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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

재산세 분납기준 완화, 육아휴직자 급여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제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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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2.27.)되어 하위법령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2%→1~3%)하는 한편,

※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Y(%) = 취득가액 X(억원) × ⅔ - 3억원

세율 3% 2% 1%		< 현 행 >
	6억 9억 과세표준

세율 3% 2% 1%		< 개 선 >
	6억 9억 과세표준

-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1~3%)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4%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된다.

구 분			현 행		개 정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			500만원	➪	250만원
원형 보전지*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토지분) 종합합산대상	➪	재산세(토지분) 별도합산대상
	대중제 골프장		재산세(토지분) 별도합산대상

* (원형보전지) 「산지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20%)해야 하는 임야로 경제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우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종업원 총 급여액)에서 제외하고,

-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을 현행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구 분			현 행		개 정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제외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급여	➪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급여 + (추가) 육아휴직(6개월 이상) 기간과 복귀 후 1년 동안 급여
	면세점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500만원 이하 (270만원×50명)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000만원 이하 (300만원×50명)
재산분 주민세	과세제외		사업소 내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체육관, 연수관 등	➪	사업소 내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체육관, 연수관, (추가) 직장어린이집 등

※ 〔주민세 종업원분〕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0.5%(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주민세 재산분〕사업소 연면적(1㎡)×250원(매년 7월말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하도록 한다.

구분			현 행		개 정
종합 소득	납세지		소득세(국세) 신고당시 주소지	➪	납세의무성립일 (12.31) 주소지
	소규모 사업자*		신고서 반드시 제출		세액만 납부시 신고로 간주
	신고 관할 자치단체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		전국 모든 자치단체
	신고기한 후 1개월내 신고 가산세 감면		50% 감면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100% 감면
양도 소득	신고기한		국세와 동일 (양도말일부터 2개월)	➪	국세 신고기한 종료 후 2월內
	신고방법		신고서 반드시 제출		세액만 납부시 신고로 간주

* (소규모사업자: 약 228만명)「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를 말함

○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6%p 인상한다.

○ 또한, 내년부터는 납세자 권리 강화 및 납세자 지원을 위한 제도가 확대된다.

○ 첫째, 세무조사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자의 장부 등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보관할 수 없게 된다.

구분		현 행		개 정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부서	➪	지방세심의위원회
자료요구		규정없음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요구금지
장부 등 보관		규정없음		(원칙) 보관 금지 (예외) 탈세제보 및 납세자동의 있는 경우 가능

○ 둘째, 납세자의 자기시정 기회의 확대를 위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기한 후 신고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75%를 감면하는 등 가산세 감면율도 확대된다.

구분		현 행		개 정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월~1년내 : 20% 감면 - 1년~2년내 : 10% 감면	➪	- 1개월 이내 : 90% 감면 - 2월~3월내 : 75% 감면 - 3월~6월내 : 50% 감면 - 6월~1내 : 30% 감면 - 1년~1년6월내 : 20% 감면 - 1년6월~2년내 : 10% 감면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월~6월내 : 20% 감면		- 1개월 이내 : 50% 감면 - 2월~3월내 : 30% 감면 - 4월~6월내 : 20% 감면

○ 셋째,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

구분		주요 내용
신청세액		청구세액 1천만원
적용요건		보유재산 5억원 이하(조례로 정함) 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 ※ 단, 고액‧상습체납자 제외하며, 재산 및 소득금액 판정시 배우자 포함
	보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적용제외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넷째, 앞으로는 실제 활용률이 낮은 시‧군‧구세에 대한 시‧도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단순화하고, 조세불복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지방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18년만에 재도입된다.

- 다만, 납세자 혼란 방지 및 제도 도입의 안정적인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분

현 행

개 정

불복

절차

	과세처분
	↓
임의	이의신청
	↙↘
임의	심사청구 (시․도) (감사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		↓
	소송

➪

	과세처분
	↓
임의	이의신청
	↙↘
필수	심사청구 (감사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		↓
	소송

□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0년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전국 지방세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 개정 지방세 실무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은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납세편의 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