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1. 21.(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주류면허지원센터

소 비 세 과

기술지원과

담 당  과 장

강상식 과  장

김대원 센터장

(044)204-3371

(064)730-6201

배포 일자:

2020년 1월 21일

담  당  자

이인우 사무관

김용준 사무관

(044)204-3372

(064)730-6260

‘우리술’ 진흥, 국세청도 함께 합니다 - 적극적인 주류 규제혁신과 함께‘우리술’홍보 및 기술지원 -

□  (추진 배경·내용) 국세청은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제조 · 유통기반｣이 취약한 우리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류업무 : 국세청(주세징수, 주류 제조·유통면허), 식약처(주류안전), 농식품부(전통주진흥)

○ (양조장 지원)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 발굴, 주류면허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지원* 및 외국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술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주류제조 아카데미｣, ｢현장기술 컨설팅｣,  ** 프랑스 등 외국의 주류산업 진흥 정책

○ (인지도 제고) 우리술 종합안내서 발간, ‘술’ 특별전시회 및 양조장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우리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2만여 국세공무원이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바자회에 전통주 코너 신설, 국세청 소식지에 전통주 소개 글 연재

○ (규제혁신) 전통주 통신판매 확대, 시음행사 규제 완화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 주류산업의 균형성장을 위하여 우리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류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한편,

○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양조효모의 국산화 및 주류 품질향상 연구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는 등 우리술 개발과 생산에 있어 기술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국세청과 ‘술’의 인연

□  ‘술’ 하면 국세청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국세청이  왜 ‘술’을 관리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  국세청은 대한제국 이래 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1894년(고종31년)에 설치된 탁지아문을 이듬해인 1895년에 탁지부(현, 기획재정부)로 개편하면서 사세국(현, 국세청)을 두게 됩니다.

○ 1909년 2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접세인 ｢주세법｣을 제정하고 이때부터 주류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가정에서 소량으로 빚던 가양주도 면허를 받도록 규정

○ 1934년에 가정용 제조면허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우리술 문화는 가양주 중심의 문화에서 상업적인 양조문화로 변화*되었습니다.

* 자가소비용 제조장 수 1916년 30여만개  → 1933년 1개  → 1934년 폐지

< 주류제조장 수(1909년∼1933년)  >          (단위: 개)

구분	1909년	1914년	1916년	1925년	1930년	1933년
합 계	155,832	388,396	428,968	179,459	4,957	4,697
자가소비용	155,832	388,396	306,788	133,570	11	1
영업용			122,180	45,889	4,946	4,696

* 출처 : ｢국세청기술연구소 100년사(2009년)｣

□  광복 이후, 1949년 10월에 ｢주세법｣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1966년 3월에는 국세청이 개청되었으며,

○  그 후 국세청은  ‘술’과 관련된 행정업무인 ➊  주세의 부과･징수, ➋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관리, ➌ 주류의 유통관리, ➍ 주류의 안전관리, ➎ 전통주(우리 술) 진흥업무를 모두 담당하였습니다.

□  현재는, 이러한 5가지 주요 업무를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전통주 진흥업무’는 ’10년 2월 농식품부로 ‘주류안전관리’는 ’10년 6월 식약처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업무 특성상 밀접한 연관이 있어 부처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술과 관련한 행정을 담당하는 부처 >

□  국세청은 ｢주세법｣에 따라 ➊  주세의 부과･징수, ➋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관리, ➌ 주류의 유통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 ‘술’에 붙는 세금인 주세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면서,

○ 다른 품목에 비해 세율이 높아(최고 72%) 탈세유인*이 큰 관계로 ｢주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무자료, 위장·가공 거래), 가짜양주 제조 등

** 제조(소주·맥주·탁주·과실주·위스키 등), 도매(종합주류도매업·수출입업·중개업 등), 소매(슈퍼, 편의점, 마트, 음식점 등)면허가 있음

□ 주류면허의 종류는 ｢참고 3｣ (p19)

○ 주세의 부과･징수와 주류 면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류의 제조 → 도매 → 소매 유통단계별 거래질서를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세법｣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주류의 면허 및 유통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주세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주류의 면허·전매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주류의 위생 및 함유 물질의 유해성 여부 검사 등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  다만, 주세의 부과·징수 및 주류 면허관리를 위한 ‘주류 제조방법 확인’, ‘주질·주종 분석*’ 등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주세법령｣에서 규정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원료의 적정여부 등 확인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역할>
1909년 10월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약 110년의 역사를 지닌 ｢주류면허지원센터｣는 국세업무 중 주류제조면허 및 세원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 부속기관으로 120여종의 분석장비와 주류 제조설비 및 주류제조 특허 80건을 보유하고 있음 □ (주류분석)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주류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통해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하고, 가짜양주 등 불법주류의 신속한 판별․분석을 실시 □ (면허관리) 주류의 종류를 구분하여 정확한 주세부과를 위해 주류 제조방법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고, 주류제조장의 법령상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 (납세서비스)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 검사기관으로서 주류품질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납품 및 수출용 주류의 분석감정서를 발급하여 민원편의를 도모

□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조직과 기능 등은 ｢참고 4,5,6｣ (p20∼p22)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주 등의 진흥 업무’를 담당합니다.

○  농업정책과 연계하여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부처별 담당업무는 다르지만, 술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우리술’ 진흥, 국세청도 함께 합니다

□ ‘우리술’과 ‘전통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  ‘우리술’이란, 사전이나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담겨 있고, 전통의 방법으로 만든 우리나라 고유의 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전통주’는 ｢주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식품명인이 만드는 ‘민속주’와 지역의 농산물 등으로 만드는 ‘지역특산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탁주(막걸리)가 ‘우리술’인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지만  법률적인 의미의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 ’18년말 ｢주세법｣ 상 탁주면허 898개 중 145개가 전통주면허, 753개는 일반면허

○  ‘우리술’은 법률적 의미의 ‘전통주’와 고유의 전통방법으로 만드는 술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우리술’과 ‘전통주’의 의미  >

우리술	전통주
□ 우리 고유의 전통방법으로 만든 술 (전통주)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곡물 등을 주원료로 만든 술을 통칭하는 말	□ 한 나라나 지역 등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양조법으로 만든 술 □ ｢주세법｣ 등에서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정의

* 탁주·약주·청주·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과실주 등 다양한 종류의 술이 있음

* ｢주세법｣상 전통주 : 민속주(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식품명인이 만든 술) +지역특산주(지역농산물 등을 주원료로 만든 술)

□ 우리술의 종류 등 이모저모는 ｢참고 1｣ (p12)

□ 전통주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과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명절 선물용 등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대중적인 선호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  대부분 영세한 우리술(전통주 포함) 제조업체는 제품에 대한 홍보와 유통능력의 한계로 경영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통주에 대한 세제상 혜택 등  >

구 분	혜 택	관련 규정
세제상 혜 택	□ (세율 경감) 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72%), 과실주·약주·청주(30%), 탁주(41.7원/ℓ) 등의 세율 50% 감면	□ 주세법시행령 §20
	□ (과세표준 제외)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포장대금 과세표준에서 제외	□ 주세법시행령 §21
판로확대 지 원	□ (통신판매 허용) 주류는 대면판매가 원칙이나 전통주제조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신판매 허용	□ 국세청고시
	□ (유통망 완화) 제조자간의 거래를 허용하고 소매업자에게 직접 판매 허용

□ 주류의 종류와 세율 체계는 ｢참고 2｣ (p18)

□ 예컨대, 대표적인 우리술 중 하나인 탁주(막걸리)가 한때는(’72년) 전체 주류 출고량의 81.4%를 차지한 적이 있었으나,

○ 소주･맥주의 대중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수입맥주의 성장 등에 떠밀려 ’18년에는 출고량 점유비가 11.1%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 따라서, 다양한 주종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제조 · 유통기반｣이 취약한 우리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양조장 홍보 및 기술지원

□ (유서 깊은 양조장 발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며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을 발굴하겠습니다.

* 세적자료, 전국 125개 세무서를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 등

○  가업을 승계한 양조장의 역사와 전통, 기록물 등에 대한 리플릿 제작, 소개책자 발간 및 방송프로그램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양조장 건물 전경 >

□ 진천 덕산양조장 (제58호) □ 1930년에 양조장으로 건립	□ 양평 지평양조장 (제594호) □ 3대째 가업으로 양조장 운영

* 양조장 건물 중 국가등록문화재는 3곳이며, 덕산과 지평양조장은 운영 중이나 문경 가은양조장(제706호)은 사업 중단 상태임

□ (양조기술 지원) 국세청 부속기관인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주류제조 아카데미>와 <현장기술 컨설팅> 제도 등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 우리술 생산 및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세한 우리술 제조자의 제조관리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특히, <주류제조 아카데미>는 예비창업자·스타트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청 절차와 발효이론, 제조·품질관리기법 등 양조기술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지원 프로그램 >
□ (주류제조 아카데미)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류제조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교육장에서 2주간 교육 * ’19년 4회(48명), ’18년 4회(47명), ’17년 4회(44명) 교육 □ (찾아가는 주류제조 아카데미) 지역특산주 특구나 단체 등을 직접 찾아가서 제품생산 및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2∼4일 동안 기술 지원 * ’19년 3회(36명), ’18년 1회(28명), ’17년 1회(30명) 지원 □ (현장기술 컨설팅) 영세주류제조자나 제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 등 해결 * ’19년 42개, ’18년 30개, ’17년 28개 제조장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주류면허지원센터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면허지원센터 누리집(http:// i.nts.go.kr) 또는 기술지원과(064-730-6261∼3)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외국사례 벤치마킹) 또한, 프랑스 · 독일 등 외국의 주류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우리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외국의 주류산업 진흥 정책 >
□ (프랑스) 지리적명칭 통제제도(포도재배장소의 위치와 명칭 관리) 등을 통한 차별화된 품질관리, 지역의 음식문화 및 관광산업과 연계 등 □ (독일) 대학의 맥주공학과 등 교육기관을 통한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맥주순수령｣ 등을 통한 엄격한 품질관리 등 □ (일본) ‘주류종합연구소’를 통해 양조·발효 연구 및 국세청 등을 통한 교육, 양조장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에게 혜택 부여, 향토문화 상품으로 개발 등

우리술의 인지도 향상

□ (‘대한민국 우리술 백서’(가칭) 발간)  우리술의 종류와 유래, 맛･향, 양조과정, 어울리는 음식, 구매방법 등을 소개하는 종합안내서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 관공서, 주한 대사관, 관광지, 면세점, 호텔, 유명 음식점 등

□ (우리술 특별전시회) 우리술의 역사와 전통, 맛과 멋을 알릴 수 있는 ‘우리술 특별전시회’를 마련하겠습니다.

○  국세청 조세박물관(세종) 및 서울, 제주 등에서의 특별전시회를 통해 우리술이 국민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 공무원 대상 양조장 방문 프로그램) 주한 외교관, 국세청 방문 외국 공무원 등이 우리술을 체험할 수 있는 양조장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  우리술이 세계적인 문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술의 우수성을 해외 각국에 소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공무원의 우리술 홍보대사 역할) 설･추석 명절을 맞아 열리는 국세청 바자회 ‘사랑의 씨앗모음’ 행사에 전통주 판매 코너를 신설하여,

○ 직원들이 직접 우리술을 접해보고 명절 선물로 전통주를 주변에 소개하는 등 우리술의 맛과 멋을 국민에게 알리는 소중한 씨앗이 되도록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 또한, 국세청 소식지인 ‘행복한 세상’에 우리술을 소개하는 글을 연재*하여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20년 1월호 기획특집 ‘우리술, 어디까지 마셔봤니?’로 연재 시작

< 국세청 소식지 ‘행복한 세상’의 전통주 소개 >

과감한 주류 규제혁신

□ (전통주 통신판매 확대) 그동안 국세청은 전통주제조자에 한해 전통주의 통신판매 허용·확대 및 타사 전통주 통신판매 허용, 주류제조자간 전통주 거래를 허용하는 등

○ 전통주의 판로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음행사 규제완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갤러리 등에서 시음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납세협력비용 축소) 탁주의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기존 납세증명표시 제도 등을 개선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운영)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20.1.1일부터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류 제조･판매와 관련한 신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사업자에게 1:1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업자는 언제든지 1:1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 (민관 협업 강화) 앞으로 국세청은 시대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민간단체･업체와의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새롭게 마련한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스타트업 ･ 혁신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술지원 내실화) 아울러, 우리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주류제조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양조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제조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 제도·기술을 담당(소비세과, 주류면허지원센터)하는 직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소통하고 기술지원을 병행하는 등 종합적인 컨설팅(원스탑 토탈 솔루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또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양조용 효모’를 국산화하기 위해 우수한 국산 효모를 발굴·개발하여 민간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이외에도 전문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및 협업으로 주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양조용 효모 관련 현황 >
□ (양조용 효모) 발효과정에서 알코올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미생물 □ (현황) 양조용 효모의 ’18년 수입량은 196.4톤(60만8천달러)이며 99.5%를 수입에 의존(국내는 1개사에서 약 1톤 생산)하고 있는 실정임 □ (기술연구) 주류면허지원센터는 국립생물자원관과 협약(’17.3.∼’21.12.)하여 우수한 양조용 효모를 발굴·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해 공동연구 진행 중

참고 1		‘우리술’이모저모

전통주 요건, 추천 및 제조면허 기관

구 분	추천 및 제조면허 요건(정의*)	추천기관 (지정기관)	면허기관
민속주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시·도지방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시·도지사 (문화재청장)	세무서장 (국세청)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시·도지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지역 특산주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 중 추천을 받은 주류	시·도지사

* ｢주세법｣ 제3조 및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

주류 분야 무형문화재 및 식품 명인 현황

□ 주류 분야 국가무형문화재는 3종목, 지방무형문화재는 32종목, 식품명인 25명이 있습니다.

○ 무형문화재와 식품명인으로 동시에 지정된 ‘술’ 도 있고 1인이 주류 종류별로 다수의 면허를 보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 국가 무형문화재 현황 (3종목) >

명칭	주류종류	원재료	지정번호	지정일	소재지
문배주	증류식소주	찰수수, 메조	제86-1호	1986.11.01.	경기 김포
면천두견주	약주	진달래꽃, 찹쌀	제86-2호	1986.11.01.	충남 당진
경주교동법주	약주	찹쌀	제86-3호	1986.11.01.	경북 경주

* 출처 : 문화재청

명칭	주류종류	원재료	지정번호	지정일	소재지
송절주	약주	쌀, 송절	제2호	1989.08.16.	서울 서초
삼해주	약주, 소주	쌀, 밀	제8호	1993.02.13.	서울 서초
향온주	청주	쌀	제9호	1993.02.13.	서울 송파
하향주	약주	쌀, 밀	제11호	1996.05.27.	대구 달성
송순주	약주	쌀, 송순	제9호	2000.02.18.	대전 대덕
국화주	약주	쌀, 국화	제9-2호	2016.02.12.	대전 대덕
계명주	약주	옥수수, 수수	제1호	1987.02.12.	경기 남양주
군포당정 옥로주	증류식소주	쌀, 율무	제12호	1994.12.24.	경기 안산
남한산성소주	증류식소주	쌀, 조청	제13호	1994.12.24.	경기 광주
충주 청명주	약주	쌀, 밀	제2호	1993.06.04.	충북 충주
보은 송로주	일반증류주	쌀, 관솔	제3호	1994.01.07.	충북 보은
청주 신선주	약주	밀, 감국화 등	제4호	1994.01.07.	충북 청주
한산소곡주	약주	쌀, 메주콩 등	제3호	1979.07.03.	충남 서천
계룡백일주	약주	쌀, 오미자 등	제7호	1989.12.29.	충남 공주
아산 연엽주	약주	쌀, 연꽃	제11호	1990.12.31.	충남 아산
금산 인삼백주	일반증류주	밀, 인삼	제19호	1996.02.27.	충남 금산
청양 구기자주	약주	쌀, 구기자	제30호	2000.09.20.	충남 청양
향토술담그기(송순주)	약주	쌀, 송순	제6-1호	1987.04.28.	전북 김제
향토술담그기(이강주)	리큐르	배, 생강	제6-2호	1987.04.28.	전북 전주
향토술담그기(죽력고)	일반증류주	쌀, 죽력	제6-3호	2003.12.19.	전북 정읍
향토술담그기(송화백일주)	리큐르	쌀, 솔잎 등	제6-4호	2013.05.24.	전북 완주
여산 호산춘	청주	쌀	제64호	2018.03.16.	전북 익산
해남진양주	약주	쌀, 밀	제25호	1994.01.31.	전남 해남
진도홍주	리큐르	쌀, 지초	제26호	1994.12.05.	전남 진도
보성강하주	약주	보리, 대추 등	제45호	2009.07.03.	전남 보성
김천과하주	약주	쌀, 밀	제11호	1987.05.13.	경북 김천
안동소주	증류식소주	쌀	제12호	1987.05.13.	경북 안동
문경호산춘	약주	쌀, 솔잎	제18호	1991.03.25.	경북 문경
안동송화주	약주	쌀, 솔잎	제20호	1993.02.25.	경북 안동
함양송순주	약주	쌀, 송순	제35호	2012.03.08.	경남 함양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약주	쌀, 차조	제3호	1990.05.03.	제주 서귀포
고소리술	증류식소주	쌀, 차조	제11호	1995.04.20.	제주 서귀포

< 지방 무형문화재 (32종목) >

* 출처 : 문화재청

< 주류 분야 식품명인 (25명) >

보유기능	주류종류	원재료	성 명	지정번호	지정일	소재지
송화백일주	리큐르	쌀, 솔잎 등	조영귀	제1호	1994.08.06.	전북 전주
금산인삼주	일반증류주	밀, 인삼	김창수	제2호		충남 금산
안동소주	증류식소주	쌀	박재서	제6호	1995.07.15.	경북 안동
문배주	증류식소주	찰수수, 메조	이기춘	제7호		경기 김포
전주이강주	리큐르	배, 생강	조정형	제9호	1996.04.04.	전북 전주
옥로주	증류식소주	쌀, 율무	유민자	제10호		경기 용인
구기자주	약주	쌀, 구기자	임영순	제11호		충남 청양
계명주	약주	옥수수, 수수	최옥근	제12호		경기 남양주
가야곡왕주	약주	쌀, 국화 등	남상란	제13호	1997.12.15.	충남 논산
김천과하주	약주	쌀, 밀	송강호	제17호	1999.09.20.	경북 김천
한산소곡주	약주	쌀, 메주콩 등	우희열	제19호	1999.12.08.	충남 서천
안동소주	증류식소주	쌀	조옥화	제20호	2000.09.18.	경북 안동
추성주	일반증류주	쌀, 한약재	양대수	제22호	2000.12.17.	전남 담양
옥선주	일반증류주	옥수수	임용순	제24호	2001.05.07.	강원 홍천
송순주	약주	쌀, 송순	박흥선	제27호	2005.08.04.	경남 함양
계룡백일주	약주	쌀, 오미자 등	이성우	제4-가호	2010.01.04.	충남 공주
감홍로주	증류식소주	쌀, 좁쌀	이기숙	제43호	2012.10.09.	경기 파주
죽력고	일반증류주	쌀, 죽력	송명섭	제48호		전북 정읍
산성막걸리	탁주	쌀	유청길	제49호	2013.12.03.	부산 금정
병영소주	증류식소주	보리	김견식	제61호	2014.12.23.	전남 강진
오메기술	약주	쌀, 차조	강경순	제68호	2015.09.23.	제주 서귀포
삼해소주	증류식소주	쌀, 밀	김택상	제69호	2016.12.08.	서울 종로
설련주	약주	쌀, 연꽃	곽우선	제74호		경북 칠곡
연잎주	약주	쌀, 연꽃	김용세	제79호	2018.11.30.	충남 당진
고소리술	증류식소주	쌀, 차조	김희숙	제74호		제주 서귀포

□ 주류 분야 식품명인 모두 30명 지정되었으나 5명은 사망으로 지정 해제됨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특산주면허 현황

□  전통주면허 1,037개 중 지역특산주면허가 973개(9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로는 충청지역의 지역특산주면허가 375개(38.5%)로 가장 많습니다.

< 지역별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현황 >

<’18.12.31.현재>

구분	합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
합계	1,037	6	227	390	177	135	102
민속주	64	-	24	15	9	9	7
지역 특산주	973	6	203	375	168	126	95

□  주류종류별 지역특산주면허는 과실주가 246개(25.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약주 212개(21.8%), 일반증류주 158개(16.2%), 탁주 134개(13.8%) 순입니다.

< 주류 종류별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현황 >

<’18.12.31.현재>

구분	합계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합계	1,037	145	236	11	247	71	1	167	90	69
민속주	64	11	24	-	1	10	-	9	7	2
지역 특산주	973	134	212	11	246	61	1	158	83	67

□  지역특산주면허는 그 수가 많아 추후 우리청 누리집을 통해 세부내용 등을 게재하겠습니다.

전통주 제조면허 현황

[전체 면허 중 전통주 제조면허 현황]	□ 전통주 제조면허는 2018.12.31. 현재 1,037개가 있습니다. 전체 주류제조면허 2,280개의 4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주류제조면허 중 탁주면허가 898개로 가장 많으며 탁주면허 중 145개는 전통주면허이고 나머지 753개는 일반면허입니다.

[지역별 전통주 제조면허 현황]	□ 전통주면허 1,037개 중 국가·지방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식품명인이 만드는 술인 민속주면허는 64개(6.2%)며, 지역농산물 등으로 만드는 술인 지역특산주면허가 973개(9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로는 충청지역이 전통주면허가 390개(37.6%)로 가장 많으며, 그 중 지역특산주면허가 375개(96.2%)입니다.

[주류 종류별 전통주 제조면허 현황]	□ 주류 종류별로는 전통주면허 1,037개 중 과실주면허가 247개(23.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약주 236개(22.8%), 일반증류주 167개 (16.1%), 탁주 145개(14.0%) 순입니다.

우리술 출고량 현황

[전통주 출고량 현황]

□  2018년 주정을 제외한 주종별 출고량 점유비를 보면 맥주 58.75%, 희석식소주 25.35% 합계 84.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비해 전통주는 0.27%로 전체 제조면허 수의 45.5%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영세 제조업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2018년, ㎘, 억원, %)

구분	계		전통주		맥주		희석식 소주		위스키		그 외 (주정제외)
출고량	3,620,617		9,712		2,127,202		917,964		13,996		551,743
		100		0.27		58.75		25.35		0.39		15.24
과세표준	52,763		350		21,970		16,991		1,781		11,671
		100		0.66		41.64		32.20		3.38		22.12
주세	32,263		59		15,814		12,230		1,242		2,918
		100		0.18		49.02		37.91		3.85		9.04

[탁주(막걸리) 출고량(㎘기준) 점유비 변동 현황]	□ 1972년 주정을 제외한 주류 전체출고량의 81.4%를 점유하던 탁주가 맥주･소주의 대중화와 음주 문화의 많은 변화 등으로 2002년 최저점인 4.3%를 찍은 후 2018년 1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탁주(막걸리) 출고량 변동 현황]	□ 2018년 주정을 제외한 주류 전체출고량*은 1966년 대비 391.5% 증가하였으나, 탁주 출고량은 25.8% 감소하였으며, 탁주 출고량이 가장 많았던 1972년 대비 74.1% 감소했습니다. * (1966년) 736,595㎘ → (2018년) 3,620,617㎘

참고 2		주세율 체계 및 주세 납부 현황 등

주류의 종류와 세율

대분류	세분류	세율	주종별 특징
주정	주 정	57원(ℓ)	□녹말 함유 원료를 발효시켜 알콜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발효 주류	탁 주 약 주 청 주 과실주 맥 주	41.7원(ℓ) 30% 30% 30% 830.3원(ℓ)	□녹말 함유 원료를 발효시켜 만든 술 □탁주를 맑게 여과한 술 □쌀을 발효시켜 맑게 여과한 술 □과실을 발효시켜 맑게 여과한 술 □발아 맥류를 발효시켜 맑게 여과한 술
증류 주류	소 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72% 72% 72% 72% 72%	□녹말 함유 원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술 □발아 곡류를 발효·증류하여 나무통에 저장한 술 □과실주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저장한 술 □전분·당분 등의 원료를 발효시킨 후 증류·여과한 술 □증류주 중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술 * 술을 끓이는 경우에도 증발되지 않고 남아있는 성분(당분, 아미노산 등)

** 맥주·탁주는  ’20년부터 종량세로 전환 ( ’19년까지 맥주 72%, 탁주 5%)

’18년 주류 종류별 출고량 및 주세 납부 현황

대분류	세분류	출고량	과세표준	주세액	교육세
합 계		3,620,617 ㎘	5조 2,762 억 원	3조 2,263 억 원	9,209 억 원
발효 주류	탁 주	402,583 ㎘	3,977 억 원	197 억 원	-
	약 주	11,479 ㎘	458 억 원	126 억 원	-
	청 주	25,557 ㎘	1,038 억 원	311 억 원	31 억 원
	과실주	56,113 ㎘	3,462 억 원	1,015 억 원	102 억 원
	맥 주	2,127,202 ㎘	2조 1,970 억 원	1조 5,814 억 원	4,744 억 원
증류 주류	증류식소주	1,769 ㎘	176 억 원	114 억 원	31 억 원
	희석식소주	917,964 ㎘	1조 6,991 억 원	1조 2,230 억 원	3,670 억 원
	위스키	13,996 ㎘	1,781 억 원	1,242 억 원	373 억 원
	브랜디	488 ㎘	75 억 원	52 억 원	15 억 원
	일반증류주	14,144 ㎘	452 억 원	301 억 원	89 억 원
	리큐르	9,666 ㎘	321 억 원	223 억 원	65 억 원
기 타 주 류		39,656 ㎘	2,061 억 원	638 억 원	89 억 원

*  주정을 제외한 출고량이며, 탁주와 약주는 교육세 부과 대상이 아님

참고 3		주류 면허의 종류

주류 제조면허 (’18년말 : 2,280개)

구 분	면허 종류	비 고
주류 종류별 (2,280개)	주정 (9개)	희석식소주 원료 (9개)
	탁주 (898개), 약주 (372개), 청주 (22개), 맥주 (136개), 과실주 (278개)	발효주류 (1,706개)
	소주 (113개), 위스키 (10개), 브랜디 (8개), 일반증류주 (194개), 리큐르 (119개)	증류주류 (444개)
	기타주류 (121개)	기타주류 (121개)
주류 특성별 (2,280개)	민속주 (64개), 지역특산주 (973개) (탁주·약주·청주·소주·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	전통주 (1,037개)
	소규모 맥주 (124개)･탁주 (45개) ･약주 (11개) ･청주 (1개)	소규모주류 (181개)
	전통주･소규모주류를 제외한 주류	기타 (1,062개)

* 주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제조장 시설기준(일정기간내 시설을 갖추는 경우 포함) 등을 갖추고 면허를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면허를 부여

주류 판매업면허 (’18년말 : 도매업 4,436개, 소매업 727,548개)

구 분	면허 종류	비 고
도매업 (4,436개)	종합주류도매업 (1,135개)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주류를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일반탁주, 주정 제외)
	특정주류도매업 (1,604개)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소규모맥주 및 중소기업맥주를 구입하여 판매
	주정도매업 (1개)	희석식소주 제조자 등에게 주정 판매
	주류수출업 (375개)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아 주류 수출
	주류수입업 (905개)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아 주류 수입·판매 (주류수입시 주세납부 의무 있음)
	수입주류도매업 (96개)	수입주류만 구입하여 판매
	수출입중개업 (70개)	주류 수출입을 중개
	국내주류중개업 (250개)	유통산업발전법, 농업･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주류 중개(판매)
소매업 (727,548개)	의제소매업 (129,789개)	의제주류판매업(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유흥음식업 (596,859개)	의제주류판매업(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전문소매업 (751개)	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주류백화점 등)
	기타소매업 (10개)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장소(맥주보이)
	주정소매업 (139개)	주류제조용 외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판매

* 주세법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시설요건 등을 갖추고 면허를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면허를 부여(의제소매업과 유흥음식점은 별도의 면허신청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면허를 부여한 것으로 의제)

□ 주류 판매업면허 731,984개 중 5,536개(0.7%)만 국세청에서 별도의 면허 부여

참고 4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연혁 및 조직과 기능

□ 주류면허지원센터는 1909.10월 설립(약 110년의 역사)된 이래 주류제조면허 및 세원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 부속기관으로, 120여종의 분석장비와 주류제조설비 및 주류제조 특허 80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혁

연도	주요 연혁	비고
1909.10.	대한제국 탁지부 소속의 양조시험소 창설
1910.09	조선총독부 탁지부 소속
1913.03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양조부 설립 (탁지부와 농상공부 업무를 통합)
1929.	조선총독부 재무국 주류실험실로 개편
1949.06	재무부 소속의 양조시험소로 개편
1966.03	국세청 발족과 함께 국세청양조시험소로 개편
1970.02	국세청기술연구소로 확대 개편
2010.12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로 개편
2015.10	제주도 서귀포혁신도시 청사 신축 이전

조직과 기능

				센 터 장
분석감정과				기술지원과				세원관리지원과
분석감정팀				기술지원1팀				세원지원1팀
업무지원팀				기술지원2팀				세원지원2팀

과별	주요업무	시설 및 보유장비
분석 감정과	•주류·원료의 분석·감정 및 연구 •주류 규격관리, 가짜주류 판정 •업무기획, 조직운영 관리	•알코올도수, 첨가재료 등 분석 장비 120여종 보유 •국내외 주류제품 2천여 종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 운영 •주류제조자 양조교육 및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설비 구축
기술 지원과	•주류제조방법 기술검토 •주류 해당여부 판정 •｢주류제조 아카데미｣ 운영 •｢현장기술컨설팅｣ 운영
세원관리 지원과	•주류제조장 시설확인 •공업용 주정 변성확인 •주류 자가품질 검사

* ’20.1월부터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운영을 과별 주요업무에 추가

참고 5		제주도에 위치한 주류면허지원센터 전경 및 약도

참고 6		주류면허지원센터 주류전시관 내부 및 보유특허(80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