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9. 11. 18(월) 11:00 이후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입법촉구

□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된 300인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보다 생산적으로 바뀌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다만, 내년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습니다.

○ 어려움이 큰 4천개소에 대해 정부가 1:1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 법 시행이 1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 특히,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 이에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보완대책 방향

□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 첫째,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구성: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담당자, 위촉노무사)

□ 둘째,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 현장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습니다.

* (주52시간 초과기업의 제도개선 요구)
①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39.9%) > ②유연근로제 요건 완화(32.6%) >
③준비기간 추가부여(20.6%) 등

○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다만,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 기업에서 신청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를 통해 확인(노동시간 단축 계획, 내국인 구인노력 계획 등)

** 사업장별 외국인력 총 고용한도 20% 상향 등

-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외국인력정책委 의결 추진(`19.12월)

○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신설하는 한편,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19년 347억원, 10,234명→ ’20년 904억원, 19,989명
△일터혁신 컨설팅: ’19년 219억원, 2,090건 → ’20년 236억원, 2,200건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신설): ’20년 46억원, 500개소(이상 ‘20년 정부안)

□ 근무체계 개편, 업무효율화, 근로시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 지원

마무리 말씀

□ 이상과 같이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비하고 있으나,

○ 행정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고,
노사정이 합의안까지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도
법률 개정사항입니다.

□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어렵게 도입한 주 52시간제도의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감안하여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정부도 남은 기간 동안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1	50~299인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 1,300개소 대상 설문조사 (’19.6.16~7.5, 5월 기준), 간담회(23개소) 등

□ 대부분 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 중, 근로자는 기대와 우려 교차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준비상황) 법 시행에 문제없음 61.0%, 준비 중 31.8%, 현재 준비 못하고 있음 7.2%

☞ “우리 지역의 가전제품 제조업체는 주52시간제가 거의 정착되었는데 정부가 물러서거나 후퇴하면 혼란 우려” (전자제품제조, 230여명)

▪(근로자 인식) 주52시간제 미시행 기업 근로자의 58.1%는 상대적 박탈감, 70.7%는 주52시간제 조기도입 희망, 임금감소* 우려도 존재(29.3%)

☞ 청년층 중심 환영, 부양가족이 있는 중장년층,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제근로자 등은 임금감소 우려

□ 그러나 주52시간 초과 기업(17.3%)이 여전하고, 특히 제조업(33.4%)이 심각

ㅇ 업무량 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근로 외 특정직종 또는 전체직종에서 연중상시 초과인 경우도 다수

▪(주52시간 초과 빈도) 특정직종에서 연중상시(46.8%) > 특정시기(36.1%) > 불규칙적(25.0%) > 전체 직종에서 연중상시(23.2%) 순 (중복응답)

☞ “설비보전팀이나 긴급발주 대응과 관련해 전체 근로자의 3~4%는 항상 초과 발생. 업무 특성상 대체 불가능” (발전설비제조, 390여명)

☞ “평소에는 주52시간 내로 근무하지만, 며칠 내로 납품하라고 갑자기 주문이 떨어지면 납기를 맞추기 위해 연장근로 할 수밖에 없음” (화학물질제조, 110여명)

☞ “지역 특성상 인력충원이 쉽지 않아 상시적인 주52시간 초과 발생” (배전반제조, 180여명)

□ 기업에서는 △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인건비 등 지원 요구

▪(주52시간 초과기업의 제도개선 요구) 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39.9%)  >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32.6%) > 준비기간 추가부여(20.6%) >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1.9%) 순

▪(지원필요 사항) 인건비(51.7%) > 시설설비비(23.1%) > 채용지원(10.7%) > 컨설팅(10.6%) 순

ㅇ 유연근로제와 관련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 “올해부터 탄력근로제를 시범운영 중인데, 원청 주문에 따라 예측치 못한 상황이 많아, 근로시간 사전 특정 부분을 완화할 필요” (자동차부품제조, 220여명)

☞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집중근로 기간이 길어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도입되어야 주52시간제 준수 가능” (교육서비스업)

참고2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가능

- 현재는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경우에만 허용

* (자연재난) 태풍‧홍수‧강풍‧대설‧가뭄‧폭염‧황사‧조류 대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사회재난) 화재‧교통사고, 통신‧교통‧금융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확산, 미세먼지 등

2. 인가건수

구분	’15	’16	’17	’18	’19.10*
신청	9	13	22	270	826
승인	6	4	15	204	787

* 일본수출규제(신청 20건, 인가 20건)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신청 88건, 인가 81건) 포함

3. 해외사례

	사유	요건	한도
일본	◾재해 기타 긴급사유(인명ㆍ공익보호, 돌발적 기계고장 수리)	행정관청 허가	▪한도 없음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대폭적인 업무량 증가	노사협정 + 행정관청 신고	▪1개월 100시간,연 720시간
독일	◾공공이익을 위한 긴급 필요(대량 리콜사태 등)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많은 경우로서 다른 시기에 조정이 가능할 경우	감독관청의 승인	▪6개월 또는 24주를 평균한 1주 근로시간 48시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긴급한 상황(화재, 침수), 원료‧생필품의 부패나 작업결과 실패 우려 등 - 다른 대비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비교적 적은 수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별도 요건 없음
프랑스	◾기간이 한정된 작업, 계절적 작업, 일시적 업무증가 등 (1일 10시간 한도 예외)	근로감독관 승인	◾1주 48시간, 12주 평균 44시간
	◾한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외 상황 (1주 48시간, 연속 12주 평균 44시간 한도 예외)	행정관청 승인	◾1일 10시간, 1주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