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12. 31.(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 과장

김길용 과  장

044) 204-3441

배포 일자:

2019년 12월 31일

담  당  자

김종두 사무관

044) 204-3452

2020년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고시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2020. 1. 1.부터 적용하는 개별 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합니다.

1		고시 개요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합니다.

* 건물(토지포함) 가액 =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가격)+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  동 방법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  또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건물 기준시가	＝	㎡당 금액1)	×	평가대상 건물 면적

1)  ㎡당 금액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별특성조정률*

*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2		2020년도 주요 조정사항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당 730,000원(전년 대비 2만 원 상승)

<연도별 ㎡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현황>

(단위: 만 원/㎡)

연 도	’20	’19	’18	’17	’16	’15	’14	’13	’12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73	71	69	67	66	65	64	62	61

구조지수 조정

(단위: %)

구조	지수
	’20년	’19년
경량철골조	77	75

용도지수 조정

(단위: %)

용도		대상 건물	지수
			’20년	’19년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위락시설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카지노 영업소	135	130

위치지수 조정

(단위: %)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20년	’19년
300,000원 이상 ∼ 350,000원 미만	94	93
35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96	95
500,000원 이상 ∼ 650,000원 미만	98	97

3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안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

○  2019. 12. 31.(화)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됩니다.

*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도 국세청 누리집에   실을 예정입니다.

4		적용일

이번 고시는 2020. 1. 1.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붙임 : 법적근거

붙 임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법적 근거

○  주택과 국세청 고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나목

건물(주택 및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제외)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