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2. 18.(화) 16: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 당  과 장

김태호 과  장

(044)204-2701

담당자

엄인찬 사무관

(044)204-2702

배포 일자:

2020년 2월 18일

국세청, 한국철도공사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모범납세자에게 열차 이용 시 운임할인 혜택 제공 -

□  국세청은 '20. 2. 18.(화)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와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것입니다.

□  우대 대상자는 ’20. 3. 3.(화)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  수상자 본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주중에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10%에서 최대 30%까지 운임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현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철도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해주신 한국철도공사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1		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배경

□  국세청은 ’20. 2. 18.(화) 한국철도공사 본사(대전광역시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와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더욱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것입니다.

모범납세자 주요 우대혜택

◈ 세정상 우대혜택

-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국세청장표창 이상자: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표창 이하자: 수상일로부터 2년)

◈ 사회적 우대혜택

- 공항출입국 우대
(장관표창 이상자: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표창 이상자: 수상일로부터 2년)

- 보증심사, 보증지원 우대(국세청장표창 이상자로 수상일로부터 3년)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국세청장표창 이상자로 수상일로부터 1년)

- 금융 신용평가 우대(세무서장표창 이상자로 수상일로부터 3년) 등

2		우대 혜택 및 이용절차

□ 우대혜택 대상자는 ‘20. 3. 3.(화)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 납세자의 날 표창수상자 중 세정협조자는 제외

○  수상자 본인(법인은 대표자)이 업무상 목적으로 주중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10%에서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인터넷 레츠코레일(http://letskorail.com)나 모바일 코레일톡*(모바일 앱)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  코레일톡을 통해서 열차예매를 해야만 운임할인이 가능하며 열차 출발시간 전까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3		향후 추진방향

□ 김현준 국세청장은 사업 여건이 어려운데도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해 주신 한국철도공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 우대혜택을 추가 발굴하고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제공 협약식 사진>

◈ 국세청장과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2. 18.(화)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