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1. 13.(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 과장

양동구 과  장

044) 204-3301

담 당 자

임경수 사무관

044) 204-3332

배포 일자:

2020년 1월 13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도입! - 사전심사를 통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전념하도록 지원 -

□  (개요)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  (심사대상)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내용)  ①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의 요건에 맞는지, ②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  (혜택)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①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1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무엇인가요?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학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임직원의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타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하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조특령 별표6)에 기업규모·업종·기술종류별로 세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조특법 §10 ①)을 곱한 금액

*【참고2】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요
【참고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규정(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 입장에서 조세 절감 효과가 큰 반면, 세액공제 해당여부나 공제 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이견이 많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 연도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 |					(개, 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업수		공제액	기업수	공제액	기업수		공제액
계	25,214		20,315	28,142	22,272	30,353		22,998
일반	1,384		9,476	1,535	10,140	1,519		10,813
중소	23,830		10,839	26,607	12,132	28,834		12,185

*  출처 : 국세통계연보

○  이로 인해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수년간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추징 사례 >

사례1	타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공제
▪ 홍보, 영업, 고객대응 등의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공제하였으나, - 해당 업무는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공제 불가능

사례2	일반적인 관리·지원 용역과 관련된 비용 공제
▪ 연구개발비 중 안전·보건관리 용역 비용을 세액공제하였으나, - 해당 비용은 연구개발활동이 아닌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세액공제 불가능

사례3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였으나 세액 공제
▪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1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불가능

※ 자세한 내용은【참고1】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추징 사례 참조

□  이를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⑬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 2. 12>

○  이 제도를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  신청한 기업들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사전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인)  사전심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종전과 같이 납세자의 판단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 가능

□  (심사대상)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제한은 없습니다.

*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사항,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항 등의 경우 심사 제외

□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국세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4】홈택스 신청 화면 (접근 경로, 사전심사 신청 화면)

□  (제출서류)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5】신청 서식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전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 세정지원TF팀에서 심사하며,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를 기술 및 비용 측면에서 검토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검토 사항 |

￭ (기술검토)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의 “연구개발”, “인력개발”에 맞는지 여부

￭ (비용검토)  내국법인 및 거주자가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공제 대상 금액인지 여부

○  연구·인력개발비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되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의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에서 규정한 11개 분야 173개 기술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구 분	정 의	세정지원	검토 기관
			비용	기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 ①당기에 지출한 개발비의 최대 40% 세액공제 · ②당기에 지출한 시설투자 금액의 5% 세액공제 → ①+②를 세액공제	국세청	한국 산업기술 진흥원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인력개발비	· ①당기에 지출한 개발비의 최대 25% · ②전년 대비 증가한 개발비의 최대 50% → ①, ②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국세청	국세청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보다 세제상 혜택이 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기술검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별도로 심사합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심사 진행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1항)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전심사가 접수된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기술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청인의 동의 하에 제출서류 등을 이관하고, 국세청은 비용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  심사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서면심사로 진행합니다.

*  다만 제출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완요구 또는 현장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심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주요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흐름 |

4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신청인이 심사 결과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아래의 효력이 부여됩니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등으로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①  심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내용 확인)  납세자가 신고한 사항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제도

*  (감면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공제감면여부 및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②  심사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심사대상 연도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  (근거규정)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③  심사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컨설팅 등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④  신고 전 사전신청을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혜택 |

5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

□  신청인이 이 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안내코너*에 신청 서식을 샘플로 작성·게시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  접근경로 : 성실신고지원 〉법인세 〉상세정보 〉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회원들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제도의 운영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향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사례집｣ 발간,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현재 제도 시행 초기에 해당하여 심사팀이 임시 조직(TF)으로 운영되고, 기술검토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심사와 동일하게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진행할 예정이나

○  사전심사 신청 추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 세정지원TF팀을 확대한 상설 조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이공계 전공자를 분야별로 충분히 확보*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사전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기계 및 장비제조, 전기, 전자, 정보통신, 제약분야의 인력 채용 진행 중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 세정지원TF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44-204-3333~9)

*【참고6】예상 질문 및 답변

참고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추징 사례

사례1 : 타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공제

□  사실관계

○  법인 AA의 연구원 갑 등 O명(이하 “쟁점 연구원”)은 홍보·영업을 겸직하는 등 연구를 전업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나

○  법인 AA는 모든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억 원 신고

| 법인 AA에 대한 사실관계 |

조사법인

미등록

연구원

②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① 고객 및 본사 대응 업무 지시

□  쟁점 사항

○  홍보·영업 등 행정 업무를 겸직하는 쟁점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적출 사항

○  쟁점 연구원은 ‘홍보 및 영업’, ‘고객 및 본사 업무 대응’ 등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겸직하였으며,

○  법인 AA는 쟁점 연구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원으로 등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  국세청은 연구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O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O억 원에 해당하는 과다공제액 O억 원을 경정·고지

사례2 : 공동연구개발 비용 중 일반적인 관리·지원 용역과 관련된 비용 공제

□  사실관계

○  법인 BB는 연구기관 CC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였으며,

○  CC와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 중 안전·보건관리 용역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공동연구개발 비용)으로 보아 세액공제 OO억 원 신고

| 법인 BB에 대한 사실관계 |

법인BB 연구소

연구기관 CC

① 공동

연구개발

② 안전･보건

관리 용역비

OO억 원 지출

③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OO억 원 신청

□  쟁점 사항

○  공동연구개발 비용 중 안전·보건관리 용역과 관련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적출 사항

○  법인 BB가 지출한 안전･보건관리 용역 비용은 연구개발이 아닌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해당

○ 따라서 안전･보건관리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OO억 원을 경정･고지

사례3 :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  사실관계

○  주식회사 DD는 2009년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국고보조금 OO억 원을 수령하여, 2010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억 원 신고

| 주식회사 DD에 대한 사실관계 |

③ 연구개발비

지출

(2010년)

국가

① 국고보조금 신청

② OO억 원 수령(2009년)

주식회사DD

④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OO억 원 신고

□  쟁점 사항

○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적출 사항

○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2010. 2. 18. 신설되었고,

-  그 시행시기에 대하여 부칙 제2조에서 201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 따라서 2010년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O억 원을 경정·고지

참고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요

□  연구개발, 인력개발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  (연구개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  (인력개발)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

□  연구개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참고3】의 비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  현행법 상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
	㉮ 30%	㉮ 2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3배 (10% 한도)
일반 연구․ 인력개발	㉮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
	㉮ 증가분 방식 :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 - 직전 과세연도 발생비용) × ㉠
	㉠ 50%	㉠ 40%	㉠ 25%
	㉯ 당기분 방식 : 해당 과세연도 발생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
	㉡ 25%	㉡ 8%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1/2

① 중소기업 :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소비성서비스업 영위기업은 제외 등은 제외)

* 제조업 : 8백억∼1천5백억 원, 건설․도소매업 : 1천억 원, 서비스업 : 6백억 원 이하 등

②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아니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

③ 일반기업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사례

사례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AA의 2019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  개요

-  법인명 : (주)AA	-  업종 : 광학기기 제조업

<㈜AA의 2015~2019년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항 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500억	600억	700억	800억	900억
자산총액	750억	800억	900억	950억	1,000억
연구·인력 개발비	1억	1.3억	1.5억	1.7억	2.5억

○  세액공제 금액 계산

-  (주)AA는 중소기업에 해당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증가분 방식 : (250,000,000 - 170,000,000) × 50% = 40,000,000

-  당기분 방식 : 250,000,000 × 25% = 62,500,000

-  따라서 (주)AA는 당기분 방식을 선택하여 6,250만 원 공제

사례2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주)BB의 2019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  개요

-  법인명 : (주)BB	-  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BB의 2015~2019년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항 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2,200억	2,250억	2,300억	2,400억	2,600억
자산총액	3,100억	3,150억	3,300억	3,500억	3,700억
연구·인력 개발비	4억	5억	5억	6억	9억

○  세액공제 금액 계산

-  (주)BB는 중견기업에 해당 (판단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증가분 방식 : (9억 - 6억) × 40% = 1억 2,000만 원

-  당기분 방식 : 9억 × 8% = 7,200만 원

-  따라서 (주)BB은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여 1억 2,000만 원 공제

사례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한 중견기업 (주)CC의 2019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  개요

-  법인명 : (주)CC	-  업종 : 전자부품 제조업

-  상장여부 : 비상장

-  연구개발 활동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대상기술 중 ‘전기자동차’ 분야의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개발 진행

<㈜CC의 2015~2019년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항 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1,200억	1,400억	1,700억	1,800억	2,500억
자산총액	2,000억	2,100억	2,300억	2,400억	2,600억
연구·인력 개발비	11억	12억	16억	19억	25억

○  세액공제 금액 계산

-  (주)CC는 중견기업에 해당 (판단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비용분 : 25억 × 20% = 5억 원

-  비율분 :

25억

×

25억

2,500억

×

3 =

7,500만 원

-  따라서 비용분과 비율분을 합산한 5억 7,500만 원 공제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심사 |

▪ ㈜CC 사례와 같이 기업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전심사의 경우 기술검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비용검토는 국세청에서 진행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1항, 제13항)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대상 분야·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2. 삭제 <2016.12.20>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9.12.31>

⑥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ㆍ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란 3배를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⑥ 제5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⑦ 제5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⑨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해야한다.

⑩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⑫ 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⑬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구분	비 용
1. 연 구 개 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2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1. 연 구 개 발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인 력 개 발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정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참고 4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 화면

○  경로 :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 “연구” 입력 후 조회하기 〉인터넷 신청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화면

참고 5	신청 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인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 업 장 (이메일)				(□ - ) 전자우편(E-mail) : @ .
신청대상		과세연도	신고 구분	세액공제 구분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계		인건비		재료비 등		위탁 및 공동 연구 개발비			인력개발비 등
		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아래 사람에게 위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1. 연구개발 보고서 2. 연구개발비 명세서 3. 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연구개발 보고서

※ 여러 연구과제에 공통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연구과제별로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한 문서에 여러 연구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연구과제명

2. 연구 개발 개요

가. 목표

나. 주요내용

다. 연구개발 기간

※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으로서, 해당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①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②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함

3. 연구수행 내용 및 성과

가. 수행부서, 연간 투입인력 현황

-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명세

나. 연간 위탁‧공동연구개발 현황

- 위탁‧공동연구개발 수행 기관, 수행 기간, 주요 내용 등

다. 실험 등 연구개발을 위해 활용한 방법

- 연구노트가 있는 경우 연구노트로 대체 가능

라. 연구개발 주요 성과

- 특허권 신청 실적, 실패 시 실패 내용 등

붙임.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 명세서

- 기타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명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2호 서식】

연구개발비 명세서

1. 총괄

순번	연구 과제명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등	합계
		인건비	재료비 등
합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관련 연구개발출연금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

2. 인건비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참여기간	참여율	연구전담 등 구분	인건비
합계

* 연구전담 등 구분란에는 전담, 보조,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3. 재료비 등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계정과목	재료비 등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합계
합계

4.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연구개발비				수탁기업 수행 여부	금액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 착수일	연구 종료일
합계

5. 인력개발비 등

순번	연구 과제명	인력개발비	맞춤형 교육비용	현장훈련 수당 등	합계
합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참고 6	예상 질문 및 답변

Q	사전심사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A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사전심사 제도는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Q	신고내용 확인이나 세무조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사전심사는 과세 목적이 아닌 납세자 친화적 조세행정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 및 납세협력비용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서류는 사전심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예상 처리기간은?
A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내 처리 예정이나,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불가피하게 지연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처리되지 않는 경우, 공제받지 아니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감액 경정을 검토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Q	고도의 기술관련 서류가 접수되는데 이에 대한 보안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에서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심사부서 담당자로 제한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심사시 기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지양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기술의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없이 심사담당자가 세법에 따른 요건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Q	현장확인은 필수사항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심사 제도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비대면 서면심사로 진행합니다. 다만,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Q	방문접수는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A	전국의 세무서(민원봉사실)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 세정지원TF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Q	기술심사를 하는 외부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위촉되나요?
A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기술심사와 동일하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외부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전문인력 명단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일부 제공받은 뒤 제공받은 외부위원의 근무이력을 검토하는 등 신청인과의 연결관계를 면밀히 확인 후 위촉하겠습니다.

Q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사전심사가 접수된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경우 비용검토는 국세청이 진행하나 기술검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이관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신청 서식이 상이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