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1. 8.(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발표자

최시헌 개인납세국장

담 당  과 장

박광종 과 장

044) 204-3201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3담당관

나향미 과 장

044) 204-2551

배포 일자:

2019년 1월 8일

담 당 자

권영림 사무관

044) 204-3202

강신웅 사무관

044) 204-3212

정학식 사무관

044) 204-2562

1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 -

□  (개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735만 명*은 1월 28일(화)까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96만 명, 개인사업자 : 일반 449만 명, 간이 190만 명

○ 올해는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에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고해주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사전안내) 성실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외부자료･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하였습니다.

* (’18.2기 확정) 89종, 72만 명 → (’19.2기 확정) 97종, 88만 명(22%↑)

○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서 자동 연결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편의) 소규모 사업자*는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기 임대내역 동일 소규모 임대업자(23만명), 납부의무면제자(57만명) 등

○ 업종별 신고요령, ‘모바일 신고방법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지원)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며,

○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신고 후 검증)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 28일까지

□ (신고개요)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8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설 명절 연휴(’20. 1. 24. ～ 1. 27.)로 인해 신고기한 ’20. 1. 28일로 연장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19. 7. 1. ～ ’19. 12. 31.
	간이과세자	’19. 1. 1. ～ ’19. 12. 31.
법인사업자		’19. 10. 1. ～ ’19. 12. 31.

○  이번 신고 대상자는 735만 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03만 명) 보다 32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96만 명, 개인사업자 639만 명(일반 449만, 간이 190만)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 1.～ 1. 28. 매일 06:00～24:00

○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기 임대내역 동일 소규모 임대업자(23만명), 납부의무면제자(57만명) 등

□ (방문신고)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안내문에 표시된 날짜에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구 분		부동산임대		음숙 ․ 서비스		운수 ․ 화물		신규 ․ 고령자		기타 업종
권장기간		8일~14일		14일~16일		15일~17일		17일~21일		17일~23일

□ (조기신고) 올해 1월은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외 방문신고자 편의를 위해 무인신고서 투입함 설치

2. 신고 전에 다양한 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사전안내 확대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먼저, 모든 사업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 ･ 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  또한, 88만 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붙임8)*를 제공하였습니다.

* (’18.2기 확정) 89종, 72만 명 → (’19.2기 확정) 97종, 88만 명(22%↑)

| 분석유형별 주요 안내 항목 |
빅데이터	• (부동산임대)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 임차인 사업개시 내역 • (공통) 신용카드 수취 매입세액 분석 자료(사적사용 혐의, 간이 ․ 면세 매입 등)
외부자료	• (특허청) 특허권 및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대여 내역 • (지방자치단체) 미세먼지 저감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내역
현장정보	• 치과 과세 매출(치아미백, 안면윤곽술 등) 성실신고 안내

○  특히, 부동산임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유형을 집중 안내하였으며 신고내용확인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 업종 ․ 항목별 주요 안내 항목 |
업종별	전문직	• 약국사업자 과세매출(일반의약품 판매) 비율 분석 자료 • 성형외과 동일지역 내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 자료 • 세무사 불복수임 내역, 건축사 설계 ․ 감리용역 성실신고 안내
	임 대	• 토지․ 건물 일괄양도 사업자 매매가액 안분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환급 후 본인 주거 등 면세전용 내역
	도소매	•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수수료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오픈마켓 결제대행 매출 내역,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 내역 • 배달대행 가맹사업자 수수료 분석 자료
	서비스	• 공인중개사 실적 자료, 고급 미용실(봉사료) ․ 여행업자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스터디카페, 스크린야구, 무인세탁소 매입 분석 자료
항목별	매 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신청 ․ 지급 내역 • 유흥주점 업종 평균 기타매출 비율 분석 자료
	매 입	• 매입세금계산서 분석(거래상대방 업종, 간이․면세 여부 등) 자료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현황 분석(동종업종 평균 대비) 자료

신고도움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  홈택스 전자신고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로 자동 연결되도록 신고서 작성화면을 개선하였으니, 반드시 확인･검토 후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전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붙임9) |

□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분양 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가액 임의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

□ 약국사업자가 일반의약품 등 비보험 대상 물품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 부당환급 적발 사례 (붙임9) |

□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급한 재화를 영세율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 여행알선업체가 관광객이 직접 부담한 여행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니,

* (조세범처벌법 §3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사업자분들께서는 최선의 절세방법은 성실신고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4. 90% 이상의 납세자가 이용하는 전자신고, 더욱 편리하게

□  국세청은 더 많은 납세자가 스스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간편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개통

□ 세무서 방문이 많은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소규모 임대업자 23만 명에 대해 우선 적용

○  이용 방법을 상세히 기재한 우편·모바일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였으며, 국세청 ‘ARS 신고센터(1544-9944)’에 연결하여

-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미리 입력된 신고내용을 안내음성에 따라 확인만하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  또한, 일반 음성 ARS 외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보이는 ARS' 신고기능을 구축하였으며

- 모바일 안내문 상세페이지에서 터치 한 번으로 ARS시스템에 연동되므로 접속·작성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보이는 ARS 신고서비스 사용방법 예시 (붙임3) |

모바일 안내문 수신	ARS 연결	인증·접속	신고서 확인·제출

납부의무면제자 모바일 신고서비스 신규 제공

□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에 따라 영세납세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신고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  매출액 3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 57만 명)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대상을 확대*하였으며,

* (기존) 무실적자, 매출액만 있는 간이사업자, 간이 임대업자(전기 동일, 임대 1건)

- 납부의무면제자가 매출액과 기본 공제항목별* 합계액만 입력하면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 반영하는 등 작성 방법을 최대한 간소화하였습니다.

* 수동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매입세액 등

| 납부의무면제자 모바일 신고서비스 이용방법 (붙임4) |

① 모바일홈택스 접속 로그인		② 로그인 후 신고구분 선택		③ 신고서 작성 ․ 제출

○ ‘모바일 신고요령 동영상’을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미리채움서비스’개선

○ 총 28개 신고항목에 대해 국세청 보유자료를 조회·확인하여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붙임5)를 제공하고 있으며,

* (’19년 신규) 수출실적명세서, 사업장현황명세서, 대리납부세액공제액

○  사업자 수요가 가장 많은 신용카드 자료 제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분기 15일 → 월 13일) 신고편의를 확대하였습니다.

5. 현장 중심 세정지원으로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현장 신고 ․ 상담창구 설치 등 신고지원

□  국세청은 전통시장, 산업단지 등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무개선에 최대한 반영해나가는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대구 칠성시장(’19년 7월), 부산 자갈치시장(’19년 12월) 등 전통시장 상인들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 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업종별 신고요령 동영상’을 따라하기 쉽게 전면 개편하여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며

- 신고･납부 요령, 신고서 작성사례 등을 담은「부가가치세 신고안내」책자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됩니다.

세무서 부가 ․ 소득세과 조직개편 시행

□  일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년 1월 10일부터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개편합니다.

○ 부가가치세･소득세 업무를 각 과에서 분리하여 수행하며, 장려금 업무는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에서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 부가․소득세･장려금 민원을 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세무서에 ‘통합안내창구(국세신고안내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20. 1. 20.(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영세사업자, 혁신중소기업,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 포함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0. 1. 31.(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당초 지급기한인 ’20. 2. 12.보다 12일 앞당겨 지급

○  또한,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및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가 ’20. 1. 20.(월)까지 일반환급 신고 시,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 ’20. 2. 17.(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납세유예)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특히,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20. 1. 22.(수)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붙임 1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설 명절 연휴로 인해 신고 마지막 주(1. 20∼1.28.)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 신고를 권장 드림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간편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전자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요령(일반･간이)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0. 1. 28.(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납부

(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 접근방법: 신용카드 납부 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금융기관

․

우체국

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2020. 1. 28.(화)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 등으로 이체도 가능

붙임 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01.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

02. 신고유형 선택 ⇒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팝업창 생성 ⇒ ‘확인’ 버튼 클릭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일괄조회’ 클릭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사업자’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 화면 내용 (예시)

○ 개별분석자료 TAP

○ 기본사항 TAP

○ 세법개정내용 TAP

○ 과거 신고내용분석 TAP

붙임 3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신고 이용방법

○ 대상 : 단일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 부동산임대 사업자 중       직전기와 임대차 내역이 동일한 사업자

① ARS 신고 모바일 안내문 수신		② ARS시스템 연결		③ 음성·시각 방식 선택

④ 신고자 인증		⑤ 신고서 작성		⑥ 신고서 확인·제출

ARS 신고 안내문

붙임 4		납부의무면제자 모바일 신고 이용방법

○ 대상 : 단일업종 영위자로 연매출액 3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① ‘부가가치세 신고’ 터치		②‘부가세 간편신고’터치		③ ‘납부면제자’ 터치

④ 기본정보 입력 후 매출 신고		⑤ 매입 신고		⑥ 신고내용 확인·제출

붙임 5		부가가치세 미리채움 서비스

No	미리채움 항목		비 고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		신용카드 매출
3		현금영수증 매출
4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5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6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7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8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9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10		현금영수증 매입
11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2	공제세액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13		재고납부세액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15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16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17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18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19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0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1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2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3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24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5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6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7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8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붙임 6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 주요 내용

○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연장 등 실시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사업자

* 고용위기 지역 등 소재 중소기업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 최대 2년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현황

- 고용위기지역 : (’18. 4. 5.지정)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18. 5. 4. 추가지정). 전남 영암군, 목포시

- 산업위기특별대응특별지역 : (’18. 4. 5.지정) (전북) 군산시

(’18. 5. 29. 추가지정) (전남) 해남군, 영암군, 목포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19. 4. 4.),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기간 2년 연장 (’19. 4. 23.)

○ 태풍·집중호우·산불 등 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 최대 2년

* (’18.  7. 18.선포) 전남 보성읍‧회천면

* (’18.  9.  17.선포)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 (’18. 10. 24.선포)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양북면, 경남 거제시 일운·납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

* (’19.   4.   6.선포)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고성군, 인제군

* (’19.  9. 20.선포)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 (’19. 10. 10.선포)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영덕군

*  (’19. 10. 17.선포)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

붙임 7		이번 신고 시 반영되는 19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 정기예금 이자율 : 1.8% → 2.1%

※ ’19.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의 1% → 0.5%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0.5% → 0.3%, (미전송) 1% → 0.5%

※ ’1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세법 §46①)

* 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 → 1,000만원

※ ’19.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 ’1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신청기한  3개월 → 6개월 이내

※ 영 시행일(’19. 2. 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 예외적 매입세액공제사유 확대

-  공급시기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결정․경정된 경우

-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 영 시행일(’19. 2. 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  납부관련 가산세율 1일 0.03% → 1일 0.025%

※ 영 시행일(’19. 2. 12.)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②)

구 분	과세표준
		기본	음식점업
개 인 사업자	2억원 이하	50%	60%
	2～4억원		55%
	4억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5%

⇨

구 분	과세표준
		기본	음식점업
개 인 사업자	2억원 이하	55%	65%
	2～4억원		60%
	4억원 초과	45%	50%
법인사업자		40%

※ 2018. 9. 28.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붙임 8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출	◦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안분한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비율과 대사하여 적정한 지 여부 확인 필요성 안내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
	◦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수정 세금계산서 잘못 작성하는 사례
	◦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매입	◦ 월조기 환급신고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세액만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한도액을 잘못 계산
	◦ 동일인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면세 ․ 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 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대가 수수없이 공급시기 도래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공제	◦ 월조기 및 예정신고 시 환급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에 중복으로 이미 신고한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잘못된 사례 안내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닌 사업자가 잘못 공제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공제

업종별 ․ 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건설업	◦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인테리어사업자 과세표준 대비 세금계산서 매출비율 분석
건설업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
건설업	◦ 태양광발전기 설치사업자 토지공사 등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치과 병의원 미백 등 과세 치료항목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세무사 불복 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약국사업자 비급여 관련 매출 성실신고 안내
임대업	◦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 등 성실신고 안내
임대업	◦ 학교알리미 정보를 통한 사립학교 임대수익 매출 누락 안내
임대업	◦ 특허청으로부터 수집한 특허권 ․ 상표권 대여 자료
음식업	◦ 정육식당 등 과․면세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음식업	◦ 일반 유흥주점 등 기타매출 전무한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운수업	◦ 운수사업자 신용카드 사용액 성실신고 안내
숙박업	◦ 숙박어플 운영사업자에 수수료 지급한 내역 안내
서비스업	◦ 미용실 내부기준에 따른 봉사료 지급액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무인세탁소 ․ 빨래방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숙박어플 및 체험마을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스터디카페 매입내역 분석 자료 안내
서비스업	◦ 배달대행 가맹사업자 수수료 지급내역 안내
도․소매업	◦ 오픈마켓 등 실사업자 판매(결제)대행자료 안내
도․소매업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액 안내
도․소매업	◦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지급 내역 안내
도․소매업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잡수익에 대한 매출 신고 안내
공통	◦ 접대성․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공통	◦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공통	◦ 기타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공통	◦ 대리납부 성실신고 안내

붙임 9		신고내용 확인 및 부당 환급 추징 주요 사례

사례 1		오피스텔 신축 판매업자가 분양 수입금액을 면세(주택)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분석 내용]

○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 A는 도시형 생활주택(면세)과 오피스텔(과세)이 함께 소재한 복합건물을 분양하면서

-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데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동일하게 국민주택 공급으로 보아 면세매출로 신고한 혐의가 있어 확인 대상으로 선정함

•조심 2017서991(’17.12.20. 심판관합동회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조특법 §106①4)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음

[조치 결과]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물 준공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과세 매출이 없는 신축 판매업자를 추출한 후

-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호수의 소유권 변동이력을 확인하여 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억원 추징

사례 2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양도하면서 매매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분석 내용]

○  사업자 B는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세)과 토지(면세)를 일괄로 양도하면서 매매가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 건물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매매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혐의가 있어 확인 대상으로 선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제9항 제2호 (’18.12.31. 개정)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세법 시행령 제64조) 기준시가 내지 감정가액 등

[조치 결과]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세금)계산서 등을 분석하여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한 사업자를 추출한 후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상 정보를 통해 기준시가 비율을 계산하고

- 실지거래가액을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 매매가액과 대사하여 30/100 이상 차이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억원 추징

사례 3		약국 사업자가 일반의약품 등 비보험 대상 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분석 내용]

○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 C는 양약(과세)과 조제약(면세)을 판매하면서 면세수입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 신용카드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로 확인되어 양약 판매 등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혐의가 있어 확인 대상으로 선정

[조치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집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와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 자료를 근거로 신용카드 면세분 매출금액을 확정한 후

- 면세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면세분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세 매출 누락으로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억원 추징

사례 4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급한 재화를 영세율 적용 신고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

[분석 내용]

○  건설자재 등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 D는

- 해외건설 사업을 수주한 국내사업자 E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 없이 해외건설 현장에 건설 자재를 납품한 후

- 국외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E로부터 자재 공급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조치 결과]

○  국내사업자 D와 E의 물품거래는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를 개설하지 않고 이루어진 국내거래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억원 추징

사례 5		여행알선업체가 관광객이 부담한 여행경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분석 내용]

○ 사업자 F는 여행을 주선하는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수수료 수입을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면서

- 관광버스비, 숙박비, 식대 등 여행객 관련 비용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조치 결과]

○  사업자 F가 신고 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수취명세서 등을 분석하여 거래 상대방의 업종을 확인한 후

- 관광버스비, 숙박비, 식대 등 여행객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