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12. 31.(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 과장

김길용 과  장

044) 204-3441

배포 일자:

2019년 12월 31일

담  당  자

김종두 사무관

044) 204-3452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 고시 오피스텔 1.36%, 상업용 건물 2.39% 상승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20. 1. 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합니다.

1		고시 개요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동․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합니다.

○  오피스텔 : 전체

○  상업용 건물 :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됩니다.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합니다.

* 시가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합니다.

*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고시현황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도보다 ‘동수’는 11.8%, ‘호수’는 18.7%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전 국	22,581	1,443,701	9,847	180,509	8,291	604,384	4,443	658,808	567,712	91,096
수도권	15,591	1,178,238	5,624	126,193	6,415	496,613	3,552	555,432	476,235	79,197
서 울	5,511	524,384	2,077	54,826	1,647	203,907	1,787	265,651	224,764	40,887
경 기	7,400	508,864	2,364	42,489	3,873	239,185	1,163	227,190	197,348	29,842
인 천	2,680	144,990	1,183	28,878	895	53,521	602	62,591	54,123	8,468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6,990	265,463	4,223	54,316	1,876	107,771	891	103,376	91,477	11,899
대 전	482	33,725	51	486	355	18,797	76	14,442	11,839	2,603
광 주	449	24,121	123	3,412	269	11,743	57	8,966	7,320	1,646
대 구	719	37,370	301	4,243	351	20,621	67	12,506	11,446	1,060
부 산	4,705	144,403	3,369	41,202	707	44,361	629	58,840	53,671	5,169
울 산	526	16,159	374	4,923	97	5,728	55	5,508	4,340	1,168
세 종	109	9,685	5	50	97	6,521	7	3,114	2,861	253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동, 호)

시행 년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2020	22,581	1,443,701	9,847	180,509	8,291	604,384	4,443	658,808	567,712	91,096
2019	20,204	1,215,915	8,736	154,183	7,643	495,379	3,825	566,353	491,249	75,104
2018	18,119	1,116,576	7,614	132,517	7,077	472,949	3,428	511,110	441,453	69,657
2017	15,759	1,015,589	6,142	110,639	6,568	443,004	3,049	461,946	397,676	64,270
2016	13,522	959,657	6,918	461,337	6,604	498,320	-	-	-	-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1.36%, 상업용 건물은 평균 2.39% 상승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시행년도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0	오피스텔	1.36	3.36	0.36	-2.30	1.91	0.15	-2.41	-1.33	-2.22	-4.14
	상업용 건물	2.39	2.98	2.64	1.21	1.67	2.33	4.25	-0.17	-0.35	-4.06
2019	오피스텔	7.52	9.36	9.25	2.56	0.10	5.22	2.83	1.26	-0.21	-
	상업용 건물	7.56	8.51	7.62	6.98	4.76	5.44	8.40	4.51	1.69	-
2018	오피스텔	3.69	5.02	2.29	2.49	-0.50	2.41	1.51	3.46	0.37	-
	상업용 건물	2.87	3.67	2.17	2.78	1.21	2.85	4.03	2.86	1.37	-
2017	오피스텔	3.84	4.70	2.24	1.57	0.76	3.38	1.42	6.53	0.00	-
	상업용 건물	2.57	2.47	2.12	2.12	2.27	4.19	4.14	5.76	-1.43	-
2016	오피스텔	1.56	1.53	1.93	1.15	0.91	3.23	3.39	0.97	0.77	-
	상업용 건물	0.83	-0.57	1.28	1.08	0.23	1.63	5.97	2.18	-0.39	-

이번 고시는 2020. 1. 1.이후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9. 9. 1.입니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이므로,

○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3		고시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방법

이번 고시는 2019. 12. 31.(화) 09:00부터 홈택스(www. hom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 초기화면 ≫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 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20년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배너(띠광고)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여

-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 조회화면에서 좌측 ｢인터넷 재산정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인터넷으로 재산정을 신청 하거나,

-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산정 신청은 2020. 1. 2.(목)부터 2020. 1. 31.(금)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접수된 물건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0. 2. 28.(금)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상담실(☎1644 - 2828)에서 2020. 1. 2.(수)부터 2020. 1. 31.(금)까지 안내하겠습니다.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2.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3.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고시지역별 상위

4.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법적 근거

○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다목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고시 범위

○  고시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

○  오피스텔

- 2019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  상업용 건물

- 2019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 규모(연면적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 미분양이나 상권 붕괴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붙임 2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오피스텔

(단위: 천 원/㎡)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전년도)
1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더 리버스 청담	9,369 (신규)
2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	8,601 (9,144)
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투웨니퍼스트 102동	6,386 (신규)
4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 에디션	6,263 (6,189)
5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반포스테이2차	6,181 (신규)

상업용 건물

(단위: 천 원/㎡)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전년도)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	24,175 (20,719)
2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	22,487 (20,891)
3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디동	19,906 (19,667)
4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비동	16,391 (16,194)
5	서울시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775)	16,259 (16,484)

복합용 건물

(단위: 천 원/㎡)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전년도)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디오트	12,976 (10,724)
2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대치 클래시아	8,582 (7,409)
3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아노블리81	8,239 (신규)
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디테라스	7,917 (7,944)
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현대타워아파트	7,861 (8,391)

붙임 3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고시지역별 상위

서울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더 리버스 청담	9,369
상업용 건물	서울시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	24,175
복합용 건물	서울시 중구 신당동	디오트	12,976

경기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위례 지웰푸르지오 102동	4,093
상업용 건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호반 써밋플레이스	8,013
복합용 건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디테라스	7,917

인천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동 하이팰리스	2,456
상업용 건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청라센트럴에일린의 뜰 판매2동	7,370
복합용 건물	인천시 서구 당하동	동인스카이빌	2,935

대전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대전시 유성구 하기동	선이재	2,273
상업용 건물	대전시 서구 둔산동	샘머리아파트	9,105
복합용 건물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넥스투빌	2,673

광주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광주시 서구 농성동	광천 프라임 아너팰리스	2,182
상업용 건물	광주시 동구 호남동	충장로이스토리	4,5,10
복합용 건물	광주시 남구 봉선동	더플레이스봉선	1,831

대구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범어라온프라이빗 101동	2,655
상업용 건물	대구시 중구 대신동	동산상가	14,824
복합용 건물	대구시 중구 남산동	대구메디스퀘어	2,787

부산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디아트	2,687
상업용 건물	부산시 남구 대연동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 상가301동	9,288
복합용 건물	부산시 강서구 신호동	정우빌딩3차	2,959

울산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울산시 남구 달동	현대리치빌	1,888
상업용 건물	울산시 동구 전하동	e편한세상전하	3,311
복합용 건물	울산시 남구 옥동	대공원센트럴 하임더시티	2,203

세종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세종 조치원 상리	제이드팰리스	1,260
상업용 건물	세종시 나성동	행복의아침	4,823
복합용 건물	세종시 대평동	펠리체타워1	2,191

붙임 4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기준시가 총액은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임.

오피스텔

(단위: 억 원, ㎡)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고시 면적
1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	10,638	123,678
2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송파파크하비오 푸르지오202동	3,438	116,282
3	서울시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	2,817	83,744
4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	2,174	41,757
5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D동	1,897	41,812

상업용 건물

(단위: 억 원, ㎡)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고시 면적
1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7,510	426,785
2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그랑서울	7,124	175,537
3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트	6,629	305,934
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마제스타시티	5,658	48,509
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D타워	5,108	105,450

복합용 건물

(단위: 억 원, ㎡)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고시 면적
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래미안 용산 더 센트럴	6,454	145,222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	5,305	194,432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Ⅰ	4,897	232,328
4	서울시 중구 신당동	디오트	4,716	36,338
5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1차푸르지오	4,378	150,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