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지방세정책과 (자동차세)	과 장 김영빈 044-205-3802 사무관 오정열 044-205-3815
	2019년 11월 27일(수) 조간 (11. 26.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 (과태료)	과 장 황순조 044-205-3871 사무관 오경석 044-205-3875

행안부, 27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 11.27일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 (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에 악용되고 있음

□ ’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원이다.

*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

○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5,185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 자동차세 총 체납차량 230만대 /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 97만대 /

자동차 등록현황 : 2,359만대(’19.10.월말 현재, 국토부)

□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 단속반은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유도에 불응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보관하게 된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할 예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생계유지 목적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명과 경찰관 25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

○ 앞서 올 상반기 실시한 일제단속의 날에서는 차량 6,683대를 단속했으며 이를 통해 체납액 11억 원을 징수했다.

참고 1		「상습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개 요

○ 일    시 : ’19. 11. 27(수) 09:00 ~ 18:00(필요시 새벽·야간단속)

○ 장    소 : 모든 시‧군‧구 차량 밀집지역

○ 단속대상 : 자동차세(2회이상) 및 차량관련 과태료(30만원이상) 체납차량

※지자체간 징수촉탁한 4회 이상 체납차량은 모든 시·군·구에서 단속

□ 자동차세 등 체납액 현황

○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 6,544억원(’19.10.31.기준)

※ 지방세 총 누적체납액 3조 6,680억원(’18년 결산기준)의 18%

-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97.1만대(42.2%), 체납액 5,186억원(79.2%)

< 자동차세 체납 건수별 현황 >

’19. 10. 31. 기준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합계	체납건수별 현황
		1회	2회	3회	4회	5~9회	10회이상
체납차량	2,299,888	1,328,611	354,045	183,915	118,306	233,965	81,046
	(100%)	(57.8%)	(15.4%)	(8.0%)	(5.1%)	(10.2%)	(3.5%)
체납액	654,403	135,832	79,769	64,559	54,015	175,218	145,009
	(100%)	(20.8%)	(12.2%)	(9.9%)	(8.3%)	(26.8%)	(22.2%)

○ (과태료)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2,132억원(’18년 결산기준)

*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

※ 지방세외수입 총 누적체납액 4조 5,159억원(’18년 결산기준)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현황(’18년 결산 기준)〉

구 분	부 과(A)	징 수(B)	체 납	징수율(B/A)
합 계	5,878억원	3,737억원	2,132억원	63.6%
주정차위반 과태료	4,126억원	3,124억원	1,001억원	75.7%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1,116억원	302억원	808억원	27.1%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637억원	311억원	323억원	48.9%

□ 향후 계획

○ 단속차량 중 번호판 장기 미회수차량은 공매처분 및 충당

○ 단속시 영세사업자,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보호조치* 안내 실시

※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영치 일시해제(지방세법 제131조제2항)

참고 2		자동차 번호판 단속 관련 법률현황

< 자동차세 관련 >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領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차량 과태료 관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5호의2,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ㆍ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