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12. 24.(화) 10:00		배포일시	2019. 12. 24.(화) 08: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조만희 (044-215-4110)		담당자	조문균 서기관 (044-215-4111) mkc414@korea.kr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12.24(화)에 개최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12.10(화) 국회 본회의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되지 않은 세법(13개*)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예산부수법안(10개)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非예산부수법안(3개) : 세무사법, 인지세법, 관세사법

□ 정부가 '19.8.29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

□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금액 3천만원 → 5천만원*)

* 시행령 개정사항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지급배수 하향 조정(3배 → 2배)

* ’20.1.1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
’12.1.1.∼’19.12.31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3배) 유지

< 법인세법 >

□ 중소기업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 확대
(소득세법도 동일하게 개정)

* 중소기업 기본한도 : (현행) 2,400만원 → (개정)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 (현행) 100억원 이하 0.2% → 0.3%
100∼500억원 0.1% → 0.2%
(500억원 초과는 현행 유지)

< 조세특례제한법 >

□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공제율 3/7% → 5/10%)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유지(대/중견/중소기업 3/7/10%)하며, 공제대상에 오락 프로그램 등 추가

□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축소(30%ㆍ75% →20%ㆍ50%, ’21년 시행)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0년말)

□ 농협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21년말)

□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공제율 30%, 도서‧공연비등 추가한도에 포함)

* ’21.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40% 소득공제율 미적용(직불카드등에 준하는 30% 공제율 적용)

□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15% → 40%)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확대

* (정부안)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 (수정)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 신설(’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적용)

* 8년이상 장기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70%로 적용(일반 30%)

□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식당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제도 보완

	정 부 안	수 정 안
❶투자주체	▪공동인수시 각 기업별로 요건 판단	▪공동인수시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하여 요건 판단 (공동인수시 세제혜택 적용)
❷주식취득 비율요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의 출자총액의 50%초과 취득 (또는 경영권+30%초과)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의 출자총액의 50%이상 취득 (또는 경영권+30%이상)
❸투자방식	▪주식․지분취득	▪주식․지분취득 + 사업․자산양수

□ 우수선화주 인증 포워더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40% 이상일 것 등

** 기본 1% + 추가 3%(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 중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

□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 구입시 개별소비세가 감면(6개월, 70%, 한도 100만원)되는 노후차 대상 확대(15년 이상 → 10년 이상 노후차)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별첨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특법 수정내용 상세본

1. 소득세법

□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소득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ㅇ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 연근해·내수면·어로어업으로 얻은 5천만원 이하 소득금액

< 수정이유 > 어업인의 어려운 경영여건 감안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경과조치 규정(소득법 §22)

정  부  안

수  정  안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신 설>

□  경과조치 규정 신설

ㅇ `12.1.1.∼’19.12.31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
배수인 3배수 유지

ㅇ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2배)

*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 평균급여

ㅇ (임원 퇴직소득 한도)

’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19년 근속연수 × 지급배수(3배)

+ 퇴직전(’20년 이후) 3년간 평균급여 × 1/10 ×  ’20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2배)

< 수정이유 > 개정안 시행 전 적립된 퇴직소득에 대한 신뢰보호

□ 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법 §114의2①)

정 부 안	수 정 안
□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시 가산세(5%) 부과 대상 확대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ㅇ 신축(현행) 뿐 아니라 증축의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추 가>	□ 대상 확대 범위를 조정 ㅇ 증축의 경우에는 85㎡ 초과 증축에 한정하여 적용 ㅇ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세부담 고려 및 감정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한 축소(소득법 §162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한	□ 의무가입기한 조정
ㅇ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부터 30일 이내	ㅇ 가입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 단,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으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	- (좌 동)

< 수정이유 > 사업자 부담 완화

2. 법인세법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법인법 §18의2, §18의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ㅇ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100%	100%
	100% 미만 30% 초과	50%
	30% 이하	3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100% 미만 50% 초과	50%
	50% 이하	30%

□ “초과”를 “이상”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변경

ㅇ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100%	100%
	100% 미만 30% 이상	50%
	30% 미만	3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100% 미만 50% 이상	50%
	50% 미만	30%

ㅇ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자회사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40% 이하 30% 초과	90%
	30% 이하	8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 초과	100%
	80% 이하 50% 초과	90%
	50% 이하	80%

ㅇ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자회사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40% 이상	100%
	40% 미만 30% 이상	90%
	30% 미만	8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 이상	100%
	80% 미만 50% 이상	90%
	50% 미만	80%

< 수정이유 >「공정거래법」등 관련 법률과 요건을 통일시켜 법률간 정합성 제고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접대비 한도 상향(법인법 §25의4, 소득법 §35)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

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2,400만원

ㅇ 중소기업 기본한도 상향

- (좌 동)

- 중소기업 3,600만원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2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1퍼센트)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퍼센트)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퍼센트)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퍼센트)

< 수정이유 >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 시행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제도 보완(조특법 §13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 세액공제 적용 대상·요건 보완

ㅇ (대상)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ㅇ (좌 동)*

* 단순 재무적투자자(금융·보험업자)는 제외

ㅇ (인수방법) 주식취득

ㅇ 주식취득 + 자산‧사업양수

ㅇ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다수의 내국법인이 공동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각 요건은 내국법인별로 판단함

ㅇ 인수요건 완화

※ 다수의 내국법인이 공동인수시 내국법인들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판단

-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 M&A

-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좌 동)

-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또는 30% + 경영권) 초과

-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또는 30% + 경영권) 이상

ㅇ (공제율) 인수금액의 5%
(중견 7%, 중소 10%)

- 인수금액 중 공제대상 한도(건당)
=Min[총 인수금액, 5천억원]

ㅇ (적용기한) ’22.12.31.

	(좌 동)

< 수정이유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M&A 세제지원 제도 보완

< 시행시기 > '20.1.1. 이후 출자·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대상범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ㅇ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시가-행사가액)
ㅇ (한도) 연간 3천만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1.12.31.

< 수정이유 >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 유치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부터 적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4)

정 부 안	수 정 안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인 행사익에 대해 행사로 취득한 주식양도시까지 과세이연 가능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21.12.31.

< 수정이유 > 효율적인 비과세·감면제도 관리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 기간 연장(조특법 §25)

정  부  안

수  정  안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1년간(‘20.1.1.~’20.12.31.) 한시 상향

기간	대	중견	중소
① ’20년 투자분	2%	5%	10%
② ① 이후	1%	3%	7%

ㅇ (적용기한) ’21.12.31.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공제율 한시상향 기간 연장

기간	대	중견	중소
① ’20년 투자분	2%	5%	10%
② ’21년 투자분	1%	5%	10%
③ ②이후	1%	3%	7%

ㅇ (좌 동)

< 수정이유 >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을 통한 투자유인 제고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4)

정 부 안	수 정 안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공제율)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1.12.31.

< 수정이유 > 첨단 제약산업 지원 지속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현행 유지, 적용대상 상향입법 및 오락프로그램 추가(조특법 §25조의6)

정 부 안	수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ㅇ (대상) 영화, TV에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 (시행규칙§13의9)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 소재 다큐멘터리 ㅇ (공제율)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ㅇ (적용기한) ’22.12.31.	□ 공제율 현행 유지 및 적용대상으로 오락프로그램 추가 등 ㅇ (대상) 영화, TV에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프로그램 ㅇ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ㅇ (좌 동)

< 수정이유 >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및 한류 확산 촉진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발생한 지출 분부터 적용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거 마련 (조특법 §29의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내일채움공제

ㅇ (요건) 근로자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5년 이상 납입하여 공제금을 수령

ㅇ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ㅇ (적용기한) ’21.12.31.

□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
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ㅇ (요건) 근로자가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5년 이상 납입하여 공제금을 수령

	ㅇ (좌 동)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조특법 §30의4)

정  부  안

수  정  안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 ~ 120%인 근로자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좌 동)

ㅇ ’20.12.31.

ㅇ (요건)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 신규가입

ㅇ (공제액) 신규가입인원 × 사회
보험료 × 50%(2년간)

ㅇ (적용기한) ’19.12.31.

< 수정이유 > 영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 전략적제휴를 통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46의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전략적 제휴 주식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대상

□  과세이연 적용대상 확대

ㅇ 비상장 벤처기업

	(좌 동)

ㅇ 매출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추 가>

ㅇ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ㅇ  (적용기한) ‘21.12.31.

ㅇ  (좌 동)

< 수정이유 > 코넥스 시장 자금조달 기능 강화 및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

< 시행시기 > ‘20.1.1. 이후 주식교환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대상 확대(조특법 §30의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ㅇ (내용)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저율과세*

* 30억원까지 10%, 초과분 20%

ㅇ (요건) 가업을 경영한 60세이상 부모로부터 주식등을 증여받고,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ㅇ (대상) 가업을 승계하는 1인에 대해서만 특례 적용

□ 특례 적용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가업을 2인 이상이 승계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

- 이 경우 1인이 승계하는 경우와 총 세부담이 같도록 각 승계자의 증여세액을 계산*

* 구체적 계산방식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수정이유 > 공동승계 등 가업의 유연한 승계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77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 및
사후관리 요건의 명확화

ㅇ (적용대상)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

	ㅇ (좌 동)

ㅇ (적용요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로 보상받음

ㅇ (과세특례) 양도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ㅇ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

- 양도세 감면: 15%

- 양도세 감면: 40%

- 과세이연: 대토 양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좌 동)

ㅇ (사후관리) 사후관리사유 발생시 감면·과세이연된 양도세 납부

ㅇ 사후관리 요건의 명확화

- 감면세액 전액 및 이자 납부: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금지를 위반하여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등

- (좌 동)

- 감면세액 일부* 납부: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이 아닌 경우 등

* 대토보상받은 경우와 현금보상받은 경우(10%)의 차이

-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감면세액 일부 납부 사유임을 명확화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납부해야할 감면세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수정이유 >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83)

정 부 안	수 정 안
□ 박물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특례 ㅇ (적용대상) 박물관, 도서관 등 *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 ㅇ (적용요건) 이전 목적으로 건물 및 토지(종전시설)를 양도 * 신규시설 개관일부터 2년 내에 종전시설 양도 또는 종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신축하는 경우 3년) ㅇ (양도세 특례) 2년 거치 2년 분할 납부 ㅇ (사후관리) 미이전 또는 이전·개관 후 3년 내 폐관·처분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세 납부 ㅇ (적용기한) ‘22.12.31	□ 과세특례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ㅇ (좌 동) ㅇ (좌 동)

< 수정이유 > 문화예술 진흥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조특법 §87의7, §89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ㅇ (적용대상)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및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ㅇ (과세특례) 투자액 5천만원 이하 9% 분리과세 ㅇ (사후관리) - (투자자) 3년 미만 투자시 감면세액 추징 - (원천징수의무자) 세수 부족액의 10% 가산세 부과 ㅇ (적용기한) ’21.12.31.

< 수정이유 >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조특법 §96)

정 부 안	수 정 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 단, 임대료의 연 증가율 5% 이내 ㅇ (감면율) 임대기간에 따라 4년/8년 이상 30%/75% → 20%/50% ㅇ (적용기한) ‘22.12.31.	□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사업자에 한해 세액감면율 축소 ㅇ (좌 동) ㅇ 임대주택 1호 : 30%/75% 임대주택 2호 이상: 20%/50% ㅇ (좌 동)

< 수정이유 >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97의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적용기한 신설

ㅇ (적용대상)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좌 동)

ㅇ (적용요건)

-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

ㅇ (과세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 8년 이상 임대: 50%

- 10년 이상 임대: 70%

<신 설>

ㅇ (적용기한) ‘22.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주택

< 수정이유 > 주기적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상향입법(조특법 §104의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전자신고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및 금액

-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ㅇ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

* 시행령§104의5⑤

구 분	‘19~’20년	‘21년 이후
세무대리인	300만원	200만원
세무대리법인	750만원	500만원

□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상향입법

ㅇ (좌 동)

ㅇ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
세무사 등 300만원,
세무법인 등 750만원

< 수정이유 > 공제한도가 세액공제의 주요사항임을 감안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축소(조특법 §104의24)

정 부 안	수 정 안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ㅇ (요건)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거래시 ㅇ (공제금액)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0.1%, 수요자는 0.2% - 단,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축소 ㅇ (좌 동) ㅇ 수요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0.2% - 단,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ㅇ ‘22.12.31.

< 수정이유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우수선화주 인증 포워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104의30)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포워더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해운법§47의2 우수 선화주인증 ㅇ (대상)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 ㅇ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등록자)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일 것 ②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등록자)에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직전과세연도보다 높을 것 ㅇ (세액공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1%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은 3%추가) 세액공제 - 공제한도: 소득‧법인세의 10% 범위

< 수정이유 >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해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시내버스운송조합이 위탁 계약을 통해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급식용역

ㅇ 사업장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ㅇ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 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

ㅇ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추 가>

□ 부가가치세의 면제되는 급식용역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수정이유 > 노선 여객운송사업자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신청 제한기간 단축 등(조특법 §106조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 사유 추가 및 지정신청 제한기간 차등화 ㅇ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 사유 추가 - 직전 2년간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ㅇ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신청 제한기간 : 5년 - 판매실적 부재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2년	□ 판매실적 부재로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신청 제한기간 단축 ㅇ (좌 동) ㅇ (좌 동) - 판매실적 부재로 지정취소된 경우 1년으로 단축

< 수정이유 > 면세유 판매 사후관리 합리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한 별도 면세품목 신설(조특법 §121조의1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지정 면세점 물품 구입한도 ㅇ 1회 600달러 <추 가>	□ 별도 면세품목 신설 근거마련 ㅇ (좌 동) -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

< 수정이유 > 제주도 관광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0.4.1.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차 대상 확대(조특법 §109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①  ‘04.12.31.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19.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규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등록

□ (세제혜택) [개소세 과세대상인 승용차(경유차 제외)]

ㅇ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한도 143만원*)

* 경감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

□ (적용기한) ‘20.1.1.~’20.6.30.(6개월)

□ 노후차 대상 확대

ㅇ ‘09.12.31.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

	(좌 동)

< 수정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자동차 산업 활성화 지원

제주도 및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법 §112, §121조의15)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75%) 신설
ㅇ (세율) 1회 입장시 12,000원 * 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 포함시 21,120원	ㅇ (세율) 1회 입장시 3,000원 * 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 포함시 5,280원
	ㅇ (적용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조특법상 위기지역 9곳 : 군산,거제,통영,고성,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 영암, 해남
	ㅇ (적용기한) ‘20.1.1.～‘21.12.31.(2년)

< 수정이유 >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조특법 §121의2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ㅇ (대상)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ㅇ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 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2,000만원 ㅇ (적용기한) ’21.12.31

< 수정이유 >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시행시기 >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농협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3)

정 부 안	수 정 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ㅇ (면제대상)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농협 자회사 등에게 공급하는 전산용역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1.12.31.

< 수정이유 > 농협의 전산 분리에 대한 지원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조특법 §12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등(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ㅇ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추가

ㅇ (좌 동)

ㅇ 신문구독료의 경우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적용

- (좌 동)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좌 동)

ㅇ (좌 동)

ㅇ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한도 : 100만원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 수정이유 >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조정 등
(조특법 §126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 제로페이 사용금액 : 40%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ㅇ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제로페이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 제로페이 사용금액 공제율 조정

ㅇ (좌 동)

ㅇ 제로페이의 경우 직불카드 등에
준하는 30% 공제율 적용

	(좌 동)

<삭 제>

ㅇ (좌 동)

ㅇ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별도 추가 공제한도 없음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 수정이유 > 타 결제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및 면제요건 상향입법(조특법 §14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ㅇ (평가대상)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의 신규 도입 * 300억원(조특령 §135⑥) ㅇ (면제요건)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외 *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요건(조특령 §135⑦)	□ 예비타당성평가 평가대상 및 면제요건을 법률에 상향입법 ㅇ (평가대상) 연간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의 신규 도입 ㅇ (면제요건) 법률에 상향입법하되,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요건 추가 ➊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➋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➌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으로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➍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

< 수정이유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 시행시기 > ’20.1.1. 이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