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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20. 1. 6.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1

Ⅱ. 주요 개정내용	2

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1) 투자활력 제고	2

(2) 혁신성장 지원	8

(3) 소비․수출 활성화	11

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1) 일자리 지원	13

(2)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14

(3)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18

3. 조세제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보호	22

(2) 납세편의 제고	24

(3) 조세제도 합리화	25

<참고> 시행령 개정안 세수효과	30

Ⅲ. 추진 일정	31

Ⅰ.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기본 방향
◇ ‘19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 마련 ◇ ‘20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연장, 국내 소재․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

②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 대폭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핀테크 업종 추가

③ 가업상속공제 자산․업종유지의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유지의무 완화,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

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①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 요건 완화 등

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어로어업소득․영어조합법인 비과세 범위 확대,

③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요건 완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 소액채권 대손금 인정범위 확대 등

④ 공익법인 의무지출비율 규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특례 합리화, 임대등록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거주요건 추가 등

3. 조세제도 합리화

① 국세환급 지연시 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소액 금융재산 ․급여채권 압류금지 확대,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조세심판 관련 투명성․공정성 제고

②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개선

③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과세범위 조정,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감면율 상향,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등

※ 밑줄은 미발표 사항

Ⅱ. 주요 개정내용

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1. 투자활력 제고

□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연장 (조특령 §25의3)

※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ㅇ ’19년 하반기(’19.7.3.～’19.12.31.)에 적용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를 ‘20년 상반기까지 연장

* (중소・중견기업) 신고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75%까지 단축
대상자산: 사업용 자산

(대기업) 50%까지 단축
대상자산: R&D시설, 신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 5G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 (조특령 §22의11)

* 투자금액의 2∼3% 세액공제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ㅇ (현 행) 5G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에 한하여 공제 적용

ㅇ (개 정) 다른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동일하게 공제대상에 공사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22의5)

* 대 1%․중견 5%․중소 10% 세액공제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시설 등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적용

ㅇ (개 정) 송유관․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의 안전시설을 공제대상에 추가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조특령 §12의3)

	< 법률(조특법§13의3) 신설내용 >
◇ 국내산업기반, 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인수금액의 5%(중견7%, 중소10%)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 요건, 사후관리* 기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사업 폐지, 지분비율 감소, 인수 당시 인수대상 외국법인의 주주가 이를 인수한 내국법인의 지배주주가 되지 말 것

❶ (대상 외국법인)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생산하고, 소재 ․부품․장비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시행규칙에 규정

❷ (사후관리 기간)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 소득세 감면 확대 소재·부품·장비 외국인기술자 범위 규정 (조특령 §16④)

	< 법률(조특법§18) 개정내용 >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게 5년간 최대 70% 소득세 감면(‘22년까지) □감면대상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를 감면대상으로 규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등(특화선도기업․전문기업․강소기업․창업기업)

** 엔지니어링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조특령 §16①)

□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조특령 §12의3)

	< 법률(조특법§13의3) 신설내용 >
◇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등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투자대상기업, 투자요건, 의무투자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❶ (투자대상)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❷ (공동투자 요건)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 투자협약(MOU) 체결,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 유상증자금액의 25% 이상 납입

❸ (의무투자) 투자대상기업은 3년 이내에 증자금액의 80% 이상을 ①연구‧인력개발비, ②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 투자, ③생산성향상시설 투자, ④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지출 의무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명확화 (조특령 §22의6)

* (’20.1.1.~’20.12.31) 대 2%․중견 5%․중소 10% 세액공제
(’21.1.1.~’21.12.31) 대 1%․중견 5%․중소 10% 세액공제
(’22.1.1∼) 대 1%․중견 3%․중소 7% 세액공제

※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ㅇ (현 행) 공정개선․자동화시설 등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적용

ㅇ (개 정) 적용대상에 스마트공장(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이 포함됨을 명시

□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법인령 §10)

* 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되,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 회생․기업개선․경영정상화 중 법인은 100%) 한도로 공제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ㅇ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100%)

* 과잉공급업종 등에 속한 기업이 사업혁신․생산성향상 등을 위해 산업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계획

□ 소액수선비 인정범위 확대 (법인령 §31, 소득령 §67)

* 자산가치 증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자산으로 계상한 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액수선비 등은 당해 연도에 전액 비용 인정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ㅇ 기업이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 소액수선비 기준 상향
(300만원 미만 → 600만원 미만)

□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업종유지의무 완화 (상증령 §15)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구 분	현 행	개 정
자산유지의무 완화	ㆍ(원칙)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5년 내 10% 이상 처분 금지 ㆍ(예외) 수용 · 사업장 이전시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 등 처분 예외 허용	ㆍ(좌 동) ㆍ(예외) 처분 예외 사유 추가 - 업종변경으로 기존자산 처분 후 신업종 영위를 위한 자산 취득시 - 자산 처분 후 연구인력개발에 투자시
업종유지의무 완화	ㆍ소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	ㆍ중분류 내 변경 허용 ㆍ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도 허용 * 기존 기술 및 인력 활용 등 심의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이미 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유지의무 완화 (조특령 §27의6)

*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저율과세(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 20%)

ㅇ (현 행) 사후관리기간(7년) 내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업종유지 의무

ㅇ (개 정)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및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업종변경 허용*

*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완화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이미 특례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

□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상증령 §68)

* (일반 연부연납) 5년 (기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 10년 (50% 이상) 20년 분납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 법률(상증법§71) 개정내용 >
◇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10년·20년) 대상을 기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그 외 기업승계시까지 확대 □구체적인 특례 적용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요건	현 행 *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동일	개 정
대상기업	・(규모)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업종) 가업상속공제대상 업종	・(규모) 중소기업 및 전체 중견기업 ・(업종) 소비성서비스업 외 전체 업종
피상속인	・10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5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상속인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사전 가업종사 요건 삭제) ・(좌 동)

* 시행시기: ’20.1.1.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 (상증령 §15)

	< 법률(상증법§18) 개정내용 >
◇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정규직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종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 기준 활용

ㅇ (신 설) 고용유지의무 이행 관련 기준 규정

-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

* 여타 세법 규정상 정규직 근로자 범위와 동일

- (총급여액 기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합계액(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된 임금 제외)

* 시행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이미 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

□ 가업상속공제 배제대상 형사처벌의 범위 (상증령 §15)

	< 법률(상증법§18) 개정내용 >
◇ 피상속인･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하여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ㅇ (신 설) 「조세범처벌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 (탈세) ①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 + 포탈세액등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
②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

(회계부정)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

□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56)

※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ㅇ (신 설)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항공기 엔진, 보조동력장치 등)의 부가가치세를 면세

* (현행)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부가세 과세 → (개정) 관세 면제, 부가세 면세

2. 혁신성장 지원

□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 확대 (조특령 별표7)

ㅇ (현 행)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신성장기술(173개)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40%) 세액공제

ㅇ (개 정)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하여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

분 야		주요 개정 내용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추가 및 적용분야 확대 - 고속정보 저장·처리 및 통신기기, 에너지효율향상 등 분야 ▸첨단 메모리반도체(15nm 이하, 150단 이상) 장비 및 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추가 ▸ARF 및 EUV 광원용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블랭크마스크 등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제조기술 추가
바이오		▸바이오 베터(Bio Better) 임상시험 기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등 추가
미래차		▸ 운전자 인지 데이터 센서 기술, 인휠모터 기술 추가
디스 플레이		▸ VR·AR·MR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추가
방송통신		▸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추가
에너지		▸고성능 리튬이차전지(265wh/kg 이상)의 소재·부품 제조기술로 범위 확대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고강도 구리합금,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등 추가
첨단소재 부품장비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소재 제조 기술 추가 ▸고정밀 베어링,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등 첨단부품 제조 기술 추가 ▸첨단 머시닝센터, 열간 등방압 정수압프레스 등 첨단 장비 제조기술 추가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 추가 (조특령 §5⑧)

*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 법률(조특법§6③) 개정내용 >
◇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포함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 추가

□ 창업자등 출자 과세특례 적용시 기술우수중소기업등 범위 규정
(조특령 §13③)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 법률(조특법§14①) 개정내용 >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중소기업등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설 □대상기업의 범위 및 과세특례 적용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❶ (대상) ①기술성 우수기업(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기관 기술성우수 평가) ②연구개발비 투자우수기업(직전과세연도 연구개발비 3천만원 이상 지출) ③기술등급 우수기업(신용조회회사 평가 기술등급 상위 50%)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과 동일(조특령 §14⑤)

❷ (적용요건) 3년 이상 주식보유 + 특수관계자 배제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을 인력개발비에 추가 (조특령 별표6)

	< 법률(조특법§104의18) 개정내용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19.12.31) * 계약학과 운영비용, 마이스터고 재학생 직업훈련 수당 등에 대해 세액공제 (중소 25%․중견 8-15%․대 0-2%) 적용

ㅇ (신 설)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마이스터고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 수당을 인력개발비에 추가하여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 요건 규정 (조특령 §16의3)

	< 법률(조특법§18의3) 개정내용 >
◇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구 분	개 정 안
□ 내국인 우수인력 요건	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 거주 ③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구체적 판정방법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④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아니할 것
□ 취업 기관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등

□ 주류제조 키트의 주류 인정 (주세령 §1)

	< 법률(주세법 §3) 개정내용 >
◇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예: 수제맥주 제조 키트)을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 □주류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ㅇ (현 행)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

ㅇ (개 정)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용기 내에서 발효되어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경우 주류로 인정

* 시행시기: ’20.1.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소비·수출 활성화

□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외국인관광객 면세규정 §6②)

*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부가세･개소세)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건당 30만원, 1인당 총 구매액 100만원

ㅇ (개 정) 건당 50만원, 1인당 총 구매액 200만원

* 시행시기: ’20.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제주도 지정면세점 별도 면세물품 규정 (제주도면세점규정 §5③)

	< 법률(조특법 §121의13) 개정내용 >
◇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한 별도 면세물품 근거규정 마련 * (현행) 면세물품 종류 관계없이 구매한도(연 6회, 1회당 600달러) 이내 구입 가능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면세물품 구매한도 계산시 제외

ㅇ (신 설) 별도 구매한도 적용품목: 주류(1ℓ이하 & $400이하)․담배(200개비)

* 시행시기: ’20.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규정 (관세령 §187의4)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 법률(관세법§173) 개정내용 >
◇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비용 지원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중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 후 검사하는 물품으로, 검사 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국가 지원

*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을 위반하여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 되거나 실제 수출입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수출입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부가령 §91의2)

* 수입부가가치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수입부가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

ㅇ (개 정)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적용요건	ㆍ수출비중 30%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50% 이상) ㆍ최근 3년간 계속 사업경영, 조세범처벌 등 사실이 없을 것 ㆍ최근 2년간 국세·관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ㆍ(좌 동) ㆍ(좌 동) ㆍ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체납세액 납부시 적용대상 포함
신청기한	ㆍ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통상 4월말까지)	ㆍ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

* 시행시기: ’20.4.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조특령 §104의27)

	< 법률(조특법§104의30) 신설내용 >
◇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1%(직전연도 대비 증가분은 3% 추가) 세액공제 * 「해운법(§47의2)」을 근거로 ’20.2.21일 시행 예정 □국제물류주선업자 요건, 공제대상 운송비용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❶ (세액공제 대상요건) 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❷ (공제대상 비용의 범위) 수출‧수입을 위한 비용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된 금액

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1. 일자리 지원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규정 (조특령 §26의3)

	< 법률(조특법§29의3) 개정내용 >
◇ 경력단절여성 인정사유(현행: 임신·출산·육아)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취업요건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완화 □결혼·자녀교육의 범위 및 동종업종의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ㅇ (결혼)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혼

ㅇ (자녀교육)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ㅇ (동종업종)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조특령 §27③)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세세분류 기준 620개 중 422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3∼5년간 70∼90% 감면)

* 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ㅇ (개 정)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세세분류 기준 30개 업종)을 감면업종으로 추가

□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의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합리화
(조특령 §100의2③)

ㅇ (현 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성인 장애인 가구는 그 부모가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제한

ㅇ (개 정) 부모로부터 독립*한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는
부모와 별도로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허용

* 부모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제외)

2.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요건 완화  (소득령 §17①)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ㅇ (개 정)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기준을 확대(2,5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시 증여세 추징 면제 확대 (상증령 §45의2)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장애인신탁*에서 원금 인출시 증여세를 추징하나,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특수교육비 용도로 인출시에는 추징 면제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대해 신탁원본 5억원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

ㅇ (개 정) 월 150만원 이하의 생활비 용도로 인출시에도 추징 면제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84②)

※ 「’19년 세법개정안」 및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

ㅇ 음식점등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1년말)

* 면세농산물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업종․규모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 적용

□(원칙) 매출액의 30∼50% 한도 (특례) 매출액의 40∼65% 한도

□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령§113②)

ㅇ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19년말 → ’21년말)하되, 과세유흥장소 공제율 인하(4/104→2/102)

*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에 대해 우대공제율 적용(8/108 → 9/109)

□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령 §9․9의5)

※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 법률(소득법§12조2호사목) 개정내용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ㅇ (신 설)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연근해․내수면)소득 비과세

*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비과세 대상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

□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비과세 범위 확대  (조특령 §64)

ㅇ (현 행) 영어조합법인에 대해 ‘1,200만원×조합원수’를 한도로 법인세 면제

ㅇ (개 정) 어로어업소득에 대해서는 ‘3,000만원×조합원수’로 법인세 면제한도 확대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과세범위 조정 (소득령 §37의2)

ㅇ (현 행) 건설기계 처분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19.12.31.까지 2년 유예*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18.1.1.부터 사업소득 과세

ㅇ (개 정) ‘18.1.1.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건설기계에 한해 그 처분이익에 대해 소득세 과세

* 시행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전통주 판매시 과세표준 변경 (주세령 §20)

ㅇ (현 행)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소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주세 과세

* 현재 전통주에 한해 통신판매 허용

ㅇ (개 정)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통상가격(도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주세를 과세하여 세부담 경감

* 시행시기: ’20.1.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요건 완화 (법인령 §19의2, 소득령 §55)

* 회수불가능으로 확정된 경우 비용처리(손금산입) 허용

ㅇ (현 행) 외상매출금은 민법상 소멸시효(3년) 경과 후 대손금 인정

ㅇ (개 정)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우 제외)을 대손금 인정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 (법인령 §19)

ㅇ (신 설)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해당 주재원의 연간 급여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를 손금으로 인정

* 현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특령§117의3③)

* 성실신고 요건(사업용계좌 사용, ERP 설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작성 등) 등을 갖춘 사업자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성실사업자가 사업장면적 확장(50%이상) 또는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 증가 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배제

ㅇ (개 정) 성실사업자가 사업장 확장,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의료비․교육비등 세액공제 적용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소액채권 대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인령 §19의2, 소득령 §55)

* 세법상 대손금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거나, 채권이 회수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경우 등에 인정하나, 소액채권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하면 대손금으로 인정

※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ㅇ 비용으로 인정되는 소액채권 대손금의 범위를 확대(20만원 이하 → 30만원 이하)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외 대상 규정 (소득령 §147①)

* 계산서 미발급․허위발급, 계산서 부실기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미제출 등에 관한 가산세

	< 법률(소득법§81의10①) 개정내용 >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을 전체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되, 소규모사업자에 한해 가산세 부과 제외 * 개정 전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한정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신규사업자, 연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에 대해서는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제외

* 시행시기: ’21.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 (부가령 §90④)

* 사업자가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

	< 법률(부가법§48③) 개정내용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적용대상 법인사업자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ㅇ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공급가액 합계) 1.5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예정고지 대상으로 규정

* 시행시기: ’21.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을 1%로 규정 (상증령 §38)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 법률(상증법§48) 개정내용 >
◇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을 성실공익법인**에서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소규모 공익법인등***은 제외) * 수익사업용 자산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 ** 일반 공익법인보다 엄격한 투명성 요건을 적용하는 대신, 완화된 주식보유한도 적용 *** 소규모 공익법인(자산 5억원 & 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종교법인 등 □의무지출비율은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 : 수익사업용 자산의 1%

* 특정 기업 지분율 10%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은 현행(3%) 유지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소득령 §154․160․167의5․168의12)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❶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등(’22년 시행)

구분		현 행	개 정
수도권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주택정착면적의 5배	주택정착면적의 3배
	녹지지역	주택정착면적의 5배	(좌 동)

❷ 고가 겸용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80% 장특공제 적용(’22년 시행)

* (현행)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

□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합리화 (소득령 §8의2③)

* 2주택 이상 소유 →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과세
3주택 이상 소유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임대소득으로 과세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

ㅇ (개 정) 소수지분자도 ①해당 주택임대소득 연 600만원 이상 or ②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지분 30% 초과 → 소유주택수에 포함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소득령 §154)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ㅇ (현 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혜택

ㅇ (개 정)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주택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 시행시기: ’19.12.17. 이후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19.12.17. 전에 등록 신청하고 ’19.12.17. 이후 등록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기한 단축 (소득령 §155)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ㅇ (현 행)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ㅇ (개 정)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기한을 연장

** 시행시기: ’19.12.17.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령 §167의3·4·10·11)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기 발표내용('19.12.16)

ㅇ (현 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ㅇ (개 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 적용대상: 19.12.17일 부터 20.6.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 지정기부금단체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법인령 §39)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❶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21년 시행)

* 해당 단체에 기부시 법인의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사회적기업은 20%), 개인의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 한도로 공제

구 분	현 행	개 정
지정	ㆍ(신청) 비영리법인 → 주무관청 ㆍ(추천) 주무관청 → 기재부	ㆍ비영리법인 → 국세청(세무서장) ㆍ국세청 → 기재부
사후관리	ㆍ(의무이행보고서) 기부금단체 → 주무관청 → 국세청 ㆍ(지정취소) 국세청 → 기재부	ㆍ기부금단체 → 국세청(세무서장) ㆍ(좌 동)

❷ 단체 홈페이지에 공익위반 제보 기능 설치, 대표자 의무사항 준수 서약서 제출을 추가하는 등 지정요건 강화

* (현행)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 청산시 잔여재산 국가귀속, 홈페이지 개설 등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신규 지정시 3년간 우선 예비지정 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6년간 재지정(’21년 시행)

* (현행) 지정기간 6년 → (개정) 신규지정 3년, 재지정 6년

❸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부금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기부금 사용 세부내역 요구권한 신설(’21년 시행)

-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사유에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추가(’21년 시행)

* (현행) 지정요건․사후관리 위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단체해산 등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 합리화 (소득령 §78의3․법인령 §50의2)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리스비용) 한도 제한(연간 800만원),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등 규정

※ ❶은「’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❶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 상향조정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현 행) 연간 1,000만원 → (개 정) 연간 1,500만원

* 시행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 분부터 적용

❷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현 행)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음

* 사업관련 종사자만 보장 적용

** 현재 법인은 전용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개 정)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하여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사업자별 1대는 전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미가입 시 비용의  50%만 인정

** 시행시기: ’21.1.1.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 지출 분부터 적용(1년 유예)

❸ 업무용승용차 잔여 처분손실․리스료 비용처리 방식 변경

- (현 행) 매도․리스종료 후 10년간 연간 감각상각비 한도(800만원) 내에서 비용처리하다 10년차에 전액 비용처리

- (개 정) 10년차 이후에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 내에서 비용처리

* 시행시기: 영 시행 이후 처분하거나 리스가 종료된 분부터 적용

3		조세제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보호

□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국기령 §43의3)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조세불복 인용 확정일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 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1%)의 1.5배 적용

□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국징령 §36․37)

ㅇ 체납자 재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 기준금액 상향(150만원 → 185만원)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국기령 §63의15)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➊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실시 중에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점검(실시간 모니터링) 및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 입회

❷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공무원 교체 및 징계 요구 권한 부여

□ 조세심판 관련 투명성·공정성 제고 (국기령 §58)

➊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시․장소 사전통지* 및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허용

* 현재는 의견진술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전통지 중

** 심판조사관이 처분개요,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및 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을 정리한 문서로서 조세심판관회의시 기본 심리자료로 사용됨

❷ 심판청구인의 청구주장․이유 등을 정리한 요약서면의 제출을 허용하고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시 참고자료로 활용 의무화

□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 (국조령 §51⑥)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시 10~70% 과태료 감경

*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다음 연도 6월 중 관할 세무서에 신고
(미신고시 미신고금액의 10~20% 과태료)

ㅇ (개 정) 자진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과태료 감경율 확대(10~70% → 30~90%)

수정신고일	감경율(%)		기한후신고일	감경율(%)
	현행	개정		현행	개정
6개월 이내	70	90	1개월 이내	70	90
6개월~1년	50	70	1개월~6개월	50	70
1년~2년	20	50	6개월~1년	20	50
2년~4년	10	30	1년~2년	10	30

□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시 이자상당가산액 합리화 (국조령 §41)

ㅇ (현 행) 유예기간 전부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율(연 9.125%)을 적용하여 이자 상당 가산액* 부과

* 이자상당가산액: 유예된 과세액 x 유예기간 x 납부지연가산세율(연 9.125%)

ㅇ (개 정) 유예기간 중 2년*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2.1%) 적용

* OECD에서 권고한 상호합의 종결기간

** 시행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편의 제고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부가령 §11⑤)

ㅇ (현 행)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 이내 발급이 원칙이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ㅇ (개 정)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

* 시행시기: ’20.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개선 (조특령 §100의9⑦)

ㅇ (현 행) 근로장려금 반기 정산*시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매년 소득세 납부고지 방식으로 환수

* 상ㆍ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후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1년치 근로장려금과 비교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

ㅇ (개 정) 향후 5년간 지급하는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이후 남은 환수금액은 소득세 납부고지)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20.9월)

□ 중도매인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소득령․법인령 부칙)

ㅇ (현 행)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이 계산서 미발급시 ’19.12.31.까지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에 미달하는 부분만 가산세(2%) 부과

* 과세기간(사업연도)별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과세기간(사업연도)	‘99～‘01	‘02	‘03	…	‘13～‘16	‘17～‘18	‘19
법인, 개인(서울지역)	0%	10%	20%	…	75%	80%	85%
개인(서울 외 지역)	0%	10%	20%	…	55%	60%	65%

ㅇ (개 정) 적용기한을 ‘23.12.31까지 4년 연장, 계산서 발급비율 상향*

* (’20～’21년) 법인․개인(서울지역): 90%, 개인(서울 외 지역): 70%
(’22～’23년) 법인․개인(서울지역): 95%, 개인(서울 외 지역): 75%

3. 조세제도 합리화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감면율 인상 (조특령 §73)

	< 법률(조특법§77의2) 개정내용 >
◇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 인상(15%→40%),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시행령에 위임

ㅇ (현 행)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시 현금보상 수준의 감면율(10%) 적용

ㅇ (개 정) 채권보상 수준의 감면율(15%)로 인상

□ 개인기부금 공제제도 합리화 (소득령 §79④․81③)

※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❶ 개인기부금 공제* 시 이월기부금 우선공제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법정)․30%(지정) 한도 내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인정

- (현 행) 당해연도 기부금 우선 공제 → 한도 미달시 이월기부금 공제

- (개 정) 이월기부금 우선 공제 → 한도 미달시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❷ 개인 현물기부 시 법정기부금 가액평가 기준 변경

- (현 행) 현물 기부시 장부가액으로 법정기부금 가액 평가

- (개 정) 현물 기부시 장부가액과 시장가액 중 큰 것으로
법정기부금 가액 평가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조특령 §66⑭)

ㅇ (현 행)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ㅇ (개 정) 자경기간 제외기간에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도소매업: 3억원 등)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도 추가

* 시행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서화·골동품 양도시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 조정 (소득령§87)

ㅇ 서화․골동품 양도시 양도가액 1억원 이하 구간의 필요경비율 인상

보유기간	필요경비율
	현 행	개 정
10년 미만	80%	(양도가액) 0～1억원 이하: 90% 1억원 초과 분: 80%
10년 이상	90%	(좌 동)

* 점당 양도가액 6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비과세

* 시행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적용 가산율 변경 (상증령 §69)

ㅇ (현 행) 상속․증여시 연부연납액에 가산하는 이자 계산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

ㅇ (개 정) 각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례: 영 시행일 전 연부연납 중인 경우 시행일 이후 납세분부터 적용 가능

□ 상속증여세 재산평가 개선 (상증령 §49, §49의2)

➊ 특수관계인의 공매 취득가액 시가 불인정

- (현 행)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의 수용․공매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하되, 거래가격이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 등 시가로 불인정

* ① 물납 재산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하는 경우, ② 취득한 비상장주식 가액이 주식총액의 1%․3억원 미만, ③ 경매･공매절차 중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 (개 정)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상속인이 경매․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시가불인정 사유에 추가

➋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현 행)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등 심의

- (개 정) ①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사전심의, ②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중분류 외 업종변경* 추가

* 중분류 내 업종변경은 심의 없이 허용, 중분류 외 업종변경은 심의를 거쳐 허용

□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상증령 §70 등)

※ 「제21차 국유재산심의위원회」 기 발표내용('19.12.11)

❶ 비상장주식 물납 불허요건 정비

- (현 행) 비상장주식은 상장폐지 등의 경우 물납 불허

- (개 정) 주식발행 법인의 폐업․해산사유 발생․회생절차 진행, 결손금 발생 등 비상장주식 물납 불허요건 추가

❷ 물납주식 수납가액 재평가규정 보완

- (현 행) 주식발행 법인의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상속당시 가액에 비해 50% 이상 하락시 재평가

- (개 정) 수납가액 재평가사유를 구체화*하고, 상속당시 가액에 비해 30% 이상 하락시 재평가하도록 가격기준 조정

* 주식발행 법인의 분할․합병, 주요재산 처분, 배당액 증가 등

□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거래 정비 (상증령 §34의2)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ㅇ (현 행)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 수출목적 거래 등 부의 편법 이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해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ㅇ (개 정) 국가사업 참여에 따라 공공기금 등이 5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과의 거래* 등을 과세제외 거래에 추가

* (예) LH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출자․설립한 리츠(시행사)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설정  (소득령 §221)

* 과세자료 확보가 곤란한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가 스스로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ㅇ (현 행) 납세조합에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2%를 교부금으로 지급

ㅇ (개 정)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설정*

* 조합원수 × 1인당 세무비용 등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추가 (소득령 §133)

ㅇ (현 행)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7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미발급시 가산세(거래금액의 20%)

ㅇ (개 정)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독서실운영업 등** 추가

* 오프라인 거래에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인 재화․용역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정

** (추가업종)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 시행시기: ’21.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소득령 §131의2①․133①․208⑤)

ㅇ (현 행) 업종별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익 포함)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외부세무조정․복식부기의무 대상에 포함

* 기장․신고의무별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 (성실신고확인)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 (외부세무조정)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1.5억원
- (복식부기의무)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ㅇ (개 정) 기장 및 신고의무별 대상자 판단기준 수입금액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익을 제외

* 시행시기: (성실신고) 영 시행 이후 성실신고확인 분부터 적용
(외부조정) 영 시행 이후 외부세무조정 분분터 적용
(복식부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장부작성 분부터 적용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금융재산 제외범위 합리화 (조특령 §100의4③)

ㅇ (현 행) 재산요건* 판정 시 개인별 금융재산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가액에서 제외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ㅇ (개 정) 가구원 간 재산이전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든 금융재산을 재산가액에 포함

□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법인령 §31, 소득령 §67)

ㅇ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즉시상각이 가능한 자산* 중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을 제외

* (현행)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자산은 즉시상각 가능하나 어구, 가구, 전기기구, 공구(금형 포함)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즉시상각 가능

□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 축소 (교통세령 §6)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휘발유는 수송·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과세표준(제조장 반출량)에서 공제: 매월 반출량의 0.5%

ㅇ (개 정) 환경규제 강화,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현실화: 매월 반출량의 0.5% → 0.2%로 축소

* 시행시기: ’20.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따른 추가 과태료 기준 (국조령 §51②)

	< 법률(국조법§12②) 개정내용 >
◇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자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자료 제출의무를 계속 불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 추가 부과

ㅇ (신 설) 기존에 부과받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자료종류에 따라 500~7,000만원)와 동일한 금액을 30일마다 누적 부과(최대 2억원)

□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기준 (국조령 §3의2)

	< 법률(국조법§2의2④) 개정내용 >
◇ 국내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감소하는 우회거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 거래가 아님을 입증** * 제3자 또는 두 개 이상의 거래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 **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국조법 적용

ㅇ (신 설) 국내 조세부담이 50% 이상 감소시 적용(단, 우회거래금액 10억원 미만이고 조세부담 감소액 1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

참 고		시행령 개정안 세수효과

□ 시행령 전체 세수효과 : △1,800억원

ㅇ 기발표사항 : △600억원(’20년 세입예산안에 기 반영)

ㅇ 신규발표사항 : △1,200억원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확대 △1,200억원 등)

(단위: 억원)

	주요 항목	세수효과
증가요인	휘발유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 축소*	+300
감소요인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확대	△1,200
	5G 시설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600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200
	기 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등)	△100
합 계		△1,800

* 기발표사항

Ⅲ. 추진 일정

1. 개정대상 시행령: 총 20개

□ 내국세(18개)

ㅇ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농어촌특별세법․증권거래세법․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 관세(2개)

ㅇ 관세법․FTA 관세법 시행령

2. 추진 일정

□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0.1.6.(월)~1.28.(화), 입법예고

□ ‘20.1.30.(목), 차관회의

□ ’20.2.4.(화), 국무회의

□ ’20.2.11(화)~2.14(금),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