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1. 16.(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 과장

최인순 과 장

044) 204-2861

배포 일자:

2020년 1월 16일

담 당 자

류승중 사무관

044) 204-2877

2019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신규 제작 -

□  2019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금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총부담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 원천징수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 외국인 연말정산 현황: (18년) 573천명, 7,836억원, (17년) 558천명, 7,707억원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  다만,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고,

○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  안내책자(Easy Guide) 및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 특히, 금년에는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베트남어로 된「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신규 제작하여 영문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보다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의무 있음

□ ’19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금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국세청 영문 누리집(https://www.nts.go.kr/eng)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비스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공제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라며,

*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및 외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매뉴얼 등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

내 용	제출처	일 정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신고서 제출	근로자 → 회사	’20. 1. 20.～2. 29.
공제서류 검토 및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회사 → 근로자	’20. 1. 20.～2. 2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 → 국세청	’20. 3. 10.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일부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3 참조)

□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3 참조)

□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 단일세율 적용)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 2019. 1. 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5년을 적용하며, 2018.12. 31. 이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2년)을 적용

○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등)의 거주자로서 동 조항에서 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인 검토 필요 (참고 1 12번 참조)

3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다양한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하고,

○  특히, 금년에는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베트남어*로 된「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신규로 제작하였습니다.

* ’18년 귀속 연말정산 인원중 중국·베트남 국적 신고자가 전체의 44% 점유

○  또한,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가 납부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며,

○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디서든 연말정산을 상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588-05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비스 이용방법 □

정보 유형	서비스 조회 경로
외국인전용상담전화 인터넷 상담	☎ 1588-0560 (영어만 가능) www.nts.go.kr/eng > Help Desk > Q&A
연말정산 영문책자 (Easy Guide)	www.nts.go.kr/eng > Resources > Publication >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2019
연말정산 영문 자동계산 프로그램	www.nts.go.kr/eng > Help Desk > Quick Viewer Service > 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연말정산 외국어매뉴얼	www.nts.go.kr/eng > Resources > Publication > Foreign language Manual of Year-end Tax Settlement 2019

참고 1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		외국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매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월별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등 소득공제 사항의 일부를 고려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한 표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총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 각종 공제사항을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동법 제137조

2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한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상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137조

3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외에서 지급되었으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4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5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지출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 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6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가요?

○ 공제대상 의료비는「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하므로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7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8		외국인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은 세대주만을 공제대상으로 하므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외국국적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여부(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1)

-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국적자로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5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9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 제5항

10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11		이번 연말정산에서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그 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2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각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 면세 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습니다.

○ 미국 거주자 및 호주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 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 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조약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한․호주 조세조약 제20조

참고 2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 기준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아래와 같음.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 기준

1. 거소로 판정 (체류기간 충족 시 : 거주자)	2. 주소로 판정 (체류기간 상관없이 주소 有 : 거주자)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 연속 거주할 필요는 없음 -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3.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 위 간주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

-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참고 3		내·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근거 또는 참고사항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소법§3
근로소득공제			◯	◯	◯	◯
인적 공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	본인만 가능	◯	본인만 가능	소법§12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	본인만 가능	◯	본인만 가능	소법§122
연금보험료 공제			◯	◯	◯	◯
특별 소득 공제		국민건강‧고용보험료	◯	X	◯	X
		주택자금공제	◯	X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그밖의 소득 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	◯	X	◯	X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X	◯	X
		주택마련저축공제	◯	X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공제	◯	X	◯	X
		신용카드소득공제	◯	X	◯	X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X	◯	X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X	◯	X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	◯	◯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세액 공제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자녀세액공제	◯	X	◯	X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X	◯	X
		월세액 세액공제	◯	X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조합세액공제	◯	◯	◯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	X	◯	X
		표준세액공제	◯	X	◯	X

참고 4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 원)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30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금액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금액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5%)
1억원 초과	1,475만 원 ＋ (1억원 초과금액 × 2%)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소득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과세표준

○ 인적공제

- 기본공제ㆍ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보험료	①개인연금저축
	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③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④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⑤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⑥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⑦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금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금액 ×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 ×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60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금액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60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 × 40%)
5억원 초과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 42%)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자녀ㆍ연금계좌ㆍ특별ㆍ납세조합 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9%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2. 단일세율 19%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포함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연간근로소득 (×) 19% = 결정세액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9%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과 19% 단일세율 방법의 적용 사례
< 기본사항 > ∙ James는 2019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았다. - 연간 근로소득 ₩200,000,000 - 비과세 소득 ₩5,000,000 ∙ 가족사항: 본인(James, 만 36세), 부인(Jane, 만 38세)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0,000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다.) ∙ 지출내역 - 국민연금 ₩2,500,000 - 국민건강보험료 ₩1,500,000 ∙ 기납부세액 ₩44,334,000
연말정산 방법		19% 단일세율 방법
연간근로소득 비과세근로소득	₩200,000,000 (-) 5,000,000	연간근로소득	₩200,000,000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195,000,000 16,650,000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그밖의 소득공제	₩ 178,350,000 3,000,000 2,500,000 1,500,000
과세표준	₩ 171,350,000
산출세액(기본세율) 근로소득 세액공제	₩ 45,713,000 500,000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45,213,000 (-) 44,334,000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38,000,000 (-) 44,334,000
차감징수세액	₩ 879,000	차감징수세액	₩ △6,334,000

참고 5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소득공제 요약표

항  목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등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상이

기본공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

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특별

소득

공제

건강․고용

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

저축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 12. 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500만원, 4천만원 ~ 1억원
이하자 300만원,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200만원

투자조합

출자 등

근로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 10%(100%, 7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30백만 원 이하분: 100%,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 원 초과분: 30%)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신용카드

Min[총급여의 20%, 200, 250, 300만원]

+100만원(전통시장)

+1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도서공연 등)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소득공제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 40%)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2019.7.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연 400만 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연 1,0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연 240만 원 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15.12.31까지 가입)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참고 6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세액공제 요약표

항  목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급여액에 따라

74만원,66만원

50만 원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130만원 초과분 30% 공제

※ 공제 한도: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74만원) ․ 7천만원 이하(66만원) ․ 그 외(50만원)

연금계좌

연 105만 원

연금계좌납입액(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400만원, 초과자 300만원 한도)의 12%
(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15%)를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본

공제대상

전 액

7세이상(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

전 액

출산․입양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보장성

연 12만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연 15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의료비

① 본인 등

(난임시술비포함)

전 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공제대상금액	②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① - (총급여액 3% - ②)	① + (② - 총급여액 3%)

※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연 700만 원), 본인 등(전액)

② 부양가족

연 105만 원

교육비

취학 전 아동

1명당 45만 원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 아님)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 원 한도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체험학습비(초ㆍ중ㆍ고생 30만원 이내): 1명당 300만 원 한도

초중고생

대학생

1명당 135만 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1명당 900만 원

근로자 본인

전액 × 15%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 1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100%

10만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10만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법정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우리사주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외)

지정(종교)

근로소득금액 10%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

납세조합

전 액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 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