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11. 28.(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조사국 조사기획과

담당 과장

최인순 과 장

류충선 과 장

김성환 과 장

윤승출 과 장

044) 204-2861

044) 204-3241

044) 204-3301

044) 204-3501

담 당 자

김주연 사무관

허남승 사무관

정승태 사무관

이태연 사무관

044) 204-2887

044) 204-3257

044) 204-3327

044) 204-3527

배포 일자:

2019년 11월 28일

2019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19. 11. 28. 16:00부터 공개)

□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이며,

○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이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자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019년 명단 공개 개요

○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19. 11. 15.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심의하여,

-  국세기본법상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붙임 1】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여섯 번째로,

-  올해까지 공개된 총인원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입니다.

□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 당한 단체이며,

※【붙임 1】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대상 요건 참조

○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입니다.

□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4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총 65개 단체가 공개됩니다.

○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개(94%)이며 의료법인 3개, 문화단체 1개입니다.

※【붙임 2】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자(가나다 순) 참조

○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의 친척 등의 명의로 거짓 발급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하여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붙임 5】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참조

□  앞으로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명단 공개 대상은 법 시행일(’12. 7.)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로,

*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기수시기 ’12. 7. 1. ～ ’16. 6. 30.) 연간 포탈세액 5억 원

(기수시기 ’16. 7. 1.  ～ ’16.12. 31.) 연간 포탈세액 3억 원

(기수시기 ’17. 1. 1. ～ ’19. 6. 30.) 연간 포탈세액 2억 원

○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입니다.

⃞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18. 7. 1.부터 ’19. 6. 30.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54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작년보다 2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붙임3】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  공개 대상자 총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9억 원이고  최고 형량과 벌금은 각각 징역 6년, 벌금 96억 원*입니다.

* 평균 형량 1년 11개월, 평균 벌금 13억 원

○  공개 대상자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지능적․악의적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습니다.

※【붙임 6】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  이러한 지능적․악의적 포탈행위에 엄정히 대응한 결과 공개 대상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12명(23%), 벌금액 10억 원 이상인 자는 23명(44%)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여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입니다.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공개 대상은 총 1명으로 지난 5년간 공개한 인원(’14년 1명, ’15년 1명, ’16년 2명, ’17년 1명, ’18년 1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붙임 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자 명단

○  이번 공개대상자는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이를 사실상 관리하는 등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 사후검증 과정에서 적발된 법인으로

-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79억 원이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과태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

○ 한편, 위 공개대상자는 명단공개 기간을 규정한 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66조 제16항)에 따라 공개일로부터 5년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속적인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여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2.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3.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자 명단

5.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6.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붙임 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간의「소득세법」제160조의3 또는「법인세법」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교 등)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  (공개항목)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

○ (공개제외)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인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명단 공개 예정자 선정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소명기간 6개월 부여)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 확정

□ 공개 방법

○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조세포탈범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항목) ’12. 7. 1.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 판결 요지 및 형량 등

*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기수시기 ’12. 7. 1. ～ ’16. 6. 30.) 연간 포탈세액 5억 원

(기수시기 ’16. 7. 1. ～  ’16.12. 31.) 연간 포탈세액 3억 원

(기수시기 ’17. 1. 1. ～ ’19. 6. 30.) 연간 포탈세액 2억 원

○ (공개제외)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항목)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성명·법인명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 (공개제외) 수정(기한 후) 신고한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붙임 2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  기부금 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명·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체명: 가나다순)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공개 사유
1	강당사	김순옥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강당로 300	거짓 기부금영수증 32건, 88백만 원 발급
2	관음사	문복순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관광레저로 2705-14	기부자별 발급 명세 211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3	구룡사	박종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429-1 외1필지	기부자별 발급 명세 30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4	금강사	문철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경터안길 112	기부자별 발급 명세 207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5	기독교대한감리회 아산제일교회	김영호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산전길70번길 13	거짓 기부금영수증 15건, 68백만 원 발급
6	능인사	성영숙	경상남도 사천시 진삼로 314-5 (신벽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385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246건, 256백만 원 발급
7	다천사	최영민	경상남도 진주시 유곡죽전길 27-5 (유곡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88건, 56백만 원 발급
8	대선불교 조계종 보국사	염호경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28길11-5, 302호 (형곡동, 금오타운)	거짓 기부금영수증 19건, 27백만 원 발급
9	대원불교 유심종 약천사	유일수	충청남도 논산시 화지동 19-11	거짓 기부금영수증 40건, 169백만 원 발급
10	대원사	김복선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1037	기부자별 발급 명세 279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11	대중불교삼륜종 대원암	나환주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63-18 (운림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83건, 413백만 원 발급
12	대한불교 조계율종 용연사	김희숙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흥5길 65-36	거짓 기부금영수증 51건, 304백만 원 발급
13	대한불교 경전연구원	안진형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171번길 17 (구포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55건, 100백만 원 발급
14	대한불교 원효종 송곡사	권영애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로 204 (황금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23건, 47백만 원 발급
15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보현사	윤재웅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74번길 1 (월산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279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6건, 24백만 원 발급
16	대한불교 조계종 광덕사	조미애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용계1길 50-12	거짓 기부금영수증 113건, 388백만 원 발급
17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이병한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28길 13 (산격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31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75건, 303백만 원 발급
18	대한전통불교 조계종 남양사	이상숙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녹전로1396-5, 1층	기부자별 발급 명세 193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84건, 193백만 원 발급
19	동해용궁사 (前 국광사)	김용덕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외산1길 115	거짓 기부금영수증 65건, 132백만 원 발급
20	미륵불교 조계종 선봉사	한기각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신전길 222-38	거짓 기부금영수증 148건, 268백만 원 발급
21	반야정사	심봉주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서4길 11-2	거짓 기부금영수증 11건, 27백만 원 발급
22	백구사	권태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나길 78-12 (화곡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2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23	백운사	기애자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두류산길58-4, 1층	거짓 기부금영수증 53건, 123백만 원 발급
24	법계사	김점순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86번길 54 (지산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49건, 104백만 원 발급
25	보정암	이규봉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부귀로 1537-2	기부자별 발급 명세 191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26	봉화사	이영철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648	거짓 기부금영수증 30건, 36백만 원 발급
27	사단법인 대한불교 일승 정법사	김진훈	경상남도 밀양시 용두서길 20 (가곡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30건, 36백만 원 발급
28	서광사	고근식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신거길 42-8	기부자별 발급 명세 9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70건, 94백만 원 발급
29	선봉사	함현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사서함1-13 1층	기부자별 발급 명세 79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30	성광교회	황윤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숙선옹주로76, 702호 (묵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41건, 977백만 원 발급
31	수정사	지정희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영호길 19-8	거짓 기부금영수증 55건, 57백만 원 발급
32	실상사	김영종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로68번길 7 (수정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27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11건, 17백만 원 발급
33	안양암	이재갑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운곡백역길 407-8	거짓 기부금영수증 95건, 148백만 원 발급
34	연화사	정일순	전라남도 순천시 북문길 105 (매곡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33건, 74백만 원 발급
35	연화사	윤영숙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14길 25-8	거짓 기부금영수증 86건, 198백만 원 발급
36	오성사	장한순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천로 80-9 (운림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39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37	용봉암	이영순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용주로992번길 29-14	기부자별 발급 명세 55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571건, 1,396백만 원 발급
38	용선사	성언옥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팔미길 72-20	기부자별 발급 명세 16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100건, 62백만 원 발급
39	원바디	장진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123, 905호 (관양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6건, 22백만 원 발급
40	월정사	김진호	대구광역시 동구 대현로 118-7 (신암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80건, 125백만 원 발급
41	위천사	서동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304길 16	기부자별 발급 명세 18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46건, 19백만 원 발급
42	은선암	남남순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비촌수어길 91	거짓 기부금영수증 73건, 85백만 원 발급
43	의료법인 신원의료재단 신원의원	이준형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109번길13-8, 3층 301~304호 (소하동, 광장프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5백만 원 추징
44	의료법인 더존의료재단	이금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62 (고잔동, 1, 2, 3,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1백만 원 추징
45	의료법인 상운의료재단	김옥숙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144-6 (석우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0백만 원 추징
46	임마누엘교회	김성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북로 46 (신탄진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22건, 434백만 원 발급
47	임마뉴엘교회	윤서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534번길 6-8 (산성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29만 원 미작성·미보관
48	재단법인 심우당문화재단	김맹석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1로 6	기부자별 발급 명세 2,850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49	재단법인 일붕선교종 용운사	김이섭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77-1 (평리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17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50	정락교회	윤찬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6가길 8 (문정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05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51	진명사	류희철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숭산1길 65	기부자별 발급 명세 10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40건, 102백만 원 발급
52	천주교 아우구스띠노수도회	이기훈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72번길 11 (전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399백만 원 추징
53	청운사	정성균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27 (평리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32건, 74백만 원 발급
54	한국불교 태고종 용문사	신용우	광주광역시 북구 지내마을길 34 (지야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22건, 40백만 원 발급
55	한국기독교 장로회 나포교회	채윤기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혜곡길 19-3	거짓 기부금영수증 25건, 82백만 원 발급
56	한국불교 조계종 현성암	조현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동길 31-1	거짓 기부금영수증 29건, 40백만 원 발급
57	한국불교 태고종 관음사	이순미	전라남도 광양시 가야로 77 (마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145건, 279백만 원 발급
58	한국불교 태고종 은적사	정봉도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구성3길 126-20	기부자별 발급 명세 288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59	한국불교 태고종 황룡사	이성식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수곡길181, 1층	거짓 기부금영수증 158건, 437백만 원 발급
60	한국불교 태고종 용화사	박일주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와온1길 103	거짓 기부금영수증 33건, 35백만 원 발급
61	한국불교 태고종 원각사	김화순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마방길 2-1	거짓 기부금영수증 112건, 131백만 원 발급
62	한국불교 태고종 천불사	백태강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운봉용산길 72	기부자별 발급 명세 71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63	한국불교 태고종 해인사	황동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상로15번길 6 (송정동, 2층)	거짓 기부금영수증 181건, 289백만 원 발급
64	해덕사	황진익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웅소성보안길 59-15	거짓 기부금영수증 11건, 25백만 원 발급
65	홍련암	하숙자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39, 101동 201호 (중동, 호반리젠시빌아파트)	거짓 기부금영수증 45건, 69백만 원 발급

붙임 3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	강동우 (주식회사 알테크노메탈 등)	44	회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반포동)	법인세	4,577백만 원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고, 부산물 거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장부 및 증빙 파기하여 조세포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6억 원
2	강만희 (주식회사 알테크노메탈 등)	72	알미늄소재합금 제조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64길 15 (이촌동)	법인세	4,577백만 원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고, 부산물 거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장부 및 증빙 파기하여 조세포탈	징역 2년 벌금 46억 원
3	윤성조 (주식회사 알테크노메탈)	59	회사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9길 9 (구로동)	법인세	2,635백만 원	기말재고액을 축소 조정하여 매출원가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3-1	* 3번 강만희, 강동우, 윤성조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알테크노메탈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97-7 / 대표이사 강동우, 임철
4	임철 (주식회사 동서기공)	58	회사원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72 (상동)	법인세	1,266백만 원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1	* 4번 강만희, 강동우, 임철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동서기공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379번길 2 (정왕동) / 대표이사 강만희, 강동우
5	고홍석	57	선물중개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비슬로 2724 (대곡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342백만 원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수익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벌금 25억 원
6	기관호 (파크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59	회사원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254 (둔산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1,332백만 원	조경공사를 하면서 허위의 수목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7	황웅주 (파크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57	건설업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366 (만년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1,332백만 원	조경공사를 하면서 허위의 수목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백만 원
8	정대현 (파크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53	회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 (상대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1,332백만 원	조경공사를 하면서 허위의 수목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9	박태수 (파크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52	회사원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35 (태평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1,332백만 원	조경공사를 하면서 허위의 수목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0	김관현 ((주)엠앤제이)	48	근로자 파견업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29번길 11 (궐동)	부가가치세	337백만 원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면서 ‘폭탄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도록 방조	벌금 40백만 원
11	김기범	42	도박 사이트 운영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23가길 20 (본동)	부가가치세	5,812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제세 무신고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6월 벌금 30억 원
12	김수정 (주식회사 정임건설 등)	61	부동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01 (도곡동)	법인세	972백만 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분양용역비 등을 허위계상하고 다시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허위 지출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법인세 포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 원
12-1	* 12번 김수정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정임건설 / 경기도 평택시 높은들길 89 (통복동) / 대표이사 김수정
13	김재식 (주식회사 유리치건설)	47	건설업	경기도 화성시 동탄나루로 55 (반송동)	법인세	1,391백만 원	차명계좌로 송금한 후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용역비 또는 외주비 항목으로 손금산입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3억 원
13-1	* 13번 김재식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유리치건설 /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47-7 (반송동) / 대표이사 김재식
14	정재철 (주식회사 유리치건설)	41	회사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13 (인계동)	법인세	1,391백만 원	차명계좌로 송금한 후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용역비 또는 외주비 항목으로 손금산입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15	김철근	36	도박 사이트 운영업	경기도 의정부시 송양로 46 (낙양동)	부가가치세	1,163백만 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료를 받고 매출액을 무신고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82백만 원
16	김형섭 (비엔컴퍼니주식회사)	35	휴대폰 도소매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43번길 19-8 (감천동)	부가가치세	697백만 원	중고휴대폰을 매입하고 이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 4년 벌금 30억 원
16-1	* 16번 김형섭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비엔컴퍼니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94 (전포동) / 대표이사 김제웅
17	남일성 (주식회사 가온디앤씨 등)	51	분양대행업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60 (선동)	법인세	999백만 원	용역대행료를 지급한 것처럼 용역비를 허위계상하여 손비로 처리하고 허위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여 조세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7-1	* 17번 남일성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가온디앤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 대표자 남일성
17-2	* 17번 남일성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정동디앤디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11 / 대표자 박민희
18	노갑수	59	무직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3로60번길 21 (범방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55백만 원	세무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매입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신고하여 조세포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9	지용활 (청주 건설기계)	59	건설 장비 운영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47번길 110 (봉명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55백만 원	세무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매입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신고하여 조세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	마준환	36	도박 사이트 운영업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솔치로 210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363백만 원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입금 받고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제세를 포탈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68백만 원
21	박광준 (주식회사 현대종합개발 등)	64	건설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74 (상일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849백만 원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50백만 원
22	손정화 (ON스틸)	57	고철 도매업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31번길 21 (온천동)	부가가치세	1,151백만 원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무자료 고철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 2년 벌금 580백만 원
23	신우철 (신우철세무회계사무소)	50	세무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8 (송도동)	부가가치세	2,509백만 원	세무사업을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하도록 방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660백만 원
24	유기선 (기선상사 등)	39	중고자동차 수출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5길 47	부가가치세	3,345백만 원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 3년 벌금 25억 원
25	장동진 (기동무역 등)	39	중고자동차 수출업	경기도 광주시 태성로 25 (태전동)	부가가치세	1,422백만 원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2월 벌금 18억 원
26	유대열	34	광고 사이트 운영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85-19 (성수동2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031백만 원	불법 도박 및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수입을 얻고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벌금 15억 원
27	유원재 (주식회사 유경)	43	도매업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115-13 (금호동)	법인세	719백만 원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매수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거래처와 통정하여 매출을 과소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 원
27-1	* 27번 유원재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유경 / 강원도 속초시 농공단지2길 15-7(대포동) / 대표이사 유원재
28	이봉진 (세인해운 주식회사)	52	회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02 (필운동)	법인세	1,486백만 원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한 후 수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허위과다 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29	최승환 (세인해운 주식회사)	58	해상운송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3 (도곡동)	법인세	1,486백만 원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한 후 수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허위과다 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1억 원
29-1	* 29번 최승환,이봉진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세인해운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87(양재동) / 대표이사 최승환
30	이성민	34	도박 사이트 운영업	경기도 부천시 상이로9번길 26-11 (상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2,936백만 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6개의 계좌로 도박대금을 입금받고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65억 원
31	이송문 (준무역 등)	46	중고자동차 수출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중계동)	부가가치세	720백만 원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2	이종근 (카고무역 등)	45	중고자동차 수출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74번길 55 (송도동)	부가가치세	2,893백만 원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 3년 6월 벌금 28억 원
33	이현수 (SA무역 등)	40	중고자동차 수출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82번길 5 (옥련동)	부가가치세	2,787백만 원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8억 원
34	이환일 (다솜무역 등)	45	중고자동차 수출업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4 (갈곶동)	부가가치세	2,303백만 원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 원
35	함영훈 (아트무역 등)	48	중고자동차 수출업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107번길 9 (효자동)	부가가치세	2,468백만 원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1억 원
36	홍기일 (J&K무역 등)	46	중고자동차 수출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13길 34-1 (중곡동)	부가가치세	2,893백만 원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 3년 벌금 28억 원
37	이승재 (주식회사 인터쇼핑)	43	회사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75 (운양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1,125백만 원	다른 법인 명의로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30백만 원
38	한성 (주식회사 인터쇼핑)	42	전산장비판매업	서울득별시 중구 동호로17길 256-4 (신당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1,125백만 원	다른 법인 명의로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38-1	* 38번 한성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인터쇼핑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42 (원효로3가) / 대표이사 한성
39	주면균 ((주)파인스텍 등)	47	전자 상거래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6길 66 (장안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1,125백만 원	다른 법인 명의로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30백만 원
40	이영준	32	도박 사이트 운영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20-20 (사파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671백만 원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소득은닉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입금계좌로 사용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무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1	이재원	51	회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720번길 41 (권선동)	부가가치세	710백만 원	조세포탈의 목적임을 알고 있으면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지시에 따라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지 않고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조세포탈을 방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65백만 원
42	이종희	35	도박 사이트 운영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64번길 13 (성복동)	부가가치세	786백만 원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
43	전찬우	37	도박 사이트 운영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63 (장위동)	부가가치세	786백만 원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
44	이준영 (빈티지 컨테이너)	36	컨테이너제작업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8길14 (장지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893백만 원	피고인의 부, 처, 지인 등 명의의 계좌로 컨테이너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5	임혜성 (강산연콕)	60	셔틀콕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91 (독산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076백만 원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무자료 판매금액을 입금받아 수입금액 누락하여 조세포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6	전남희 (좋은나무)	56	현관중문제작업	경기도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23 (포일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159백만 원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취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47	정연기 (지에스메탈 주식회사)	46	고비철 도소매업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15가길 5 (전하동)	부가가치세	1,881백만 원	타인 명의로 고철업체를 운영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 6년 벌금 96억 원
47-1	* 47번 정연기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지에스메탈 주식회사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진목로 80-2 / 대표이사 손범관
48	정용욱	40	도박 사이트 운영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16 (죽전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797백만 원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8억 원
49	지장원 (주식회사 보성물산)	57	제조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89 (중곡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917백만 원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무자료 판매금액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50	최윤석	45	도박 사이트 운영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 462 (연무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944백만 원	인터넷불법도박장 개설하고 그 운영수입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
51	하준기 (동수유통)	46	의류유통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 290-13 (장기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942백만 원	의류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무신고 및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52	한영섭 (하나굿푸드 등)	54	식육판매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53 (박달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1,796백만 원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인 양념육 등을 면세품목으로 속여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40백만 원
53	한정훈 (안세세무회계컨설팅)	47	세무사업	경기도 하남시 위례중앙로 185 (학암동)	부가가치세	748백만 원	세무사업을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하도록 방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54	현명순	62	부동산업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영전4길 79-83	종합소득세	1,971백만 원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조세를 회피하고 소득을 분산․은닉하는 방법을 통해 조세를 포탈	징역 3년 벌금 18억 원

붙임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자 명단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 종	나이	법인 소재지	대표자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1	일도해운㈜	염정호	해운중개 서비스업	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51길 68-14	7,904백만원

붙임 5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사례 1	기부자의 친척 등 명의로 거짓 영수증 발급하여 명단공개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

○  □□□는 설립된 지 오래된 기부단체로서 단체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받고 있음

○  오래된 회원인 기부자들이 본인 외에 친척 등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  실제 수령한 기부금이 없음에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의 친척 등의 명의로 발급하여 주었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관리하는 장부도 작성․보관하지 않음

□ 조치 결과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금액 ○○백만 원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백만 원을 확인하여,

-  기부금단체에게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백만 원을 추징하고,

-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자에게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소득세 ○○백만 원 추징

사례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사용기준액에 미달사용하여 증여세 추징 으로 명단공개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사례

○  공익법인 △△△는 공익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부자 A로부터 출연받은 토지 ○○㎡를 매각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연도별로 기준금액*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
*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  △△△는 출연받은 토지의 매각대금을 연도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함

□ 조치 결과

○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억 원 확인

-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 증여세 ○○백만 원 추징

붙임 6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사례 1	차명으로 부동산 취득 및 매각 후 ①타인명의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②신고 시에도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소득세 포탈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주  소: ◇◇시	○ 업  종: 부동산매매업

소득세

무신고

가공경비 계상

포탈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이전

부동산 매수

대금 지급

지분쪼개어 매각

실사업자 □□□

국세청

명의대여자

△△△ 외 2

□  조세포탈 방법

○  □□□은 임야 등을 쪼개어 되파는 기획부동산 업체 실운영자임

-  □□□은 ◇◇시 ☆☆면 소재 임야 53필지를 매입하고 부동산소유자를 직원인 △△△ 외 2인 명의로 차명 등기한 후

-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하여 취득한 임야를 일반인들에게 지분별로 쪼개어 매각한 후 실사업자는 세무서에 소득세를 무신고하고,

- 명의대여자의 소득세 신고시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매매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

○  실사업자 □□□ 및 부동산 명의를 대여한 △△△ 외 2명은 조세포탈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

사례 2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재고자산을 축소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포탈

□  인적사항

○  상  호: ㈜★★ 외 1	○  성  명: □□□ 외 3명

○  주  소: ◇◇시	○  업   종: 차량 부속품 제조업

상호 공모

사 주

대표이사

국세청

재무이사 ㈜☆☆

㈜★★  전무

재고자산축소

가공인건비 계상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상호 공모

□  조세포탈 방법

○  □□□은 자동차 부속품 제조 업체인 ㈜★★ 및 ㈜★★의 알루미늄 원재료 임가공 업체인 ㈜☆☆의 사주이며,

- ○○○는 사주 □□□의 장남으로 ㈜★★ 및 ㈜☆☆의 대표이사이고, ××은 ㈜★★의 전무, △△△는 ㈜☆☆의 재무이사임

○  사주  □□□ 외 3명은 상호 공모하여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서 실제보다 재고자산을 과소계상(매출원가 과대계상)하였으며,

- 매입처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척(사주 며느리)의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  사주 □□□, 대표이사 ○○○, ㈜★★ 전무 ××,  ㈜☆☆ 재무이사 △△△ 모두 조세포탈의 공동정범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