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9. 12. 10.(화)
담당과장	예산총괄과 김명중 (044-215-7110) 예산정책과 박준호 (044-215-7130)		담당자	신명석 서기관 (044-215-7111) 김영임 서기관 (044-215-7131)

제목: 2020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 ‘20년 예산은 정부안 513.5조원에서 △1.2조원 축소된 512.3조원

ㅇ 정부안 대비 △9.1조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 대응소요 중심으로 7.9조원 증액되었음

-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공익직불기금 설치에 따른 증감연계 소요 ±4.3조원 제외시 감액 △4.8조원, 증액 3.6조원

ㅇ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

◇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

➊ 공익형 직불제 개편, 어촌뉴딜 확대, 가축전염병 예방 등
WTO 개도국 지위 변화에 대비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➋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 SOC 투자확충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로 경제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

➌ 수혜대상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저출산 대응 지원,
안전 인프라 확충 등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 정부는 경제활력 조기회복을 위해 내년 초부터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

ㅇ 이를 위해, 12.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배정계획 의결 추진

Ⅰ. 2020년 재정총량

□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9.3%에서 9.1%로 다소 축소

ㅇ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513.5조원) 대비 △1.2조원 감소한 512.3조원

* 총수입은 정부안(482.0조원) 대비 △0.2조원 감소한 481.8조원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

ㅇ 관리재정수지는 △71.5조원(GDP대비 △3.5%)으로 정부안
대비 0.6조원 개선

ㅇ 국가채무는 805.2조원(GDP대비 39.8%)으로 정부안 대비
0.4조원 감소

(조원, %)

	’19년		’20년		증 감
	본예산 (A)	추경	정부안(B)	최종(C)	국회증감 (C-B)	전년대비 (C-A)
							%
▪ 총 수 입	476.1	476.4	482.0	481.8	△0.2	5.7	1.2
▪ 총 지 출	469.6	475.4	513.5	512.3	△1.2	42.7	9.1
▪ 관리재정수지	△37.6	△42.3	△72.1	△71.5	0.6	△33.9	-
(GDP대비, %)	(△1.9)	(△2.2)	(△3.6)	(△3.5)	-	-	-
▪ 국가채무	740.8	731.5	805.5	805.2	△0.4	64.4	-
(GDP대비, %)	(37.1)	(37.2)	(39.8)	(39.8)	-	-	-

Ⅱ. 주요 국회 증액내역

1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 직불제 개편 및 농어업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ㆍ개편하고, 지원규모도 +0.2조원 증액(2.2→2.4조원)

□ (개편배경) 현행 직불제는 쌀 편중 및 증산유인에 따라 쌀 과잉공급을
심화시키고, 직불금이 대농에 집중되는 문제

⇨ (개편방향) 중ㆍ소농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 및 공익의무 강화

① 논·밭 구분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에 따른 역진적 단가 구축

② 공익증진을 위한 생태ㆍ환경 관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강화

③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미해당

ㅇ 농어업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재보험금 지원 확대

* 재보험금: (’19) 200 → (’20안) 200 → (‘20최종) 1,193억원

□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기능 강화

ㅇ 주요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등 5종)에 대한 채소가격
안정제 지원 범위를 전체생산량 대비 12 → 15%로 확대

* 농산물생산 유통조절 지원: (‘19) 161 → (’20안) 203 → (‘20최종) 251억원
- 전체 생산량 대비 적용비중: (‘19) 10 → (’20안) 12 → (‘20최종) 15%

ㅇ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자조금
지원 품목을 10 → 13개로 확대

* 자조금지원: (‘19) 81 → (’20안) 76 → (‘20최종) 91억원

ㅇ 우리농산물의 수요기반 확대와 취약계층의 기초영양섭취
보장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제도의 실증연구 착수(신규 35억원)

□ 농어업 경쟁력 및 농어촌 활력 제고

ㅇ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수출 지원(2개국), 수출통합조직
지원 품목 확대(3→6개) 등 농수산식품업의 해외진출 촉진

*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신규): 8억원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19) 725 → (’20안) 761 → (‘20최종) 771억원

ㅇ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어촌뉴딜 사업의 신규 지구 20개소 추가

* 어촌뉴딜: (‘19) 1,729 → (’20안) 3,981 → (‘20최종) 4,344억원
- 신규 개소 수: (‘19) 70 → (’20안) 100 → (‘20최종) 120개소

□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피해농가 지원 확대

ㅇ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투자 확대(+524억원)

* 가축전염병 대응(농식품부): (’19) 2,985 → (’20안) 3,222 → (‘20최종) 3,600억원
야생멧돼지 ASF 대응(환경부) : (’19, 예비비) 255 → (’20안) 57 → (‘20최종) 203억원

- 전국 모든 양돈농가 대상 사전검사 실시*, 소독제의 광역
살포를 위한 방제기 보급(20대) 등 사전 방역활동 강화

* ASF 모니터링: (’20안) 1,000 → (‘20최종) 6,300개소

- 주요 출입국 장소(인천공항 등)에 검역장비* 등을 보강하여
불법 휴대 축산물의 국내유입 방지․단속 강화

* 검역 X-ray(인천공항 6세트), 모니터(김해공항 2대)

-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발생․확산 방지를 위해 폐사체 처리, 차단 울타리 설치 등 지원(+146억원)

- ASF 등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생계ㆍ소득안정 자금* 지원 확대(+200억원)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19.12.10일)에 따라 돼지를 일정기간 못 키우게 된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

2		경제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

□ 지역 혁신 인프라 보강

ㅇ (선도지역)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19.11월)된 7개
지역에 R&D, 사업화, 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종합 지원

* 규제자유특구 지원: (’19, 예비비) 306 → (’20안) 615 → (‘20최종) 1,103억원

- 강소특구(6개)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개소당 평균 23.5→60억원)

* 강소특구 지원: (’19) 16 → (’20안) 149 → (‘20최종) 368억원

ㅇ (혁신기반)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시험․분석․실증
등을 지원하는 R&D 센터 조기 구축 지원(+227억원)

- 혁신 창업․중소기업에 입주공간 제공을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7개소 신규 구축하여 지역의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 지식산업센터(신규 개소수): (’17) 3 → (’18) 4 → (’19) 6 → (’20) 7개소

- 콘텐츠제작,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를 확대(+3개소)하고 한-아세안 ICT 분야 협력 지원

* VR·AR콘텐츠산업육성: (’19) 505 → (’20안) 543 → (‘20최종) 659억원

□ 도로ㆍ철도 등 적기 준공 지원 및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ㅇ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추진 및 국가 간선망 구축 가속화

* 균형발전프로젝트: (’20안) 1,786 → (’20최종) 1,891억원
안성～구리 고속도로: (’19) 3,259 → (’20안) 2,501 → (’20최종) 2,961억원

ㅇ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신호․통신‧전기) 지원 확대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 (’19) 414 → (’20안) 566 → (’20최종) 929억원

ㅇ 버스공영차고지,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버스공영차고지 확충 등: (’19) 68 → (’20안) 567 → (’20최종) 627억원

* 교통약자 편의 증진: (’19) 441 → (’20안) 510 → (’20최종) 648억원

□ 국내 관광 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ㅇ 평창 동계올림픽 플라자의 상징성을 살린 평화테마파크 조성 및 경기장 관광 자원화로 지역관광 활성화

* 평화테마파크조성(신규): 26.6억원, 썰매종목 체험시설 조성(신규): 32.5억원

ㅇ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 DMZ의 생태·평화 관광콘텐츠 보강

* DMZ 생태평화 관광활성화: (’19) 42 → (’20안) 115 → (‘20최종) 151억원

ㅇ ‘2030 세계박람회(EXPO)’의 부산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획단 운영 신규 지원(23억원)

□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ㅇ 스마트산단 지원 강화를 통해 제조업 혁신 뒷받침
(기존 2개소 + 신규 2개소)

* 반월시화/창원 스마트산단(‘19.2월 지정) 고급인력양성: (’20안) 127.5 → (‘20최종) 147.5억원

* 남동/구미 스마트산단(‘19.9월 지정) 제조혁신 기반구축(신규): 90억원

ㅇ 경자구역 간선․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건설 지원 확대

* 주요기반시설: (’19) 392 → (’20안) 15 → (‘20최종) 30억원

* 기타기반시설: (’19) 312 → (’20안) 411 → (‘20최종) 443억원

ㅇ 친환경선박 기자재의 해상실증 시스템 구축*을 신규 지원하고 선박 기자재 해외 수출거점 추가 확대(4→5개소)

*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신규): 30억원

ㅇ 자동차 산업 분야 퇴직인력의 재취업 지원을 1년 연장

*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지원: (’19) 206 → (’20안) - → (‘20최종) 139억원

□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동력 확충

ㅇ (AI)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지원 확대

*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20안) 426 → (‘20최종) 626억원

ㅇ (정밀의료) 뇌질환 빅데이터 축적·분석 및 AI 활용을
통한 맞춤형 정밀의료 기술개발(신규 7.5억원)

ㅇ (미래차) 친환경차 보급 촉진,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전기 버스․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물량 확대

* 전기버스(대): (’19) 300 → (’20안) 300 → (’20최종) 650

** 전기화물차(대): (’19) 1,000 → (’20안) 4,000 → (’20최종) 5,500

ㅇ (ICT)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ICT 핵심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지원을 확대하여 기술개발 및 제품화 기간 단축 유도

* ICT R&D 혁신바우처(신규): 129억원

ㅇ (혁신인재 양성)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연구현장 복귀 지원 등을 위한 인력양성 확대

*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19) 344 → (’20안) 346 → (‘20최종) 368억원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19) 134 → (’20안) 121 → (‘20최종) 141억원

-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AI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 AI 교육 지원 확대

*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19) 67 → (’20안) 147 → (‘20최종) 159억원

- 공대생의 설계․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공학교육혁신센터와
연계한 실습시설 구축 지원

*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 (‘19) 145 → (’20안) 137 → (‘20최종) 152억원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 2.1조원

ㅇ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안정적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5년 한시의 특별회계 신설

3		민생 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 수혜대상별 맞춤형 자립·혁신 지원 강화

ㅇ (어르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대폭 확대

* 장기요양보험 지원: (’19) 8,912 → (’20안) 11,539 → (’20최종) 12,414억원

* 국고지원비율: (’19) 보험료 예상수입의 18.4% → (‘20안) 18.4% → (‘20최종) 19.0%

-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장려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 확대

* 노인자원봉사: (‘19) 3.5 → (’20안) 4.0 → (‘20최종) 4.8만명

ㅇ (장애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수혜자 1천명 확대* 및 바우처 단가 추가 인상**(3→4%)

* 수혜자: (‘19) 8.1 → (’20안) 9.0 → (‘20최종) 9.1만명

** 바우처 단가(시간당): (‘19) 12,960 → (’20안) 13,350 → (‘20최종) 13,500원

-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월 88 → 100시간으로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급여 : (’19) 114 → (’20안) 118 → (’20최종) 135만원/월

ㅇ (보훈 가족) 6․25 70주년, 4.19 60주년을 맞이하여 참전·무공·4.19 수당*을 2만원씩 인상(+460억원)

* 참전명예수당: (’17) 22 → (‘18~‘20안) 30 → (’20최종) 32만원
무공영예수당: (’17) 28~30 → (‘18~‘20안) 36~38 → (’20최종) 38~40만원
4.19 공로수당: (’17) 17 → (‘18) 30 → (‘19, ’20안) 31 → (’20최종) 33만원

ㅇ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연탄쿠폰) 단가 인상 및 냉·난방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 비용 경감 지원

*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 (’19) 252 → (’20안) 252 → (’20최종) 293억원

* 저소측층 에너지효율개선: (’19) 698 → (’20안) 698 → (’20최종) 767억원

- 저소득층 거주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시급한 개□보수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 확대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9) 500 → (’20안) 500 → (’20최종) 550억원

ㅇ (소상공인) 업종전환과 도시정비사업 시행 등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강화(+500억원)

- 정책자금, 경영교육,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확대(62→66개)

□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➊ (출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대폭 인상(‘19년 50 → ‘20년 최대 110만원)

* 난임시술비 지원: (’19) 184 → (’20안) 184 → (’20최종) 227억원

➋ (보육) 누리과정 단가 인상 및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통해 보육의 질 제고

-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만에 2만원 인상(월 22→24만원, +2,470억원)

*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19) 38,153 → (’20안) 37,846 → (’20최종) 40,316억원

- 영아반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보육료 추가 지원(+106억원)

* 영아반 급간식비 기준 단가: (’19) 1,745 → (’20안) 1,805 → (‘20최종) 1,900원

-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수당 2만원 인상(月 22→24만원)

* 담임교사지원비: (’19) 2,088 → (’20안) 2,215 → (’20최종) 2,417억원

- 연장반 전담교사 등의 채용 지원을 위한 사용자부담금일부(30%) 및 교사겸직원장 수당(月 7.5만원) 1년 연장 지원

* 사용자부담금(신규): 167억원

* 교사겸직원장수당: (’19) 93 → (’20안) - → (’20최종) 93억원

➌ (의료) 현재 초등학생(12세 어린이)까지 시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35억원)

➍ (교육) 대학별 대입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입학사정관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입전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19) 559 → (’20안) 559 → (’20최종) 719억원

□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인프라 확충

ㅇ (교통안전)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대폭 확충

*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에 무인 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12.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1,500대) 및 신호등(2,200대)
설치*에 1,100억원(교육교부금 140억원 포함) 신규 투입**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구간은 교육교부금에서 사업비 20% 분담

** 지방비 포함시 2,000억원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대상지역을 130개소
추가하여 ’19년 대비 50% 이상 확대(351→530개소)

* 안전표지․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등 지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9) 214 → (’20안) 241 → (’20최종) 319억원
(’19) 351 → (’20안) 400 → (’20최종) 530개소

ㅇ (생활안전) 여성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시설(LED등, 신고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하여 여성 범죄 예방환경 조성

* 여성범죄예방 인프라구축 : (’19) 5 → (’20안) 15 → (’20최종) 30억원

- 최근 소방 대형헬기 사고에 따른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
헬기 도입*을 즉시 추진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신규 23억원)

* 소방 대형헬기 도입: (’19) 361 → (’20안) - → (’20최종) 144억원

ㅇ (물 관리) 녹조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3개소* 추가 설치(4→7개소)

* 고도정수처리시설(광역상수도): (’20안) 45 → (’20최종) 67억원

- 노후관로 안전관리, 지방산단 활성화 등을 위해 수질개선
시설* 신설․개량 투자 확대(+706억원)

* 수질개선시설 : (’19) 15,167 → (’20안) 14,677 → (’20최종) 15,383억원

- 하수관로정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하수처리장 확충, 도시침수대응 등

Ⅲ. 향후계획

□ 2020년 예산 공고안·배정계획 임시 국무회의 의결

ㅇ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12.13일 임시 국무회의(잠정)에 상정․의결할 예정

-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

□ 재정집행 준비 절차 신속 착수

ㅇ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조원, %)

구 분		’19예산		’20예산				증 감
		본예산(A)		정부안(B)		최종(C)		국회증감 (C-B)		’19대비 (C-A)	증가율
◇ 총 지 출		469.6		513.5		512.3		△1.2		42.7	9.1
1. 보건․복지․고용		161.0		181.6		180.5		△1.0		19.5	12.1
2. 교 육 (교부금 제외)		70.6 (15.4)		72.5 (17.0)		72.6 (17.3)		0.2 (0.3)		2.0 (1.9)	2.8 (12.1)
3. 문화․체육․관광		7.2		8.0		8.0		0.05		0.8	10.6
4. 환 경		7.4		8.8		9.0		0.2		1.6	21.8
5. R&D		20.5		24.1		24.2		0.1		3.7	18.0
6. 산업․중소․에너지		18.8		23.9		23.7		△0.2		5.0	26.4
7. SOC		19.8		22.3		23.2		0.9		3.5	17.6
8. 농림․수산․식품		20.0		21.0		21.5		0.5		1.5	7.4
9. 국 방		46.7		50.2		50.2		0.0		3.5	7.4
10. 외교․통일		5.1		5.5		5.5		△0.02		0.4	8.8
11. 공공질서․안전		20.1		20.9		20.8		△0.1		0.7	3.5
12. 일반․지방행정 (교부세 제외)		76.6 (24.1)		80.5 (28.2)		79.0 (26.8)		△1.5 (△1.4)		2.5 (2.7)	3.2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