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1. 7.(화) 조간, <인터넷 2020. 1. 6.(월) 12:00 이후> ✍총 3쪽		❖ 근로복지공단 직업재활부 부장 박소영(052-704-7581) 차장 염현주(052-704-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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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 20인미만에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020. 1. 1.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 2019년도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2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1,267명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와 1,421명 대체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감소 등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도 52%도 계속 고용되어 안정적인 원직장 복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 올해부터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 이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없이 제대로치료받고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대체인력지원사업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근로복지공단 직업재활부 염현주 차장 (☎052-704-758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사업

□ 도입배경

○ 산업재해는 소규모 사업장에 주로 발생되는 반면, 이들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요양중 일자리 유지 및 계속 고용의 필요성에 따라 2016년도 제도 도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요양중인 산재노동자를 대신할 신규 노동자를 고용하고 산재노동자를 원직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 노동자의 임금 일부 지원

○ (추진근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7조(직업재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요건) 산재 요양기간에 사용한 대체노동자와 원직 복귀한 산재노동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 (산재노동자) 원직장에 복귀시킨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

- (대체근로자) 산재노동자의 요양중 신규 고용하여 30일이상 고용 유지

※ 산재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 (지원금액) 대체노동자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

○ (지원기간) 대체노동자를 사용한 기간(최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