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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경기 여주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대상 선정

- 행안부,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해 그간 현장에서 발굴한 지방자주재원 강화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 이날 소개된 20개 우수사례는 전국 시·도별로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108개 사례 가운데 1차 서면심사를 거친 것으로 발표대회를 통해 2개의 대상, 10개의 최우수상, 8개의 우수상을 선정했다.

□ 대상은 받은 부산시 해운대구는 광고대행사의 분양완료 후 고의폐업, 시행사 책임회피 등으로 불법현수막과태료 체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도시미관 또한 심각하게 해쳐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부산시는 체납자(시행사)의 신탁 부동산에 대해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제도와 법조항은 있었으나 사문화됐던 ‘감치 제도’를 이용해 1억 3백만원을 징수, 사회정의도 구현하고 지방재원도 확충했다.

□ 경기도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을 34년 만에 되찾아 온 사례를 발표해 대상을 받았다. 여주시는 남한강을 관리하는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행사하지 못했던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 전 직원이 수 년에 걸친 준비를 거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 35년이나 지난 행정자료 추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 국토교통부, 경기도청 등을 발로 뛰며 관련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한을 회복, 매년 4억원 이상의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사례는 전국의 지자체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 이날 선정된 12개의 우수사례는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12월 개최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출절감‧세입증대‧기타 분야의 우수사례들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두고 경쟁하게 되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자체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전파될 것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오늘 소개된 우수사례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내년 초 시행 예정인「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완성되면 지방세외수입 징수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지방세외수입이 지방세를 능가하는 중요한 지방자주재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결과

□ 대회 개요

○ (일자 / 장소) ´19. 11. 6.(수) /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 (심사기준) 체납징수 노력, 세입증대 창의성, 타 지자체 확산가능성

<우수사례 수상 내역>

상	자치단체	제 목
대상	부산 해운대구	불법 분양현수막 과태료 체납금, 이래도 안 내시겠습니까?
대상	경기 여주시	(전국최초)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 34년만에 되찾아 오다
최우수	서울 서초구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실시간 무선 알림 단속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세수증대
최우수	대구 동구	고물을 보물로, 행간(行間)을 읽어 보물을 캔다
최우수	인천 남동구	영치예고차량 납부독려 문자발송을 통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 증대
최우수	대전 서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세차익 현실화로 세입증대
최우수	울산 본청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사용료 수입 증대
최우수	강원 원주시	“원주시 스마트 영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우수	충북 단양군	폐터널 관광상품화 「BTO방식-수익자쿼터제」로 단양군을 경영하다
최우수	전북 전주시	문화가 돈이 되는 전주형 컬처노믹스(Culturenomics)
최우수	전남 여수시	Good-bye 마린, Hi 마리나 ‘해변의 산책길’ 마리나 프로젝트를 통한 세수증대
최우수	경남 김해시	모르셨죠? 아파트 분양권도 압류될 수 있어요!
우수	인천 미추홀구	지적재산권 판매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우수	광주 서구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제도 도입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우수	울산 동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자!
우수	세종시	체납액 ZERO 달성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징수 사전통지로 끝내자
우수	경기 양주시	다면적 모니터링을 통한 채권 추심
우수	강원 강릉시	골프장 고액체납 고객님, 집중관리 들어가셨습니다
우수	충남 서산시	한전 송전탑부지 및 송전선로 선하지, 변상금 및 사용료 징수
우수	경북 의성군	일상(日常)에서 돈을 캐다

○ (향후 추진사항)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사례가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도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