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12. 12.(목) 14: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개 인 납 세 국

법 인 납 세 국

조    사    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조사기획과

담당 과장

김태호 과   장

박광종 과  장

유충선 과  장

김성환 과  장

윤승출 과  장

044) 204-2701

044) 204-3201

044) 204-3241

044) 204-3301

044) 204-3501

배포 일자:

2019년 12월 12일

담 당 자

손창호 사무관

권영림 사무관

김일환 사무관

조풍연 서기관

이상언 사무관

044) 204-4626

044) 204-3212

044) 204-3252

044) 204-3302

044) 204-3522

국세청, 부산「자갈치 시장」에서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 김현준 국세청장, 2020년까지 자영업자 ‧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방안 밝혀 -

□  김현준 국세청장은 '19. 12. 12.(목) 부산「자갈치 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경청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경영상 어려움도 지속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연장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연장(’19. 12. 31. → ’20. 12. 31.)

□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계속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며,

○  아울러, 원활한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선된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면제기준금액 5천만 원→7천만 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그리고,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빈틈없는 신청안내와 맞춤형 홍보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번 간담회에서 한 상인은 “바쁜 영세사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우니, 국세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세금 신고기간에는 시장을 찾아 세금 신고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간담회 종료 후, 자갈치 시장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김현준 국세청장은

○  시장 상인들의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세무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1		국세청, 부산에서 전통시장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  김현준 국세청장은 '19. 12. 12.(목) 부산「자갈치 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직접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당초 금년 말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18. 8. 16.～'19. 12. 31.)｣을 1년 더 연장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미․중 무역협상 등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여전히 어려우며, 유관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정지원 대책을 연장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고소득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 제외)에 대해

※  (소규모 자영업자) 외부세무조정 대상(소득령§131의2) 기준 수입금액 미만 개인사업자

⇨  (업종별)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

-  첫째, ’20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  둘째, ’20년 세무조사대상 선정('18년 귀속분)에서 제외하며,

-  셋째, ’20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 제외)에 대해서도

※ (소기업)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

-  '20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아울러,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11년 최초 시행)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사   진   -

<설명>

세정지원 간담회 기념촬영

□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계속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며,

○  아울러, 원활한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선된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면제기준금액 5천만 원→7천만 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그리고,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빈틈없는 신청안내와 맞춤형 홍보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번 간담회에서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한 상인은 “생업으로 바쁜 영세사업자들이 세무에 대한 지식 없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우니, 국세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기간에는 지원이 필요한 시장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 및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 및 변경 내용 요약>

순번	건의 사항	답변 내용
1	생업으로 바쁜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 신고 지원 요청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기간 중에는 전통시장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 및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음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연장(다음달 10일→15일) 요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시 신고안내자료 구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기회 부여	현재 모범납세자 추천 시 전통시장 상인 같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납부세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소상공인이 일정비율 추천되도록 하여 선정 기회를 확대 부여하고 있음
4	영세사업자들의 추계신고시적용되는 소득금액 산정 방식 변경 요청	사업자의 장부 기록을 장려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추계소득금액」을 낮추어 납부세액을 작게 하는 방향으로의 계산방식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간담회 종료 후, 자갈치 시장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김현준 국세청장은

○  평소 전통시장 상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였으며,

-  시장 상인들의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   진   -

<설명>

자갈치 시장 현장 방문

2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세금 관련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 고		부산 자갈치시장 현황

시장 개요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4가 37-1

○ 시장규모 : 점포 1,085여개

○ 구성 및 유래 : 부산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의 수산시장으로 「부산어패류처리조합*」,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 「부산자갈밭시장」 등으로 형성된 부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자갈치라는 이름은 자갈밭을 자갈처(處)라 불렀던 데서 유래

* ‘자갈치시장 건물’ 안의 수산시장과 상가로 구성된 「부산어패류처리조합」 외에도 인근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등까지 모두 합쳐 ‘자갈치시장’으로 통칭하고 있음

주요 특징

○  (위치) 자갈치 시장이 끼고 있는 항구는 부산남항인데, 이 항구가 어항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곳에 수산 시장이 들어섰으며,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 자갈치역과 인접해 있음

○  (현황) 현대화하면서 회 센터, 노래방,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업소들이 입주한 상태이며, 1층에는 기존의 수산시장이 있고 바닥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 깔끔한 인상을 주고 있음

<자갈치시장 현황>

상 가 명 (개 설 년 도)	시 설 물 현 황		취급품목
	매장면적	점포 규모
부산어패류처리조합(’72년)	3,577㎡	355개	활어, 건어물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86년)	7,652㎡	520개	활어, 건어물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30년)	7,626㎡	129개	멸치, 김, 건어물, 각종 어포류
부산자갈밭시장(’13년)	7,813㎡	81개	생선회, 어패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