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     완     대     책

2019. 12. 11

Ⅰ. 추진배경

Ⅱ. 보완대책 주요내용

1. 계도기간	1

2.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1

3.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3

4. 업종별 특화 지원	4

관계부처 합동

Ⅰ. 추진배경

□ 현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한 정부의 잠정적 보완조치 시행 착수

○ 다만, 계도기간 내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보완입법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들을 전면 재검토・조정

○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경제 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

Ⅱ. 보완대책 주요내용

◇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 사항을 우선 추진

□ 준비기간 부족 ⇨ 계도기간 부여(1년)

□ 돌발적‧일시적 상황 발생시 대응 어려움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 구인난, 인건비 등 비용부담 ⇨ 인력채용 지원 강화 및 외국인력 지원확대

□ 업종별 애로사항 ⇨ 업종별 특화 지원 방안 추진(소관부처)

1		계도기간

□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

※ 계도기간: △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시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 부여
△고소‧고발시 법위반 사실과 함께 개선 노력, 고의성 여부 등도 감안(검찰과 협의)

2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1> 현장지원 및 컨설팅

□ 계도기간 중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지원을 통해  기업 1:1 밀착지원(‘19년 4천개소)

*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설치(근로감독관 + 노무사)
→ 기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방안 제시 + 정부지원제도 안내‧연계 + 전문컨설팅

□ 근무체계 설계(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관련 전문가 상담 지원(’19년 1,146개소→ ‘20년 2,658개소)

□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등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19년 219억원, 2,090건 → ’20년 236억원, 2,200건)

* 노동시간 단축,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10~21주 심층컨설팅 지원

<2> 구인난 해소 및 비용 부담 완화

□ 신규채용 필요 기업에 대해 구인-구직 매칭 최우선 지원(고용센터)

○ 특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 채용지원전담자를 지정하여 채용대행 등 서비스 집중 지원

□ 노동시간 단축 관련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간접노무비 등 비용부담 완화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확대(’19년 347억원, 10,234명→ ’20년 660억원, 14,193명)

*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월 80만원, 최대 2년) 및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월 40만원 한도, 최대 2년) 지원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신설(’20년 46억원, 500개소)

*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 장려금 지원(1인당 20만원 × 6개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장년고용 지원사업 등 확대 → 노동시간 단축 기업이 신규채용 시 활용 가능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9년 8,907억원, 20만명→ ’20년 9,919억원, 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 ’19년 274억원, 5천명→ ’20년 276억원, 6천명

<3> 외국인력 지원 확대 (2년 한시 적용)

□ 외국인력 총량 한도는 유지하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인 노력에도 채용이 어려운 기업*(5~299인 ‘제조업’ 사업장)에 추가 배정

* 기업 신청 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의 현장 지원 과정에서 확인서 발급

①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의 외국인력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② 내국인 신규 채용인원만큼 외국인력 신규 고용한도 추가(총 고용한도 內)

→ 12.18 외국인력정책委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적 내용 확정

3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 (인가사유 확대) 現 재해ㆍ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 외에 인가사유 추가

❶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응급환자 구조‧치료, △교통사고 후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수습 등

❷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 △갑작스러운 기계고장, △대학 등의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
△버스운행 중 갑작스러운 교통정체로 불가피한 연장근로 등

❸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따른 촉박한 납기일, △대량 리콜사태,
△악천후로 인해 지연된 공기(工期) 보완, △마감이 임박한 회계처리업무 등

❹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과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및 그 밖에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 상의 “특화선도기업”이 “핵심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신속한 국산화가 필요한 연구개발 등

□ (건강권 보호조치)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❸,❹ 사유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지도

* 건강권 보호조치 예시 (신청서식에 포함, 복수 안 중 선택)
①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②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③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만큼 연속휴식시간 부여

☞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적용

→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1월 중 시행

4		업종별 특화 지원

◇ 업종별 관행 개선,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노동시간 단축 지원 신설․확대,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소관부처)

□ (제조) 노동시간 단축 추진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등 최우선 지원(중기부)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생산시설을 도입하는 기업(노동시간 단축 계획 확약서 제출)에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지원

* ’19년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20년 확약서 제출 기업으로 완화

* 기업당 60억원(지방기업 70억원)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19.4/4분기 2.15%)+0.5%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우대보증 신설(’20년~)

* ▵(대상기업 旣만기도래건) 가급적 1년간 전액 만기연장

▵(신규보증) ①신규채용인력별 추가 보증한도(3~5천만원) 부여 ②공장자동화・설비개선을 위한 시설 투입자금 지원 (보증비율 85→90% 상향, 보증료 감면▵0.3%p)

○ 스마트공장 구축-스마트 마이스터 파견 동시 신청시 최우선 지원(’20년~)

* 결격사유(비제조업 등)가 없으면 지원, 원하는 마이스터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건설)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공기·비용 산정여건 마련(국토부)

○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준비‧정리기간, 비작업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기 산정기준(훈령)*｣ 법제화(‘20년, 건진법)

* 공동주택 골조공사 8일/층(동절기 9일/층) 등 공사유형별 세부 공기기준 규정

○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노임증가 시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 반영이 가능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 개편 (’20년~)

* 물가보정시 노무비, 재료비/경비를 구분하여 각각의 물가지수 반영하여 단가 개정:
물가지수 산정시 (現) 공사원가(노무비+재료비+경비)의 평균상승률 적용
→ (改) 노무비는 시중노임지수를 재료비/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

□ (SW) 공공부문 중심으로 발주문화 개선을 통해 장시간근로 방지(과기정통부)

○ 상당기간 소요되는 신규 SW개발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조기발주 추진 (’19.12월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협조공문 발송)

○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개선하여 과업변경의 합리성 제고(입법예고 중, ’19.11.14~12.26)

* 위원 자격요건 완화,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 명시, 심의・통지기간 단축 등

○ 수·발주자 간, 사업자·근로자 간 SW표준계약서 개발(’19.12월) 및 보급

* ▵과업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한도 설정 ▵무상하자보수 기간・범위 설정 ▵프리랜서용 근로계약서 및 용역계약서 마련 등

□ (노선버스) 버스신규인력 지원 및 안정적인 노선버스 운행 지원(국토부)

○ 약 3.1천명 수준의 버스운전인력을 교육*하고 군·경찰 대상 운전자격 취득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등 신규인력 확보 지원

* 신규 운전자 대상 실무운전능력 향상 교육

** 재직 또는 전역한 군·경 대상 운전적성검사 및 자격시험 관련 지원금 지급(’20년, 3억원)

○ 지자체별 노선합리화 용역을 지원(’19년 착수)하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및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개선 지원(국비 30%, ’20년 신규)

* (’20년)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택시) 241억원, 벽지노선 지원 국비 287억원, 공영차고지 지원 국비 260억원 추진 계획

□ (사회복지) 주52시간 준수를 위한 사회복지 생활시설 교대인력 확보(복지부)

○ ’20년 국고지원 생활시설 필요인력 795명(장애인 723명, 노숙인 72명), 184억원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휴가 등을 위한 대체인력 지속지원

* 지방이양 생활시설은 관할 시·도별 교대인력 확충 예산 확보 중

□ (농식품)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인력지원 우대 신설(농림부)

○ 노동시간 단축 식품기업에 청년 인턴십 우선 지원(’20년 300명),  농업법인에 청년 인턴(’20년 200명), 전문인력(’20년 200명) 우선 지원

□ (문화예술·콘텐츠)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업 우대(문체부)

○ 문화예술분야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제작․배포(~’20년 上) 및 지원 사업 공모 시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20년~/예술분야 창·취업 육성지원 등)

○ 방송영상 제작지원사업 편당 지원비 상향(‘19년 106억원→‘20년 148억, 110여편), 영화 강소제작사 육성펀드 신설(‘20년 160억원) 및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 콘텐츠분야 고용체질개선 프로그램 운영(’20년 1.5억원) 및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배포(‘19.12월~)

□ (관광) 노동시간 단축 기업 대상 융자 신설 및 바우처 등 지원 우대(문체부)

○ 50~299인 기업 및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기업 대상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설(‘20년~, 500억원 규모/인건비, 기업 노무시스템 구축비 지출 등 재량적 활용 가능)

○ 공모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적용

*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지원(’20년 37억원 / 마케팅, 회계, 재무 등 기업 혁신에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정부, 기업 매칭)), ▲중소 유원시설 대상 기술지원(‘20년 200개소) 등

○ 숙박, 여행 등 관광업종별 노동시간 단축 사례집 제작(~‘20.2월)

□ (스포츠) ▲ 50~299인 기업 스포츠 운전(경영)자금 융자* 우선 배정 및 인턴십** 우선지원 신설(’20년~), ▲ 스포츠 분야 근로 가이드 제공(‘19.12월(문체부))

* 전체예산(661억원) 중 10%(66억원) 우선 배정

** 스포츠기업 대상 165명, 프로스포츠 연맹・구단 대상 100명

참고1	추진 일정

과제명		추진일정	부처
1. 계도기간
① 계도기간 시행		’20.1월	고용부
2. 현장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②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20.1월	고용부
③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지원 확대		’20.1월	고용부
④ 노동시간 단축 기업 구인-구직 매칭		’20.1월	고용부
⑤ 일자리함께하기 등 지원사업 확대․신설		’20.1월	고용부
⑥ 구인난 기업에 외국인력 지원 확대		’20.1월	고용부
3.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⑦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20.1월	고용부
4. 업종별 특화 지원
제조	⑧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20.1월	중기부
	⑨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보증 신설	’20.1월	중기부
	⑩ 스마트공장 구축-스마트 마이스터 파견 우대	’20.2월	중기부
SW	⑪ 공공부문 조기발주 추진	’19.12월	과기정통부
	⑫ 과업변경심의위 구성․운영 개선	’20.上	과기정통부
	⑬ SW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20.1~12월	과기정통부
건설	⑭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	’20.12월	국토부
	⑮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 개편	’20.1월	국토부
복지	⑯ 사회복지시설 교대인력 확보	’20.1~12월	복지부
버스	⑰ 버스신규인력 양성	’20.1~12월	국토부
	⑱ 노선합리화 지원 등 안정적 노선버스 운행 지원	’20.1~12월	국토부
농식품	⑲ 노동시간 단축 식품기업 청년인턴십 우선 지원	’20.1월	농식품부
	⑳ 노동시간 단축 농업법인에 전문인력 등 우선 지원	’20.1월	농식품부
문화	문화예술분야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제작․배포	’20.上	문체부
	예술기업 지원사업 공모 등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20.1월	문체부
	방송영상 제작지원사업 편당 지원비 상향	’20.1월	문체부
	영화 강소제작사 육성펀드 신설 및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20.1월	문체부
	콘텐츠 분야 고용체질 프로그램 운영	’20.1월	문체부
	콘텐츠분야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배포 등	’19.12월	문체부
관광	50~299인 대상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설	’20.1월	문체부
	㉘ 관광분야 공모사업 대상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20.1월	문체부
	㉙ 관광분야 노동시간 단축 주요 사례집 제작	’20.2월	문체부
스포츠	㉚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스포츠 경영자금 융자 우선 배정	’20.3월	문체부
	㉛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인턴십 우선 지원	’20.3월	문체부
	㉜ 스포츠 분야 근로가이드 제공	’19.12월	문체부

참고2	50~299인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조사시기】 1차(2.18~3.8), 2차(6.18~7.1), 3차(11.4~11.18)

【조사기준】 1차(1월 4주간), 2차(5월 4주간), 3차(10월 4주간)

【표본추출】 50~299인 전체 약 27천개소에 대해 업종별ㆍ규모별 비율 고려하여 표본 배분(1,300개소) 후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통계기법 활용

<조사 개요>

1. 주 52시간 초과 실태

□ (전체) 전체 약 27천개소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사업장은 15.6%

구분	1차(1월)	2차(5월)	3차(10월)
초과자 有기업 비율	18.5%	17.3%	15.6% (1.7%p↓)
초과자 有기업 수(추정)	5,029개소	4,707개소	4,239개소 (468개소↓)

* ( )는 2차 조사결과 대비 감소폭(감소기업수)

□ (업종별) 제조업(30.5%), 운수ㆍ창고업(20.0%), 정보통신업(18.6%), 숙박․음식점(17.6%) 순으로 초과자 발생 기업 비율이 높음

* 제조업(34.9% → 33.4% → 30.5%), 제조업외의 업종(10.9% → 9.7% → 8.6%)

□ (규모별) 100~199인(20.5%) > 200~299인(18.5%) > 50~99인(13.0%) 순

2.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15.6%)의 초과발생 양태

□ (초과자 비율ㆍ평균근로시간)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15.6%)의 상시근로자 수 대비 평균 초과근로자 수 비율은 19.9%이며,

○ 초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58.6시간

구분	1차(1월)	2차(5월)	3차(10월)
평균 초과자 비율	20.6%	18.9%	19.9% (1%p↑)
초과자 평균 근로시간	59.1시간	59.5시간	58.6시간 (0.9시간↓)

* ( )는 2차 조사결과 대비 감소폭(감소 시간)

□ (초과빈도) 불규칙적 발생 35.3% > 특정직종에서 연중상시 34.7% > 전 직종에서 연중상시 26.9%> 특정시기에만 발생 25.9% 순(중복응답)

□ (발생이유) 불규칙적 업무량으로 적기채용 곤란 58.1% > 전문성 등 대체인력 채용 부적절 43.9% > 비용부담으로 신규채용 어려움 30.1% >  구인난 28.1% > 관행적 연장근로 19.2% 순(중복응답)

3. 주 52시간제 시행 대비 준비상황

□ (준비상황) 법 시행시 문제없음(현재 52시간 준수중) 57.7% > 준비 중 33.4% > 현재 준비 못하고 있음 8.9% 순

구분	법시행시 문제없음	준비 미완료
		계	준비중	준비 못함
1차(1월)	56.7%	43.3%	31.1%	12.2%
2차(5월)	61.0%	39.0%	31.8%	7.2%
3차(10월)	57.7%(3.3%p↓)	42.3%(3.3%p↑)	33.4%(1.6%p↑)	8.9%(1.7%p↑)

* ( )는 2차 조사결과 대비 감소폭

○ 초과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준비 ’중 76.2%, 준비 못하고 있음 23.8%

* 준비중(69.3% → 77.8% → 76.2%), 준비 못함(30.7% → 22.2% → 23.8%)

□ (준비내용) 준비 중인 기업(33.4%)의 준비내용은(중복응답),

○ 근무체계 개편(교대제 개편 등) 62.8% > 신규인력 채용 46.9% > 유연근로제 도입 45.6% > 설비 개선/확대 24.9% 순

○ 신규인력 채용으로 응답한 기업(46.9%)의 채용예정 인원은 평균 약 8.5명

* 1차 9.2명 → 2차 8명 → 3차 8.5명 (1~3차 평균 8.6명 채용 예정)

○ 유연근로제 도입 준비 중으로 응답한 기업(45.6%)의 도입 예정 제도는,

- 탄력근로제 78.7% > 선택근로제 41.2%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16.5% > 재량근로제 11.0% 순

□ (준비 못하는 이유) 준비 못하고 있는 기업(8.9%)의 이유는(1순위),

○ 추가 채용 인건비 부담 34.5% > 구직자 없음 17.5% > 주문예측 어려움 12.4% >  노조와 협의(유연근로제 도입 등) 어려움 9.4% 순

□ (법 시행 준비완료 가능 여부) 준비 미완료 기업(42.3%, 준비중 + 준비못함) 중에서, 연말까지 법 시행 준비 가능 60.4%, 준비 불가능 39.6%

○ 50~299인 기업 전체 27천개소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법 시행 준비가 불가능한 기업은 약 4,500개소(전체 대비 16.3%)로 추정

【업종별】 제조업(35.5%), 제조업외의 업종(64.5%)

*(상위 업종) ①제조업(35.5%) ②보건ㆍ사회복지업(14.1%), ③운수ㆍ창고업(11.0%), ④정보통신업(8.2%), ⑤사업시설ㆍ관리ㆍ지원ㆍ임대서비스업(7.7%), ⑥도소매업(6.5%), ⑦건설업(4.3%) 순

※ 보건업, 운수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기업 규모별】 50~99인(63.1%), 100~299인(36.9%)

<준비 불가능 기업의 업종별ㆍ규모별 특징(비율)>

4.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도 (중복응답)

□ (인지도) 1개 이상 유연근로제를 아는 비율은 90.4%(2차 89.5%)

○ 제도별로는 탄력근로제 84.0% > 선택근로제 70.9% > 재량근로제 39.9% >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35.0% 순

□ (활용도) 실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35.7%(2차 26.2%)

○ 제도별로는 탄력근로제 22.9% > 선택근로제 12.5% >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6.5% > 재량근로제 2.9% 순

5. 제도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사항

□ (제도개선)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1순위)

○ 유연근로 요건 완화 42.4% > 돌발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 예외적 허용 33.1% > 준비기간 추가부여 18.0% >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 3.0% 순

- 주 52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35.7%)  >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31.6%) > 준비기간 추가부여(23.0%) >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4.0%) 순

□ (정부 지원 필요사항)  인건비 지원 53.4% > 생산설비 확충‧개선 비용 지원 18.0% > 채용지원 서비스 12.7% > 컨설팅 지원 11.9% 순(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