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19.12.26.(목) 조간		배포	2019.12.24.(화)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김 선 문(02-2100-2690)		담 당 자		차영호 사무관(02-2100-2692)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장 석 일(02-3145-7701)				회계심사총괄팀 김은조 부국장(02-3145-7702)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본부장 조 연 주(02-3149-0331)				서유미 연구위원(02-3149-0317)

제 목 :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 新외부감사법은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발생시 내부감사기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체화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 기존 사항(감사인 → 감사기구 통보(①))외에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조사(시정요구 포함) 및 증선위․감사인에 보고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 新외부감사법상 회계부정 조사 절차 >

□ 제도 시행 초기(‘18.11월～)로 회계부정 통보 대상, 외부전문가 선임 등에 대해 시장의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 모든 위반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19.3.12일, 회계부정 관련 법령해석을 일부 제공*하고, 디지털포렌식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감사인은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 내부감사기구는 조사 범위 등에 대해 경영진과 사전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

➡ 회계부정 조사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글로벌 모범 사례 등을 참고하여 회계부정 조사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 전문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 실무 TF작업반이 총 8차례의 회의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

2		가이드라인 내용

가. (감사인 → 내부감사기구) 회계부정의 통보대상(구체화) 및 범위

□ (통보대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❶회계부정으로 인한 것으로 ❷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❶ (회계부정)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행위를 의미하며, 단순 오류는 제외됩니다.

❷ (중요성 판단) 위반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포함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시 해당 결론에 도달한 근거와 평가내용 등을 내부감사기구에 제시해야 합니다.

□ (통보범위)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 감사인이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을 통해 회계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 면담 등 추가 확인 절차 후에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

나.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 및 조사

□ 내부감사기구는 (회사가 회계부정 조사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면)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기 전에 경영진의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경영진은 내부조사시 회계부정 발생 분야나 조사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적합한 인력 등을 투입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의 내부조사가 객관성·적격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합리적으로 수행)

<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가 필요한 상황(예시) >

➊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➋ 목표이익 달성 등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➌ 상장(IPO포함) 또는 금융관계기관 등과의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➍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➎ 특수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부정

➏ 그 밖에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훼손 또는 거짓 진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다. 회계부정 조사 협의, 시정조치 및 문서화

□ 내부감사기구는 조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며, 조사의 모든 단계를 감독할 의무 및 권한을 보유합니다.

◦ 조사범위, 방법 등이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하여 경영진과 사전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 내부감사기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회사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22➂,➄)

◦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위해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방법의 결정 등에 대해 감사인과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선임한 외부전문가의 조사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서상 감사절차를 수행함(감사기준서 500)

◦ 회계부정이 과거 재무제표 위반과 관련된 경우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한 과거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에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며,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의 충분성 등을 평가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 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예시) >

➊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측정

➋ 임원, 경영진, 직원이 연루된 회계부정인지에 대한 판단

➌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및 절차의 취약점과 해당 통제 및 절차의 위반 여부 식별

➍ 시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수정 및 인사 관련 조치

➎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활동 수정

라. 감사인 필요 조치

□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제출한 회계부정 조사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 내부감사기구 등의 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에 재조사 등을 요구하고,

- 이후에도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사의견의 변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예시) >

➊ 회계부정 또는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이 적격성 있는 객관적인 주체에 의해 충분히 조사되었는지 여부

➋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적시에 시정되었는지 여부

➌ 아직 발생하지 않은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➍ 재발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통제나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3		기대 효과

□ 회계부정 조사시 디지털포렌식 활용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사례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회계부정 조사 관련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함으로써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4		향후 계획

□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에도 법령의 구체적 해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하여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회계부정 조사 관련 신·구 외부감사법 비교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참고		회계부정 조사 관련 신·구 외부감사법 비교

구 외부감사법	신 외부감사법
제10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생략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생략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