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12. 10.(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2담당관실

담당 과장

박찬욱 과  장

044) 204-2501

배포 일자:

2019년 12월 10일

담  당  자

정숙희 사무관

044) 204-2512

국세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다. - 세금 신고·신청 안내문을 납세자 본인 스마트폰에서 확인 -

□  국세청에서는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12월 10일부터 제공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KT(SKT, LGU+ 포함)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되며,

-  금년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오늘부터 카카오톡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 미가입자에게는 문자메시지 발송

□  납세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  신고․신청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안내문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종전에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직장 등 문제로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는데,

○  모바일 안내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우편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이 도움이 된 사례 >

<사례1> 주소지는 대전이나 공사현장이 있는 서울에서 일하기 위해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김 모씨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제는 휴대폰으로 어디서나 모바일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어 세무서에 문의하지 않고도 근로장려금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게 됨

<사례2> 사업장을 집에 두고 인터넷으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박 모씨는 작년말에 이사를 간 후 사업장 변경신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음

➡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니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기한 내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신고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우려가 없어짐

□  국세청에서는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30여 종의 안내문(약 26백만 건)을 내년에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며,

○  향후, 대부분의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환하는 등 ‘모바일 온리(only)’ 시대에 맞추어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		추진 배경

○ 납세자 수가 증가1)하고 우편요금도 인상2)되어 종이우편 발송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  주소지 불분명, 우편물 분실 등으로 일반우편 안내문이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납세자 수: 15백만 명(’15년) → 16백만 명(’16년) → 17백만 명(’17년)

2)  일반우편 요금: 300원(’13년) → 330원(’17년) → 380원(’19년)

○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는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

-  각종 안내문도 모바일로 전환하여 납세자의 수신 및 열람을 쉽게 하고 우편비용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 PC 87.5%, 모바일 94.0% (’18년, 과기부 통계)

2		주요 내용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와 KT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국세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19년 11월) 하였으며,

-  앞으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국세 안내문을 실시간 발송하고, 납세자의 수신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열람 절차

① (국세청)	‣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전송
②③ (중계자)	‣ 카카오페이와 KT에서 납세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번호를 확인하여 국세 안내문자를 발송 ‣ 카카오페이 회원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며,미가입자에게는 KT(SKT, LGU+ 포함)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발송
④⑤ (납세자)	‣ 카카오톡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에 등록한 인증서 비밀번호로 본인인증 후 안내문 내용을 조회하고, * 카카오페이 인증서 미등록자는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이용 ‣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또는 통신사용 인증(PASS) 후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단,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는 신고기한까지 볼 수 있으며, 신고기한 이후에는 홈택스(PC, 앱) ‘우편물발송내역조회’에서 조회 가능
⑥ (국세청)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은1) 납세자에게는 종이 우편으로 안내문2)을 발송 1) 2G폰, SKT 스마트폰 중 알뜰폰,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휴대전화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 등 2)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종이 안내문을 보내지 않음

서비스 개시: ’19. 12. 10.(화)

○ 금년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안내문(약 5만 건)을 카카오톡(12월 10일) 또는 이동통신 3사의 문자 메시지(12월 11일～12일)로 발송합니다.

기대 효과

○  거소지가 일정하지 않아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세금 관련 안내문을 제 때에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신고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으며,

○  종이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이 도움이 된 사례(상세내용) >

<사례1> 김 모(홑벌이 가구)씨는 주소지가 대전이나 공사현장이 있는 서울에서 일하기 위해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임. 4월 말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고, 9월에 기한 후 신청을 하여 당초 지급 예정액(260만 원)의 90%(234만 원)만 지급 받음

➡ 휴대폰으로 어디서나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게 되어 세무서에 문의하지 않고도 근로장려금을 적기에 신청하여 지급 예정액 전액을 받을 수 있음.

<사례2> 박 모씨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간이사업자임. 작년 말에 이사를 간 후 경황이 없어 사업장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음. 이로인해 올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변경된 주소지로 받지 못해 신고 하지 못했으며, 3월에 수십만 원의 가산세가 포함된 무신고 고지서를 받게 됨

➡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니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기한 내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됨.

3		향후 계획

○  종이 안내문에 익숙한 납세자들이 모바일 안내문의 편리성을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등을 통해 안내하고,

○  향후에도 모바일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는 등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붙임1】’20년 모바일 발송 대상 안내문 종류

【붙임2】카카오페이를 통한 발송

【붙임3】KT를 통한 발송

【붙임4】카카오페이 인증서 삭제 방법(인증서 비밀번호 분실시)

【붙임5】통신사용 인증(PASS) 방법(인증서 비밀번호 분실시)

붙임1		’20년 모바일 발송 대상 안내문 종류(27종)

연번	안내문명	발송시기	세금종류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매년 6, 12월	부가가치세
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안내	매년 6, 12월	부가가치세
3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안내	2월, 8월	부가가치세
4	부가가치세 ARS 신고 안내	12월	부가가치세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9종)	5월	종합소득세
6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안내	4월	종합소득세
7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안내	7월	종합소득세
8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	7월	종합소득세
9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안내	11월 중순	종합소득세
1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분납 안내	12월 10일경	종합소득세
11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1월 초∼중순	종합소득세
12	분납할세액 안내	7월, 8월	종합소득세
13	기장권장 안내	12월	종합소득세
14	사업용계좌 안내	5월	종합소득세
15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안내	11월	종합소득세
1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정기분)	4월, 8월	근로‧자녀장려금
17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6월, 12월	근로장려금

연번	안내문명	발송시기	세금종류
18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반기)	2월, 8월	근로장려금
19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1,4,7,10월	근로‧자녀장려금
20	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안내	2월	근로‧자녀장려금
21	특수직 종사자에 대한 장려금 제도 안내	10월	근로‧자녀장려금
22	체납 안내	수시	모든 세목
23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4월말 경	양도소득세
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10종)	매월 10일경	양도소득세
25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5월 10일경	양도소득세
2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	9월	종합부동산세
27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안내	매월	개별소비세

붙임2		카카오페이를 통한 발송(카카오페이 인증서 등록자)

①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자 수신	② 인증 요청
③ 인증 비밀번호 입력	④ 안내문 내용 확인

붙임2		카카오페이를 통한 발송(카카오페이 인증서 미등록자)

① 카카오톡 안내문자 수신		②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③ 휴대전화 본인확인
④ 인증 비밀번호 등록	⑤ 인증 요청		⑥ 인증 비밀번호 입력		⑦ 안내문 내용 확인

붙임3		KT를 통한 발송(PASS 인증서 등록자) - 1

① 안내문자 수신	② 본인 확인
③ PASS 인증서 조회	④ PUSH 알림 확인

* PUSH 알림이 꺼져 있는 경우 알림 설정 후 재시도

붙임3		KT를 통한 발송(PASS 인증서 등록자) - 2

⑤ 간편인증 요청 확인	⑥ 비밀번호 입력
⑦ PASS 인증완료	⑧ 안내문 내용 확인

붙임3		KT를 통한 발송(PASS 인증서 미등록자)

① 안내문자 수신	② 본인 확인
③ 휴대폰 본인확인(문자인증)	④ 안내문 내용 확인

붙임4		카카오페이 인증서 삭제 방법(인증서 비밀번호 분실시)

① 카톡에서 더보기 선택		② pay 선택		③ 설정 선택
④ 인증서 선택	⑤ 편집 선택		⑥ 삭제 선택		⑦ 인증서 삭제

붙임5		통신사용 인증(PASS) 방법(인증서 비밀번호 분실시)

* 화면 내용이 통신사별로 약간 다를 수 있음

① PASS 인증 실패		② 비밀번호 분실 선택		③ PASS앱 초기화
④ PASS 약관 동의	⑤ 휴대폰정보 입력		⑥ 비밀번호 설정		⑦ PASS 가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