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12. 30.(월) 10:00		배포일시	2019. 12. 30.(월) 09: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조만희 (044-215-4110)		담당자	조문균 서기관 (044-215-4111) mkc414@korea.kr

2019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12.30(월)에 개최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12.23(월), 12.27(금) 국회 본회의 의결된 세법개정안 12건*을 의결하였습니다.

* 예산부수법안(12개)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FTA관세법

※ 12.10(화) 본회의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특법은 12.2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 정부가 '19.8.29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

□ 국ㆍ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은 세법 적용시 별도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전 지위(국가) 의제

* (부대의견) 국회는 동 세제지원이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한정하는 세제지원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정부는 공익목적 수행, 정부 예산지원을 받는 다른 유사법인에 대해 동 사례를 근거로 이와 유사한 세제지원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 국세징수법 >

□ 악의적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요건 강화
(체납액 1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년 이상 체납시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으로 체납자를 30일의 범위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

< 상속증여세법 >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 (공제율) 주택가격의 80% → 100% 공제 (공제한도) 5억원 → 6억원

□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7년간(사후관리 기간) 연평균 100% 이상 + 연간 80% 이상

□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주기를 법률에 규정

* 4년간 자율 지정 + 2년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국세청에 위탁 가능)

< 부가가치세법 >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ㆍ납부 제도* 적용(‘21년 시행)

*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

< 주세법 >

□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예: 수제맥주제조키트)을「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

* (현행)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 → (개정) 단순 조작만으로 주류가 될 수 있는 주류제조키트 추가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

< 관세법 >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신설

□ 여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

* 공항‧항만 및 세관이 입국장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입국장 인도장 설치 여부 또는 입국장 면세점(기도입) 확대 검토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별첨		세법개정안 수정내용 상세본

1. 국세기본법

□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국기법 §13⑧)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 ㅇ 국ㆍ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은 세법 적용시 별도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전 지위(국가→비과세) 의제 - 다만, 교육ㆍ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지위 의제 제외(즉, 과세)

< 수정이유 > 전환 국립대학법인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정 부 안

수 정 안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90% 감면구간 추가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3개월 이내   : 75% 감면

	- (좌 동)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 다른 국가행정기관과의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국기법 §81의13)

정  부  안

수  정  안

□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ㅇ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됨

□ 비밀유지 예외

ㅇ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지방세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 요구시 과세정보 제공 가능

* (현행) 지방세 부과․징수

(개정) 과징금 부과․징수 추가

<신 설>

	(좌 동)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비밀 누설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취소

< 수정이유 > 과세정보 비밀누설에 대한 제재 강화

□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특세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연기(국기법 부칙 §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연기 ㅇ ‘20.1.1. → ’22.2.3.(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 수정이유 >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와 일치

□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권 보장(국기법 §45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인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 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 삭제 * 일반 세액의 과오납(후발적 사유 포함)에 대해 충분한 자료제출 없이도 청구 가능 ② 소득․법인세법상 경정청구* → 범위 확대** * 조세조약 적용 과오납(비과세․면제 ․제한세율 미적용) 대상, 청구권자의 자료제출의무, 과세당국의 보완요구권 부여 ** 다른 제한세율 적용, 후발적 사유 추가	□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가능한 예외 규정 신설 ① 예외적인 경우* 경정청구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비협조 등으로 경정청구가 곤란한 경우 (구체적 사유는 시행령에 규정) ② (좌 동)

< 수정이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권 보장

2. 국세징수법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기준금액 인상 등(국징법 §7의5)

정 부 안	수 정 안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신설 ㅇ (감치대상자)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 등 ② 호화생활을 하는 등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③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 ㅇ (감치절차*) 「질서행위위반규제법」 규정 준용 * 검사의 감치청구, 법원의 감치결정 등	□ 감치 기준금액 인상 및 감치요건 명확화 ㅇ (감치대상자)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 기준금액 인상: 1억원 → 2억원 ② ‘호화생활’ 삭제(요건 명확화) ③ (좌 동) ㅇ 감치절차를「국세징수법」에 명시

< 수정이유 >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3. 상속․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법 §18)

정 부 안	수 정 안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완화	□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 완화
ㅇ 사후관리 기간 단축 - 10년→ 7년	ㅇ (좌 동)
ㅇ 고용유지의무 완화	ㅇ 고용유지의무 추가 완화
- 정규직 근로자 인원 수 유지 ․매년 기준인원 80% 이상 유지 ․사후관리기간 평균 기준인원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120% 유지의무를 모두 100%로 완화	- (좌 동)
<신 설>	- 총급여액 유지 기준 선택 적용 ․매년 급여액 80% 이상 유지 ․사후관리기간 평균 급여액 100% 이상 유지

< 수정이유 > 가업승계기업의 고용유지의무 이행부담을 완화

< 시행시기 > 사후관리기간 단축: 법 시행 후 상속분부터 적용
고용유지의무 완화: 법 시행 전 공제분도 ‘20년 이후 적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23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한도	□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ㅇ 공제율: 주택가격의 80% 공제 ㅇ 공제한도: 5억원	ㅇ 공제율: 80%→ 100%로 상향 ㅇ 공제한도: 5억원→ 6억원

< 수정이유 > 부모봉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 시행시기 > ’20.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제도의 지정주기 등을 법률로 규정(상증법 §50)

정 부 안	수 정 안
□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ㅇ (지정권자) 국세청장 ㅇ (지정주기) 대통령령으로 규정	□ 지정주기 등을 법률로 규정 ㅇ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 위탁 가능) ㅇ 4년 자율 + 2년 기재부장관 지정

< 수정이유 > 지정주기 등을 법률로 명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법

□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부가법 §4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예정신고와 납부 ㅇ (원칙)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및 납부 ㅇ (예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및 징수	□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ㅇ (좌 동) ㅇ 예정고지 대상에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 추가

< 수정이유 >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신고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5. 주세법

□ 주류의 범위 확대(주세법 §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주류의 범위 ㅇ 주정,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주류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주류제조키트 *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

< 수정이유 > 기술발전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제품의 사업화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부터 시행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미부과 적용시기 조정(국조법 부칙§7)

정 부 안	수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자가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납부시 과태료 미부과	□ 적용시기 조정
ㅇ (적용시기) ‘20.1.1 이후 통고처분하는 경우부터	ㅇ (적용시기) ‘19.1.1 이후 통고처분하는 경우부터

< 수정이유 > ‘19.1.1.부터 통고처분이 가능함을 고려

□ 과세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질문·확인 범위 명확화(국조법 §31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과세당국에 금융회사등에 대한 질문·검사권 부여	□ 과세당국의 금융회사등에 대한 질문·확인 범위
ㅇ (범위) 금융회사등의 장이 국가 간 정기적인 금융정보교환을 위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금융정보	ㅇ (좌 동)
	-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위한 사항

< 수정이유 > 과세당국의 질문·확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시행시기 > ’20.1.1. 이후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7. 관세법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관세 등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세포탈죄 적용(관세법 §19, §27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연대납세의무자

□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 확대 부과

ㅇ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 :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 명의를 대여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등*을 범한 수입신고인, 명의대여인 및 화주

* 관세포탈, 부정감면 및 교사․방조범 포함

<추 가>

ㅇ 부과대상 확대

	(좌 동)

- 구매대행업자가 구매자로부터
①관세 등을 선납 받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②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
구매대행업자 및 화주

□ 관세포탈죄 등

□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된
구매대행업자에 관세포탈죄 적용

ㅇ 관세포탈죄

- 과세가격(또는 관세율) 거짓신고
또는 미신고

ㅇ 적용대상 확대

- 과세가격(또는 관세율) 거짓신고
또는 미신고(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된 구매대행업자 포함)

< 수정이유 > 구매대행업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

< 시행시기 > ’20.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 보석의 원석․나석에 대한 관세 면제(관세법 §9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특정물품의 면세 대상

ㅇ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ㅇ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수입물품

ㅇ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복구지원과 구호 목적으로 기증되는 수입물품

ㅇ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추 가>

□ 면세 대상 추가

	(좌 동)

ㅇ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수정이유 > 보석(원석․나석) 세원 양성화 및 보석산업의 활성화

< 시행시기 > ’20.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 관세체납자 출국금지요청 등 신설(관세법 §116의5)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현재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중	□ 출국금지 요청 등 신설 ㅇ (출국금지 요청) 관세청장은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함 ㅇ (통보) 법무부장관은 관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정지)를 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함 ㅇ (해제) 관세청장은 다음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 ①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체납관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②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정이유 > 출국금지 대상자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

< 시행시기 > ’20.4.1. 이후부터 시행

□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관세법 §118의2 등)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납세자보호관 신설 ㅇ (자격) 관세․법률․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단, 세관공무원 및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외) ㅇ (직무)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총괄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 □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 신설 ㅇ (설치) 관세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설치 ㅇ (구성) 18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명 포함) ㅇ (심의대상) ① 관세조사 범위 확대 ②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③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④ 장부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⑤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보위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중지 요청 등 불복절차 ㅇ 납세자는 관세조사기간 중 세관장에게 세관 납보위심의 요청* 가능 → 세관장은 납보위 심의를 거쳐 결정 → 납세자에게 결과 통지 → 납세자는 관세청 납보위 심의 요청** 가능 → 관세청장은 납보위 심의를 거쳐 결정 → 납세자에게 결과 통지 * 심의대상 ②,③에 한함 ** 심의대상 ①,②,③에 한함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 시행시기 > ’20.7.1. 이후부터 시행

□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의 보세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 및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관세법 §165)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 공무원에게 보세사 자격 부여	<삭 제>
<신 설>	□ 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 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시험과목 일부 면제 규정 신설 ㅇ 시험 과목 수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험과목 일부 면제

< 수정이유 > 보세사 자격제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기회 균등을 보장

< 시행시기 > ’20.1.1. 이후부터 시행. 다만,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관세행정에 종사 중인 공무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에 따른 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관세법 §176조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함 *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	□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함

< 수정이유 > 특허수수료 산정기준 합리화

< 시행시기 > ’20.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관세법 §19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 ㅇ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점에서 물품 판매 가능

< 수정이유 > 여행자 편의 증진

< 시행시기 > ’20.7.1. 이후부터 시행

□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 상향입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관세법 §196조의2, §27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신 설>	□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ㅇ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현장인도 가능 □ 현장인도 제한조치의 근거 마련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ㅇ 국외반출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현장 인도 제한 조치 가능 ㅇ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위반한 면세점 운영인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 이하) 신설

< 수정이유 > 시내면세점에서 현장 인도된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 방지

< 시행시기 > 현장인도 제한은 ’20.7.1. 이후부터, 과태료는 ’21.1.1. 이후부터 시행

□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도입 (관세법 §22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 등록대상

□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 등록대상 추가

- 보세운송업자

- 화물운송주선업자

- 하역업자

- 선용품 공급업자 등

	(좌 동)

<추 가>

-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수정이유 > 구매대행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및 소비자 보호

< 시행시기 > ’21.7.1. 이후부터 시행. 다만, 시행당시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22.6.30.까지 등록한 것으로 간주

관세청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권 신설 등(관세법 §246의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안전성 검사 * 개별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검사	□ 관세청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권 신설
ㅇ (검사 요청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실시 ㅇ (검사 지원의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사방법 등 정보 제공의무 있음 <추 가>	ㅇ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의 경우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 검사를 요청 가능 * 개별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승인·허가 품목 중에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통관하는 물품 ㅇ 인력도 제공할 수 있음 ㅇ 관세청장은 주요 공항․항만에 협업검사센터 설치 가능

< 수정이유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제고를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합리화

< 시행시기 > ’20.7.1. 이후부터 시행

수출검사 파출수수료 폐지(관세법 §24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수수료 대상

□ 수출검사 파출수수료 폐지

ㅇ (원칙)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검사를 하는 경우 화주가 수수료*를 납부

* 기본수수료 + 실비상당액

ㅇ (면제 대상)

- 검사장소가 보세창고로 신고인과 운영인이 다른 경우

- 수출검사의 경우(기본수수료에 한함)

	(좌 동)

- 수출검사의 경우 전액 면제

< 수정이유 > 수출기업 지원

< 시행시기 > ’20.4.1. 이후부터 시행

관세청장의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표(관세법 §26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공표
ㅇ 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질문, 장부․서류 등 조사 및 제출 요구 가능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ㅇ (좌 동) ㅇ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불법수입*물품의 유통실태 서면조사 실시 가능 * 가짜 상표,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등 ㅇ 조사결과 공표 가능(공정위와 합의) ㅇ 서면조사 시 자료제출 요구 가능 ㅇ 서면조사 시기, 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수정이유 >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수입물품 유통 억제 및 소비자 피해 예방

< 시행시기 > ’20.7.1. 이후부터 시행

통고처분 면제 신설 및 면제기준 설정(관세법 §311)

정 부 안	수 정 안
□ 통고 처분의 면제 가능 근거 마련	□ (좌 동)
ㅇ 신분, 전과, 법 위반 동기, 결과 등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 면제* 가능 *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면제여부 결정
<신 설>	□ 통고 처분 면제기준 설정 ㅇ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30만원 이하이고, 몰수품‧추징금이 100만원 이하인 관세범

< 수정이유 >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부담을 감면

< 시행시기 > ‘20.1.1. 이후부터 시행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지원업무 위탁근거 신설(관세법 §329)

정 부 안	수 정 안
□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지원	□ 지원업무의 위탁근거 마련
ㅇ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을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후 검사 시 검사비용* : 국가 지원 *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물품 적·출입료 - 단,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ㅇ (좌 동)
<추 가>	ㅇ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 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금액 심사에 한정

< 수정이유 > 검사비용 지원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시행시기 > ‘20.7.1. 이후부터 시행

8. FTA관세법

□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FTA관세법 §3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납부불성실 가산세 ㅇ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 × 1일 0.025% ※ 현행 FTA 관세법은 관세법과 달리 체납에 따른 가산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 <신 설>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하는 관세법 개정 내용 반영 ㅇ 부족세액 또는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5% *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기간 제외 ㅇ 미납세액 × 3%
□ 신고불성실 가산세 ㅇ 부족세액×10%	□ (좌 동)
□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면제 <신 설> <신 설> * 수입자가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이 지연된 경우 등	□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면제대상 가산세 종류 규정 ㅇ 부족세액의 10% ㅇ 부족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까지 기간 × 1일 0.025%
<신 설>	□ 가산세 부과징수 관련 관세법 준용규정 신설 ㅇ 본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제42조④~⑦ 준용

< 수정이유 >「FTA관세법」과「관세법」간 통일성 제고 및 법적혼선 방지

< 시행시기 > ’20.1.1. 이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는 물품부터 적용

□ 세액 과다시 경정청구 또는 세액정정을 수입자의 선택사항으로 변경

(FTA관세법 §14, §46)

정 부 안	수 정 안
□ 납세신고 또는 신고 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ㅇ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수정 신고를 해야함	□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ㅇ (좌 동)
□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세액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세액 과부족에 대해 세액정정· 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세액 부족에 대해 세액정정· 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수정이유 >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 시행시기 > ‘20.1.1. 이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