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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상 세 본 -

2020. 2. 12.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1 2. 소득세법 시행규칙 (1)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을 위한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등의 산정방식 및 기준 신설 2 (2) 군인의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명확화 3 (3)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벽지 확대 4 (4)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5 (5)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6 (6)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 대상 운전자의 범위 등 신설 7 (7)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 8 (8)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조정 9 (9) 단순경비율 적용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금액에서 제외 10 (10) 폐업·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 11 (11)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예외규정 조문정리 12 (12)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면제범위 조정 12 (13)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금액 13 (14) 국세청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 요청방법 규정 14 (15)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 추가에 따른 제출서류 보완 15 (16)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정비 16 3. 법인세법 시행규칙 (1)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 18 (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절차 세부규정 신설 19 (3)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적용규정 정비 20 (4)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 21 (5)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특례 신설 22 (6)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절차 등 구체화 23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중소기업 판단시 매출액 기준시점 명확화 24 (2) 신성장 R&D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25 (3)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취업계약 범위 규정 26 (4) 지역특구 세제지원 감면한도 계산시 ‘투자누계액’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범위 명확화 27 (5)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명확화 28 (6)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29 (7)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 조정 30 (8)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30 (9)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 선정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 31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계산시 차감항목 추가 32 (11)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 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예시 33 ② 국외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 34 (12)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유가증권 제외규정 합리화 35 (13) 근로ㆍ자녀장려금 심사자료 요청 범위 명확화 35 (1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적격 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신설 36 (15) 중소ㆍ중견기업 보세공장의 수입 기계ㆍ장비 중 관세감면 대상 및 감면율 규정 37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 조합원 권리가액 규정 38 (2) 물납신청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절차 39 (3)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관련 개정령 적용절차 40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1)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후임대 프로그램(SLB)을 통해 매입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41 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42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정비 43 (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한 정비 44 (4)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 45 (5)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관에 국방과학연구소 추가 46 8.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1) 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물품의 범위 조정 47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의 적용배제 기준 48 10. 관세법 시행규칙 (1)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신설 49 (2)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확대 50 (3) 보석의 원석 및 나석 중 관세 면제 대상 규정 51 (4) 공장자동화감면 및 분할납부 대상 명확화 51 (5) 입국장 인도장 도입 등에 따른 면세한도 정비 52 (6)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 53 (7) 입국장 면세점 판매 물품 확대 54 (8) 입국장 인도장 인도 물품 및 인도 한도 규정 55 (9) 해외직구시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통관고유부호 추가 56 (10)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정비 57 11. 세무사법 시행규칙 (1) 세무사 실무교육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 조항 삭제 58 12. 관세사법 시행규칙 (1) 관세법인 등록 신청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 조항 삭제 59 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관련 체약상대국에 영국 추가 60 14. 아·태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직접운송원칙 증빙서류 규정 명확화 61

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의3)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ㅇ 연 2.1%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하향 조정 ㅇ 연 2.1% → 1.8%(△0.3%p),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연%, 한국은행) :
(‘13) 2.89 (‘14) 2.53 (‘15) 1.81 (’16) 1.56 (‘17) 1.66 (’18) 2.02 (’19) 1.85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소득세법 시행규칙

(1)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을 위한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등의 산정방식 및 기준 신설(소득칙 §5의2)

	< 시행령 개정내용(§8의2) >
□ 기획재정부령으로 계산한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30%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공동소유자는 해당 공동소유 주택을 주택수에 가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방식 ㅇ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전체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 해당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율 □ 기준시가 및 지분율 판단 기준일 ㅇ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개정이유> 주택의 공동소유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군인의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명확화
(소득칙 §6의5)

	< 시행령 개정내용(§12) >
□ 군인의 유지비행·유지항해훈련수당은 항공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에 포함되어 소득세 비과세 ㅇ 유지비행·유지항해훈련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유지비행훈련수당 ㅇ「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별표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 □ 유지항해훈련수당 ㅇ「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별표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

<개정이유> 군인의 항공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자격유지훈련 수당의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벽지 확대(소득칙 §7)

현  행

개  정  안

□ 벽지에서 근무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ㅇ「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ㅇ「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ㅇ「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ㅇ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ㅇ「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 비과세 대상 벽지 확대

	ㅇ (좌 동)

ㅇ 벽지지역 및 도서지역 중 군지역의 경우 해당 리가 소속된 면지역 전체로 확대

<개정이유> 벽지 근로자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소득칙 §15의4)

	< 시행령 개정내용(§38) >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5)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칙 §23․§57)

현 행	개 정 안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기준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주택자금공제 배제 ㅇ 연 2.1%	□ 이자율 인하 ㅇ 연 2.1% → 1.8%(△0.3%p)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 경과한 과세기간 분은 종전 규정 적용

(6)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 대상 운전자의 범위 등 신설
(소득칙 §42)

	< 시행령 개정내용(§78의3)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장되는 자동차보험에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 □ 운전자를 업무관련자*로 한정하여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보장대상 운전자의 범위와 동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 운전자 ㅇ 해당 사업자 및 직원 ㅇ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ㅇ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 지원자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차승용차의 요건 ㅇ 리스 외의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할 것 ㅇ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구체적 기준 마련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
(소득칙 §58①)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 ㅇ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추 가>	□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ㅇ 산후조리원 비용

<개정이유> 근로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8)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조정(소득칙 §67)

현  행

개  정  안

□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ㅇ 소득금액= Min[①, ②]

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②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	소득상한 배율

ㅇ 소득상한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

- 복식부기의무자: 3.2

ㅇ (적용기한) ‘21.12.31까지

□ 소득상한배율 적용 합리화

ㅇ (좌 동)

ㅇ 소득상한배율 0.2p인상

- 간편장부대상자: 2.6 → 2.8

- 복식부기의무자: 3.2 → 3.4

ㅇ (좌 동)

<개정이유> 사업자의 기장신고 유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단순경비율 적용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금액에서 제외
(소득칙 §67의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143) >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수입금액에서 「고용정책기본법」§29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 ㅇ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5①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개정이유>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규칙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폐업·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소득칙 §93②)

현  행

개  정  안

□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②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추 가>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ㅇ (좌 동)

-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한 후 폐업·부도 등으로 환급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개정이유> 근로자의 소득세 환급 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1)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예외규정 조문정리(소득칙§95의3)

현 행	개 정 안
□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예외 ㅇ 사업의 포괄적 양도, 방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전기통신역무를 받는 경우 ㅇ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조문정리 ㅇ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폐지된 국세청 고시의 내용을 반영

(1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범위 조정(소득칙§97)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대상 기타소득 ㅇ 경마의 승마투표권,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등: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은 10만원 이하)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대상 범위 조정 ㅇ 1건당 환급금 200만원 미만

<개정이유> 신고서류 제출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0.7.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3)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금액(소득칙 §99의4)

	< 시행령 개정내용(§221) >
□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설정 ㅇ 조합원 수 × 1인당 세무비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ㅇ 조합원 1인당 30만원

<개정이유>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 지원 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2.11) 이후 교부금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4) 국세청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 요청방법 규정(소득칙 §99의5)

현  행

개  정  안

□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 제출의무

ㅇ (요건)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ㅇ (제출기한) 요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 설>

□ 국세청의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 요청방법 규정

	ㅇ (좌 동)

ㅇ (자료요청 방법)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로 특정하여 서면으로 요청

<개정이유> 자료제출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국세청이 금융투자업자에게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5)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 추가에 따른 제출서류 보완(소득칙 §72)

	< 시행령 개정내용(§155⑱) >
□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유 추가 ㅇ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소송 제기에 따라 소송 진행 중인 경우

현  행

개  정  안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제출 서류

ㅇ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ㅇ 경매 신청 사실 입증 서류

ㅇ 현금청산금 지급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 가>

□  제출 서류 추가

	ㅇ (좌 동)

ㅇ 매도청구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 추가에 따른 제출서류 규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6)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정비
(소득칙 §71, §72, §75의2, §83)

	< 시행령 개정내용(§155①)>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기한 단축 ㅇ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 세대 일부가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전입한 것으로 보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규칙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시
세대 일부가 거주하지 않아도 세대 전원 거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ㅇ 적용 대상 특례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칙§71·72)

②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전입요건 판단 시(칙 §75의2)

③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판단 시(칙 §83)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관련 특례 추가 및 부득이한 사유 일원화

ㅇ 적용 대상 특례 추가

	(좌 동)

<추 가>

④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판단 시

* 시행령 제155조제1항 개정에 따른 1년 내 전입요건

ㅇ 부득이한 사유

- 상기 ②, ③은 ⅰ~ ⅲ만 적용

ⅰ 취학(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ⅱ 근무상 형편(직장 변경, 전근등)

ⅲ 1년 이상의 질병 치료·요양

ⅳ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ㅇ 부득이한 사유 일원화

- 상기 ① ~ ④ 모든 특례에 적용

	(좌 동)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정비하여 납세자 혼란 방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ㅇ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i) ’19.12.16. 이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

(i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1)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법인칙 §10의4)

현  행

개  정  안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범위

ㅇ「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ㅇ「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 결정

ㅇ「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

□ 손금산입 채권 범위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개정이유>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절차 세부규정 신설(법인칙 §18의3)

	< 시행령 개정내용(§39) >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추천절차 변경 ㅇ (종전) 비영리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지정 신청 →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에 지정 추천 ㅇ (개정) 비영리법인등이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지정 신청 →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지정 추천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절차 세부규정 신설 ㅇ 국세청장은 추천신청서류 검토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추천서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추천단체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기부금단체 추천서 및 추천신청서류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절차 등 변경에 따라 규정 신설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3)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적용규정 정비(법인칙 §35)

현 행	개 정 안
□ 리스료의 귀속사업연도 ㅇ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ㅇ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 ※ 리스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19년부터 K-IFRS1017호→제1116호로 개정

<개정이유> K-IFRS 리스회계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세법상 리스처리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므로 이에 맞추어 규정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법인칙 §44)

현 행	개 정 안
□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 대상 *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으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 ㅇ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ㅇ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등 <추 가>	□ 제외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

※「’19년 세법 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근로자의 주택구입ㆍ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특례 신설
(소득칙 §60, 법인칙 §47)

< 시행령 개정내용 >

□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은 별도 계산방법으로 산출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

직접비용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관련된 비용
배분비용		‣소득 원천별로 국내ㆍ국외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계산한 금액 * (동일업종) 수입금액 비례 안분, (다른 업종) 개별손금액 비례 안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특례 신설

① 매출액 방법(Sales method)

R&D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국외

연구개발비용×50%×외국자회사 등** 매출

내국법인 총 매출 + 외국자회사 등 매출

국내〈국외

(연구개발비용× 50%) + (※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 R&D 활동이 50%를 초과하여 수행된 지역을 국내・외로 구분

** 거주자ㆍ내국법인이 50% 이상 직간접 출자 외국법인

② 매출총이익 방법(Gross income method)

R&D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국외

연구개발비용×75%×국외원천 사용료(royalty)

〔매출총이익+국외원천 사용료(royalty)〕

국내〈국외

(연구개발비용×25%) + (※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ㅇ 납세자는 ① 또는 ② 방법 중 선택 가능(5년 적용). 단, 다음 요건 해당시 별도 산출

요건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① 방법 × 50% > ② 방법	① 방법 × 50%

<개정이유> 과세 명확성 제고를 통한 분쟁 예방 및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절차 등 구체화
(법인칙 §64③, 소득칙 §86의4③)

현  행

개  정  안

□ 국내사업장 - 국외 본(지)점간 거래(‘내부거래’)”에 대한 귀속소득(국내원천소득) 계산 방법

ㅇ 2단계 접근법 사용

- (1단계)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여 내ㆍ외부거래 인식

거래 인식의 고려사항

①수행하는 기능

②부담하는 위험

③사용하는 자산

<추 가>

- (2단계) 국조법 상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

※  ‘2010.7월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제7조 사업소득) 반영

□ 귀속소득 계산 방법 구체화

ㅇ (좌 동)

- (좌 동)

거래 인식의 고려사항

①수행하는 기능 + 중요한 인적기능

(좌 동)

(좌 동)

구체적인 적용 절차

①외부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ㆍ의무를 배분

②중요한 인적기능을 확인하여 경제적 소유권을 기준으로 자산을 배분

③중요한 인적기능을 확인하여 위험을 배분

④국내사업장의 다른 기능 확인

⑤내부거래의 성격 인식 및 결정

⑥배부된 자산ㆍ위험에 근거한 자본의 배분

- (좌 동)

※  ‘2010.7월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제7조 사업소득) 추가 반영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에 관한 국제기준 반영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중소기업 판단시 매출액 기준시점 명확화 (조특칙 §2)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요건의 기준시점 ㅇ 자산총액: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ㅇ 독립성 기준상 관계기업 해당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ㅇ 매출액: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매출액 요건의 기준시점 명확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매출액: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개정이유> 중소기업 판정시점 명확화

(2) 신성장 R&D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조특칙 §7)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위탁기관의 범위 【① 임상1ㆍ2ㆍ3상 시험에 한하여 국외 위탁이 가능한 기관】 ㅇ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등	ㅇ 관계 법령등에 따라 세분화 하여 규정(❶, ❷) ❶ 기업의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❷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 등 또는 국외 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② 모든 신성장 R&D에 대해 국외위탁이 가능한 기관】 <추 가>	ㅇ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거나 8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 간접소유비율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② 준용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혁신성장 지원 및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취업계약 범위 규정 (조특칙 §7)

	< 시행령 개정내용(별표6) >
□ 산업맞춤형고등학교 등과 사전취업계약을 체결한 후,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 재학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등을 인력개발비에 포함 ㅇ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체결하는 사전취업계약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현장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적격 사전취업계약의 범위 규정 ㅇ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취업교육훈련계약 또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 * 현행 조특령 §104의17③ 규정 내용과 동일

<개정이유> 산업체 맞춤형 취업교육 훈련계약 등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지역특구 세제지원 감면한도 계산시 ‘투자누계액’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범위 명확화 (조특칙 §8의3)

현 행	개 정 안
□ 지역특구 감면제도의 감면한도 ㅇ (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 청년 및 서비스업은 2,000만원	□ 투자누계액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ㅇ (투자누계액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ㅇ ①과 ②의 경우 해당 특구 내소재ㆍ사용하는 것으로 한정 ① 해당 특구 내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내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② 건설 중인 자산	② 해당 특구 내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내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③ 무형고정자산	③ (좌 동)

<개정이유>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투자누계액 대상 명확화

(5)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명확화
(조특칙§13의5③~⑧, 별표2, 별표 5의2~5의5, 별표8의3)

현 행	개 정 안
□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ㅇ 에너지절약시설 <추 가>	□ 공제대상 추가 ㅇ 신기술 설비 추가 - 스마트조명, IE4 전동기
ㅇ 안전시설 <추 가>	ㅇ 대형사고 위험 시설 추가 -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및 저장시설의 안전시설
<추 가>	-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시설
<추 가>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열수송관)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
ㅇ 생산성향상시설 <추 가> <추 가>	ㅇ 첨단물류시설 추가 및 스마트공장 시설 명시 - (물류) 지능형 물류창고, 물류 과정 자동화ㆍ지능화 설비 등 - (스마트) 클라우드 서비스, 제조정보화시스템(APS), 제조실행시스템(MES), 공장원격관리시스템(SCADA) 등

<개정이유>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의 안전시설 및 스마트조명, 첨단물류시설 등 신성장시설을 공제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에너지절약시설)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그 외) 영 시행일(2.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조특칙§13의7, 별표8의10)

현 행	개 정 안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ㅇ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 제외)	□ 공제대상 조정 ㅇ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고품질 의약품 제조 설비 ㅇ 의약품 제조 관련 세척 및 포장을 위한 설비

<개정이유> 세액공제 대상을 고품질 의약품 제조 설비 및 의약품 세척 및 포장을 위한 설비로 규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 조정(조특칙 §14의2)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 ㅇ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임금증가율 기준 변경 ㅇ (좌 동)
ㅇ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3.6%* * 전체 중소기업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ㅇ 3.6% → 3.8%

<개정이유>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감안하여 기준 조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8)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 8의8)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시설 ㅇ 102개 시설 열거 <추 가>	□ 신성장기술 확대를 반영하여 공제대상 시설 추가 ㅇ 141개 시설로 확대 -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등 관련 시설 39개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신성장 산업 및 혁신성장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 선정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
(조특칙 §8의8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12의3) >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으로 규정 ㅇ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구체적인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 ㅇ「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ㅇ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품목 선정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적용시기> ’20.1.1.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계산시 차감항목 추가
(조특칙 §45의9)

현  행

개  정  안

□ 기업소득계산시 차감항목

ㅇ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등

□ 차감항목 추가

ㅇ (좌 동)

ㅇ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적립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정)

-「은행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이익준비금

-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ㅇ 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ㅇ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 수협은행이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

ㅇ 대상 추가

- (좌 동)

<추 가>

- 보증보험회사가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개정이유> 지방공사 및 보증보험회사의 채무상환 지원을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소득 범위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조특칙 §10)

	< 시행령 개정내용(§18의3) >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에 따른 감면요건 구체화 *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ㅇ 국외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범위 등)

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예시(조특칙 §10①, 별표1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는 다음 학문분야를 포함 ㅇ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등 ㅇ (생명과학) 분자생명, 기초생명, 기반생명 등 ㅇ (의약학) 기초·응용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약학 등 ㅇ (공학) 기계, 건설/교통, 재료, 화공 등 ㅇ (ICT-융합연구)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기술융합, 바이오·의료융합, 에너지·환경융합, 산업기술융합 등

<개정이유> 감면대상 학문분야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국외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
(조특칙 §10②·③·④)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국외 연구·기술개발 경험)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증명서 제출) 국외에서 재직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ㅇ 감면신청자의 이름, 대학·연구기관의 명칭·주소, 근무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서명 등

<개정이유> 국외 연구·기술개발 요건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12)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유가증권 제외규정 합리화 (조특칙 §45의3①)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포함되는 유가증권 범위 ㅇ 주식, 출자지분, 채권, 사채 등 - 다만,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소액 유가증권도 재산요건 판정에 포함 <단서 삭제>

<개정이유> 재산요건 판정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3) 근로ㆍ자녀장려금 심사자료 요청 범위 명확화(조특칙 §45의6③)

현 행	개 정 안
□ 근로ㆍ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해 국세청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하는 자료 ㅇ 분양보증 관련 자료 <추 가>	□ 신용보증 관련 자료 추가 ㅇ (좌 동) ㅇ 신용보증 관련 자료

<개정이유> 근로ㆍ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한 요청 자료 추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적격 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신설(조특칙§36의2)

	<시행령 개정내용(§82의2 ⑧)>
□ 가입자가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여부에 대한 국세청장의 통보(금융회사를 거쳐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의견 제시 가능 * 가입연도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구체적인 의견제시 방법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입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 제출 ㅇ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의견서 제출 * 가입자의 사망, 해외 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개정이유> 국세청 통보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5) 중소ㆍ중견기업 보세공장의 수입 기계ㆍ장비 중 관세감면 대상 및 감면율 규정(조특칙 §50의4)

	< 법 개정내용(§118) >
□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이 보세작업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ㆍ장비(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함)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면률로 감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세 감면 대상 및 감면률 ㅇ (대상물품)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ㅇ (감면률) 100%

※ 「수출활력 제고대책」기 발표내용(’19.3.4)

<개정이유> 중소ㆍ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제도
신설에 따라 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률 규정

<적용시기> ’20.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 조합원 권리가액 규정(상증칙 §16)

	< 시행령 개정내용(§51②) >
□ 조합원 입주권의 평가가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명확화하고,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방식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합원 권리가액

ㅇ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방식 규정

(2) 물납신청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절차(상증칙 §19의4)

	< 시행령 개정내용(§71①) >
□ 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 요건 또는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물납신청 철회 또는 재평가신청의무 부여 ㅇ 관련 절차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 요건 해당시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 철회서 제출
	□ 물납신청 후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 발생시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평가 신청서 제출 (재평가 신청사유 발생 증빙서류 첨부)

<개정이유> 물납신청 철회 및 재평가 신청시 사용 서식 및 첨부서류 등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2.11) 이후 물납신청 분부터 적용

(3)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관련 개정령 적용절차(상증칙 부칙)

	< 시행령 개정내용(§69) >
□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을 현행 ‘연부연납 신청시’ 이자율 적용에서 각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이자율로 변경 ㅇ ①시행 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②개정시 연부연납 중인 분은 시행후 납부분부터 적용 가능 개정규정 적용시 이후 개정규정 계속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산율 관련 개정규정 적용 신청절차
	ㅇ 개정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 전전월 말일까지* 개정규정의 적용 신청서 제출 * 납부기한이 4.30일 이전인 경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ㅇ 개정규정 적용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후 연부연납기간에 대해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통지

<개정이유> 기존 연부연납자가 연부연납 가산금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필요한 신청절차 등을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2.11) 이후 납부 분부터 적용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1)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후임대 프로그램(SLB)을 통해 매입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부칙 §4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시행령은 합산배제 대상 주택으로 ①임대주택, ②사원용주택, ③주택도시기금과 토지주택공사가 공동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매입후임대하는 주택 등을 규정 *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관 없음	□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주택 확대 ㅇ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후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매입ㆍ보유하는 주택 * SLB: 대출 상환여력이 없는 차주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Back)하며,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 부여받음

<개정이유> 매입후임대(SLB)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가계부채 축소 및 채무자의 주거안정성 제고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칙 §47, 법인칙 §6)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 이자율 인하
ㅇ 연 2.1%	ㅇ 연 2.1% → 1.8%(△0.3%p),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한국은행, 연%) :
(’15) 1.81 (’16) 1.56 (’17) 1.66 (’18) 2.02 (’19) 1.85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추이(%) :
(’15) 2.5 (’16) 1.8 (’17) 1.6 (’18) 1.8 (‘19) 2.1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20.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정비
(부가칙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① 매니옥ㆍ칡뿌리ㆍ살렙ㆍ돼지감자ㆍ고구마 등으로 - 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 신선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 정비 ㅇ (좌 동) - (좌 동) - 신선·건조·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
② 사탕무와 사탕수수로서 -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음	ㅇ (좌 동) - 신선·건조·냉장·냉동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음
③ 냉동어류	ㅇ 냉동어류(기름치는 제외)

<개정이유> 감면대상 미가공식료품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한 정비
(부가칙 §42 및 별표 2의2 신설, 조특칙§47의4 및 별표 10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수입 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ㅇ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으로, - 보조기, 점자타자기, 휠체어, 인공후두 등 70개 품목	□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확대 및 정비 ㅇ ｢장애인보조기기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목 66개 명시 - 팔보조기, 청각보조기기, 보청기, 인공달팽이관 장치 추가 - 시각장애인용 4트랙 녹음기, 전신보조기, 특수보조기, 청력 훈련용 전화기 삭제
□ 국내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 되는 장애인용품(조특령§105②) ㅇ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총 23개 품목	□ 국내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 되는 장애인용품 ㅇ ｢장애인보조기기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 32개 명시 - 청각 보조기기 추가

<개정이유> 감면대상 장애인용품 명확화

<적용시기> ‘20.7.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부가칙 §22)

현  행

건  의  안

□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ㅇ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ㅇ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추 가>

<추 가>

<추 가>

□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

	ㅇ (좌 동)

ㅇ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

ㅇ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

ㅇ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

※ 기존예규(재소비46015-41,2002.2.8.
부가46015-494, 2001.3.14. 부가가치세과-200, 2009.1.14.)

<개정이유> 유권해석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법령화하여 법적안정성 제고

(5)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관에 국방과학연구소 추가(부가칙 §40)

현  행

건  의  안

□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시설 범위

ㅇ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산업기술촉진법｣에 의한 연구소, 산학협력단,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추 가>

□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시설 범위 추가

	(좌 동)

ㅇ 국방과학연구소

<개정이유> 유사 연구기관과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1) 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물품의 범위 조정(개소칙 §1②)

현  행

개  정  안

□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의 범위

ㅇ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및 충전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수입 천연가스

ㅇ 도시가스 사업자가 수입한  도매용 외의 천연가스

ㅇ 직수입자가 수입한 산업용 ‧열전용 설비용 천연가스

□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국내생산 천연가스 포함

ㅇ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수입 천연가스 또는 국내생산 천연가스

* 도시가스사업자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충전사업자 + 가스도매사업자

	ㅇ (좌 동)

<개정이유> 수입 천연가스와 동일하게 국내생산 천연가스에도 용도에 따른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적용시기> ’20.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의 적용배제 기준(국조칙§2의3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6의2③) >
□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의 적용배제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통상적 용역거래의 경우 용역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ㅇ 해당 사업연도 저부가가치 용역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 시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 미적용 ⇒ 독립기업원칙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용배제 기준 금액 ㅇ 거주자 매출액의 5%, 영업비용의 15% 중 작은 금액

<개정이유>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의 적용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관세법 시행규칙

(1)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관세칙 §33조의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106③) >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ㅇ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및 당해 물품과 관련하여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를 반려사유에 추가 → 그 밖에 반려사유는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ㅇ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ㅇ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개정사유>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신청 반려 사유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확대(관세칙 §37②)

현  행

개  정  안

□ 감면대상 학술연구용품(80% 감면)

ㅇ 다음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교육·실험실습용품

- 국가기관 및 지자체

-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 정부조직법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연구소·공공도서관·전시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전시관

- 독립기념관, 한국생산성본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추 가>

<추 가>

□ 대상 물품 확대

	(좌 동)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국방과학연구소(단, 20년말까지 수입분에 한해 100% 감면률 적용)

※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경우「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26) 기 발표내용

<개정이유>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학술연구용품 감면 법령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보석의 원석 및 나석 중 관세 면제 대상 규정(관세칙 §43⑪ 신설)

	< 법 개정내용(§93) >
□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관세를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음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해 관세 면제 ㅇ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베릴, 투어멀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네트, 오팔, 비취(연옥은 제외),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키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부라스톤, 헤마타이트 ※ 개별소비세 비과세 범위와 동일

<개정이유> 관세를 면제하는 보석의 범위 규정

(4) 공장자동화감면 및 분할납부 대상 명확화(관세칙 §46․§59)

현 행	개 정 안
□ 공장자동화감면 및 관세분할납부 대상 제조업체 ㅇ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 공장자동화감면은 중견기업 포함	□ 대상 제조업체 명확화 ㅇ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공장자동화감면은 중견기업 포함

<개정이유> 제조업이 주된 산업활동이 아닌 기업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 대상임을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5) 입국장 인도장 도입 등에 따른 면세한도 정비(관세칙 §48②․③)

	< 법 개정내용(§196①1 단서) >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 ㅇ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 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면세품 판매 가능

현  행

개  정  안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ㅇ 기본면세: 미화 600달러 이하

ㅇ 별도면세: 술 1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 입국장 면세점 구매 내국물품의
가격(범위)만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공제*

* 입국장 면세점 구매 내국물품인 술ㆍ향수는 별도면세에서 공제

□ 면세한도 규정 정비

	(좌 동)

※ 입국장 면세점 구매 또는
입국장 인도장 인도 내국물품의 가격(범위)만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공제*

* 입국장 면세점 구매 또는 입국장 인도장 인도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는 별도면세에서 공제

<개정이유> 입국장 인도장 도입 등에 따른 면세한도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휴대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관세칙 §54)

	< 법 개정내용(§99) >
□ 해외에서 사용되어도 다음의 물품은 재수입면세 허용 ㅇ 장기간 사용가능 물품으로 임대차ㆍ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된 물품, 박람회ㆍ전시회ㆍ국제경기대회 등에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현  행

개  정  안

□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ㅇ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고 2년 내 다시 수입된 물품

ㅇ 단, 사용된 물품이라도
다음의 물품은 면세

①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등에 출품·사용되는 물품

② 장기간 사용물품으로 일시 사용을 위해 수출된 물품

* 법인칙 §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은 2년) 이상인 물품

- 임대차·도급계약 등에 따른 일시 사용을 위해 수출된 물품

<추 가>

□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확대

	(좌 동)

- 수출된 물품을 해외에서 설치·조립·하역하는데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장비 및 용구

- 수출된 물품의 운송과정에서 품질유지, 상태 측정·기록을 위해 수출물품에 부착된 기기

- 국제경기대회 등을 위한 물품

- 결함이 있는 수출물품

-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한 용기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재수입면세 범위 확대를 통한 수출입기업 등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입국장 면세점 판매 물품 확대(관세칙 §69의4,5)

현  행

개  정  안

□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물품

ㅇ 수출입 금지 물품

ㅇ 검역 대상 물품

ㅇ 담배

□ 담배 판매 허용

	(좌 동)

<삭 제>

* 1인당 200개비 범위에서 구매 가능

※ 「‘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개정이유>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 허용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8) 입국장 인도장 인도 물품 및 인도 한도 규정(관세칙 §69의4,5)

	< 시행령 개정내용(§213의2⑤) >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 ㅇ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입국장 인도장 인도 제한 물품 ㅇ 수출입 금지 물품 ㅇ 검역 대상 물품
<신 설>	□ 입국장 인도장 인도한도 ㅇ 미화 600달러 * 술 1병(1리터,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별도 ※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입국장 면세점 구매물품과 입국장 인도장 인도물품을 합하여 미화 600달러의 한도(술 1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별도) 내에서 판매 또는 인도

<개정이유> 입국장 인도장 제도 도입에 따라 인도물품 및
인도한도 신설

<적용시기> ‘20.7.1 이후 인도되는 물품부터 적용

(9) 해외직구시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통관고유부호 추가
(관세칙 §79의2)

현  행

개  정  안

□ 통관목록 제출항목

□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수하인의 통관고유부호 추가

ㅇ 운송업자명

	ㅇ (좌 동)

ㅇ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ㅇ 선하증권 번호

<추 가>

* 관세청 고시에 의해 운영 중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ㅇ 수하인의 통관고유부호

* 실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세관장이 발급한 고유부호

ㅇ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ㅇ (좌 동)

<개정이유> 성실신고문화 정착 및 위험관리 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통관하는 분부터 적용

(10)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정비(관세칙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 면세 대상 장애인용품 등

ㅇ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등(50개)

- 개인 치료용구(2개)

- 개인 교육 및 훈련용구(7개)

- 인공후두 등 의지ㆍ보조기(7개)

- 생활 보조기구 등*(23개)

* 시각장애인 안내견․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
장애인용 특수차량 포함

- 컴퓨터 등 보조기구(11개)

ㅇ 질병치료 관련 물품(16개)

ㅇ 장애인 교육용 물품(4개)

□ 대상 현행화 및 품목 정비

ㅇ「장애인보조기기법」및
「의료기기법」 등에 따른
보조기기․의료기기 등(46개)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른 보조기기(39개) * (추가) 팔보조기ㆍ청각보조기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1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인공후두 등 의료기기(4개) * (추가) 보청기ㆍ인공달팽이관 장치 - 장애인용 특수차량(1개) -「식품위생법」에 따른 선천성대사질환자용 식품(1개) ※ (삭제) 시각장애인용 4트랙 녹음기, 청각훈련용 전화기, 전신보조기 및 특수보조기

	ㅇ (좌 동)

<개정이유> 장애인보조기기 근거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등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11. 세무사법 시행규칙

(1) 세무사 실무교육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 조항 삭제
(세무사칙 §20)

현 행	개 정 안
□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매 3년) ㅇ 세무사 실무교육	<삭 제>

<개정이유> 국무조정실 심사 결과 “일몰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2. 관세사법 시행규칙

(1) 관세법인 등록 신청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 조항 삭제
(관세사칙 §8)

현 행	개 정 안
□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매 3년) ㅇ 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ㅇ 통관취급법인 등의 등록 요건	□ 관세법인 등록 신청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 조항 삭제 <삭 제> ㅇ (좌 동)

<개정이유> 국무조정실 심사 결과 “일몰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3. FTA관세법 시행규칙

(1)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관련 체약상대국에 영국 추가
(FTA관세칙 §3②)

현 행	개 정 안
□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관련 추천방안 협의 대상 국가	□ 한-영 FTA 협정을 반영하여 영국을 추가
ㅇ EU, 미국 및 중국	ㅇ EU, 미국, 중국 및 영국

<개정이유> 한-영 FTA 협정을 반영하여 협의대상 국가 추가

<적용시기> 영국과의 FTA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적용

14. 아·태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직접운송원칙 증빙서류 규정 명확화(규칙 §8③)

현 행	개 정 안
□ 직접운송원칙 증빙서류 (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 ㅇ 통과선하증권 ㅇ 원산지증명서, 상업 송품장 원본 ㅇ 직접운송 원칙 준수를 증명하는 보충 서류	□ 증빙서류 명확화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 ㅇ (좌 동) <삭 제> ㅇ (좌 동)

<개정이유> 협정 취지를 반영하여 직접운송 증빙 서류 규정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제출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