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12. 30.(월) 10:00		배포일시	2019. 12. 26.(목) 11:00
담당과장	경제교육홍보팀장 손창범 (044-215-2550)		담당자	김영옥 사무관 (044-215-2552) 이소영 주무관 (044-215-2556)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발간

- 27개 정부기관 272건의 달라지는 제도 수록 -

□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함

* 연 2회(1월·7월), 약 1만부씩을 발행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

ㅇ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됨

* 내년 시행 예정으로 현재 국회 심의, 법제처 심사 진행 중인 사안 등도 포함

ㅇ 특히,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79건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였음

* (예시)

□ 분야별로 보면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 순임

< 주요 분야별 변경 사항 >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64	19	14	42	12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31	25	18	41	6

ㅇ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27건, 환경부 26건, 고용노동부 20건, 해양수산부 17건. 여성가족부 14건임

□ 이번에 주목할만한 주요유형별 정책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ㅇ (국민건강)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연간 48만원 상당)

** (기존) 4대 중증질환 ⇢ (확대) 여성생식기, 흉부ㆍ심장 초음파검사적용

ㅇ (경제활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대폭 확대 및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등

* 한국표준산업세세분류 기준 97개 추가(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 10년 이상 노후차⇢ 신차 교체시 개소세 인하(6개월 한시, 100만원限)

ㅇ (교육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저소득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등

* (‘19.2학기) 고 3학년 ⇢ (’20년) 고 2・3학년으로 확대

** (‘19년) 290천원⇢ (’20년) 422천원, *** 청소년지원 꿈드림센터 확대 등

ㅇ (사회안전) 축산물이력제도*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장비관리 확충 등

* (기존) 소・돼지 ⇢ (확대) 닭・오리・계란

**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보호 세대주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열람가능

□ 이 책자는 내년 1월 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ㅇ 12월 30일(월)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ㅇ 내년 1월 10일경 오픈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ㅇ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임

<별첨> 1.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요제도 인포그래픽

2.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