해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명확히 하여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의 원가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 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므로 소급 적용에 따른 실무부담도 없을 것으로 예상됨

⑵ IFRS 9‘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서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 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므로 소급 적용에 따른 실무부담도 없을 것으로 예상됨

⑶ IFRS 16‘리스’: 리스 인센티브

□ 리스개량 변제액이 리스 인센티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삭제하여 관련 기준 적용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⑷ IAS 41‘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IAS 41 ‘농림어업’의 공정가치 측정 시 예상소득세 납부를 포함하여 모든 증분현금흐름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향후 일정

□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은 이번 공개초안에 대하여 잠정적 검토의견이 포함된 검토보고서를 배포하고 이에 대한 외부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서(Comment Letter)를 2019년 8월 20일까지 IASB에 송부할 예정임

ㅇ 의견수렴기간: ‘19.7.5 ~ ‘19.8.2

ㅇ 제출처: webmaster@kasb.or.kr

ㅇ 담당자: 권윤혜 책임연구원(Tel. 02-6050-0156, E-mail: yhkwon@kasb.or.kr)

최현덕 실장(Tel. 02-6050-0166, E-mail: hdchoi@kasb.or.kr)

Ⅱ. 검토의견

1. IFRS 1‘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⑴ Questions

□ (Q) IASB의 기준서 개정안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대안은 무엇인가?

⑵ ED의 내용

□ Ⅰ.2.⑴의 내용 참고

⑶ 조사연구실 1차 검토의견

□ (Q) 동의함

2. IFRS 9‘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⑴ Questions

□ (Q1) IASB의 기준서 개정안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대안은 무엇인가?

⑵ ED의 내용

□ Ⅰ.2.⑵의 내용 참고

⑶ 조사연구실 1차 검토의견

□ (Q1) 개정내용에 동의함. 이에 추가하여,

ㅇ  10% 테스트에 포함되는 수수료 중 제3자와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거래된 수수료만 포함시키는 근거를 결론도출근거에 추가하는 것이 관련 문단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3. IFRS 16‘리스’: 리스 인센티브

⑴ Questions

□ (Q1) IASB의 기준서 개정안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대안은 무엇인가?

⑵ ED의 내용

□ Ⅰ.2.⑶의 내용 참고

⑶ 조사연구실 1차 검토의견

□ (Q1) 개정 내용에 동의함. 다만, 리스이용자가 리스 개량에 들인 원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하지 않은 이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IASB는 리스개량 변제액과 관련된 내용 전체를 삭제함으로써 IFRS 16을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리스이용자가 한 리스개량 원가는 리스제공자의 자산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설명을 추가하여 이러한 원가가 IFRS 16의 리스 인센티브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음

4. IAS 41‘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⑴ Questions

□ (Q1) IASB의 기준서 개정안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대안은 무엇인가?

⑵ ED의 내용

□ Ⅰ.2.⑷의 내용 참고

⑶ 조사연구실 1차 검토의견

□ (Q1) 개정 내용에 동의함

첨부 1		검토 일정

일 정	일 자
질의회신실무위	∼ ’19. 6. 20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보고안건)	‘19. 7. 24
외부의견조회	‘19. 7. 5 ∼ ‘19. 8. 2
회계기준위원회 서면보고(심의․의결안건)	‘19. 8월초
최종검토의견을 IASB에 제출	‘19. 8. 20

첨부 2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 이 번역안은 IFRS를 개정하기 위해 IASB가 2019년 5월에 발표한 공개초안의 제안 내용을 파악하고 그러한 제안 내용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조용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으로만 한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번역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시된 것은 아님

1. IFRS 1‘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IFRS 1 개정(안)

문단 39AG를 추가하였고, 부록 D의 문단 D1(7)과 D16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시행일

...

39AG   201O년 O월에 공표한 ‘IFRS 2018-2020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D1(7)과 D1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O년 O월 O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부록 D. 다른 IFRS에 대한 면제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D1      다음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⑺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누적환산차이(문단 D16과 D17)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누적환산차이

D16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종속기업은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 및 누적환산차이를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한다(이 선택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정의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는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게 이용가능하지 않다).

⑵	종속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이 기준서의 나머지 규정에 따른 장부금액. 이러한 장부금액은 다음의 경우에 ⑴에서 설명한 장부금액과 다를 수 있다.

㈎	이 기준서의 면제조항을 적용한 측정치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정책이 연결재무제표의 회계정책과 다른 경우. 예를 들면, 종속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원가모형을 적용하지만 연결실체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그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이 있거나 공동지배하고 있는 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

2. IFRS 9‘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IFRS 9 개정(안)

문단 B3.3.6를 개정하였고, 문단 7.1.8, 7.2.35, B3.3.6A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인식

금융부채의 제거(제3.3절)

...

B3.3.6	문단 3.3.2를 적용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이 포함되며,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수취한 수수료의 차감 후 지급한 수수료의 순액을 결정할 때, 채무자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상대방을 대신하여 채무자나 채권자가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는 포함)만 포함한다.

B3.3.6A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할 경우,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변경된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부채의 남은 기간동안 상각한다.

경과규정

7.2.35    201O년 O월에 공표한 ‘IFRS 2018-2020 연차개선’의 개정 내용은 201O년 O월 O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변경 또는 교환된 금융부채에 적용한다.

시행일

7.1.8     201O년 O월에 공표한 ‘IFRS 2018-2020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B3.3.6를 개정하고, 문단 7.2.35와 B3.3.6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O년 O월 O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IFRS 16 개정(안)

문단 IE5의 사례 13의 ‘가’ 내용이 개정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

IE5	다음 사례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설명한다. 이 사례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의 변경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도 설명한다.

사례 13. 리스이용자의 측정과 리스기간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리스이용자는 건물의 한 층을 10년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 리스에는 5년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리스료는 최초 기간에 매년 50,000원씩이고, 선택권에 따라 가감될 수 있는 기간(이하 ‘선택권 기간’이라 한다)에는 매년 55,000원씩이며, 모든 지급액은 연초에 지급한다.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를 체결하기 위하여 리스개설직접원가 20,000원을 부담한다. 그 중 15,000원은 건물 해당 층의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관련되고, 5,000원은 리스를 주선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관련된다. 리스를 체결하면서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에게 인센티브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00원과 리스이용자가 한 리스개량 7,000원을 변제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개시일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가 않으므로 리스기간이 10년이라고 결론 내린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다.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5%이고, 이 이자율은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의 가치와 비슷한 금액을 같은 통화로 10년간 빌릴 수 있는 고정이율을 반영한다.

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1차 연도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부담하며, 리스제공자에게서 리스 인센티브를 받고, 50,000원씩 나머지 9회의 지급액을 연 5%로 할인한 현재가치 355,391원으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사용권자산		405,391원	리스부채	355,391원
			현금 (1차 연도의 리스료)	50,000원
사용권자산		20,000원	현금 (리스개설직접원가)	20,000원
현금 (리스 인센티브)		5,000원	사용권자산	5,000원

리스이용자는 리스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다음과 같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에게서 받는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리스 인센티브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관련되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이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개량에 들인 원가는 사용권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3. IFRS 16‘리스’: 리스 인센티브

4. IAS 41‘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IAS 41 개정(안)

문단 22를 개정하였다. 삭제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인식과 측정

...

22      당해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세금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 관련 현금흐름(예를 들어, 수확 후 조림지에 나무를 다시 심는 원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65     201O년 O월에 공표한 ‘IFRS 2015-2017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2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O년 O월 O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