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12. 18.(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소 득 지 원 국 장려세제운영과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1담당관		발 표 자	김 진 현 소득지원국장
			담당 과장	김대일 과 장	(044)204-3801
				남우창 과 장	(044)204-2441
배포 일시:	2019년 12월 18일		담당자	천주석 사무관	(044)204-3817
				오주희 사무관	(044)204-3812
				서미리 사무관	(044)204-4654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2019년 상반기분 4천 2백억 원 최초 지급 - 청년, 노인,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 -

⃞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 및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또한, 반기지급 제도의 첫 시행으로 국세청은 지난 9월 10일까지 신청한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천 2백억 원을 96만 가구에게 12월 18일 하루 만에 지급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ARS(1544-9944), 전용 콜센터와 함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및 홈택스 모바일앱(지급결과 최초 확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편, 지난 9월에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수급대상자 특성(연령･소득･성별 등)별로 분석한 결과,

○  20대 청년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소득 1천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체 지급액 대비 비중 : (20대 이하) 21.7%, (60세 이상) 26.0%, (소득 1천만 원 미만 가구) 51.3%

⃞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 현황

《 그간의 연혁 및 확대 개편 배경 》

근로장려금은 ’06년 제도를 도입하여 ’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올해 정기분 지급규모는 최초 지급한 ’09년과 비교하여 지급가구 수는 59만 가구에서 473만 가구로 8배, 지급금액은 4,537억 원에서 5조 3백억 원으로 11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행 10년을 맞아 근로장려금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확대·재설계하면서 대상과 지급금액을 확대하여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 지원을 강화하였기 때문입니다.

○ 단독가구 연령제한(30세 이상)을 폐지하였고,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급액을 상향하였습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13백만 원 → 20백만 원	21백만 원 → 30백만 원	25백만 원 → 36백만 원
최대지급액	85만 원 → 150만 원	200만 원 → 260만 원	250만 원 → 300만 원
재산요건	1.4억 원 → 2억 원 미만

또한,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커서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많아,

○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급여 지급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 시차 최대 1년 8개월 → 11개월로 축소

《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재분배 효과 》

(근로유인 제고)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  일련의 국내 연구*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복지의 전형으로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박능후(2011), 김재진·이상은·이철인(2014), 안종석·송헌재·홍우형(2017), 신우리·송헌재(2018) 등

○  특히, 금년부터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 재분배)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급되어,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와 가계소득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관련 연구*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급이 대폭 확대되어 종전보다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2∼3배 강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김상봉(2018), 신상화(2019) 등

○  또한, 지난 11.21일 발표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위 소득이 증가*하였고, 5분위배율은 4년만에 하락**하는 등 소득․분배여건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 1분위 가계소득 증가율(전년 동 분기 대비, %)

(’18.3/4) △7.0 → (4/4) △17.7 → (’19.1/4) △2.5 → (2/4) 0.0 → (3/4) 4.3

** 5분위배율(3/4분기) : (’15) 4.46(△0.27) → (’16) 4.81(+0.35) → (’17) 5.18(+0.37) → (’18) 5.52(+0.34) → (’19) 5.37(△0.15)

2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최초 지급

《 제도 개요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20백만 원, 홑벌이가구 30백만 원, 맞벌이가구 36백만 원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3월

○  상반기분 신청을 하신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

|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19년 귀속) |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	’19. 8. 21.∼9.10.	’19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	’20. 3. 1.∼3.16.*	’20년 6월 중	산정액의 35%
정 산	-	’20년 9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세법개정으로 ’20년 이후 신청기간 변경(상반기분 9.1.∼9.15. 하반기분 3.1.∼3.15.)

《 지급 규모 》

(신청·지급 현황)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11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4,650억 원입니다.

○ 신청한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자료를 통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96만 가구에게 4,207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 원입니다.

*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

(가구 유형별) 단독가구 58만 가구(60.4%), 홑벌이가구 35만 가구(36.5%), 맞벌이가구 3만 가구(3.1%)로, 단독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000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로 유형별) 일용근로 가구는 54만 가구(56.2%), 상용근로 가구는 42만 가구(43.8%)이며,

○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2만 가구, 12.4%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

< 가구 유형별 >	< 근로 유형별 >

《 지급결과 확인 》

올해는 한국은행 및 시중 금융기관과의 민관협업 등 정부혁신을 통해 국고금 지급 전산망 개선 등 사전 조치를 함으로써,

○  법정 지급기한인 12월 30일보다 지급일정을 앞당겨 12월 18일 하루 만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급 결정한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2월 18일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필요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또는 모바일), ARS(1544-9944), 전용 콜센터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12. 18.까지 우편 송달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전용 콜센터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개인납세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분석

◈ 일하는 가구에 대한 근로유인과 소득지원을 위해 국세청이 지난 9월에 지급한 2018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 제도 확대 내용 》

구 분			’18년 신청	’19년 신청
연령 요건			3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포함
소득 요건	단독		1,300만 원 미만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2,1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2,5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당 1.4억 원 미만 * 재산 1억 원 이상 시 지급금액 50% 감액	가구당 2억 원 미만 * 재산 1.4억 원 이상 시 지급금액 50% 감액
최대 지급액 (만 원)		단독	85	150
		홑벌이	200	260
		맞벌이	250	300

《 총괄 현황 》

지난 9월 388만 가구에 4조 3,003억 원을 지급하여, ’18년 대비 219만 가구, 3조 19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 (가구수) 전년대비 증가분 219만 가구 중 5만 가구(2.3%)는 종전 요건 해당가구*가 증가한 것이고, 나머지 214만 가구(97.7%)는 제도 확대 해당가구입니다.

* 종전 수급요건 적용시 : (’18년 정기) 169만 가구, 12,808억 원

→  (’19년 정기) 174만 가구, 26,601억 원

○ (지급액) 전년대비 증가분 3조 195억 원 중 1조 3,793억 원(45.7%)은 종전 요건 해당가구의 지급액 인상분이고, 1조 6,402억 원(54.3%)은 제도 확대 해당가구에 대한 지급액입니다.

| 전년 대비 가구 및 수급액 증가 상세내역 |

《 소득구간별 지급 현황 》

한편, 이번 제도 확대로 지급 가구수와 구간별 총 지급액은 모든 소득구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연소득 1천만 원 미만인 201만 가구(51.8%)에 2조 2,074억 원(51.3%)이 지급되어, ’18년 대비 지급 가구수는 93만 가구, 지급액은 1조 4,98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구간별 지급 현황 |

< 소득구간별 지급 가구수 >	< 소득구간별 지급 총액 >

《 연령별 지급 현황 》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로 20대 수급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0세 이상에 대한 지급액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연령별 지급 현황 |

○  (청년층) 저소득 청년가구 지원을 위해 단독가구 연령기준(30세 이상)을 폐지하여 20대 이하 107만 가구(27.6%)에게 9,323억 원(21.7%)을 지급하였습니다.

* 20대 이하 단독가구 : 103만 가구, 8,702억 원

○  (노년층) 소득･재산요건 완화의 효과로 60세 이상 가구가 전년 대비 39만 가구, 7,574억 원 증가하여 94만 가구(24.3%)에 1조 1,198억 원(26.0%)이 지급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청년층과 노년층 가구의 수급이 증가한 것은 연령･소득･재산요건 확대로 인해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 단독가구 현황 : 전체 238만, 20대 이하 103만, 60세 이상 47만

《 연령 및 소득구간별 지급 현황 》

연령･재산요건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 및 지급액 인상의 영향으로 1천만 원 미만 소득구간에서 지급액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 근로장려금 연령 및 소득구간별 지급 현황 |

< 지급 가구수 >	< 지급 총액 >

《 성별 및 가구유형별 지급 현황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성 단독가구가 성별-가구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8년과 ’19년에 수급한 여성 단독가구수는 각각 45만 가구(26.7%), 126만 가구(32.3%)입니다.

| 근로장려금 성별 및 가구유형별 지급 현황 |

4		2018년 귀속 자녀장려금 지급 결과 분석

◈ 일하는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난 9월에 지급한 2018년 귀속 정기분 자녀장려금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 제도 확대 내용 》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하고 생계급여 수급자의 중복 수급을 허용하였습니다.

《 총괄 현황 》

지난 9월 85만 가구에 7,273억 원을 지급하여, ’18년 대비 5만 가구 감소, 지급액은 2,54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 지급 가구수는 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가구당 수급액은 지급액 인상으로 평균 33.5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 소득구간별 지급 현황 》

지급액 인상의 영향으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구간별 지급 총액과 평균 지급액이 상승하였습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구간별 지급 현황 |

< 소득구간별 지급 총액 >	< 소득구간별 평균 지급액 >

붙 임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구 분		2018년분 정기신청	2019년분 반기신청<신설>
신청대상자		2018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019. 5. 1. ∼ 5. 31.	(상반기) 2019. 8. 21. ∼ 9. 10. (하반기) 2020. 3. 1. ∼ 3. 16.
기준일	가구원	2018. 12. 31.	2018. 12. 31.
	소 득	2018년 연간 총소득	2018년 연간 총소득 2019년 연간 추정 근로소득
	재 산	2018. 6. 1.	2018. 6. 1.
지급시기		2019. 9.	(상반기) 2019. 12. (하반기) 2020. 6. (정 산) 2020. 9.
지급금액		산정액의 100%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사례) 산정액이 120만 원인 경우		120만 원 지급(2019. 9.)	42만 원 지급(2019. 12.) 42만 원 지급(2020. 6.) 36만 원 지급(2020. 9.)

붙 임 2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 개요

(근로장려금 개요) 저소득가구의 근로 유인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 원	15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300만 원

1)  총소득금액:  이자･배당･근로･연금(총수입금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2)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 제외)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개요)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 지급(’15년부터 시행)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지급액(자녀 1인당)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50 ～ 70만 원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50 ～ 70만 원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일 것

붙 임 3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통계

신청·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구 분	신 청		지 급		지급 제외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합 계	111	4,650	96	4,207	15	443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구 분	합 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19년 상반기	96	4,207	58	2,146	35	1,873	3	188
	(100.0)	(100.0)	(60.4)	(51.0)	(36.5)	(44.5)	(3.1)	(4.5)

근로 유형별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구 분	합 계		일용근로가구		상용근로가구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19년 상반기	96	4,207	54	2,323	42	1,884
	(100.0)	(100.0)	(56.2)	(55.2)	(43.8)	(44.8)

붙 임 4		’18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통계

근로장려금 소득(총급여액 등)구간별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만 원)

구 분		1천 미만	2천 미만	3천 미만	3천 초과	합계
’18년	가구수	108	54	7	-	169
	금 액	7,085	5,490	233	-	12,808
	평 균	65.2	101.7	34.3	-	75.6
’19년	가구수	201	136	43	8	388
	금 액	22,074	16,048	4,535	346	43,003
	평 균	109.8	118.1	103.8	43.3	110.7

근로장려금 연령대별 지급 현황

○  총괄 현황

(만 가구, 억 원)

구 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18년	가구수	3	28	40	43	55	169
	금 액	288	2,081	3,416	3,399	3,625	12,808
’19년	가구수	107	52	63	72	94	388
	금 액	9,323	5,627	8,003	8,852	11,198	43,003

○  20대 이하(30세 미만) 가구 지급 현황

구 분		20대 이하 가구
		단독	홑벌이	맞벌이	합계
’18년	가구수	6천 가구	2만 가구	4천 가구	3만 가구
	금 액	28억 원	212억 원	47억 원	288억 원
’19년	가구수	103만 가구	3만 가구	1만 가구	107만 가구
	금 액	8,702억 원	467억 원	153억 원	9,323억 원

○  60세 이상 가구 지급 현황

구 분		60세 이상 가구
		단독	홑벌이	맞벌이	합계
’18년	가구수	29만 가구	24만 가구	2만 가구	55만 가구
	금 액	1,152억 원	2,199억 원	274억 원	3,625억 원
’19년	가구수	47만 가구	41만 가구	6만 가구	94만 가구
	금 액	4,185억 원	5,958억 원	1,056억 원	1조 1,198억 원

○  단독가구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구 분		단독가구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18년	가구수	1	15	14	21	29	80
	금 액	28	721	690	1,044	1,152	3,635
’19년	가구수	103	29	24	35	47	238
	금 액	8,702	2,503	2,099	3,193	4,185	20,682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성별･자녀유무별 지급 현황

(만 가구)

구 분		단독		홑벌이		맞벌이		합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8년	무자녀	34	45	25	18	3	3	62	66
	유자녀*	-	-	16	20	3	2	19	22
	합 계	34	45	41	38	6	5	81	88
’19년	무자녀	113	126	42	29	8	7	163	162
	유자녀*	-	-	26	25	7	5	33	30
	합 계	113	126	68	54	15	12	196	192

* 자녀에는 18세 미만･장애인 등 부양자녀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