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12. 19.(목) 11:3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

법인납세국

조사국

혁신정책담당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1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징세과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소비세과

조사기획과

담 당  과 장

유재준 과 장

김태호 과 장

김정주 과 장

강성팔 과 장

김동욱 과 장

윤성호 과 장

김성환 과 장

윤종건 과 장

윤승출 과 장

044) 204-2301

044) 204-2701

044) 204-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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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4-3101

044) 204-3301

044) 204-3371

044) 204-3501

배포 일자:

2019년 12월 19일

담 당 자

신민섭 사무관

엄인찬 사무관

임상훈 서기관

안경민 사무관

정상수 사무관

임경환 사무관

조풍연 서기관

이인우 사무관

송원영 서기관

044) 204-2307

044) 204-2702

044) 204-2742

044) 204-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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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4-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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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극행정에 한걸음‘더’다가가다 - ‘적극행정 강화방안’마련하여 적극행정 확산 추진-

□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지난 11월 27일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생벤처기업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데 이어,

○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19일(목) ‘제 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하였다.

□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은 납세자 편익증대의 관점에서

○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의 5대 중점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집중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세부 내용으로는,

○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영세납세자를 위한 고충해소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겪는 세무애로의 적극 해소도 지원한다.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중심의 현장 소통 확대,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확대, 해외진출 기업 세무애로 해결 등

○  둘째, 세무조사 중 납세자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현장확인 등 일반국세행정 분야까지 권리보호를 확대하여 국세행정 全 영역에서 납세자 권익의 적극 보호를 추진한다.

*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사현장 입회, 반복적 조사 중지 등에 대한 절차 강화 등

○  셋째, 성실한 납세자가 세무부담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 단축 등 세무검증 과정의 부담을 적극 완화한다.

*  조사시기 사전선택,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부담 완화, 조사과장 면담 활성화 등

○  넷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세행정 차원의 경제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  세정지원 필요 납세자 선제적 발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 완화 등

○  다섯째, 불명확한 세법 규정과 잦은 세법개정 등에 따른 정보부족으로 성실납세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무정보를 적극 안내한다.

*  국세상담 홈페이지 확대 개편, 고시에 대한 명확한 해석 제공 등

□  동시에, 직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위해 적극행정 인센티브 강화, 전 직원 교육,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점검을 강화하여 소극행정 혁파를 추진할 예정이다.

□  국세청은 금일 발표한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  <붙임> 국세청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

붙 임		국세청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세무상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통한 현장 목소리 청취

❶  본․지방청․세무서 별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서 경제현장을 방문하여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건의사항 발굴

❷ ｢고객의 소리(‘VOC')｣ 전담반을 신설하여 온라인 소통채널 활성화 병행

□ 영세납세자를 위한 적극적 고충해소 제도 활성화

❶  권익위의 시정권고 고충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최초 심의하고, 재시정 권고 시 직상급기관의 납보위 재심의로 납세자 시각 확대

❷ 영세납세자의 사전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과세 前 적부심사 단계부터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 해외진출기업의 세무상 애로 해결 지원

❶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를 확대(인도·헝가리 운영 中)하고, 고위급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개별 애로사항 해결 지원

┗ 현지의 불합리한 과세는 현지 진출 주요 투자국과 공동 대응

❷  해외세정 책자 확대 발간*, 맞춤형 유의사항 안내, 현지 세무설명회를 통하여 해외진출기업에게 현지의 세무정보를 적기에 제공

*  ’22년까지 발간 대상국 확대(現46개 → 50개) 및 발간 후 5년이상 경과국 책자 증보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❶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현장 입회*로 사후적 불이익 우려 없이 납세자가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영세자영업자 세무조사만 가능 → 권리보호요청인도 입회 신청 가능

❷   ‘반복적 조사중지’와 같은 사실상 침익적 행위에 대한 절차 통제 강화

*  3회 이상 반복적 조사중지 →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 사항

❸ 세무조사 주요 단계별 절차 준수여부 알림 시스템을 정교화하여 조사자의 조사 절차 누락 사전 예방

❹  세무조사 외의 현장확인․해명요구 등 일반 국세행정 절차까지 권리보호요청․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통제 대상으로 대폭 확대

❺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안건 상정 권한 부여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외부개방 확대로 납세자보호 분야 중립성․독립성 제고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적극 완화하겠습니다.

❶  순환조사 대상* 모범납세 법인이 선호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도록 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연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상(’17 사업연도 기준) 법인.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제외

**  조사 연도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  (예:  ’20년 중 조사 예정 ⇒ ’20년 중 선택)

❷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 사전통지 생략’, ‘장부 등의 조사관서 內 일시보관’, ‘조사범위 확대’는 최소화하여 운영

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납세자에 대해 간편조사* 확대 실시

*  일반 조사보다 짧은 조사기간 (50～80%) 동안 컨설팅 위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  중소납세자에 대한 일반 조사는 기준일수* 단축(10%↓) 및 추가 조사 불필요 시 조기 종결

*  일반매출액, 업종별로 기준 일수를 정하여 조사기간을 설정

❹  조사 중 ｢조사과장 면담제도｣ 활성화로 납세자의 불만․애로 적극 해소

국세행정 측면에서 경제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영세사업자 재기를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

❶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매출급감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선제 발굴하여 세정 차원에서 신속 지원

❷ ‘영세납세지원단’을 통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창업․폐업 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사업주기별 서비스 제공

* 전통시장, 창업보육센터 등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상담실 운영

□ 혁신･일자리창출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❶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던 세정지원*을 ‘2020 전략투자 방향’에 따른 핵심 신산업분야(BIG3**) 기업까지 확대

* 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조기처리 등

** (｢’20년 혁신성장 분야 전략투자방향｣, ’19. 8. 21.)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분야

❷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 완화

* 요건 중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고령자, 장애인에 가중치 추가 부여 (기존: 청년만 부여)

┗  실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법인이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일자리 창출기업 세정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 마련

□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능동적 규제 개선 및 지원

❶   주류 제조․판매 신사업 모델 사업자에게 1:1 멘토링을 제공하여 면허 및 각종 승인절차 안내 및 상담

┗ 현행 법령 상 처리가 힘든 사업자 고충은 ‘규제 샌드박스’,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신속히 지원

❷ 국민건강, 청소년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류 관련 훈령․고시를 재검토하여 개혁 규제의 선제적 발굴․정비 병행

신속하고 명확하게 세법과 규정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 쉽고 정확한 국세 상담 서비스 구축

❶   대기시간 없고, 근무시간이 아니라도, 청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문자 기반 상담 서비스* 도입․강화

*  ‘챗봇 상담’ (부가가치세 세목에 제공 中), ‘보이는 ARS’ (장려금 신청 및 126 전화상담)

❷ 상담사례, 참고자료, 안내 동영상 등 관련 세무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국세상담 홈페이지｣ 확대 개편

❸ 다수 동일쟁점, 旣 해석사례가 없는 상담 사안은 법령해석을 통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뢰성 있는 통일된 상담 제공

□ 고시 행정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뢰도 높은 세법해석

❶   소관 고시를 전수 조사하여 불명확한 규정*을 일제정비하고 향후 고시 제․개정 시 명확성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  예)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각 호 수량 이하의 소량의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

❷ 고시 서면답변제도를 신설하고 질의․회신 사례의 법령정보시스템 공개

◆ 적극행정 체화를 위한 인식 ․ 행태 변화 및 의사결정 지원 ◆

▪ (적극행정 유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소속 조직 포상, 적극행정 교육 의무화 및 관리자 대상 리더십 교육, 적극행정 사례 릴레이 발표 등

▪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 기획 점검 및 적발 사례 엄중 조치, 소극행정 점검 사례의 내부망 게시로 소극행정 경각심 제고

▪ (의사결정 지원) 적극적 정책결정․규제개혁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납세자 고충해소․권리보호 (납세자보호위원회) 측면에서 외부위원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결정에 납세자 시각을 적극 반영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