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부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책 임 자	최현덕 조사연구실장 (6050-0166)		담 당 자	주성호 수석연구원 (6050-0176)
보 도	2019. 12. 24. (화) 조간		배 포	2019. 12. 23. (월)
배포부서	관리팀 (6050-0160)	총 3매

제 목 : 무형자산 회계기준개선 연구내용 ASAF 발표

1. 개요

□  2019.12.17.(화),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정도진 교수(중앙대)와 이왕희 이사(삼일회계법인)와 함께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회계기준자문포럼(ASAF: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에 참석하여 무형자산 회계처리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함

* ASAF는 IFRS 재단 내의 기구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함께 국제회계기준제정에 참여하고 자문을 제공. 전 세계 12개 회원국(한국,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회계기준제정기구로 구성되며, 한국은 ‘18년 10월부터 회원국으로 활동

2. 발표 내용

□  현행 재무제표상의 무형자산관련 정보가 주는 혼란과 회계기준의 비일관성을 고찰하고,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핵심무형자산보고서(Statement of Core Intangibles: SCI)의 개념을 제시함. 작성 사례 및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발표함

□  현행 무형자산 보고와 회계기준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함

① 현행 재무보고에는 기업의 무형의 가치 요소가 누락

-  미래의 지식집약산업인 게임, 엔터테인먼트, 제약산업 등에서 두드러지며, 사업초기의 과도한 자본 비용 및 기업 평가 절하 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

②  현재 무형자산 관련 회계기준은 그 정의와 인식, 그리고 측정에서 비일관성이 존재

□  무형자산에 대한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핵심무형자산을 식별하여 이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보고하는 핵심무형자산보고서의 개념을 제시함

①  기존에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는 고객관계, 인적자원 등은 그 자체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단위인 핵심무형자산 개념을 제안

-  예: 게임회사의 개발된 게임, 제약회사의 특정 약품 등

②  수익창출에 핵심적인 핵심무형자산에 대하여 서술적인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은 비교가능성 및 유용성이 저하되므로 화폐단위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필요

-  무형의 요소의 생성을 위하여 투입된 원가정보를 공시하는 방식도 있으나 무형자산의 특성 상 투입원가와 그 가치는 연관성이 낮아 원가 측정은 목적적합성이 낮음

③ 핵심무형자산은 단계적으로, 별도의 보고서(SCI)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재무제표의 공시란, 나아가 본문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  상기 제안 내용에 근거하여 실제 온라인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핵심무형자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동 작성 사례를 소개함. 작성과정에서의 가정 수립과 공정가치 산출 기법 등을 상세히 설명함

□  마지막으로 무형자산 공정가치의 신뢰성, 재무보고의 범위, 감사에 대한 우려 및 작성자의 부담 가중 가능성 등 핵심무형자산보고서의 작성과 관련된 우려사항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함

3. 의미

□  ASAF 회의에 한국회계기준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IASB 재단의 회계기준 제정 과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달성함

□  현재 여러나라의 회계기준제정기구에서 수행 중인 무형자산 회계처리 개선을 위한 논의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타국가보다 선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함

□  지식기반산업, 기술기반산업이 급성장하는 한국의 이해관계를 재무보고에 반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회계처리 개선 연구를 위한 국제적 공조의 기틀을 마련

○ ASAF 회의 발표 이외에 무형자산 회계처리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인 IASB 실무진과(12.16일)과 별도로 회의를 갖고 연구 진척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