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11. 26.(화) 16: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 과장

김태호 과   장

044) 204-2701

배포 일자:

2019년 11월 26일

담 당 자

손창호 사무관

044) 204-4626

국세청, 광주 하남산업단지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 김현준 국세청장, 뿌리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축소 등 세정지원 방침 밝혀 -

□  김현준 국세청장은 ‘19. 11. 26.(화) 광주 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직접 ‘중소기업들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그간 추진해 온 국세청의 주요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및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등 조사부담 완화 방안과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 지원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하남산업단지와 같은 ‘혁신 산업단지’ 내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기업 성장 단계별 세정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 청년층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이 확대되어,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소득양극화 완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번 간담회에서 광주 하남산업단지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뿌리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1		국세청, 광주에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  김현준 국세청장은 ‘19. 11. 26.(화)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광주 하남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간담회의 의미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지속,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글로벌 산업 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  우리 경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은 기업가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고 경영에 전념해온 중소기업 대표들 덕분이라고 하였으며,

-  특히, 24,000여명의 소중한 일자리 창출과 연간 3조원을 넘는 수출로 지역 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동시에

-  성실한 세금 납부로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많은 도움을 주는 광주 하남산업단지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하였습니다.

-   사   진   -

<설명>

세정지원 간담회 기념촬영

2		뿌리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축소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그간 추진해 온 국세청의 주요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및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등 조사부담 완화 방안과

-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과 같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하남산업단지와 같은 ‘혁신 산업단지’ 내의 혁신성장기업에 대해서는,

-  국세청에 설치된 「혁신성장 세정지원단」과 서광주세무서를 비롯한 10개 지역의 거점 세무서를 통해

-  창업과 관련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납기연장 · 징수유예를 적극 실시하는 등 창업 · 투자 · 성장 · 재창업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09년부터, 자영업자(전문직 제외)는 ’15년부터 지급

-  특히, 올해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20대 청년층과 소득 2천 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확대하여, 473만 가구에 총 5조 276억원을 지급(자녀장려금 포함)하였고,

-  이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 고취와 함께 소득을 끌어올리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 하남산업단지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뿌리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2020년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뿌리산업 : 주조,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으로 자동차 · 조선 · IT 등 타산업의 제조과정에서 이용되며,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임

** (개인사업자)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법인사업자)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 및 답변내용 요약 >

순번	건의 사항	답변 내용
1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뿌리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0년까지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2	납부세액이 적은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국세청 표창 요청	모범납세자 추천시 별도 세액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일정비율 포함되도록 운영하고 있음
3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개선 등 요청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현장의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겠음
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요청	기업간의 형평성,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창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음,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업상속공제 관련 교육‧안내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 예정
5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의 범위 확대 요청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는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의견을 받아 개정하고 있으며, 건의 내용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겠음
6	자동화 · 첨단기술 시설 등과 같은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기간 연장 요청	현재 2020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7%→10%)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이며,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현장의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겠음
7	국세 카드납부에 대한 무이자 할부 요청	국세 카드납부에 대한 무이자 할부 가능 여부 및 대상은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일부 카드의 경우 현재 무이자 할부 납부 가능함
8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손금 한도 추가 상향 요청	현재 정부안(손금 인정 한도 10백만원→15백만원 상향)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이며,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하여는 추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음

3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정지원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감으로써,

○  경제현장에서 납세자들이 느끼는 세무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납세자 친화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참 고		광주 하남산업단지 현황

개 요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 하남, 오선, 안청, 도천동 일원

○ 조성목적 : 광주권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공업개발에 의한 광주지역의 경제기반 확충

○ 단지규모 : 총 5,944천㎡, 1단지 1,529천㎡(’81년～’83년), 2단지 2,077천㎡(’86년～’89년), 3단지 2,338천㎡(’89년～’91년)

입주 현황

(개사,(%))

구분 계	가 동 업 체								건설중 (휴업)
	소계	조립* 금속	화학	식품	비금속	섬유	기타	지원 시설
999	992**	391	134	49	12	5	365	36	7(1)
(100.0)	(99.3)	(39.1)	(13.4)	(4.9)	(1.2)	(0.5)	(36.5)	(3.6)	(0.7)

* 뿌리산업 기업은 185개(주조 9, 금형 42, 소성가공 55, 용접 30, 표면처리 47, 열처리 2)로 전체 입주기업 중 18.5%, 조립금속의 47.3%를 차지

** 가동기업 992개 중 종업원 50인 미만인 기업이 901개(90.8%)

가동 현황

생산(십억 원)		수출(백만 불)		고용(명)		조업률(%)
‘18. 3분기	‘19. 3분기	‘18. 3분기	‘19. 3분기	‘18. 3분기	‘19. 3분기	‘18. 3분기	‘19. 3분기
2,973	2,960 (▽13)	763	746 (▽17)	24,831	24,179 (▽652)	78	78 (-)

주요 특징

○  (혁신 산업단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5년 하남산업단지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등과 함께 혁신 산업단지로 지정

- 착공 20년 이상 된 국가･일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제적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 사업 필요성이 크고 사업추진 여건이 양호하면서 지자체의 참여의지가 큰 단지를 중심으로 17개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