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12. 11.(수) 11:00		배포일시	2019. 12. 11.(수) 09:00
담당과장	출자관리과장 조현진(044-215-5170)		담당자	심승미 사무관(044-215-5175)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납제도 개선

-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 추진 -

□ 정부는 ’19.12.11(수), 홍남기 부총리 주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의결 하였다.

□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서,

ㅇ 납세자 편의 및 기업 경영 안정성 제고 등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물납 법인 부실화*, 일부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국고손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물납된 비상장법인(337개) 중 매각이 사실상 어려운 휴·폐업 법인 비중 46%(154개, 물납금액 2,671억원)로, 국고손실 발생 우려(‘19.10월말 기준)

□ 이에 정부는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성실한 기업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ㅇ 물납 허가→관리→매각 全 단계*에 걸쳐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세청) 물납 허가 → (캠코) 물납주식 관리, 매각을 통해 국고 환수

□ 우선, 물납 허가 단계에서 폐업, 결손금 발생, 회계감사 의견거절, 해산 사유 발생 등 물납 불허 요건을 구체화하고,

ㅇ 물납 허가 전 국세청과 캠코가 기업 현장 실사,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물납의 적정성을 공동으로 확인함으로써 부적당한 자산에 대한 선별(Screening) 기능을 강화*한다.

* 기존에는 물납 허가 여부 결정 시 주로 국세청 단독으로 서류 확인을 통해 허가 여부 결정

ㅇ 한편, 대규모 배당, 기업 분할, 영업 양도 등 납세자가 고의로 주식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가치 하락에 대한 납세자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물납할 주식 가치 하락 시, 하락한 가액을
기준으로 물납하도록 하고, 차액은 주식·현금 등 다른 재산으로 납부

□ 또한, 물납주식 관리 단계에서 적극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한다.

ㅇ 물납 법인에 대한 정량, 정성 분석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 캠코는 중진공, 한국벤처투자, 신보, 거래소, 중기중앙회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금융, 투자유치, 상장, 전문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 연계

□ 매각 단계에서는 성실 기업승계 법인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 기업승계를 원하는 상속인은 물납 이후 지분율 감소로 인한 경영권 상실 등 애로 경험(중소기업중앙회)

ㅇ 기존의 공개매각 방식 대신, 상속 경영인에게 일정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물납주식 재매입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성실 기업승계 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가업’요건 충족 법인 등)에 대해 공개 매각 보류(최대 4년) 및 상속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 재매입시 분할납부 기간 연장(1년→3년), 대상 금액 하향(10억원→5억원) 등

□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국고수입을 증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건강한 기업승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