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동향(’19.3분기)

2019. 12.

	회계관리국

				목 차

Ⅰ.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개요	1

Ⅱ.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현황	2

Ⅲ.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주요내용	3

1. 연착 또는 운항 취소에 대한 보상	3

2. 생물자산에 대한 후속지출	5

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6

4.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8

5. 비금융자산의 외화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9

6. 불확실성이 있는 법인세 부채(자산)의 표시	11

Ⅰ.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개요

□ IFRS 해석위원회*(Interpretations Committee)는 국제회계기준서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안건결정(Agenda Decision)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의 해석기구

◦  IFRS 해석위원회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IFRS 적용과 관련한 질의를 받아 기준서 제·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고,

- 현행 기준서 내에서 해석 가능할 경우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을 통해 IFRS 적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

◦  IFRS 해석위원회는 안건결정 과정 전반과 회의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안건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질의내용 및 그 간의 진행경과는 IFR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http://www.ifrs.org/news-and-events/updates/ifric-updates/)

			【참고 :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대상 】
□ IFRS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 채택 요건(Due process handbook 5.16)을 두어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고 널리 퍼진 이슈를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의 대상으로 함 ① 광범위하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② 다양한 회계처리 방식의 제한을 통해 재무보고의 결과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③ 국제회계기준 기준서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범위 안에서 유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슈

Ⅱ.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현황

□  (현황)  IFRS 해석위원회는 ’19.3분기 중 한 차례 회의를 통해 그간 논의해온 6개 안건에 대해 최종결정

◦  IFRS 해석위원회는 6개 안건 모두 현행 기준에 원칙 및 요구사항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서 제정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

	【 안건결정 관련 IFRS해석위원회 절차 】
접수 → Outreach → 1차 회의 → 잠정결정 → 의견조회 → 2차 회의 → 최종결정

’19.3분기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최종)

논의 주제	관련 기준서
연착 또는 운항 취소에 대한 보상 (Compensation For Delays or Cancellations)	▪수익 (IFRS 15)
생물자산에 대한 후속지출 (Subsequent Expenditure on Biological Assets)	▪농림어업 (IAS 41)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Disclosure of Changes in Liabilities Arising from Financing Activities)	▪현금흐름표(IAS 7)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Lessee’s Incremental Borrowing Rate)	▪리스 (IFRS 16)
□ 비금융자산의 외화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Fair value hedge of foreign currency risk on non-financial assets)	▪금융상품 (IFRS 9)
□ 불확실성이 있는 법인세 부채(자산)의 표시 (Presentation of Liabilities or Assets Related to Uncertain Tax Treatments)	▪재무제표표시 (IAS 1)

Ⅲ.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주요내용

1		연착 또는 운항 취소에 대한 보상

□ (질의)  항공기가 연착되거나 운항이 취소된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보상해야하는 의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질의

※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

(1)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착 또는 운항취소의 경우 고객(여객)은 항공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음

* 보상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고객이 항공서비스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관계없이 일괄지급(flight compensation regulation)

(2) 해당 법률은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며, 항공사와 고객간 계약 조항의 일부를 구성

(3) 항공사는 고객에게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IFRS 15에 따른 계약상 수행의무로 식별

◦  사실관계에 따른 항공사의 보상의무를 ①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른 변동대가로 회계처리할지, ②항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행의무와 별도로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할지 여부

□  (최종결정) 항공기 연착이나 운항 취소와 관련하여 발생한 항공사의 보상 의무를 IFRS 15의 계약상 변동대가*로 회계처리

* 단, 보상금액이 항공권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동 질의와 관련된 안건결정 대상이 아님

◦  기업은 거래가격 산정 시 계약 조건과 사업 관행을 참고하며, 거래가격은 회사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대가로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말함(IFRS 15 문단 47)

*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모두를 포함할 수 있음

-  항공사는 예정된 비행시간 이후 특정 시간에 걸쳐 특정 장소로 고객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보상은 거래가격의 일부를 구성

◦  항공기 연착이나 운항 취소로 인한 고객에 대한 보상은 거래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보고기간말 추정 거래가격을 재검토(IFRS 15 문단 50, 문단 59)

*  자산 이전 지연에 대한 패널티가 거래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음(IFRS 15 사례20)

		【 (참고) 관련 국제회계기준 】
◇ (IFRS 15 문단 47)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한다.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예: 일부 판매세)은 제외한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 (IFRS 15 문단 50)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 (IFRS 15 문단 51)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이하 생략) ◇ (IFRS 15 문단 59) 각 보고기간 말의 상황과 보고기간의 상황 변동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보고기간 말마다 추정 거래가격을 새로 수정한다(변동대가 추정치가 제약되는지를 다시 평가하는 것을 포함). 거래가격의 변동은 문단 87~90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IFRS 15 문단 B33) 제품이 손해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 기업이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법률 때문에 수행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중략) 이와 비슷하게, 제품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한 데 따른 청구로 생기는 책임과 피해에 대해 고객에게 배상하기로 한 기업의 약속 때문에 수행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이러한 의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IFRS 15 사례 20 변동대가를 유발하는 위약금) IE102 기업은 1백만원에 자산을 건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계약에서 특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건물을 완성하지 못하면, 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 조건에 포함한다. IE103 기업은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에 고정금액 900,000원과 변동금액 100,000원(위약금에서 발생)이 포함된다고 결론짓는다. IE104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0∼54에 따라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6∼58의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2		생물자산에 대한 후속지출

□  (질의) IAS 41을 적용하여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관련된 원가(후속지출)를 자본화할지, 비용화할지에 대해 질의

* 생물자산에 질적 또는 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성장·퇴화·생산 그리고 생식 과정으로 구성

□  (최종결정) IAS 41에 따라 기업은 생물자산에 대한 후속지출을 자본화하거나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음

◦ 공정가치측정접근법에서 후속지출 회계처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므로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의 후속지출 회계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음(IAS 41 문단 B62)

*  회계처리 방법의 차이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 후속지출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재무성과 이해에 목적적합한 경우 항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 표시하고(IAS 1 문단 85),

-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IAS 1 문단 99)

-  유사한 거래·기타사건·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IAS 8 문단 13),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해당 회계정책을 공시(IAS 1 문단 117)

		【 (참고) 관련 국제회계기준 】
◇ (IAS 1 문단 85)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항목(문단 82에서 열거한 항목의 세분화 포함),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 (IAS 1 문단 99)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 (IAS 1 문단 117) 다음으로 구성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한다. (중략) ⑵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그 밖의 회계정책 ◇ (IAS 8 문단 1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이하 생략) ◇ (IAS 41 문단 B62) (중략) IASC는 생물자산에 관련된 후속지출에 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것이 공정가치측정접근법에 있어서는 불필요하므로 이 기준서에서는 후속지출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명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  (질의) IAS 7 ‘현금흐름표’의 공시규정(IAS 7 문단 44B~44E)이 투자자(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대해 평가*하는 데 충분한 지에 대해 질의

*  기업은 투자자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비현금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함(IAS 7 문단 44A)

□  (최종결정) 투자자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IAS 7 문단 44B~44E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시와 관련한 판단은 IAS 1 문단 30A, 문단 112(3)에 따라 공시

◦  IAS 7 문단 44B~44E에서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업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시를 하여야 하며(IAS 7 문단 44B, 44C),

-  해당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 기초·기말금액 사이의 조정내용을 제공하여, 조정항목들을 재무제표와 연계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IAS 7 문단 44D),

-  문단 44A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 공시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별도로 공시(IAS 7 문단 44E)

◦  단, 투자자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조정내용에 포함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세분화하고 설명하는 정도는 판단에 따름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와 그 변동내역을 구분·설명할 때, 중요한 항목을 통합하여 재무제표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구분 공시하고(IAS 1 문단 30A),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았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는 주석으로 공시(IAS 1 문단 112(3))

		【 (참고) 관련 국제회계기준 】
◇ (IAS 1 문단 30A) (중략) 기업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하거나,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진 중요한 항목들을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한다. ◇ (IAS 1 문단 112(3)) 주석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⑴ 재무제표 작성 근거와 문단 117∼124에 따라 사용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 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이지만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는 정보 ⑶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 ◇ (IAS 7 문단 44A)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 (IAS 7 문단 44B) 문단 44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다음의 부채 변동을 공시한다. ⑴ 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⑵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⑶ 환율변동효과 ⑷ 공정가치변동 ⑸ 그 밖의 변동 ◇ (IAS 7 문단 44C)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를 말한다. 금융자산(예: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포함되었거나 미래에 포함될 경우,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은 해당 금융자산의 변동에도 적용한다. ◇ (IAS 7 문단 44D)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에 대해 문단 44B에서 식별하는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내용을 공시할 때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그 조정내용에 포함된 항목들을 재무상태표 및 현금흐름표와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 (IAS 7 문단 44E) 문단 44A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 공시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과 별도로 공시한다.

4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  (질의)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해당 리스와 만기 및 리스료 지급 양상이 비슷한 차입금의 이자율을 반영해야하는지 질의

□  (최종결정) IFRS 16은 리스이용자가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해당 리스료와 지급 양상이 비슷한 차입금의 이자율을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이용자가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해당 리스와 지급 양상이 비슷한 쉽게 관측할 수 있는 차입금의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참조하는 것이 IASB의 목적과 일관될 것임

		【 (참고) 관련 국제회계기준 】
◇ (IFRS 16 용어의 정의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 ◇ (IFRS 16 문단 26)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한다.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 ◇ (IFRS 16 BC 160) 리스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규정하는 IASB의 목적은 계약의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을 반영하는 할인율을 규정하는 것이다. IASB는 이를 염두에 두고 리스이용자가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IFRS 16 BC 162) 따라서 IFRS 16에서는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그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사용하여 리스부채를 할인하도록 요구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IASB는 리스의 조건을 고려하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정의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기초자산의 특성과 리스의 조건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리스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쉽게 관측할 수 있는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참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예: 리스하는 자산과 같은 유형의 자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율, 부동산 리스에 적용할 할인율을 산정할 때의 부동산 수익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이용자는 IFRS 16에서 정의하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처럼 그러한 관측 가능한 이자율을 조정해야 한다.

5		비금융자산의 외화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  (질의)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비금융자산의 외화위험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관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위험요소인지에 대해 질의

□  (최종결정) IFRS 해석위원회는 안건결정을 위해 3가지 사항을 평가

기업이 사용 목적으로 보유한 비금융자산으로 인해 손익에 영향을 주는 외화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모든 시장에서 하나의 외화로만 결정되고 해당 통화가 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경우,

-  사실과 상황에 따라 비금융자산의 외화 공정가치가 변동하지 않더라도 환산시 해당 비금융자산은 외화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기업이 사용 목적으로 보유한 비금융자산의 외화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해당 외화위험이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위험요소인지

⇨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모든 시장에서 하나의 외화로만 결정되고 해당 통화가 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경우,

- 사실과 상황에 따라 외화위험은 비금융자산으로부터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위험요소일 수 있음

③  사용목적으로 보유한 비금융자산의 외화위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기업의 위험관리 활동과 일관되는지

⇨  IFRS 9에 따르면 기업의 위험관리 목적과 위험노출 관리전략이 일관되는 경우에 한해 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가능하므로

-  기업이 판매보다 사용목적으로 비금융자산을 보유할 경우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회피 수단을 관리하고 사용할 가능성이 낮고, 이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을 것임

-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용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하여 위험노출을 관리하고 회피할 수 있음

		【 (참고) 관련 국제회계기준 】
◇ (IFRS 9 문단 6.3.7)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 전체나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체 항목은 항목의 모든 현금흐름 변동이나 모든 공정가치 변동을 말한다. 항목의 구성요소는 항목의 전체 공정가치 변동이나 현금흐름의 변동보다 적은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구성요소(항목의 구성요소의 결합 포함)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⑴ 특정 시장 구조에 대한 평가에 근거했을 때,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 위험이나 복수의 위험(위험요소)으로 생긴 항목의 현금흐름 변동분 또는 공정가치 변동분(문단 B6.3.8~B6.3.15 참조). 위험요소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 중 특정된 가격이나 그 밖의 변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변동(일방의 위험)만을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⑵ 하나 이상의 선택된 계약상 현금흐름 ⑶ 명목금액의 구성요소. 즉, 항목 금액의 특정 부분(문단 B6.3.16~B6.3.20 참조) ◇ (IFRS 9 문단 6.4.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다. ⑴ 위험회피관계는 적격한 위험회피수단과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만 구성된다. ⑵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와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의 목적과 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한다.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과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의 결정 방법 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⑶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다.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다(문단 B6.4.4~B6.4.6 참조).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 변동 보다 지배적이지 않다(문단 B6.4.7~6.4.8 참조).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가중치의 불균형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인식 여부와 관계없이)을 만들어 내고 위험회피회계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회계처리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정할 때 가중치의 불균형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문단 B6.4.9~B6.4.11 참조). ◇ (IFRS 9 문단 6.5.2) 위험회피관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⑴ 공정가치위험회피: 특정 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 또는 이러한 항목의 구성요소의 공정가치 변동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 ⑵ 현금흐름위험회피: 특정 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예: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의 미래이자지급액의 전체나 일부) 또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 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서 정의하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6		불확실성이 있는 법인세 부채(자산)의 표시

□  (질의)  IFRIC 23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을 적용하여 인식되는 부채·자산을 당기(이연)법인세부채(자산)로 표시하는지, 충당부채 등 별도 항목으로 표시해야하는지 질의

□  (최종결정) IFRIC 23에 따라 인식하는 불확실성이 있는 법인세부채(자산)는 IAS 12에 정의하는 당기법인세부채(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자산)에 해당하며 IAS 1을 적용하여 표시

◦ IAS 1 문단 54에 따라 기업은 불확실성이 있는 법인세부채(자산)를  당기 법인세와 관련한 부채와 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 항목으로 표시

-  한편 IAS 문단 54는 단순히 재무상태표에 구분 표시하기 위해 성격이나 기능면에서 명확하게 상이한 항목명을 제시하고 있으며, IAS 문단 29에 따라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참고) 관련 국제회계기준 】
◇ (IFRIC 23 문단 4) 이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이 해석서에 따라 산정한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기초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당기 및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한다. ◇ (IAS 1 문단 29)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IAS 1 문단 54) 재무상태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한다. (중략) 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서 정의된 당기 법인세와 관련한 부채와 자산 ⒂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된 이연법인세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이하 생략) ◇ (IAS 1 문단 57) 이 기준서는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문단 54는 단순히 재무상태표에 구분 표시하기 위해 성격이나 기능면에서 명확하게 상이한 항목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⑴ 한 항목 또는 통합된 유사 항목의 크기, 성격 또는 기능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구분표시가 필요한 경우 그러한 항목을 추가로 재무상태표에 포함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