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부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책 임 자	최현덕 조사연구실장 (6050-0166)	담 당 자	김은경 수석연구원 (6050-0158)
배 포 일	2019. 12. 20. (금)	배포부서	관리팀 (6050-0160)	총 2매

1		개정 배경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이자율지표1) 개혁2)이 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회피회계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 의결(‘19.12.20)

1) '이자율 지표'란 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수취·지급·교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LIBOR, EURIBOR, CD금리 등)

2) LIBOR 조작 사태(12.6월) 등을 계기로 이자율 지표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위해 ‘13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의 이자율 지표를 개혁하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

ㅇ ’20.1.1일부터 시행하며 조기 적용 가능

	<한국의 이자율지표 개혁 현황>
□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19.6월)하여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방안 및 기존 지표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지표금리의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9.6.17,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 □ EU 벤치마크법 유예기간 내에 국내 지표의 EU 앞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9.10.31,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		주요내용

□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추가

➊ (발생할 가능성 검토)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 검토 시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함

➋ (전진적 평가) 전진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수단,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함

➌ (K-IFRS 제1039호의 소급적 평가)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소급적 평가는 요구되지 않음

➍ (별도로 식별 가능한 위험요소)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적용함

❺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거나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종료

❻ (주석 공시) 영향을 받게 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의 유의적인 이자율지표, 영향을 받는 정도 등을 공시

□ (시행일) ’20.1.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함

3		향후 계획

□ ‘20년 1사분기 중 공표 예정

ㅇ ’19년부터 개정 기준의 조기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 중

[별첨] K-IFRS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개정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제 목 : 위험회피회계 예외규정 신설_개정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