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2. 4.(화) 10:00		배포일시	2020. 2. 3.(월)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정책과 조만희 과장(044-215-4110)		담당자	김만수 서기관(044-215-4111)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2.4(화) 개최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의결하였습니다.

* (20개 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특법·상증세법·종부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세법·국조법·농특세법·증권거래세법·관세법·FTA관세법·과세자료법 시행령,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주도면세점규정

ㅇ 금번 개정안은 ‘19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236),
법인세제(4221~2, 4226), 부가가치세제(4321~3, 4326),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4131~3, 4136),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4331, 3~4, 433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4152~4),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4311~2, 4314, 4316~8), 종합부동산세(4313)
국제조세(4421, 4424, 4426), 관세(4411~3, 4416~7, 4472)
농림특례, 제주도특례, 외국인특례(4323), 과세자료제출(4226)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별첨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연장 (조특령 §25의3)

※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ㅇ ’19년 하반기(’19.7.3.～’19.12.31.)에 적용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를 ‘20년 상반기까지 연장

* (중소・중견기업) 신고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75%까지 단축
대상자산: 사업용 자산

(대기업) 50%까지 단축
대상자산: R&D시설, 신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조특령 §12의3)

	< 법률(조특법§13의3) 신설내용 >
◇ 국내산업기반, 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인수금액의 5%(중견7%, 중소10%)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 요건, 사후관리* 기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사업 폐지, 지분비율 감소, 인수 당시 인수대상 외국법인의 주주가 이를 인수한 내국법인의 지배주주가 되지 말 것

❶ (대상 외국법인)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생산하고, 소재 ․부품․장비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시행규칙에 규정

❷ (사후관리 기간)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 소득세 감면 확대 소재·부품·장비 외국인기술자 범위 규정 (조특령 §16④)

	< 법률(조특법§18) 개정내용 >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게 5년간 최대 70% 소득세 감면(‘22년까지) □감면대상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를 감면대상으로 규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등(특화선도기업․전문기업․강소기업․창업기업)

** 엔지니어링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조특령 §16①)

□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조특령 §12의3)

	< 법률(조특법§13의3) 신설내용 >
◇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등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투자대상기업, 투자요건, 의무투자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❶ (투자대상)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❷ (공동투자 요건)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 투자협약(MOU) 체결,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 유상증자금액의 25% 이상 납입

❸ (의무투자) 투자대상기업은 3년 이내에 증자금액의 80% 이상을 ①연구‧인력개발비, ②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 투자, ③생산성향상시설 투자, ④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지출 의무

□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업종유지의무 완화 (상증령 §15)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구 분	현 행	개 정
자산유지의무 완화	ㆍ(원칙)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5년 내 10% 이상 처분 금지 ㆍ(예외) 수용 · 사업장 이전시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 등 처분 예외 허용	ㆍ(좌 동) ㆍ(예외) 처분 예외 사유 추가 - 업종변경으로 기존자산 처분 후 신업종 영위를 위한 자산 취득시 - 자산 처분 후 연구인력개발에 투자시
업종유지의무 완화	ㆍ소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	ㆍ중분류 내 변경 허용 ㆍ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도 허용 * 기존 기술 및 인력 활용 등 심의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이미 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

□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 (상증령 §15)

	< 법률(상증법§18) 개정내용 >
◇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정규직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종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 기준 활용

ㅇ (신 설) 고용유지의무 이행 관련 기준 규정

-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

* 여타 세법 규정상 정규직 근로자 범위와 동일

- (총급여액 기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합계액(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된 임금 제외)

* 시행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이미 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 확대 (조특령 별표7)

ㅇ (현 행)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신성장기술(173개)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40%) 세액공제

ㅇ (개 정)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하여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

분 야		주요 개정 내용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추가 및 적용분야 확대 - 고속정보 저장·처리 및 통신기기, 에너지효율향상 등 분야 ▸첨단 메모리반도체(15nm 이하, 150단 이상) 장비 및 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추가 ▸ARF 및 EUV 광원용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블랭크마스크 등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제조기술 추가
바이오		▸바이오 베터(Bio Better) 임상시험 기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등 추가
미래차		▸ 운전자 인지 데이터 센서 기술, 인휠모터 기술 추가
디스 플레이		▸ VR·AR·MR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추가
방송통신		▸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추가
에너지		▸고성능 리튬이차전지(265wh/kg 이상)의 소재·부품 제조기술로 범위 확대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고강도 구리합금,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등 추가
첨단소재 부품장비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소재 제조 기술 추가 ▸고정밀 베어링,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등 첨단부품 제조 기술 추가 ▸첨단 머시닝센터, 열간 등방압 정수압프레스 등 첨단 장비 제조기술 추가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 추가 (조특령 §5⑧)

*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 법률(조특법§6③) 개정내용 >
◇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포함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 추가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을 인력개발비에 추가 (조특령 별표6)

	< 법률(조특법§104의18) 개정내용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19.12.31) * 계약학과 운영비용, 마이스터고 재학생 직업훈련 수당 등에 대해 세액공제 (중소 25%․중견 8-15%․대 0-2%) 적용

ㅇ (신 설)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마이스터고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 수당을 인력개발비에 추가하여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주류제조 키트의 주류 인정 (주세령 §1)

	< 법률(주세법 §3) 개정내용 >
◇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예: 수제맥주 제조 키트)을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 □주류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ㅇ (현 행)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

ㅇ (개 정)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용기 내에서 발효되어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경우 주류로 인정

* 시행시기: ’20.1.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 요건 규정 (조특령 §16의3)

	< 법률(조특법§18의3) 개정내용 >
◇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구 분	개 정 안
□ 내국인 우수인력 요건	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 거주 ③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구체적 판정방법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④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아니할 것
□ 취업 기관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등

□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외국인관광객 면세규정 §6②)

*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부가세･개소세)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건당 30만원, 1인당 총 구매액 100만원

ㅇ (개 정) 건당 50만원, 1인당 총 구매액 200만원

* 시행시기: ’20.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제주도 지정면세점 별도 면세물품 규정 (제주도면세점규정 §5③)

	< 법률(조특법 §121의13) 개정내용 >
◇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한 별도 면세물품 근거규정 마련 * (현행) 면세물품 종류 관계없이 구매한도(연 6회, 1회당 600달러) 이내 구입 가능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면세물품 구매한도 계산시 제외

ㅇ (신 설) 별도 구매한도 적용품목: 주류(1ℓ이하 1병 & $400이하)․담배(200개비)

* 시행시기: ’20.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규정 (관세령 §187의4)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 법률(관세법§173) 개정내용 >
◇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비용 지원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중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 후 검사하는 물품으로, 검사 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국가 지원

*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을 위반하여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 되거나 실제 수출입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수출입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부가령 §91의2)

* 수입부가가치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수입부가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

ㅇ (개 정)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적용요건	ㆍ수출비중 30%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50% 이상) ㆍ최근 3년간 계속 사업경영, 조세범처벌 등 사실이 없을 것 ㆍ최근 2년간 국세·관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ㆍ(좌 동) ㆍ(좌 동) ㆍ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체납세액 납부시 적용대상 포함
신청기한	ㆍ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통상 4월말까지)	ㆍ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규정 (조특령 §26의3)

	< 법률(조특법§29의3) 개정내용 >
◇ 경력단절여성 인정사유(현행: 임신·출산·육아)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취업요건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완화 □결혼·자녀교육의 범위 및 동종업종의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ㅇ (결혼)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혼

ㅇ (자녀교육)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ㅇ (동종업종)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조특령 §27③)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세세분류 기준 620개 중 422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3∼5년간 70∼90% 감면)

* 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ㅇ (개 정)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세세분류 기준 30개 업종)을 감면업종으로 추가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요건 완화  (소득령 §17①)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ㅇ (개 정)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기준을 확대(2,5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84②)

※ 「’19년 세법개정안」 및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

ㅇ 음식점등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1년말)

* 면세농산물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업종․규모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 적용

□(원칙) 매출액의 30∼50% 한도 (특례) 매출액의 40∼65% 한도

□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령§113②)

ㅇ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19년말 → ’21년말)하되, 과세유흥장소 공제율 인하(4/104→2/102)

*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에 대해 우대공제율 적용(8/108 → 9/109)

□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령 §9․9의5)

※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 법률(소득법§12조2호사목) 개정내용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ㅇ (신 설)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연근해․내수면)소득 비과세

*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비과세 대상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

□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비과세 범위 확대  (조특령 §64)

ㅇ (현 행) 영어조합법인에 대해 ‘1,200만원×조합원수’를 한도로 법인세 면제

ㅇ (개 정) 어로어업소득에 대해서는 ‘3,000만원×조합원수’로 법인세 면제한도 확대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요건 완화 (법인령 §19의2, 소득령 §55)

* 회수불가능으로 확정된 경우 비용처리(손금산입) 허용

ㅇ (현 행) 외상매출금은 민법상 소멸시효(3년) 경과 후 대손금 인정

ㅇ (개 정)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우 제외)을 대손금 인정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 (법인령 §19)

ㅇ (신 설)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해당 주재원의 연간 급여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를 손금으로 인정

* 현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 소액채권 대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인령 §19의2, 소득령 §55)

* 세법상 대손금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거나, 채권이 회수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경우 등에 인정하나, 소액채권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하면 대손금으로 인정

※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ㅇ 비용으로 인정되는 소액채권 대손금의 범위를 확대(20만원 이하 → 30만원 이하)

□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을 1%로 규정 (상증령 §38)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 법률(상증법§48) 개정내용 >
◇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을 성실공익법인**에서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소규모 공익법인등***은 제외) * 수익사업용 자산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 ** 일반 공익법인보다 엄격한 투명성 요건을 적용하는 대신, 완화된 주식보유한도 적용 *** 소규모 공익법인(자산 5억원 & 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종교법인 등 □의무지출비율은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 : 수익사업용 자산의 1%

* 특정 기업 지분율 10%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은 현행(3%) 유지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소득령 §154․160․167의5․168의12)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❶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등(’22년 시행)

구분		현 행	개 정
수도권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주택정착면적의 5배	주택정착면적의 3배
	녹지지역	주택정착면적의 5배	(좌 동)

❷ 고가 겸용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80% 장특공제 적용(’22년 시행)

* (현행)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

□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합리화 (소득령 §8의2③)

* 2주택 이상 소유 →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과세
3주택 이상 소유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임대소득으로 과세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

ㅇ (개 정) 소수지분자도 ①해당 주택임대소득 연 600만원 이상 or ②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지분 30% 초과 → 소유주택수에 포함

* 시행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소득령 §154)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ㅇ (현 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혜택

ㅇ (개 정)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주택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 시행시기: ’19.12.17. 이후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19.12.17. 전에 등록 신청하고 ’19.12.17. 이후 등록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기한 단축 (소득령 §155)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ㅇ (현 행)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ㅇ (개 정)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기한을 연장

** 시행시기: ’19.12.17.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령 §167의3·4·10·11)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기 발표내용('19.12.16)

ㅇ (현 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ㅇ (개 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 적용대상: 19.12.17일 부터 20.6.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3		조세제도 합리화

□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국기령 §43의3)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조세불복 인용 확정일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 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1%)의 1.5배 적용

□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국징령 §36․37)

ㅇ 체납자 재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 기준금액 상향(150만원 → 185만원)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국기령 §63의15)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➊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실시 중에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점검(실시간 모니터링) 및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 입회

❷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공무원 교체 및 징계 요구 권한 부여

□ 중도매인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소득령․법인령 부칙)

ㅇ (현 행)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이 계산서 미발급시 ’19.12.31.까지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에 미달하는 부분만 가산세(2%) 부과

* 과세기간(사업연도)별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과세기간(사업연도)	‘99～‘01	‘02	‘03	…	‘13～‘16	‘17～‘18	‘19
서울지역 중도매인	0%	10%	20%	…	75%	80%	85%
그 외 지역 중도매인	0%	10%	20%	…	55%	60%	65%

ㅇ (개 정) 적용기한을 ‘23.12.31까지 4년 연장, 계산서 발급비율 상향*

* (’20～’21년) 서울지역 중도매인: 90%, 그 외 지역 중도매인: 70%
(’22～’23년) 서울지역 중도매인: 95%, 그 외 지역 중도매인: 75%

□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 (국조령 §51⑥)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시 10~70% 과태료 감경

*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다음 연도 6월 중 관할 세무서에 신고
(미신고시 미신고금액의 10~20% 과태료)

ㅇ (개 정) 자진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과태료 감경율 확대(10~70% → 30~90%)

수정신고일	감경율(%)		기한후신고일	감경율(%)
	현행	개정		현행	개정
6개월 이내	70	90	1개월 이내	70	90
6개월~1년	50	70	1개월~6개월	50	70
1년~2년	20	50	6개월~1년	20	50
2년~4년	10	30	1년~2년	10	30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감면율 인상 (조특령 §73)

	< 법률(조특법§77의2) 개정내용 >
◇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 인상(15%→40%),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시행령에 위임

ㅇ (현 행)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시 현금보상 수준의 감면율(10%) 적용

ㅇ (개 정) 채권보상 수준의 감면율(15%)로 인상

□ 서화·골동품 양도시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 조정 (소득령§87)

ㅇ 서화․골동품 양도시 양도가액 1억원 이하 구간의 필요경비율 인상

보유기간	필요경비율
	현 행	개 정
10년 미만	80%	(양도가액) 0～1억원 이하: 90% 1억원 초과 분: 80%
10년 이상	90%	(좌 동)

* 점당 양도가액 6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비과세

* 시행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개인기부금 공제제도 합리화 (소득령 §79④․81③)

※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❶ 개인기부금 공제* 시 이월기부금 우선공제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법정)․30%(지정) 한도 내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인정

- (현 행) 당해연도 기부금 우선 공제 → 한도 미달시 이월기부금 공제

- (개 정) 이월기부금 우선 공제 → 한도 미달시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❷ 개인 현물기부 시 법정기부금 가액평가 기준 변경

- (현 행) 현물 기부시 장부가액으로 법정기부금 가액 평가

- (개 정) 현물 기부시 장부가액과 시장가액 중 큰 것으로
법정기부금 가액 평가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영수증 발급방법 규정 (부가령 §73⑦신설)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신 설) 영수증*은 ➊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등을 통해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➋공급받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발급 가능함을 규정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지급수단 영수증 등

**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