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1. 29.(수) 11: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실

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조사국

혁신정책담당관실

징세과

부가가치세과

법인세과

조사기획과

발  표  자

정철우 기획조정관

담 당  과 장

유재준 과  장

유병철 과  장

박광종 과  장

양동구 과  장

윤승출 과  장

(044)204-2301

(044)204-3001

(044)204-3201

(044)204-3301

(044)204-3501

배포 일자:

2020년 1월 29일

담  당  자

전  진 사무관

정상수 사무관

권영림 사무관

민  강 사무관

송원영 서기관

(044)204-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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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신뢰 제고 - 빅데이터･모바일 납세서비스 확대, 민생경제 지원 강화,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 엄정 대응 -

◈ 국세청은 1. 29.(수)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

○ 빅데이터 분석* 및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 등으로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챗봇을 통한 상담기능 제고, 간편결제 서비스 추가 도입 등 편리한 납세서비스 확대

* (예) 주택임대 관련 주택수 및 수입금액 안내, 이월결손금 공제 안내,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 제공 등

○ 주택임대소득 전면신고,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모범납세자를 위한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조사시기 사전협의제도｣ 운영 등 혜택 강화

□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가운데 성실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를 원칙적 배제하고, ’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도 내실 있게 집행

- 조사 전(全) 과정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 ｢세무조사 입회제도｣ 운영 등 납세자권익 보호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운영 등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 전수분석 및 부채상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최근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 탈세행위를 끝까지 추적･과세

○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고액 사교육 관련 탈세 엄단

-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 강화

현장중심 적극행정을 통한 지속적 혁신으로 변화 창출

○ 세무서･지방청에 신설하는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징수유예 등 선제적 지원하고,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smart order)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모색

* 직원이 감사부담 없이 적극 세정지원 할 수 있도록 징수유예 요청 등을 심의･결정하는 내부 협의체

○ ‘현장중심 국세행정’ 구현을 통해 납세자 세무불편 해소, 일선 업무혁신 등 가속화

Ⅰ. 회의 개요

□ 국세청은 ’20. 1. 29.(수)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였습니다.

□ 홍남기 부총리는 치사에서,

○ 지난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위해 노력한 국세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엄정한 탈세･체납 대응, 국세행정 차원의 포용･혁신성장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그간 발굴한 혁신과제를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먼저, 빅데이터･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야 하며,

-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집행하는 등 민생지원을 강화하고,

- 새로운 공직 패러다임인 적극행정 확산,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Ⅱ.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1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

1.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 신고지원

○  그간의 빅데이터 분석 성과를 토대로 납세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등에서 확인된 불성실 신고사례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전 안내항목*을 최대한 발굴･제공하여 신고지원을 고도화하겠습니다.

* (예) 정부보조금 누락 방지 위한 내역 제공, 소규모법인 대상 가족인건비 현황 안내 등

2.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로 납세 편의성 극대화

○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항목을 700여 종까지 확대하여, PC 홈택스 서비스 대부분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 증빙자료 모바일 제출, 민원처리 결과 실시간 푸시(push) 알림 등 지원 서비스도 보강

○  모바일 전자신고를 모든 세목(법인세 제외)으로 확대하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또한 모바일로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납세자 업종･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화면을 제공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안면인식 등 새로운 인증방식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창업자 멘토링 신청,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겠습니다.

3. 국민체감형 간편 신고･납부 서비스 지속 확충

○  소규모 임대사업자 대상의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추계신고 납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챗봇상담**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하고,

* (보이는 ARS) ARS 이용 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신고메뉴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챗봇상담) 납세자의 질문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대화형 문자상담 서비스

-  매출 착오누락, 중복공제 등 신고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세목별 ｢자기검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확대되는 자기검증 서비스의 주요 내용  ｜

▸ (법인세) 공제･감면 및 손금항목 중심 제공(총 11종) → 익금항목까지 확대(총 18종)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입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자기검증 확대

○  세무서 무인수납창구를 시범운영하고 이용자가 많은 모바일 페이를 간편결제 서비스에 추가하는 등 세금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4. 새로운 과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올해 최초로 실시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신고에 대비하여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도 홈택스(국세청)･위택스(지방자치단체) 원클릭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동신고창구를 운영 하겠습니다.

5.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

○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운영,  출입국 우대대상 확대* 및 철도 이용요금 할인 추진 등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 (현행) 국세청장상 이상 모범납세자 대상 → (개선) 지방청장상 이상으로 확대

-  순환조사대상 모범납세자 ｢정기조사 시기 사전협의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  영상콘텐츠를 활용하여 생활 속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성실납세 영상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국민참여형 납세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1. 자영업자 및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 적극 완화

○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에서 원칙적 배제하겠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적극 이행한 소규모법인(단, 소비성업종 등 제외)

-  경영애로가 큰 중소기업의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당초) ’18. 8. 16. ～ ’19. 12. 31. → (연장) ’20. 12. 31.

-  영세 자영업자(’19년이전 폐업)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도입된 취업･재창업 시 가산금 면제 및 체납국세 분납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2.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창업･혁신 및 일자리창출 지원

○  기업이 사후검증 부담 없이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자등록 신속 처리(3일→2일)도 적극 추진

-   4차산업･뿌리산업 등 유망 중소기업(수입금액 1,000억원 미만)이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 기업규모별 1∼2년간 세무리스크 진단･조언, 사전 검증받은 사업연도 대상 정기 세무조사 면제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사유예 등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시 청년고용과 동일한 우대혜택(2배 가중치)을 제공하겠습니다.

3. 저소득가구 및 청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  그간 확대되어 온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편의를 제고하고, 지급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  신청단계에서는 확정일자 등을 반영하여 신청안내의 정확성을 높이고, ARS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 인증을 도입하겠습니다.

-  지급단계에서는 일시지급*을 통해 지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반기지급 이후 환수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종전) 일일 송금건수 제한으로 약 2주 소요 → (개선) 한국은행 등 협업 통해 일시지급 추진

○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운 청년층에 학자금 상환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상환기준소득 인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

○  PC･모바일 기기를 통한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세무조사 전(全)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를 점검하고, 미흡분야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직원 조사절차 교육 강화 및 실시간 절차알림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  법제화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세무조사 권한남용을 차단하겠습니다.

5. 과세품질 혁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적법과세 구현

○  일선 법률검토 지원을 위한 ｢법률자문단*｣을 신설하고, 법령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확대하여 과세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지방청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자문단으로서 일선 세무서의 과세쟁점 법률검토 지원

○  통일성 있는 과세처분을 위해 직원 간 동일쟁점 공유를 확대하고, 세목별 집행기준도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여 개정 발간하겠습니다.

3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1.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를 강력히 엄단

○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고,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자금출처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도 엄정 조사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등 탈세행위도 중점 검증하겠습니다.

2.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를 엄단하겠습니다.

-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불성실 신고혐의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익 편취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  재산 변동상황 정기검증을 확대하고 근저당권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고액재산가 및 연소자의 부(富)의 대물림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  특히,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활용,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지능적 편법증여 유형을 발굴하여 집중 조사하겠습니다.

3.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밀접 탈세 엄정 대응

○  우월적 지위･특권을 남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 및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의 세무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전문가 조력을 통한 세무조사 회피 및 사업장 분할, 개인유사법인의 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 탈세유형에 대한 대응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  고액 사교육 및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공격적 조세회피 검증 강화

○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공조 및 국내외 정보망 활용을 통해 신종･취약분야의 역외탈세 유형을 적시 발굴하고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  역외탈세 중점 검증 유형  ｜

① 해외현지법인의 자금 사적유용    ② 변칙 자본거래(M&A, 주식교환 등) 이용 비자금 조성
③ 비거주자 위장 통한 납세의무 회피  ④ 미신고 해외자산(금융, 부동산 등) 변칙 상속･증여

○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도록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도입된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5. 강화된 조직 및 인프라로 악의적 체납에 총력 대응

○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를 본격 가동하여 효과적 체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악의적 체납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체납자 친인척 금융정보 조회, 감치명령 제도 등 새로 도입된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명단공개의 실효성*도 한층 제고하겠습니다.

* 장기체납자 식별을 위한 최초 납부기한 공개,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통계자료 제공 등

4		현장중심 적극행정을 통한 지속적 혁신으로 변화 창출

1. 새로운 공직문화인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산

○  민관합동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국세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컨설팅･면책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한 영세사업자 발굴･지원 및 고충민원 적극 수용 등 세무애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변화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세무서 및 지방청에 신설하는 협의체로 납세자의 개별 징수유예 요청 등을 심의･결정

-  징수실익 낮은 장기(5년 이상) 압류재산의 압류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권익위 시정권고를 비롯한 납세자 고충민원을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창업지원 등을 위한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주문･결제하고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구매방식

2.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적극적인 국세정보 공유 추진

○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대상을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국세통계 수요가 높은 서울지역에 분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 ｢국세통계시스템｣ 구축으로 통계역량을 높이고, 일상 체감도 높은 경제･생활통계도 적극 공개

○  불공정거래 대응(공정위), 부동산 시장 안정(국토부) 등 범정부 정책추진을 위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 유관기관에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3. 현장중심의 국세행정 운영으로 변화와 혁신 가속화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의 현장방문 등 납세자 소통을 확대하여 내부 시각을 넘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무불편･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일선 세무서의 업무현황･실태, 업무량 등을 심층 진단하고, 수동업무 자동화, 실효성 낮은 업무 감축 등 업무혁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세부 추진과제는 별첨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