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자료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20. 1. 29.

순   서

Ⅰ.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	1

Ⅱ.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	3

Ⅲ. 중점 세부 추진과제	4

1.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로 튼튼한 국가재정 뒷받침

2.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

3.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한 세원관리 체계 고도화

4.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 대응 강화

5.  포용적 혁신성장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

6.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창출

7.  청렴하고 일 잘하는 국세행정 구현으로 국민신뢰 제고

Ⅰ.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

◈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에 주력하여 소관 세입예산을 최대한 조달하는 한편, 탈세･체납 대응, 국세행정 공정성･투명성 제고, 민생경제 지원 등에 역량 집중

□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 조달에 주력

○ (세입예산 확보)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소관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 자산거래 감소 등 경제적 요인과 장려금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등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 작용

’18년 실적	’19년 예산	11월 누계 세수
		’18년	’19년	증감
283.5조	284.4조**	270.5조	268.2조	△2.3조 (1.1%↓)

** 총수입(476.1조) = 총국세(294.8조) + 세외수입(26.6조) + 기금수입(154.7조)

총국세(294.8조) = 국세청소관(284.4조) + 관세(9.1조) + 타기관농특세(1.3조)

- ’19년 세수는 세입예산과 큰 차이 없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

○ (맞춤형 신고지원)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통합 제공

* (부가가치세) 89종･179만명, (종합소득세) 65종･70만명, (법인세) 35종･20만 법인

- 미리채움･모두채움 확대,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도입 등 간편 서비스 확충

□ 국세행정 전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토대 마련

○ (혁신추진단 운영) 국세행정 전반을 현장의 관점에서 면밀하게 진단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본･지방청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

* 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 업무혁신의 5개 분과 구성, 혁신과제 논의

- 기존 시스템･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실천과제(단기, 중장기)를 집중 발굴하고, 체계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세부 이행계획도 마련

○ (국민자문단 출범) 조세전문가･납세자(80명)의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하여 혁신 추진의 국민 공감대 확보

□ 고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 (탈세대응 강화) 대기업･고액재산가의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고소득사업자 및 민생침해 탈세혐의도 철저히 검증

▸ 기업경쟁력 훼손 탈세 고액재산가(’19.9월), 다국적 IT기업 역외탈세 혐의자(’19.11월),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사업자(’19.10월), 민생침해 탈세혐의자(’19.7월) 조사 실시

○ (체납대응 철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현장 추적･징수 활동 강화

* 체납자 추적조사 징수･확보 실적 : (’18.11월) 1조 7,880억 원 → (’19.11월) 1조 9,065억 원

□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지속적 노력 경주

○ (권리보호 확대) 세무조사뿐 아니라 신고내용 확인 절차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확대하는 등 과세권 행사의 절차적 통제 강화

*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보고 최초 시행

-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불복과정의 납세자 의견진술권 확대

○ (과세품질 제고) 과세 전 철저한 적법성 검증을 위해 과세사실판단자문 위원회에 내부 변호사를 보강하고, 부실과세에 따른 사후책임을 강화

□ 납세자가 본업에만 전념하도록 선제적 세정지원 실시

○ (일본 수출규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시행

* 본청･지방청 및 전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세정지원센터｣ 설치･운영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종전 보다 대폭 확대된 473만 가구, 5조 3백억원 수준의 장려금을 일하는 저소득층에 안정적 지급

○ (민생경제 지원) 영세납세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5천만원 → 7천만원 이하)하고, ｢세무조사 조기종결｣도 적극 시행

Ⅱ.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

Ⅲ. 중점 세부 추진과제

1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로 튼튼한 국가재정 뒷받침

◈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누락·탈루 세금을 차단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면밀한 세수관리 추진

□ 2020년도 세입예산 및 세입여건 분석

○ (세입예산)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2.2조 원)한 282.2조 원으로 총수입의 58.6%, 전체 총 국세의 96.6%를 차지

｜  2020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

총수입	총국세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20년	’19년	증감
481.8조* (58.6%)	292.0조** (96.6%)	282.2조	284.4조	△ 2.2조

* 총수입(481.8조) = 총국세(292.0조) + 세외수입(27.9조) + 기금수입(161.9조)

** 총국세(292.0조) = 국세청소관(282.2조) + 관세(8.8조) + 타기관농특세(1.0조)

○ (세입여건) 주력 제조업 업황 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세 개선이 예상되나, 미･중 무역협상 향방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증가율 전망(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 : (’19)△12.8% → (’20) 5.9%

□ 성실납세 지원을 중심으로 세입예산 차질 없이 조달

○ (성실신고 지원)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불편함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여 자발적 신고세수를 극대화

- 특히,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신고안내 항목과 신고내용 확인 간의 연계성을 높여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

○ (탈루검증 강화) 과세인프라 지속 확충 등을 통해 누락･탈루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능적･악의적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에 세정역량 집중

○  (상시 모니터링) 연초부터 경제동향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요인을 상시 분석･점검하고, 세수진행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면밀하게 세수관리

2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

◈ 빅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신고안내 및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성실납세 우대를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 제공 확대

○  (맞춤형 신고안내)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납세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 확대

○ (신고지원 고도화) 신고내용 확인, 세무조사 등에서 확인된 불성실 신고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실효성 높은 사전 안내항목*을 최대한 발굴･제공

* (예) 정부보조금 누락 방지 위한 내역정보 제공, 소규모법인 대상 가족인건비 현황 안내 등

□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로 납세 편의성 극대화

○ (모바일홈택스 확대) PC 홈택스(750여 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부분을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700여 종으로 확대

*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항목 : (’18년) 98종 → (’19년) 200종 → (’20년 추진) 700여종

- 신고 증빙자료 모바일 제출, 실시간 정보 알림* 등 지원 서비스도 보강

* 세무서 직원이 신고안내문 발송, 민원처리 결과 등을 모바일 푸시(push) 알림으로 제공

○ (신고지원)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를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도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개선

- 납세자의 업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화면을 제공하는 한편,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안면인식 등 새로운 인증방식 도입 추진

○ (민원서비스)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창업자 멘토링 신청,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

□ 국민체감형 간편 신고･납부 서비스 지속 확충

○ (간편신고 확대) 소규모 임대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신고를 도입하고, 영세 추계신고 납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챗봇 상담** 제공

* (보이는 ARS) ARS 이용 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신고메뉴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챗봇상담) 납세자의 질문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대화형 문자상담 서비스

○ (자기검증 지원) 매출 착오누락 및 중복공제 등 신고오류가 많은 항목을 중심으로 ｢자기검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

▸ (법인세) 공제･감면 및 손금항목 중심 제공(총 11종) → 익금항목까지 확대(총 18종)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입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자기검증 확대

○ (납부편의 제고) 직원 대면 없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무인수납창구를 시범운영하고, 가입자가 많은 모바일 페이를 간편결제 서비스에 추가 도입

□ 새로운 과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주택임대소득) ’20년 최초 실시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신고에 대비하여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 최대한 지원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 (소득세 분리신고)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홈택스･위택스 간 원클릭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동신고창구도 운영

○ (재외국민 양도) 재외국민･외국인의 국내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전신고* 제도(’20.7월 이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등기기관 등에 적극 홍보

*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등기에 앞서 재외국민･외국인에게 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부여

□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

○  (모범납세자 혜택 확대)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운영, 출입국 우대대상 확대* 및 철도 이용요금 할인 추진 등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한층 강화

* (현행) 국세청장상 이상 모범납세자 대상 → (개선) 지방청장상 이상으로 확대

- 순환조사대상 모범납세자에 대한 ｢정기조사 시기 사전협의제도｣를 시행하고,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한 근로소득자에게도 아름다운 납세자 포상

○ (성실납세 홍보) 관심도 높은 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생활 속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성실납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영상공모전 등 국민참여 홍보 강화

3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한 세원관리 체계 고도화

◈ 과세인프라를 다각도로 확충하여 상시적 세원관리 및 과세 취약영역에 대한 시스템적 대응을 강화하고, 신종 온라인 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 세원관리 추진

□ 세원관리 인프라의 고도화

○ (외부자료 수집) 과세자료제출법 개정을 통해 과세자료를 신규 수집*하고, 기존에 수집 중인 과세자료에 대해서도 수집 항목을 추가･보완

* (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처분자료, 요양급여 환수 대상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등)

○  (NTIS 기능 제고) 보다 효과적이고 적시성 있는 세원관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기반의 분석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자료상을 통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을 정밀 포착하는 ‘지능형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등

- ｢장애대응특별팀｣ 운영, 재해복구시스템 지속 점검 등을 통해 IT 안정성 제고

□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상시적 세원관리 강화

○ (신고내용 확인) 사전 성실신고 안내 대상자를 중심으로 안내자료 반영 및 신고 적정성 여부 등을 분석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확인 실시

○ (사후관리) 공제･감면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및 후속의무의 이행여부 등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불이행 점검도 강화

* 최저한세 초과 부당공제･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이월결손금 공제 사후관리 등

□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시스템적 대응 확대

○ (부당환급 방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후 면세전용 등 유형별로 한층 정교화된 환급검토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당환급 혐의를 정밀 분석･대응

○ (감정평가 의뢰)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이른바 ‘꼬마빌딩’)의 적정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 온라인 기반 신종 플랫폼 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신종업종 세원관리) 미등록 사업자 및 신고안내 불응자 등을 대상으로 외환수취자료, 모니터링 결과 등 대내외 정보를 활용하여 신고 적정여부 확인

○ (디지털세 대응)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국제적 과세기준 변화 논의에 참여하여 OECD 작업반･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표명

4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 대응 강화

◈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 전문직 고소득자 탈세 등에 엄정 대처하고, 체납전담조직 출범을 계기로 악의적 체납 대응노력 강화

□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 (대기업 탈세)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 엄단

-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혐의에 대하여 전수점검 실시

○ (대재산가 탈세) 재산변동 상황 정기검증 확대, 근저당권 자료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해 고액재산가 및 연소자의 부(富)의 대물림을 면밀히 점검

- 특히, 포착이 어려운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활용,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지능적 편법증여 유형을 발굴하여 집중 조사

□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를 강력히 엄단

○ (자금출처 전수분석)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면밀히 검증･과세

*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편법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 집중 분석

- 고액차입을 통한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부채상환 전 과정을 철저하게 사후관리하고,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다주택자 탈루 검증)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 등을 엄정 조사

-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비용 계상 등을 통한 탈세행위 검증 철저

□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밀접 탈세 엄정 대응

○ (전문직 고소득자) 우월적 특권･지위를 남용하여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 세무검증 강화

- 아울러, 전문가 조력을 통한 세무조사 회피 및 외형 쪼개기(사업장 분할), 개인유사법인의 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 탈세유형에 대한 대응노력 확대

○ (민생침해 탈세)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고액 사교육 및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의 탈세혐의 집중 분석･조사

□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공격적 조세회피 검증 강화

○ (역외탈세 대응)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공조 및 국내외 정보망 활용을 통해 신종･취약분야의 역외탈세 유형을 적시 발굴하고 엄정히 대응

｜  역외탈세 중점 검증 유형  ｜

① 해외현지법인의 자금 사적유용    ② 변칙 자본거래(M&A, 주식교환 등) 이용 비자금 조성
③ 비거주자 위장 통한 납세의무 회피  ④ 미신고 해외자산(금융, 부동산 등) 변칙 상속･증여

○ (다국적기업 대응)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도입된 다양한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여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처

○ (제도기반 강화)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 도입, 해외부동산 매년 신고의무 부여, 역외탈세 입증책임 전환 등 법령개정 추진

□ 강화된 조직 및 인프라로 악의적 체납에 총력 대응

○ (체납전담조직 출범)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본격 가동하여 효과적 체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악의적 재산은닉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

○ (체납징수 인프라) 체납자 친인척 금융정보 조회, 감치명령 제도 등 새롭게 도입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도 한층 제고

* 장기체납자 식별을 위한 최초 납부기한 공개,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통계자료 제공 등

□ 시스템 혁신을 통한 탈세･체납 대응역량 강화 추진

○ (조사역량 제고) 탈세혐의 높은 납세자를 조사대상으로 정밀 선정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 피드백 분석 등을 통해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 추진

-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ERP 자동변환 프로그램 개발 등 포렌식 지원 확대

○ (징수역량 강화) 추적조사 전 과정에 대한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카드 매출채권 자동압류 시스템을 개발하여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

5		포용적 혁신성장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

◈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노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납세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 및 권익보호 등 강화

□ 세무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 지원

○ (자영업자 지원)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경제활력 회복 지원

* (당초) ’18. 8. 16. ～ ’19. 12. 31. → (연장) ’20. 12. 31.

- 영세 자영업자(’19년이전 폐업)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도입되는 재창업·취업 시 가산금 면제 및 체납국세 분납 제도를 적극 시행

○ (조사부담 경감)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 원칙적 배제

*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적극 이행한 소규모법인(단, 소비성업종 등 제외)

- 경영애로가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기간 최대한 단축 운영 추진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창업･혁신 및 일자리창출 지원

○ (창업･혁신) 기업이 사후검증 부담 없이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운영

- 성장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자등록 신속 처리(3일→2일) 추진

* (규모) 수입금액 1,000억원 미만 (유형) 4차산업･뿌리산업 등 (지원) 1∼2년간 세무리스크 진단･조언

○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시 청년고용과 동일한 우대혜택(2배 가중치) 부여

□ 저소득가구 및 청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 (장려금 지급) 그간 확대되어 온 근로･자녀장려금을 일하는 저소득가구에원활히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편의 제고, 지급방식 개선 등 집행노력 강화

- 신청단계에서는 확정일자 반영 등을 통해 신청안내의 정확성을 높이고, ARS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

* (종전) 개별인증번호 입력 필요 → (개선) 본인 휴대폰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가능

- 지급단계에서는 장려금 지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일시지급 방식*을 도입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한 반기지급 이후 환수 최소화 추진

* (종전) 일일 송금건수 제한으로 약 2주 소요 → (개선) 한국은행 등 협업 통해 일시지급 추진

○ (학자금상환 지원)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운 청년층에 상환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상환기준소득 인상 지속 추진

□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

○ (조사절차 준수) PC･모바일 기기를 통한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조사 전(全)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를 점검하고, 미흡분야 개선방안 강구

- 조사절차 준수를 위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실시간 절차알림도 제공

○ (권한남용 방지) 법제화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조사공무원 권한남용 차단

□ 과세품질 혁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적법과세 구현

○ (법률검토 강화) 일선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자문단*｣을 신설하고, 법령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하여 과세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

* 지방청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자문단으로서 일선 세무서의 과세쟁점 법률검토 지원

○ (과세일관성 확보) 통일성 있는 과세처분을 위해 동일쟁점 공유를 확대하고, 세목별 집행기준(과세지침)도 최신 판례와 해석을 반영하여 개정 발간･배포

6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창출

◈ 새로운 패러다임인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세무불편･관행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다양한 국세통계 공개 확대

□ 새로운 공직문화인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산

○ (추진방향) 그간의 관행과 방식을 뛰어 넘어 납세자의 일상 속 세무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중심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적극행정 컨트롤타워로서 민관합동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국세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 및 부담경감을 위한 사전컨설팅･면책제도 활성화

○ (세무애로 해소) 징수실익 낮은 장기(5년 이상)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검토, 납세자 고충민원 적극 수용 등 세무애로 해소 위한 선제적 변화방안 강구

- 세무서･지방청 ｢세정지원추진단*｣을 설치하여 수입감소 등으로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발굴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신속한 세정지원 실시

* 직원이 감사부담 없이 적극 세정지원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징수유예 요청 등을 심의･결정

○ (납세자소통 확대) 내부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무불편･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의 현장방문･정례회의 등 활성화

- 또한, 고객의 소리(VOC) 시스템 개선을 통해 소극행정에 따른 납세자 불편사항을 폭 넓게 수집하고, 주기적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시행

○ (주류규제 혁신)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창업지원 등을 위한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 운영

*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주문･결제하고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구매방식

□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적극적인 국세정보 공유 추진

○ (국세통계 공개) 국세통계를 직접 분석･생산할 수 있는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을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서울분원도 설치 추진

* 통계역량 제고를 위해 ｢국세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상 체감도 높은 경제･생활통계 적극 공개

○ (과세정보 제공) 불공정거래 대응(공정위), 부동산 시장 안정(국토부) 등 범정부 정책추진을 위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 적극 제공

7		청렴하고 일 잘하는 국세행정 구현으로 국민신뢰 제고

◈ 국세행정 전 분야 혁신, 직원 전문역량 강화,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세행정의 생산성･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고, 국민신뢰를 저해하는 부조리･관행은 강력히 엄단

□ 국세행정 전 분야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이행

○ (혁신추진 가속화) 그간 발굴한 혁신과제가 국세행정 전반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이행관리･점검 실시

- 일선 세무서의 업무현황･실태, 업무량 등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토대로 수동･반복업무 자동화, 실효성 낮은 업무 감축 등 업무혁신 본격화

○ (조직개편 안착)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부가･소득분야 분리, 체납 전담조직 신설 등 일선 조직개편이 정착되도록 시스템 보완 등 다각적 노력* 전개

* 부가･소득 ｢동시 과세예고 시스템｣ 도입, 세원부서의 기한 내 납부 독려 등 부서 간 협업 강화

□ 국세공무원의 경쟁력과 전문역량을 한층 제고

○ (교육훈련 강화) 신규직원 대상의 법령교육을 확대하고, 경력직원 대상으로 심층 토론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 (인사제도 개선) 일선현장에서의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역량 제고를 위해 지방청 및 세무서의 전문직위를 확대하고, 전문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을 갖는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 (직무만족 제고) 육아공무원 일･가정 균형 지원*을 확대하고, 압정형 인력구조 개선, 포상휴가 도입 등 직원 자긍심 제고 위한 실질적 우대조치 마련

* 3자녀 이상 육아공무원 연고지 배치,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직장 어린이집 확대 설치 등

○ (소통문화 확산) 구성원 간 상호 배려･협력하는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팀빌딩 프로그램 운영, 공감 워크숍 개최, 신규직원 적응 지원 등 적극 추진

□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깨끗한 청렴문화 조성

○ (전관특혜 근절) 퇴직공무원의 임의취업 방지를 위한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청탁･알선, 연고관계 선전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교육 및 관리* 철저 시행

* 퇴직예정자 대상 취업 및 행위제한제도 교육, 전관특혜 방지 위한 세무사회 협업 확대 등

○ (청렴성 제고) 국민신뢰를 저해하는 세무조사 과정의 부당･갑질행위, 편의수수 등 부조리 행위를 엄단하고, 퇴직자 사적접촉도 중점 관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