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11. 28.(목)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실

담 당  과 장

유재준 과 장

044) 204-2301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윤종건 과  장

044) 204-3371

배포 일자:

2019년 11월 27일

담 당 자

신민섭 사무관

044) 204-2307

이인우 사무관

044) 204-3372

국세청,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 수제맥주 혁신기업 지원 논의 -

□  국세청은 ’19.11.27.(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김대지 차장)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하여 국세청의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며, 국세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등 7명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2인으로 구성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수제맥주 제조와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  심의 결과, 현행 주세 법령·제도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해당 스타트업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조면허 발급, 법령정비 등을 통하여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  또한, 위원들은 앞으로 이번 사례와 유사한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거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위원회를 주관한 김대지 차장은,

○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공무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위원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하면서,

○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진 설명: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