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1. 9.(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담 당  과 장

이준희 과 장

044) 204-3341

배포 일자:

2020년 1월 9일

담 당 자

서승희 사무관

044) 204-334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수) 개통 -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자료 추가 제공 - 가족관계등록부 제출없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가능

□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20. 1. 15.부터 개통하며,

*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 1. 20.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하여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이 제공합니다.

○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영수증 발급 기관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 1. 13.(월) 20시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 15.(개통일)과 1. 20.(자료 확정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  국세청은 ’19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도움 서비스를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는 1월 15일(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 15.～1. 17.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  (P   C)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손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의료비 자료의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월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

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부양가족 자료제공 사전 동의

□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모바일 가능)

○  다만, 19세 미만(2001. 1. 1.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절차 없이「미성년자녀 조회 신청」후 조회 가능합니다.

*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모바일 가능)

- 올해 성년이 되는 2000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당사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5)

2. 서비스 이용 방법

□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모바일 가능)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On-line)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올해는 모바일로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확대

□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매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는 아래의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항 목	세부항목	제공내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19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비용
	제로페이 사용금액	제로페이 참여 전자금융업자, 은행으로부터 수집한 근로자별 사용금액
기타 (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18~’19년에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제도 시행 초기 소규모 산후조리원 등에서 간소화 자료 제출이 누락될 경우에 대비하여 산후조리원 협회 등을 통해 전국의 600여개 산후조리원에 영수증 표준 양식을 제시하고, 발급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사례1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비 2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 · 총급여액의 3% = 50,000,000 × 3% = 1,500,000원 · 공제대상 의료비 = 2,000,000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2백만 원 한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2,000,000원 - 1,500,000원 = 500,000원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500,000원 × 15% = 75,000원입니다.

사례2	총급여액 8천만 원인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출산 1회당 200만 원을 한도로 의료비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합니다. ⇨ 위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다른 의료비 지출액이 없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사례3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고, 병원 치료비로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비 2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 · 총급여액의 3% = 50,000,000 × 3% = 1,500,000원 · 공제대상 의료비 = 산후조리원 비용 2,000,000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2백만 원 한도) 기타 의료비 1,000,000원 합계 3,000,000원 ·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00,000원 - 1,500,000원 = 1,500,000원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1,500,000원 × 15% = 225,000원입니다.

사례4	총급여액 8천만 원인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고, 병원 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비 2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 · 총급여액의 3% = 80,000,000 × 3% = 2,400,000원 · 공제대상 의료비 = 산후조리원 비용 0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의료비로 인정받습니다.) 기타 의료비 3,000,000원 합계 3,000,000원 ·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00,000원 - 2,400,000원 = 600,000원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600,000원 × 15% = 90,000원입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19. 7. 1.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하며,

○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사용처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전통시장사용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선)불카드․제로페이 사용분 × 40%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선)불카드․제로페이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 30%
일반사용분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직(선)불카드･제로페이 사용분 × 30%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5%를 최저사용금액으로 하며, 결제수단별 사용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차감(공제율이 낮은 금액부터 차감)한 금액에 소득공제율을 곱하여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공제금액 : 공제대상금액(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 - 최저사용금액

※ 사례 : 총급여액 8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전액 일반사용분으로 가정)이 5천만 원인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 최저사용금액 = 8천만 원 × 25% = 2천만 원

· 소득공제금액 = (5천만 원 - 2천만 원) × 15% = 450만 원

다만, 소득공제금액은 아래의 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한도액 : Min [ ① 총급여액 × 20%,  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자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 200만 원 ]

따라서, 위 사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소득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공제금액 = (5천만 원 - 2천만 원) × 15% = 450만 원

한도액 : Min [ ① 총급여액 × 20%,  ②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자 250만 원 ]

= Min [1,600만 원, 250만 원 ]

⇨ 위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450만 원이지만, 한도액이 적용되어 실제 소득공제금액은 250만 원이 됩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자료를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

사례1	총급여액 7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4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 5백만 원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지출된 금액일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 신용카드 사용액 구분 : 일반사용분 35,000,000원, 도서공연비 5,000,000원 · 최저사용금액 = 7천만 원 × 25% = 17,500,000원 · 소득공제금액 = 일반사용분 : (35,000,000 - 17,500,000) × 15% = 2,625,000원 도서공연비 : 5,000,000 × 30% = 1,500,000원 합계 : 4,125,000원 · 한도액 계산 한도액 : Min [ ① 총급여액 × 20%, ②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 = Min [1,400만 원, 300만 원] ⇨ 위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4,125,000원이지만, 한도액이 적용되어 소득공제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하므로 공제한도초과액인 1,125,000원(4,125,000원 - 3,000,000원)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금액 1,500,000원과 추가 공제한도금액 10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400만 원이 됩니다.

사례2	총급여액 7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3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 2백만 원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지출된 금액일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 신용카드 사용액 구분 : 일반사용분 28,000,000원, 도서공연비 2,000,000원 · 최저사용금액 = 7천만 원 × 25% = 17,500,000원 · 소득공제금액 = 일반사용분 : (28,000,000 - 17,500,000) × 15% = 1,575,000원 도서공연비 : 2,000,000 × 30% = 600,000원 합계 : 2,175,000원 · 한도액 계산 한도액 : Min [ ① 총급여액 × 20%, ②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 = Min [1,400만 원, 300만 원] ⇨ 위 근로자의 소득공제금액은 2,175,000원이고 한도액에 미달하므로 2,17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3	총급여액 8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4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 5백만 원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지출된 금액일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 신용카드 사용액 구분 : 일반사용분 40,000,000원 ☞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도서공연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 최저사용금액 = 8천만 원 × 25% = 20,000,000원 · 소득공제금액 = 일반사용분 : (40,000,000 - 20,000,000) × 15% = 3,000,000원 · 한도액 계산 한도액 : Min [ ① 총급여액 × 20%, ②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자 250만 원 ] = Min [1,600만 원, 250만 원] ⇨ 위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3,000,000원이지만, 한도액이 적용되어 소득공제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을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하는 규정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위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액에 대해 추가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

사례4	총급여액 7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1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 1백만 원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지출된 금액일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 신용카드 사용액 구분 : 일반사용분 9,000,000원, 도서공연비 1,000,000원 · 최저사용금액 = 7천만 원 × 25% = 17,500,000원 · 소득공제금액 = 0원 일반사용분 9,000,000원과 도서공연비 1,000,000원을 합해도 최저사용금액에 미달하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 0원입니다.

(제로페이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다만,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전통시장①, 대중교통②,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③ 사용분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①, ②, ③ 각각 최대 1백만 원씩 추가공제 가능

※ 제로페이 사용액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

사례1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2천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합니다. · 최저사용금액 = 5천만 원 × 25% = 12,500,000원 · 소득공제금액 = (20,000,000 - 12,500,000) × 30% = 2,250,000원 · 한도액 계산 한도액 : Min [ ① 총급여액 × 20%, ②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 = Min [1,000만 원, 300만 원] ⇨ 위 근로자의 소득공제금액은 2,250,000원이고 한도액에 미달하므로 2,25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2천 5백만 원이고, 그 중 1천만 원이 전통시장 사용분일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 제로페이 사용금액 구분 : 일반사용분 15,000,000원, 전통시장 10,000,000원 · 최저사용금액 = 5천만 원 × 25% = 12,500,000원 · 소득공제금액 = 일반사용분 : (15,000,000- 12,500,000) × 30% = 750,000원 전통시장분 : 10,000,000 × 40% = 4,000,000원 합계 : 4,750,000원 · 한도액 계산 한도액 : Min [ ① 총급여액 × 20%, ②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 = Min [1,000만 원, 300만 원] ⇨ 위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4,750,000원이지만, 한도액이 적용되어 소득공제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사용분은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하므로 공제한도초과액인 1,750,000원과 전통시장 사용분 4,000,000원, 최대 추가공제 한도금액 10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400만 원이 됩니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일반사용분과 전통시장분으로 제대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일 적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로페이 사업자(간편결제사업자 또는 은행)로부터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3	총급여액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3천만 원이고, 그 중 3백만 원이 도서공연비일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 제로페이 사용금액 구분 : 일반사용분 27,000,000원, 도서공연비 3,000,000원 · 최저사용금액 = 7천만 원 × 25% = 17,500,000원 · 소득공제금액 = 일반사용분 : (27,000,000 - 17,500,000) × 30% = 2,850,000원 도서공연분 : 3,000,000 × 30% = 900,000원 합계 : 3,750,000원 · 한도액 계산 한도액 : Min [ ① 총급여액 × 20%, ②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 = Min [1,400만 원, 300만 원 ] ⇨ 위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3,750,000원이지만, 한도액이 적용되어 실제 소득공제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도서공연비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하므로 공제한도초과액인 750,000원과 도서공연분 900,000원, 최대 추가공제 한도금액 10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75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375만 원이 됩니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일반사용분과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사용액으로 제대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일 적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로페이 사업자(간편결제사업자 또는 은행)로부터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3천만 원 한도)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18년과 ’19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3년의 기간 중에 거주자가 선택하는 1개 연도에 투자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어 2018년과 2019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공합니다.

⇨ 2020년 이후 투자분부터는 본인이 특별히 선택하는 경우 외에는 투자일이 속하는 연도에만 소득공제를 받도록 개정됨

- ’18년에 금융회사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18년 투자액을 중복하여 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4.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하여 신중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제항목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 납부하는 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15.12.31.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 기술인 공제회 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상세한 공제 요건 등은 국세청 누리집 및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

○  2019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 제공 기간에 사용･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항목별로 ‘월별 조회･선택’ 가능

○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등 근로자가 아닌 거주자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간 납입액을 공제합니다.

*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

□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공제항목*은 자료발급기관이 임의 제출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 이런 항목의 지출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는 금액이  정확한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 도서･공연비 지출액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 40% 또는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15%가 적용되는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구분 표시되어 제공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15% 공제율 적용)으로 분류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19년 출시된 제로페이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와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며,

-  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공제율은 30%로 제로페이와 같으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므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제로페이 사용액이 지출한 사용처별로 제대로 구분되어 제공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만일 신용카드, 제로페이, 직불카드 등 결제 수단별로 지출한 사용금액이 적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Ⅲ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1. 간소화 자료 제출 일정

□  영수증 발급기관이 1. 7.까지 부득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 13.(8시～20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제자료 제출 방법은 홈택스 ☞ 자료실(자료번호 468번)을 참조

2. 간소화 자료 제출 방법

□  영수증 발급기관은 홈택스에 자료 제출기관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②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③ 제출자료 종류 선택	④ 파일 업로드

⑤ 오류 확인	⑥ SMS 발송요청

□  자료 파일을 제출한 뒤 [제출결과 조회]에서 제출 자료의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대상 건수가 100건, 오류건수가 10건인 경우 오류가 없는 90건의 자료는 정상적으로 제출됩니다.

○  오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오류 수정분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되어 이를 수정하여 10건만 제출하는 경우 최종 10건만 수록되므로 반드시 수정분 10건을 포함한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해야함.

Ⅳ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전화 상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세무서에서 세법 및 홈택스 이용방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관련 주요 세법 문의사항은 근무시간 이후에도 ☎ 126번에서 ARS(자동응답)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메뉴(’20. 1. 2.부터 운영) 》
□ (국번 없이) 126 ⇨ 5 ⇨ 1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 (국번 없이) 126 ⇨ 5 ⇨ 2 (연말정산 세법 상담) □ (국번 없이) 126 ⇨ 9 ⇨ 1 (ARS 연말정산 세법안내,18시 이후 이용)

□  (인터넷 상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상담 사례, 인터넷 상담 사례, 핫이슈 상담 사례 등으로 구성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자주 묻는 상담사례 등

□  (방문 상담) 전국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의 궁금한 사항을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서 위치: 국세청(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 연말정산 도움자료 이용 경로

1. (세법 도움자료)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 경로1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경로2 ☞ 국세상담정보 >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2.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매뉴얼･FAQ

∘ 편리한 연말정산 ☞ 조회/발급 > 편리한연말정산 > 공지사항

참 고 자 료

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8

2. 손택스(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19

3.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기관 유의사항	20

4. 산후조리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방법	21

5.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22

6.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24

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방법	25

8.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는 경우	28

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료 누락 시 공제 방법	29

10.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30

11.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31

참고 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구 성	세부항목		내 용	비 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확인 ⦁기본(사용처별)내용과 상세(월별 또는 일별) 내용으로 구성	공인인증 필요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본인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삭제 *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며, 추후 필요한 경우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본인인증* 필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의료비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고 및 결과 조회 * 운영기간: ’20.1.15.~1.17.(추가･수정제출 1.15.~1.18.)	공인인증 필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기관 연락처 안내	인증 불필요
영수증 발급기관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자료제출기관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	사업자계정 로그인 필요
	자료제출 현황조회 (공제 항목별/인별)		⦁자료제출기관이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현황을 조회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 제출 신청		⦁기부금 수령단체가 홈택스에 간소화 자료 제출 신청하고 결과를 조회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등록		⦁자료제출 안내 등 홍보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의 담당자를 등록
	안경교복의료기기 제출현황 조회		⦁안경, 교복, 의료기기 구입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간소화 자료 제출현황 조회
자료제공동의 신청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신청	⦁부양가족의 자료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아이핀을 활용하여 동의 신청	본인인증* 필요
		미성년 자녀 신청	⦁근로자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해당 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	공인인증 필요
	본인인증 Ｘ	온라인 신청	⦁자료조회자(근로자) 또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가 온라인이나 팩스로 동의 신청	인증 불필요
		팩스 신청
		세무서방문 신청	⦁세무서 방문 시 제출해야 할 신청서 및 위임장, 첨부서류 등을 안내	인증 불필요
자료제공동의 신청	제공 동의 현황 조회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 현황 조회	공인인증 필요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		⦁FAX,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한 자료제공 동의 처리 진행상황 조회	인증 불필요
	제공 동의 취소 신청		⦁자료제공동의 취소 신청	본인인증* 필요

* ‘본인인증’이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임을 증명하는 것임.

참고 2		손택스(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구 성	내 용	비 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1)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 가능하며 선택한 자료를 회사에 모바일로 간편제출 가능	공인인증 필요
제공 동의 현황 조회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 현황을 조회	공인인증 필요
자료 제공 동의 신청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 휴대폰을 활용하여 자료제공 동의 신청	본인인증3) 필요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근로자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해당 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	공인인증 필요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	⦁모바일로 신청한 자료제공 동의 처리 진행상황 조회	인증 불필요
공제신고서 작성2)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회사에 모바일로 간편제출 가능	공인인증 필요
예상세액 계산하기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입력하고,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예상세액 계산	공인인증 필요
3개년 신고내역	⦁최근 3년(’16년～’18년) 간 연말정산 신고내역과 ’18년도 기부금명세서(이월된 기부금 내역 확인) 조회	공인인증 필요
절세 주머니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의 공제 요건, 절세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	인증 불필요
간편 계산기	⦁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총급여, 소득․세액 공제, 기납부세액 등)을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	인증 불필요
대화형 자기검증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문답 형식으로 제시하고 답변을 선택하면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요건 등을 손쉽게 확인	인증 불필요
영수증 발급기관 안내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기관 연락처 안내	인증 불필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의료비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고 및 결과 조회	공인인증 필요
사업소득자 공제자료 조회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 가능	공인인증 필요

* 1), 2)의 서비스는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소속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

* 3) ‘본인인증’이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로 본인임을 증명하는 것임.

참고 3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기관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자료제출 대상은 개인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자료 제출 중 “납세자 정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정보란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는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로만 작성된 경우라면 유효한 주민등록번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생년월일만 기재 시 오류)

○  제출한 자료는 삭제할 수 없으나, 자료제출기간에 오류 자료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수정 제출한 자료가 최종자료로 구축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출 현황조회’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내역(제출 완료 건수･금액, 오류 건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에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해당 근로자의 제출자료 내역(자료구분, 제출일시, 자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홈택스로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한 사람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안경･의료기기 구입 자료의 경우 반드시 안경･의료기기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

○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용 중 정부지원금, 기타 교육교재비,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학원과 체육시설은 취학전 아동의 수강료와 급식비만 자료 제출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자료

○ 홈택스에서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 제출을 신청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부금 자료를 제출합니다.(이미 승인받은 경우는 신청할 필요 없음)

참고 4		산후조리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방법

□  산후조리원 사전 준비 사항

○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 수집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준비합니다.

-  이용자(산모)에 대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출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성명, 일자별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 수집

○  공제자료 제출 표준 프로그램(엑셀)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 고객의 비용 자료를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 제출양식

주민등록번호	성 명	지급일자	산후조리원 비용
731230-1234567	홍길동	20190701	250,000
:	:	:	:

□  자료제출 방법

○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는 ’20.1.1.～1.7.까지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1.13.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산후조리원 비용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발급기관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 자료제출 업무 흐름 >

※ 산후조리원이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안내.(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 표준 양식 제공)

참고 5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한 동의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를,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팩스신청 방법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   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신청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 동의 신청

□  세무서 방문 동의 신청방법

○  자료제공자*(부양가족)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자료제공자가 서명한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함.

※ 부양가족 본인 외의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등이 필요함.

◈ 온라인 신청(PC) 이용방법(① → ② → ③ 순서로 진행)

①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선택

② 제공동의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입력 후 ｢신청하기｣ 선택

⇨ 자료조회자(근로자)가 자료제공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③ [파일찾기]를 선택하고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후 ｢첨부서류 제출하기｣ 선택

참고 6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 항목		내 용	제공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입금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조특법§16①2호)	○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외(조특법§16①2호 외)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및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포함)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포함)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액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등	△
		산후조리원 비용	△
	교육비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입학금, 수업료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 포함)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액	△
		장애인특수 교육비 납입금액	△
		국외 교육비용	×
	기부금	기부금액	△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 지급액	×

“△” :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내역이 실제와 다르거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직접으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방법

□  운영 배경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됩니다.

☞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  ’20. 1. 15.(수)～1. 17.(금), 8시～24시

□  의료기관 추가･수정 제출기간: ’20. 1. 15.(수)〜1. 18.(토), 18시～22시(18일은 18시～20시)

□  신고방법

○  근로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P   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손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전에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하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아래 화면에서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로 해당 의료기관 검색 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의료비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만 검색되며, 의료기관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신고하기｣ 탭을 선택 후 직접 입력.

-  신고자료의 처리상황과 세무서 처리 담당자를 ‘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손택스(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

-  손택스에서 ｢연말정산서비스｣를 선택하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사업자번호 혹은 상호를 입력하여 해당 의료기관 검색 후 ｢신고하기｣를 눌러 신고센터로 이동합니다.

※ 의료비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만 검색되며, 의료기관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신고하기｣ 탭을 선택 후 직접 입력.

-  신고내용에 환자 성명, 주민번호, 진료 일자, 의료비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 후 ｢제출하기｣ 탭을 선택합니다.

-  ｢신고내역조회｣ 탭을 선택하면 신고 내용의 진행상황 및 담당자를 알 수 있습니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 시 유의사항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과 의료비 자료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안경･의료기기･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비용은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

○ 1. 15.～1. 18.까지 추가･수정제출된 자료는 매일 변경하지 않고 1. 20.에 최종 제공하니 1. 20. 이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자료를 수집하여야 함.

참고 8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는 경우

□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아래의 근로자는,

○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단위: 만 원)

가족 수 구 분	독신 (본인)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연간 총급여액	1,408 이하	1,623 이하	2,499 이하	3,083 이하
근로소득공제	713	768	900	987
인적공제	150	300	450	600
국민연금보험료	63	73	112	139
과세표준	481	481	1,037	1,357
산출세액	29	29	62	95
근로소득세액공제	16	16	34	52
자녀세액공제	-	-	15	30
표준세액공제	13	13	13	13
결정세액	0	0	0	0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 예로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5천만 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예로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 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료 누락 시 공제 방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소득공제 방법

○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등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이 일반사용분으로 확인되는 경우,

* 지출 항목별 공제율

항목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현금영수증 직(선)불카드	신용카드 일반사용분
공제율	40%	40%	30%	30%	15%

-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40% 또는 30%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 단서)

*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

□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소득공제 절차

○  전통시장 등 사용분임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사례(도서공연등 사용분)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5,000,000원)에서 도서공연등 사용분 금액(300,000원)을 차감하여 기재(4,700,000원)한 후 그 금액을 도서공연등 사용분 ‘기타’란(300,000원)에 직접 기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자료 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4,700,000*1
기타				300,000*2

*1 : 5,000,000(신용카드 사용금액) - 300,000(구분되지 않은 도서공연등 사용분) = 4,700,000원

*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구분되지 않은 도서공연등 지출 금액 = 300,000원

참고 10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  개념

○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빼면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 금액인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며,

-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항목	구 분	공 제 항 목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출산･입양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납세조합,주택자금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월세액 세액공제

참고 11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등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

차입금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원)의 상환기간 15(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차입 시기	공제 한도
’15. 1. 1. 이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 원, (기타): 500만 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 원
’12년∼’14년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1,500만 원), 그 외(500만 원)
’11. 12. 31. 이전	․상환기간 15년 이상(1,000만 원), 30년 이상(1,500만 원)
’03. 12. 31. 이전	․상환기간 10년 이상(600만 원), 15년 이상(1,000만 원)

기부금(이월분)

한도 내 이월액

2013년 이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공제 한도 내 이월기부금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 12. 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 500만 원, 4천만 원 ~ 1억 원 이하자 300만 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200만 원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근로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 10%(100%, 7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30백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70%, 5천만 원 초과분: 30%)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신용카드

Min[총급여의 20%, 200, 250, 300만 원]

+1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대중교통)

+100만 원(도서공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소득공제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제로페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 4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 원

(벤처기업 1,500만 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연 240만 원 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15.12.31까지 가입)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 원 한도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 150만 원 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과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 장애인(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이후), 경력단절여성(’17.1.1. 이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부터 3년(5년)간 세액감면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청년	2018.1.1.∼	90%
	2016.1.1.∼2017.12.31	70%
	2014.1.1.∼2015.12.31.	50%
60세이상자 장애인	2016.1.1.∼	70%
	2014.1.1.∼2015.12.31.	50%
경력단절여성	2017.1.1.∼	70%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액에 따라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 원 초과분 30% 공제

※ 공제 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74만 원) ․ 7천만 원 이하(66만 원) ․ 그 외(50만 원)

※ 중소기업취업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자녀

기본공제대상

전 액

7세이상(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출산‧입양

전 액

출산․입양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70만 원

연금계좌

연 105만 원

연금계좌납입액(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총급여 1억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400만 원, 초과자 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15%)를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연 12만 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

연 15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의료비

① 본인 등

(난임시술비

포함)

전 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추가

공제대상금액	②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① - (총급여액 3% - ②)	① + (② - 총급여액 3%)

※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연 700만 원), 본인 등(전액)

② 부양가족

연 105만 원

교육비

취학 전 아동

1명당 45만 원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 아님)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 원 한도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 원 이내), 체험학습비(초ㆍ중ㆍ고생 30만 원 이내):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135만 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1명당 900만 원

근로자 본인

전액 × 15%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 1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100%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법정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분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우리사주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외)

지정(종교)

근로소득금액 10%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

납세조합

전 액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전 액

('95.11.1.～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외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 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세액

연 75만 원

(연 9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 12%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