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12. 9.(월) 09:00		배포일시	2019. 12. 9.(월) 09:00
담당과장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김정홍 (044-215-4420)		담당자	김영현 사무관 (044-215-4421) yh9778@korea.kr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원회 Bureau 이사로 선임

□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이 2019년 12월 6일(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조세정책·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재정위원회(CFA) 이사회(Bureau*)의 이사로 선임됨

* OECD내 조세정책·행정 관련 실무 작업방향·예산배정 등 CFA(Committee on Fiscal Affairs) 회의의 논의방향을 선도하고 조율(총 12명)

ㅇ 일부 이사의 임기 만료 등에 따른 4개의 공모직위에 우리나라, 호주, 오스트리아 등 6개국에서 지원하였으며,

- 재정위원회 의장 추천 및 OECD회원국의 심의를 거쳐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을 비롯한 4명을 최종 선임

< CFA Bureau 신임 이사 >

국가	소속	이름
한국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Mr. Kwang-hyo Ko
호주	재무부(Treasury) 세제차관보	Ms. Maryanne Mrakovcic
오스트리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조세정책국장	Mr. Gunter MAYR
콜롬비아	국세청 국제조세과장	Ms. Natalia Quinones

□ 고광효 정책관은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1994년~ 2003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장, 재산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2016년~2018년) 등

ㅇ 국제조세,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재정위원회 이사직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금번 고광효 정책관의 재정위원회 이사직 참여에 따라 향후 OECD의 조세 분야 국제규범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ㅇ 특히 디지털세*, 국제적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등 국제조세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OECD의 국제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BEPS방지 프로젝트 1번과제로 ‘20년까지 국제적 합의 추진 중

** 국제적 조세회피(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방지를 위해 ‘13년부터 OECD 중심으로 15개 과제 추진 중(現 135개국 참여)

<참고 1> OECD 재정위원회(CFA) Bureau 개요

<참고 2>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인적사항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OECD 재정위원회(CFA)* Bureau 개요

* CFA(Committee on Fiscal Affairs)

ㅇ CFA(재정위)는 OECD 각료이사회(Council) 산하에 있는 26개의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조세정책·행정과 관련하여 산하 작업반 회의 등을 통한 새로운 guideline 개발, 회원국의 이행여부 등을 모니터링

ㅇ CFA 전체회의는 매년 1월 및 6월말 연간 2회 개최되어 직전 6개월간 각 작업반 논의사항 검토 및 승인

□ (역할) OECD 재정위(CFA)에 속하는 모든 실무작업반*의 주요 작업방향 및 예산배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

* WP1(조세조약), WP2(조세정책분석), WP6(이전가격), WP9(소비세제), WP10(정보교환), WP11(공격적 조세회피) 등

□ (임기) CFA Bureau 이사로 선출되면 보직변경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3년간 Bureau직위 수행

□ (회의일정) CFA 회의 개최 전, 중요 안건 발생시 수시 개최

□ (구성)

Chair	Martin Kreienbaum (Germany)	Deputy Chair	Fabrizia Lapecorella (Italy)
Vice Chairs	Ms. Maria José Garde (Spain)	Takahiro Yasui (Japan)	Chip Harter (US)
Advisory Board Members	Gaël Perraud (France)	Linda Haggren (Sweden)	Mike Williams (UK)
	Maryanne Mrakovcic (Australia)	Gunter Mayr (Austria)	Kwang-hyo Ko (Korea)
	Natalia Quinones (Colombia)

	: 신규 선임 이사		Advisory Board member → Vice Chairs

참고 2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인적사항

생년월일	1966. 5. 5(54세)
학 력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美워싱턴대 경영학(석사)
주요경력	‘92	행정고시(36회)
	‘94~’03	국세청 사무관, 서기관(조사국)
	‘03~’08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부동산실무기획단
	‘08~’11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11~‘12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12.2~’14.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14.8~‘15.2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16.3~‘18.3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18.3~’19.4	재정개혁특별위원회
	‘19.9~현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