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9. 12. 23.(월) 조간		배포		2019. 12. 20.(금)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김은조 부국장(3145-7702),		유형주		수석(3145-7706)
	회계조사국			이목희 팀장(3145-7292),		이재훈		수석(3145-7295)
	회계기획감리실			성길현 팀장(3145-7878),		강대민		수석(3145-7865)

제 목 :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DB구축 및 공개

Ⅰ.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현장에서 원칙중심인 IFRS를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9건을 사례화하여 발표

□ 기존 감리지적사례의 경우 자세한 지적배경이나 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판단근거 등이 없어 이용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따라 유럽증권감독기구(ESMA)의 IFRS 집행사례1)를 참고하여 감리지적내용을 기업·감사인이 보다 알기 쉽게 사례화하고 시사점 등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지적사례에 번호체계를 부여2)하여 DB化

1) ESMA는 ‘05.1월부터 IFRS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해 IFRS 집행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여 감독기구간 공유하고 있으며, ’07년부터 일부사례를 일반에 공개중

('07.4～'19.7 기간 중 총 23차례에 걸쳐 총 253건의 IFRS 집행사례를 공표_회계포탈 게시중)

2) FSS지적사례발표기관/1912지적사례를 발표한 년월-OO지적사례고유번호

Ⅱ.  주요 지적사례 내용

□ 금번 발표사례는 ‘18년 ~ ’19년 감리 지적사례 중 향후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29건으로

◦ 각 건은 회사의 회계처리,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감사절차 미흡사항, 시사점 등으로 구성*

* 사례별로 쟁점분야, 관련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해 검색 편의성 제고

□ 주요 지적내용은 재고자산 3건1), 유가증권 4건2), 대손충당금 등 3건3), 무형자산 4건4), 기타자산·부채·자본 5건, 주석미기재 2건, 매출 등 3건, 연결 1건, 유동성 분류 등 기타 4건임

1)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였음에도 취득원가로 측정 등

2) 총 자산의 15%를 차지하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미감사)를 검토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과대계상 등

3) 종속회사가 완전자본잠식상태로 계속 당기손실을 시현하고 있음에도 손상여부 미검토 등

4) 관련 계약서 등에 권리에 대한 어떠한 약정이나 언급이 없음에도 무형자산으로 인식 등

※ (붙임1) 주요 감리지적사례(요약)

※ (붙임2) 감리지적사례 목차 및 감리지적사례(본문) 예시

Ⅲ.  향후 계획

□ 향후에도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결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은 주기적으로 기업·감사인에 상세히 안내하여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 외부감사인도 중요한 신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

□ 과거 축적된 감리사례(‘17년 이전)도 ‘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

◦ 세부 지적사례는 회계포탈(acct.fss.or.kr)을 통해 공개하고 연도별, 유형별로 검색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메뉴 및 기능을 개선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주요 감리지적사례(요약)

1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의 회계처리) 무선통신업을 영위하던 상장기업인 D사는 X5년 엔터테인먼트업을 주된 업종으로 전환하고, 소속배우 및 드라마의 중국진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위해 X5.4월 비상장회사 E사의 지분 44%를 취득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처리

◦ 또한, X5년 E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원*을 인수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

* E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D사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비상장회사 F사의(대표이사 동일) 영업을 양수하고 지급한 금액은 전액 영업권으로 처리

◦ X5.5월 영업양수한 F사는 X5년 반기 이후 영업이 중단되었으나, E사는 X5년말 E사 자산의 25%를 차지하는 F사의 영업권에 대해 손상을 인식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작성

<D사의 관계기업투자 현황>

□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D사는 회사 총 자산의 15%를 차지하는 관계기업 E사의 재무제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X5년 연결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F사의 영업중단 상황, 전기대비 약 35% 감소한 E사의 매출 등 고려시 손상검토필요

□ (감사절차 미흡사항) 외부감사인은 E사의 지분과 E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D사 총자산의 15%를 차지하는 유의적인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E사에 대해 그룹감사 기준서에 따른 유의적 부문으로 식별하지 아니하고, 부문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미수행

* 회사로부터 수령받은 E사의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임에도 해당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지분법 회계처리 수행

체크포인트
☑ 회사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할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유의 ☑ 관계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검증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할 필요

2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 (회사의 회계처리) P사는 X1년 9월,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던 비상장회사A를 합병하면서 A사에서 상업화임상3상 진행 중인 a치료제를 개발비(약 100억원)로 인식하였으나, 합병이후 임상환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추가적인 임상 진행을 중단

◦ 대신, a'치료제개발을 결정하고, X2년 10월, a'치료제에 대한 연구자임상(상업화임상 前단계)에 참여

◦ a치료제는 합병 이후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X5년에는 a치료제와 관련한 모든 개발활동을 사실상 중단함

◦ P사는 X5년말과 X6년말에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개발비(약 100억원)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으나, 손상검사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한 사용가치(약 120억~160억원)를 산정하여 개발비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지 않음

* ➀실현불가능한 개발완료시점(3년 이내) 설정, ➁시판 이후 건강보험 등재를 적용하여 300% 매출 증가률 설정

<P사의 치료제 개발 경과>

□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P사는 X5년말, X6년말 재무제표에서 개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회수가능액을 과대추정

* a′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승인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별도 임상시행계획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a치료제와 a′치료제는 별건의 프로젝트로 판단

□ (감사절차 미흡사항) P사 감사인은 개발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회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제조방식 변경에 따른 임상 중단 여부 확인 등 회사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음

*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의 사용가치 추정에 중요한 요소인 판매개시시점에 대한 검토절차 없이 회사가 제시한 회수가능액(사용가치)를 인정

체크포인트
☑ 개발비에 대한 손상징후는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 ☑ 평가전문가를 이용한 측정결과에 대해서도 적정한 가정을 사용한 것인지 회사 경영진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

3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 계상

□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국내완성차업체 등에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로 주요 거래처들과 통상 5년 단위로 납품계약을 체결

◦ 납품단가는 해마다 3~5% 가량 인하되었고 직접재료비 등의 변동분은 거래처가 시세에 연동하여 보전해주었지만, 나머지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 변동분은 회사가 전액 부담

* 거래처가 장기간 파업을 할 경우에는 생산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여 단위당 제조간접비가 증가하는 위험이 상존

◦ 이처럼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예상 판매가격 -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가 변동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회사는 재고자산에 대해 저가법 평가를 한 적이 없었음

* 재고자산의 특성(주원료인 고철의 재사용)과 영업특성(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거래선이 여러 품목을 포괄하여 계약)을 고려할 때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취득원가가 유사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

<회사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 및 취득원가 변화>

□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판매가격 하락 및 진부화 등의 사유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였음에도 취득원가로 측정함으로써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 계상

*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재고자산 비중은 품목수기준으로 13.6∼26.5%

□ (감사절차 미흡사항)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장기간 인식하지 않아 관련 재고자산이 왜곡표시될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감사인은 회사에 저가법 평가내역을 요청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 소홀

* 완성차업체의 파업으로 회사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발주처의 지속적 단가인하 압력으로 제품 판매가격하락이 계속되는 상황

체크포인트
☑ 회사 및 감사인은 재고자산에 대해 보고기간 말마다 순실현가능가치 하락 요인 등을 세밀히 점검할 필요

4		무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5년 상장사 Z사의 지분을 N사와 공동으로 장외 매입(A사:3.5%, N사:46.5%)*

* A사는 N사의 계열사인 M사를 매출처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N사는 공동지분매입을 조건으로 M사와의 매출계약 10년 연장을 제시

◦ A사는 Z사의 지분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500억원) 중 인수한 주식의 시가(200억원)를 초과한 금액(300억원)은 매출연장계약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

<A사의 Z사 지분취득 구조>

* 주식매도자 T사에 500억원 지급

□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Z사 지분 취득시 시가초과 지출액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무형자산으로 인식

◦ 실제 주식매도자인 T사는 매출연장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점, N사와의 주주간 계약서에도 매출연장 관련 어떠한 약정이나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감사절차 미흡사항) 신규로 인식한 무형자산과 관련한 주식취득 계약서, 매출계약합의서 및 지출 증빙 등을 확인하였으나 인식기준에 충족하는 적합한 감사증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지 못함

체크포인트
☑ 신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른 인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할 필요 ☑ 감사인도 무형자산 취득에 대한 감사수행 시 회사가 제시하는 증빙을 단순 확인하는데 그치지 말고 거래의 실질 및 해당 자산의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

5		연결범위 오류

□ (회사의 회계처리) 석유류 정제․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A사는  윤활기유 제조․판매업체 C사를 ’X2년에 B사와 합작하여 설립

◦ C사의 지분을 회사와 B사가 각각 60%, 40% 보유하고, C사 이사회는 회사와 B사가 각각 3명, 2명씩 선임하는 총 5명의 이사로 구성

<합작법인 설립 구조>

◦ 회사는 ⑴ C사 지분 과반수 보유, ⑵ C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선임, ⑶ C사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 구매와 생산․판매활동에 대한 통제 등을 근거로, C사를 설립 시부터 ‘X8년 1분기까지 종속회사로 판단

□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C사는 공동기업에 해당함에도, 회사는 C사를 연결범위에 포함

* 공동기업 판단 근거

- 주주간 투자약정상 C사의 주요 재무 및 영업정책(회사 업무규칙 및 전결규정 제․개정, 사업계획의 승인, 자본적 지출․수익적 지출 승인, 재무실행 계획 승인, 장기판매계약 체결, 일시적 시장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할 때 사실상 모든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공동기업 해당

□ (감사절차 미흡사항) C사 합작계약서 및 관련 부속 계약의 세부사항을 검토할 때 재무 및 영업정책 등 ‘관련 활동’에 관한 대부분의 결정사항이 B사의 동의가 필요한 이사회 특별결의사항임을 간과

체크포인트
☑ 합작법인이 연결대상 종속기업인지 판단할 때에는 외견상 지배력 보유 지표 외에 합작 계약서 및 관련 부속 계약의 세부사항과 계약의 실질 등 구체적 사실관계 고려 필요

6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 관련

□ (회사의 회계처리) 상장기업인 M사의 종속기업 B사(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해 재무상태 악화)는 운영자금조달 목적으로 제3자 배정으로 전환우선주를 발행(300억원)

◦ M사는 B사의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재무적투자자(FI)의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FI가 보유한 전환우선주의 변동 배당수익을 수령하는 대신 FI에게 고정수익(연복리 7%)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주주간 스왑계약을 체결

* 상기 스왑계약을 위반하거나 FI가 B사에 제공한 대출금의 기한이익상실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FI가 보유한 B사 전환우선주를 M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

◦ X6년말 B사는 개별재무제표에서 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계상하였고, M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B사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자본(비지배지분)으로 계상	<B사의 전환우선주 발행 구조>

□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별도재무제표에서 M사는 동 스왑계약에 대해 파생상품금융부채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조건부 풋옵션에 대해 주석을 기재하지않음

◦ 연결재무제표에서 M사는 종속기업 B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인수자인 FI에게 고정수익을 보장함에 따라 동 전환우선주 중 일부는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금융부채(고정수익의 현재가치)에 해당함에도 이를 X6년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으로 계상

* 조건부 풋옵션에 대해서는 M사는 적극적으로 계약사항을 이행함으로써 풋옵션의 행사를 회피할 수 있어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약정사항이기에 주석으로 공시해야할 사항임

□ (감사절차 미흡사항) 재무구조가 부실한 비상장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생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주주간 계약내용을 질문하거나 관련 계약서를 징구하는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 미수행

* 회계감사시 이사회의사록을 제시받았고,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생과 관련한 의결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주주간 계약이란 체결문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별도로 검토하지 않음

체크포인트
☑ 복잡한 주주간 계약 등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종속기업과 연결실체간에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 ☑ 조건부 풋옵션 등 중요 약정사항은 주석 기재사항임을 유의

7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 (회사의 회계처리) S사는 X4년말까지 미래과세이익 발생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1년 후인 X5년 말 새롭게 미래과세소득 추정을 하여

◦ 세무상 결손금 공제기한인 10년이내에 미래과세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과거 미인식한 이월결손금 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계상

□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S사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한 증거가 없어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가 이연법인세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동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함으로써 이연법인세 자산을 과대계상

*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

- 기존 거래처의 높은 매출집중도(70%초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약이나 판매계획 없이 신규거래처 및 신제품 매출을 근거로 산업평균을 크게 초과한 성장률을 계속 사용하여 미래과세소득을 추정한 것으로, 특히 이연법인세자산 계상 이후 신제품개발 및 신규거래처계약 실패와 기존 거래처 매출 급감으로 오히려 연속 과세손실이 계속 발생하였음에도 이연법인세 자산 감액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인 추정치를 근거로 계속하여 이월결손금의 법인세 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

□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이연법인세자산계상의 타당성을 평가하면서 회사가 미래과세이익 발생 근거로 사용한 신사업에 대한 검토가 없었으며, 사업계획에 대한 산업평균과의 비교, 추정치 달성여부 확인 등의 회사추정치에 대한 감사인의 독립적인 검토도 수행하지 않음

체크포인트
☑ 회사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이 있으므로 경영진 추정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8		담보제공자산 주석 미기재

□ (회사의 회계처리 및 위반 지적내용) A사는 X1년 10월 C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 33억원, 공장부지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10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X1년부터 X7년 1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주석에 이를 미기재

* 담보제공사실이 차입약정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

□ (감사절차 미흡사항) 금융기관 조회서에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의 담보제공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동 내역이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된 사실을 간과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체크포인트
☑ 회사 및 감사인은 담보제공 내역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 차입약정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기관조회서·은행연합회 자료 등을 검토하여 담보제공 자산이 재무제표 주석에 적절히 공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

9		전환사채 등 유동성 분류 오류

□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1년 6월과 X2년 5월에 발행일로부터 1년경과 후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권리가 부여된 3년 만기의 전환사채 100억원과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을 각각 발행하고, X1년말 및 X2년말 현재 전환사채 등의 잔여 만기가 1년 이상임에 따라 상기 사채를 모두 비유동부채로 계상

□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사채의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없으므로 동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함에도 사채 만기일만을 고려하여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

□ (감사절차 미흡사항) 약정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사채의 유동성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

체크포인트
☑ 회사 및 감사인은 전환사채 등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검토시 사채약정서의 세부조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 조항이 자본 및 부채 구분, 유동성 분류, 내재파생상품 인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

(붙임2)  감리지적사례 목차 및 감리지적사례(본문) 예시

가. 목차

				목 차

1. 재고자산 관련	1

가. FSS/1912-1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나. FSS/1912-2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다. FSS/1912-3 재고자산 과대계상

2. 유가증권 관련	6

가. FSS/1912-4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나. FSS/1912-5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다. FSS/1912-6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라. FSS/1912-7 지분법투자손실 과소계상

3.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관련	14

가. FSS/1912-8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나. FSS/1912-9 미수금 등에 대한 충당금 미계상

다. FSS/1912-10 종속회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4. 무형자산 관련	19

가. FSS/1912-11 무형자산 과대계상

나. FSS/1912-12 개발비 과대계상

다. FSS/1912-13 개발비 과대계상

라. FSS/1912-14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5. 기타자산, 부채, 자본 관련	28

가.  FSS/1912-15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관련 회계처리오류

나.  FSS/1912-16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다. FSS/1912-17 선급금 과대계상

라.  FSS/1912-18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마.  FSS/1912-19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6.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 관련	40

가. FSS/1912-20 담보제공 자산 주석 미기재

나. FSS/1912-21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7. 매출·매출채권·수익인식 등 관련	43

가. FSS/1912-22 수익인식 오류

나. FSS/1912-23 자금대여를 통한 허위 매출계상

다. FSS/1912-24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

8. 연결재무제표 관련	50

가. FSS/1912-25 연결범위 오류

9. 기타 지적사항	52

가. FSS/1912-26 전환사채 등 유동성분류 오류

나. FSS/1912-27 전환사채 유동성분류 오류

다. FSS/1912-28 영업활동 현금흐름 과소 및 과대계상

라. FSS/1912-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계정분류

나. 감리지적사례(본문) 예시

감리지적사례 FSS/1912-14 :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분야 : 개발비 손상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제1036호

▣ 결정일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제약·바이오업종을 영위하는 P사는 X1년 9월,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던 비상장회사A를 합병하면서 A사에서 상업화임상3상 진행 중인 a치료제를 개발비(약 100억원)로 인식하였다. 합병 이후, a치료제에 대한 임상환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추가적인 임상 진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대신, a치료제와 투입원료는 동일하나 제조방식을 변경한 a'치료제 개발을 결정하였다. X2년 10월, P사는 a'치료제에 대한 연구자임상(상업화임상 前단계)에 참여하면서 a'치료제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고, 기존에 개발 중이었던 a치료제는 합병 이후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X5년에는 a치료제와 관련한 모든 개발활동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 치료제 개발 경과 >>

P사는 X5년말과 X6년말에 a치료제 개발이 중단되었음에도 a'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개발비(약 100억원)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손상검사시 비합리적인 가정(➀실현불가능한 개발완료시점(3년 이내) 설정, ➁ 시판 이후 건강보험 등재를 적용하여 300% 매출 증가률 설정)을 적용한 사용가치(약 120억 ~ 160억원)를 산정하여 개발비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P사는 X5년말, X6년말 재무제표에서 개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회수가능액을 과대추정하여 과대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P사는 X5년과 X6년 결산 당시 제조방식이 상이한 a치료제와 a'치료제를 동일한 개발프로젝트로 잘못 판단하여 재무상태표에서 개발비를 제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상검사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을 과대추정하였는바, 지적근거가 되는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59, 112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해야 하며,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P사 개발비의 경우 합병 시점(X1년 10월)에 상업화임상3상 진행중인 a치료제에 대한 취득대가에 해당하며, a치료제에 대한 모든 개발활동을 중단한 X5년 이후에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으므로 전액 손상을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했어야 한다.

또한, a치료제와 제조방식이 상이한 a'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승인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별도 임상시험계획이 등록되어 있고, 연구자임상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1038호(무형자산) 문단 57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구단계에 해당하므로 상업화임상 진행중인 a치료제와는 별건의 프로젝트로 판단했어야 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42, 45에 따르면 사용가치는 자산의 현재상태를 기초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해야 하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개발프로젝트의 경우 자산을 사용할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에 추가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출을 미래현금유출 추정치에 포함해야 한다.

만약, P사의 a치료제 개발이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가치 추정 당시 매출 추정의 근거로 사용한 b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 당시 현재의 자산 상태로 볼 수 없는 건강보험 등재를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포함하지 않았어야 하며, 실제 개발기간을 고려한 판매시점을 설정하여 개발기간동안 추가투입원가를 모두 반영했어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및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P사 감사인은 a치료제에 대한 임상진척이 없고 제조방식을 변경한 a'치료제가 연구자임상 진행 중임을 인지하고도 개발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회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제조방식 변경에 따른 임상 중단 여부 확인 등 회사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개발비에 대한 손상징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②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하고,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경영진측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합리성, 다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그리고 이들이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전문가가 유의적 가정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P사 감사인은 P사가 사용가치 추정시 건강보험 등재 가정을 적용하여 과도한 매출성장률을 적용하였음에도 향후 건강보험 등재 가능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의 사용가치 추정에 중요한 요소인 판매개시시점에 대한 검토절차 없이 회사가 제시한 회수가능액(사용가치)를 인정하였다.

5. 시사점

개발비에 대한 손상징후는 회사가 속한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이 제약·바이오업종에서는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 치료제라 하더라도 제조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수행한 임상단계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인식한 개발비의 명백한 손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평가전문가를 이용하여 회수가능액을 측정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수가능액 측정을 위해 적절한 평가기법이나 가정을 사용해야하는 회사 경영진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본 사례와 같이 아직 사용할 수 없는 개발비의 경우 독립된 평가전문가라 하더라도 경영진이 추정한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가정, 고려요소 등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회사가 속한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해야 하며, 자의적인 회계처리 가능성이 높은 회계추정이 포함된 계정은 관련 증빙확인 등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약·바이오업종을 감사하는 감사인의 경우 개발비 관련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개발부서 담당자에게 질의, 식약처에 제출한 문서 등을 징구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회수가능액 추정에 적용한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추세 분석 등의 분석적 검토, 평가전문가에게 질의 및 가정과 관련한 내·외부 증빙 확인 등을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