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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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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1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1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19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20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4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6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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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6.8.1~6.8.12와 7.1.8을 추가하였다. 문단 6.8.1 앞에 새로운 제목을 추가하였다. 문단 6.8.4, 6.8.5, 6.8.6, 6.8.7과 6.8.9 앞에 새로운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이 문단들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문단 7.2.26을 개정하였다. 이 문단에서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제6장 위험회피회계

제6.8절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

6.8.1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6.8.4~6.8.12, 문단 7.1.8과 7.2.26⑷를 적용한다. 이 문단들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만 적용한다. 개혁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경우에만 위험회계관계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⑴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⑵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

6.8.2	문단 6.8.4~6.8.12의 적용 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체의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에 제시된 권고에 따른 결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은 ‘http://www.fsb.org/wp-content/uploads/r_140722.pdf‘에서 이용할 수 있음

6.8.3	문단 6.8.4~6.8.12는 동 문단에 특정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을 제공한다. 그 밖의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계속 적용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

6.8.4	문단 6.3.3에 따라 예상거래(또는 예상거래의 구성요소)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지를 결정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의 재분류

6.8.5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6.5.12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 평가

6.8.6	문단 6.4.1⑶㈎와 B6.4.4~B6.4.6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과(또는)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

6.8.7	문단 6.8.8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위험의 지표 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문단 6.3.7⑴과 B6.3.8의 요구사항(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적용한다.

6.8.8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위험회피에 대한 문서화와 일관되도록 자주 위험회피관계를 재설정(즉 중단하고 재시작)하는 경우(즉 오랫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동적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위험회피관계에서 최초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문단 6.3.7⑴과 B6.3.8의 요구사항(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적용한다. 위험회피관계의 최초 지정시점에 평가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이든 후속적으로든 동일한 위험회피관계에서 후속적으로 재지정 시 재평가하지 않는다.

적용 종료

6.8.9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문단 6.8.4를 적용하는 것을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속하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6.8.10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문단 6.8.5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전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이 모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때

6.8.11	다음 ⑴과 ⑵에 문단 6.8.6의 적용을 각각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대상위험이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 위험회피수단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만일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속하는 위험회피관계가 문단 6.8.11⑴에 명시된 때나 6.8.11⑵에 명시된 때보다 더 먼저 중단된다면 중단시점에 해당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6.8.6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6.8.12	항목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거나 금융상품 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회피대상위험과(또는) 해당 항목이나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관련된 문단 6.8.9, 6.8.10 또는 6.8.11에 따라 개별 항목이나 금융상품에 문단 6.8.4~6.8.6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제7장 시행일과 경과규정

제7.1절 시행일

7.1.8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및 제1107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2020년 2월 공표)에 따라 제6.8절이 추가되었고 문단 7.2.26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제7.2절 경과규정

위험회피회계(제6장)에 대한 경과규정

7.2.26	이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전진 적용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

...

⑷ 제6.8절의 요구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6.8절의 요구사항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하는 위험회피관계나 그 이후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와 제6.8절의 요구사항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에만 소급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개정(2019. 12. 20.)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

문단 102A~102N과 108G를 추가하였다. 문단 102A 앞에 새로운 제목을 추가하였다. 문단 102D, 102E, 102F, 102H와 102J 앞에 새로운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이 문단들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위험회피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

102A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102D~102N과 108G를 적용한다. 이 문단들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만 적용한다. 개혁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관계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⑴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⑵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

102B	문단 102D~102N의 적용 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체의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에 제시된 권고에 따른 결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은 ‘http://www.fsb.org/wp-content/uploads/r_140722.pdf‘에서 이용할 수 있음

102C	문단 102D~102N은 동 문단에 특정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을 제공한다. 그 밖의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계속 적용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구사항

102D	문단 88⑶에 따라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결정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재분류

102E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101⑶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효과성 평가

102F	문단 88⑵와 AG105⑴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과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02G	문단 88⑸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문단 AG105⑵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문단 88⑵의 전진적 평가를 포함한 문단 88의 그 밖의 조건을 적용한다.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102H	문단 102I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위험의 지표 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문단 81과 AG99F의 요구사항(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적용한다.

102I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위험회피에 대한 문서화와 일관되도록 자주 위험회피관계를 재설정(즉 중단하고 재시작)하는 경우(즉 기업은 오랫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동적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위험회피관계에서 최초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문단 81과 AG99F의 요구사항(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적용한다. 위험회피관계의 최초 지정시점에 평가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이든 후속적으로든 동일한 위험회피관계에서 후속적으로 재지정 시 재평가하지 않는다.

적용 종료

102J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문단 102D를 적용하는 것을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속하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102K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문단 102E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전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모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때

102L	다음 ⑴과 ⑵에 문단 102F의 적용을 각각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대상위험이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 위험회피수단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만일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속하는 위험회피관계가 문단 102L⑴에 명시된 때나 102L⑵에 명시된 때보다 더 먼저 중단된다면 중단시점에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102F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102M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문단 102G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회피대상위험과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 이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102N	항목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거나 금융상품 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회피대상위험과(또는) 해당 항목이나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관련된 문단 102J, 102K, 102L 또는 102M에 따라 개별 항목이나 금융상품에 문단 102D~102G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108G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107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2020년 2월 공표)에 따라 문단 102A~102N이 추가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러한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하는 위험회피관계나 그 이후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와 이러한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하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에 이러한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2019. 12. 20.)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문단 24H와 44DE~44DF를 추가하였고 문단24H 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이 문단들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위험회피회계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

24H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8.4~6.8.12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102D~102N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⑴ 위험회피관계가 노출되어 있는 유의적인 이자율지표

⑵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 익스포저 중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정도

⑶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방법

⑷ 이 문단들을 적용할 때 사용한 유의적인 가정과 판단에 대한 기술(예: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해 언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가정과 판단)

⑸ 해당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시행일과 경과 규정

44DE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039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2020년 2월 공표)에 따라 문단 24H와 44DF가 추가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나 제1039호의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이 기준서의 개정내용을 적용한다.

44DF	2020년 2월에 공표된 ‘이자율지표 개혁’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28⑹에 따른 정량적 공시사항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19. 12. 20.)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문단 BC6.545 다음에 새로운 제목과 문단 BC6.546~BC6.603을 추가하였다.

위험회피회계 (제6장)

이자율지표 개혁 관련 개정(2019년 9월)

BC6.546	은행간 대출금리(IBORs: Interbank offered rates)와 같은 이자율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파생상품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이자율지표는 수조 달러와 그 밖의 통화들을 지수화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의 은행간 무담보 자금조달 시장의 유동성 감소와 일부 이자율지표의 시장 조작 시도 사례는 일부 이자율지표의 신뢰성과 건전성에 대한 확신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주요 이자율지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검토 후, 은행간 대출금리와 같은 일부 주요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많은 국가의 공적 기관에서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많은 거래 데이터에 이자율지표를 대신하여 위험이 거의 없는 대체 이자율(대체 기준금리)로 상당 부분 대체하는 등 이자율지표 개혁에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 이는 결국 일부 이자율지표가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에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체의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개혁)에 제시된 권고에 따른 결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은 ‘http://www.fsb.org/wp-content/uploads/r_140722.pdf‘에서 이용할 수 있음

BC6.547	2018년에 IASB는 일부 이자율지표가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수준이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였고, 개혁 이전 기간의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대체 전 이슈‘라고 함)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BC6.548	대체 전 이슈의 일부로서, IASB는 미래전망 분석을 요구하는 IFRS 9와 IAS 39의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개혁에 따라, 현재의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그 이자율지표가 개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때 변경될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은 계약상 특정된 현금흐름과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현금흐름 모두를 포함한다. 개혁으로 인하여 생기는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동일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 익스포저(exposure)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체 지표 이자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혁이 특정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혁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이다.

BC6.549	IASB는 IFRS 9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회계처리의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개혁으로 불확실성이 생긴 기간에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를 위한 특정 미래전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없었더라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했을 위험회피관계를 단지 그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중단하게 될 수 있다. 또한 IFRS 9와 IAS 39를 적용할 때 그러한 불확실성이 없었더라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했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정하지 못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으로 관련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BC6.550	IASB는,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알기 전에, 그러한 불확실성만을 이유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IASB는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 동안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IFRS 9와 IAS 39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2019년 공개초안)을 2019년 5월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BC6.551	2019년 공개초안에서는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회피대상위험과(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 개혁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제안된 예외규정은 공개초안에서 특정하는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만 적용되며, 개혁으로 인하여 모든 결과를 면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BC6.552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전 이슈를 다루기로 한 IASB의 결정에 동의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문제가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자율지표를 개혁하거나 대체 지표 이자율로 이자율지표를 대체하는 데 이미 분명한 진전이 있는 일부 국가의 의견제출자들이 그러하였다.

BC6.553	2019년 9월,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확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을 발표하여 IFRS 9, IAS 39, IFRS 7을 개정하였다. 2019년 9월에 발표한 개정에서 IASB는 IFRS 9에 문단 6.8.1~6.8.12와 7.1.8을 추가하였고 IFRS 9의 문단 7.2.26을 개정하였다.

BC6.554	IASB는 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기업이 회계정책으로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IFRS 9 뿐만 아니라 IAS 39의 개정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상당수의 IFRS 재무제표작성자(특히 금융기관)가 그러한 회계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외규정의 적용범위

BC6.555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위험회피회계 이슈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제안된 예외규정은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자율 위험의 위험회피관계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2019년 공개초안에서 제시하는 예외규정의 적용범위에, 외화위험과 이자율위험 모두의 익스포저를 회피하기 위해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을 지정하는 위험회피관계처럼,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 밖의 다른 위험회피관계 유형은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예외규정의 적용범위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를 포함하려고 했었는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BC6.556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재심의 과정에서 이자율 위험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 위험회피관계로 개정의 적용범위를 국한할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경우 그 밖의 위험회피관계가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많은 파생상품이 개혁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파생상품의 가치평가가 개혁에 의해 야기된 시장의 일반적인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파생상품의 가치평가에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은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하였다.

BC6.557	결과적으로,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를 언급하기 위해 IFRS 9의 문단 6.8.1의 문구를 명확히 하였다. IFRS 9의 문단 6.8.1에 따르면, 개혁으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관계가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자율 위험이 유일한 회피대상위험이 아닌 위험회피관계를 예외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

BC6.558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여 IFRS 9의 문단 6.3.3을 적용하려면 그 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것(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주목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해서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요구사항은 예상거래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다. IASB는 IFRS 9의 해당 요구사항이 개혁의 영향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즉, 개혁의 영향으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발생 가능성이 더 이상 매우 크지 않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되어야 한다. 문단 BC6.550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IASB는 단지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BC6.559	따라서 IASB는 불확실성이 있는 이 기간 동안에만 면제를 주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고자 IFRS 9를 개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개혁으로 영향을 받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다면, 미래 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에 기초한다면, 그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평가할 때, IFRS 9의 문단 6.8.4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는 개혁의 결과로 미래의 계약에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를 참조하는 채무상품의 향후 발행에 대해,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LIBOR 지표 이자율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BC6.560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으로 인해 반드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였다. 문단 BC6.559에서 기술한 예에서,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판단할 때, 개혁의 결과로 미래 계약의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만약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그 밖의 이유로 채무상품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은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다(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예외규정이 다르게 가정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 기업은 LIBOR에 기초한 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다(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BC6.561	IASB는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예외규정도 포함하였다.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아 있는 금액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같은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것이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아 있는 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IFRS 9의 문단 6.5.11⑷㈐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에 이 예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평가

BC6.562	IFRS 9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

BC6.563	이러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전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경제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이 필요하다. 개혁의 시점 이후에도 존재할 수도 있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이자율지표 개혁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계속 존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의 가능한 변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단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BC6.564	IASB는 영향을 받게 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게 된다면 발생하게 될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였고 문단 BC6.550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이유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의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기 위해 IFRS 9의 요구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BC6.565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IFRS 9의 문단 6.4.1⑶㈎에서 요구하는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기초가 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BC6.566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상쇄가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예외규정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만을 다룬다. 따라서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IFRS 9에서 요구하는 대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비효과성의 측정

BC6.567	IASB는 예외규정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고 인식하는 요구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기간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IFRS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속 측정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6.568	또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를 두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예외는 재무제표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고 인식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측정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들을 사용하여 계속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C6.569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IFRS 9에서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파악하고자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과 관련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대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측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회피대상위험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해 시장참여자가 고려할 위험 프리미엄이 포함될 것이다. 예를 들면 고정금리 대출의 IBOR 요소와 같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정된 위험요소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할 때, 그러한 측정에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해야 한다.

BC6.570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현금흐름과 회피대상위험의 중요한 조건이 일치하는 조건을 갖는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가상의 파생상품'이라고 불린다). IASB가 IFRS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속 측정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대상위험에 적용되는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대체 후의 현금흐름이 영(0)이 된다고 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회피손익은 이자율지표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즉, 가상의 파생상품이 기초하는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하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한 시장기준 할인율로 할인해야 한다.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할 때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할 경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의 위험회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는 실제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

BC6.571	IASB는 IFRS 9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 전체 또는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3개월 LIBOR+1%의 이자를 부담하는 5년 만기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은 전체 채무상품(즉, 모든 현금흐름) 또는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의 3개월 LIBOR 위험요소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IFRS 9 문단 6.3.7⑴에서는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특정 위험이나 위험들(위험요소)에 따른 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변동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BC6.572	IASB는 이자율지표가 IFRS 9 문단 6.3.7⑴에 따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구성요소라고 결론짓기 위해서는 위험회피관계의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개혁의 결과가 이자율지표의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LIBOR 구성요소가 별도로 식별될 수 있는지, 따라서 위험회피관계에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인지에 대한 기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ASB는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특정하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요소(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항목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BC6.573	문단 BC6.550에 기술된 이유로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개혁의 결과로 위험요소가 더 이상 별도로 식별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도록 IFRS 9를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이자율위험의 지표 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에 대해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해당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BC6.574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위험의 지표 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규정을 확대하지는 않겠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허용하는 것은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본다. IASB는 그러한 상황이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요구사항을 충족한 위험요소에 대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계속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BC6.575	뿐만 아니라, IASB는 위험요소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어떠한 예외규정도 제안하지 않았다. 문단 BC6.56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상쇄가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기본 원칙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BC6.576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제안한 2019년 공개초안의 예외규정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예외규정이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되는 위험회피관계에 상응하는 완화규정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은 모두 자주 변경된다(즉 기업은 오랫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동적 절차를 사용한다).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거나 제거하면서 기업들은 익스포저를 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고 재지정한다. 위험회피관계의 각각의 재지정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시작으로 간주한다면(여전히 동일한 위험회피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재지정의 모든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문단 BC6.572에 기술된 것과 같은 이유로, 이것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가 여전히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따라서 위험회피회계를 위해 여전히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라고 기업이 결론내릴 수 있을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C6.577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예외규정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가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그 요구사항은 후속적으로 재평가되지 않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도 비슷한 예외규정을 제공하는 것은 2019년 공개초안에서 당초 제공한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될 것이다.

BC6.578	따라서 IASB는 위험요소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제안을 확정하였다. 또 IASB는 문단 BC6.576에 기술된 외부검토의견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모두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기업의 위험회피 문서화와 일관되게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하는 위험회피관계를 위해 IFRS 9의 문단 6.8.8에 예외규정을 추가하였다. 해당 문단을 적용하여 위험요소를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동일한 위험회피관계에서 후속적으로 재지정하는 때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평가하지 않는다.

BC6.579	IFRS 9의 문단 6.8.8의 예외규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IASB는 IFRS 9의 문단 B6.5.24⑵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동적인 절차를 사용하고 변동금리대출금의 LIBOR 위험요소를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하는 예를 고려하였다.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기업은 LIBOR가 위험회피관계 내에 지정된 모든 대여금에 대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요소인지를 평가한다. 새로운 대여금의 발생과 기존 대여금의 만기도래 또는 상환에 따라 위험 포지션을 갱신할 때 위험회피관계는 '구'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업데이트된 금액에 대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재지정함으로써 조정한다. IFRS 9의 문단 6.8.8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경우 위험회피관계에 추가된 새로운 대여금에 대해서만 LIBOR가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요소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재지정된 대여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재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의무적용

BC6.580	IASB는 IFRS 9의 제6.8절의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해당 예외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예외규정 적용해야 하며 IFRS 9 문단 6.8.9~6.8.1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용을 중단해야 할 때까지 예외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6.581	IASB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선별적으로 중단하거나 종전에 중단되었던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선별적으로 재분류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예외규정에서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및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는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요구하므로 예외규정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작성자와 그 밖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유의적인 원가를 들게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BC6.582	또 IASB는 일부 상황에서 IFRS 9의 제6.8절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개혁이나 대체 대상이 아닌 특정 이자율지표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은 없다. IFRS 9의 제6.8절에 명시된 예외규정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BC6.583	또한 특정 위험회피관계의 경우 예외규정은 해당 위험회피관계의 모든 면이 아닌 일부에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는 위험회피수단에 대해 LIBOR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위험회피관계가 IFRS 9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 현금흐름에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에 IFRS 9의 문단 6.8.4와 6.8.6의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IFRS 9의 문단 6.8.6의 예외규정은 위험회피수단에 적용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하게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구성요소에 적용되는 예외규정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의 지정을 수반하지 않는 위험회피관계에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적용 종료

BC6.584	문단 BC6.550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ASB는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변경되는 시기,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스프레드 조정이 결정되는 시기(이하 ‘시기’로 통칭함),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이 재설정 빈도를 포함하여 어떻게 될 것인지,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간 스프레드 조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이하 ‘금액’으로 통칭함)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관련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회계의 특정 부분을 다루기 위해 IFRS 9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IFRS 9의 제6.8절에 제시된 예외규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BC6.585	IASB는 예외규정에 대해 명시적인 종료일을 제공할지를 고려하였으나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시장과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일정에 따라 개혁을 진행하고 계약은 서로 다른 시기에 수정되므로 이 단계에서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가능한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BC6.586	IASB는 ⑴ (특정 예외규정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과(또는) 위험회피수단과 관련하여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와 ⑵ 위험회피관계의 중단 시점 중 더 이른 시점에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을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예외규정에서는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특정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예외규정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시점부터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IFRS 9의 모든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IFRS 9 문단 6.8.5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개정 기준에서는 ⑴ 위에서 기술된 때와 ⑵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전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이 모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때 중 더 이른 시점에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IFRS 9 문단 6.8.10 참조).

BC6.587	IASB는 이자율지표의 변경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려면 일반적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또한 이자율지표 및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스프레드 조정)을 특정하기 위해 당초 계약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일부의 경우 계약상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실제로 변경하지 않고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도록 계약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계약상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을 없애지 못할 수 있다. IASB는 요구사항의 적용이 적절히 종료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시나리오들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모든 상황을 망라하지는 못하며 개혁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다른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

BC6.588	시나리오 A: ⑴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되는 날짜와 ⑵ 현금흐름의 기초가 되는 대체 지표 이자율과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이 경우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할 때 이 계약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진다.

BC6.589	시나리오 B: 개정된 계약의 관련 조항에서 개혁으로 인해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은 발생할 것이라고 명시하지만 이자율지표가 대체되는 날짜나 수정된 현금흐름이 기초할 대체 지표 이자율을 특정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하더라도 이 계약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BC6.590	시나리오 C: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특정하는 조건이 미래 어느 시점에 중앙 기관(central authority)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러한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이 계약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은 이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 모두에 대한 불확실성은 중앙 기관이 지표 이자율의 대체를 언제 시행할 것인지와 대체 지표 이자율 및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할 때까지 존재할 것이다.

BC6.591	시나리오 D: 개혁을 예측하여 지표 이자율이 대체될 날짜와 이자율지표 및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이 결정될 날짜를 특정하는 조항이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그러나 개정으로 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이나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이 명시되지는 않는다. 이 시나리오에서,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함으로써, 시기에 관한 불확실성은 없어졌지만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BC6.592	시나리오 E: 개혁을 예측하여 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과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을 명시하되 계약의 개정된 내용이 시행될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함으로써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졌지만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BC6.593	시나리오 F: 개혁에 대비하여, 이자율지표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중앙 기관은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절차를 수행한다. 이번 개혁의 목적은 현행 이자율지표의 발표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이다. 중앙 기관은 개혁의 일환으로 예비 지표 이자율을 도입하고, 예비 지표 이자율과 현행 이자율지표간의 차이에 기초하여 고정된 스프레드 조정을 결정한다. 예비 지표 이자율(중앙 기관이 결정한 고정 스프레드 조정을 포함함)은 개혁을 진행해 가는 과정의 중간조치에 해당하지만 대체 지표 이자율(또는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기간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BC6.594	문단 BC6.583에서 기술한 것과 비슷한 이유로 IASB는 단일 위험회피관계에서 특정 요소에 대한 불확실성은 서로 다른 시점에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관련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이 그 시장의 모든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시장 협약을 통해 후속적으로 변경되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게 됨으로써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근거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면, 관련 예외규정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계속 적용되지만 위험회피수단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먼저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의 회계처리 결과를 고려할 것이다. IASB는 이 과제의 다음 단계(대체 단계)에서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금융상품의 실제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를 고려할 것이다.

BC6.595	IASB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에도 예외규정을 계속 적용할 경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없어진 위험회피관계의 요소들에 대한 실제 특성을 충실히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 IASB는 완화규정을 확대하여 위험회피관계의 일부 요소라도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한 예외규정이 위험회피관계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고려하였다. IASB는 그렇게 하는 것은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문제만을 다루기로 한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이것은 IFRS 9의 문단 6.8.4~6.8.12의 예외규정과 IFRS 9의 각각의 요구사항이 위험회피관계의 동일한 요소에 적용된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회피관계 수준에서 각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BC6.596	IASB는 요구사항 적용의 종료가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IASB는 IFRS 9에서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해당 거래가 위험회피대상거래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예상거래를 식별하여 문서화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만약 기업이 미래에 발행할 LIBOR에 기초한 채무상품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지정 시점에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위험회피 문서화는 LIBOR를 분명하게 언급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시기 및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언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BC6.597	또한 IASB는 IFRS 9 문단 6.8.7과 6.8.8에서 제시된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과 관련해서는 적용의 종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이자율지표가 별도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모든 다른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이 계속 충족된다고 가정). 만약 IASB가 예외규정의 종료일을 포함하였다면, 어느 시점(예: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의 형성)에는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이자율지표에 근거한 요소가 더 이상 별도로 식별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즉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은 예외규정의 목적에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 종료를 계약 변경에 연결 지을 경우 IASB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의에 따라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는 계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그 결과 이러한 계약은 개혁 때문에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위험회피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가 IFRS 9를 적용할 경우 중단될 때에만 위험회피관계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6.598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 또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의 결합에 대하여 제안된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는지를 평가할 때, 이 의견제출자들은 그 평가가 개별기준으로(즉, 집합 내의 각 개별 항목 또는 결합 내의 금융상품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집합 기준으로(즉, 집합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 모두 또는 결합에 포함된 금융상품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집합 내의 모든 항목 또는 결합 내의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BC6.599	결과적으로, IASB는 항목 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거나 금융상품의 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회피대상위험과(또는) 그 항목 또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해 개별 기준으로 (즉, 집합 내의 각 개별 항목 또는 결합 내의 금융상품에 대해)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는 시점을 평가할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IFRS 9 문단 6.8.12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BC6.600	IASB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연차기간에 개정사항을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고 결정하였다.

BC6.601	IASB는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개정사항의 소급적용이 이미 중단된 위험회피회계의 복원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후판단에 따른 지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예외규정이 소급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위해 지정되지 않았던 과거 기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허용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사항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예외규정의 소급적용으로 기업이 이전에 지정했고 IFRS 9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는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BC6.602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소급적용의 명확성에 대해 언급하고 기준서에 더 많은 설명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IASB는 그 요구사항들을 처음으로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했던 위험회피관계나 그 후에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와 그 요구사항들을 처음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했던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에만 소급적용할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과규정의 문단을 개정하였다. IASB는 보고기간이 연차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개정사항들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부터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BC6.603	IASB는 이 개정사항들이 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IFRS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기업들을 위한 특정한 경과규정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문단 BC222 다음에, 새로운 제목 및 문단 BC223~BC288이 추가되었다.

위험회피

이자율지표 개혁 관련 개정(2019년 9월)

BC223	은행간 대출금리(IBORs: Interbank offered rates)와 같은 이자율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파생상품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이자율지표는 수조 달러와 그 밖의 통화들을 지수화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의 은행간 무담보 자금조달 시장의 유동성 감소와 일부 이자율지표의 시장 조작 시도 사례는 일부 이자율지표의 신뢰성과 건전성에 대한 확신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주요 이자율지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검토 후, 은행간 대출금리와 같은 일부 주요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많은 국가의 공적 기관들에서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많은 거래 데이터에 이자율지표를 대신하여 위험이 거의 없는 대체 이자율(대체 기준금리)로 상당 부분 대체하는 등 이자율지표 개혁에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 이는 결국 일부 이자율지표가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에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체의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개혁)에 제시된 권고에 따른 결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은 ‘http://www.fsb.org/wp-content/uploads/r_140722.pdf‘에서 이용할 수 있음

BC224	2018년에 IASB는 일부 이자율지표가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수준이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였고, 개혁 이전 기간의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대체 전 이슈‘라고 함)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BC225	대체 전 이슈의 일부로서, IASB는 미래전망 분석을 요구하는 IFRS 9와 IAS 39의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개혁에 따라, 현재의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그 이자율지표가 개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때 변경될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은 계약상 특정된 현금흐름과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현금흐름 모두를 포함한다. 개혁으로 인하여 생기는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동일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 익스포저(exposure)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체 지표 이자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혁이 특정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혁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이다.

BC226	IASB는 IFRS 9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회계처리의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개혁으로 불확실성이 생긴 기간에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를 위한 특정 미래전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없었더라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했을 위험회피관계를 단지 그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중단하게 될 수 있다. 또한 IFRS 9와 IAS 39를 적용할 때 그러한 불확실성이 없었더라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했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정하지 못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으로 관련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BC227	IASB는,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알기 전에, 그러한 불확실성만을 이유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IASB는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 동안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IFRS 9와 IAS 39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2019년 공개초안)을 2019년 5월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BC228	2019년 공개초안에서는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회피대상위험과(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 개혁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제안된 예외규정은 공개초안에서 특정하는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만 적용되며, 개혁으로 인하여 모든 결과를 면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BC229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전 이슈를 다루기로 한 IASB의 결정에 동의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문제가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자율지표를 개혁하거나 대체 지표 이자율로 이자율지표를 대체하는 데 이미 분명한 진전이 있는 국가의 의견제출자들이 그러하였다.

BC230	2019년 9월,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확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을 발표하여 IFRS 9, IAS 39, IFRS 7을 개정하였다. 2019년 9월에 발표한 개정에서 IASB는 IAS 39에 문단 102A~102N과 108G를 추가하였다.

BC231	IASB는 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기업이 회계정책으로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IFRS 9 뿐만 아니라 IAS 39의 개정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상당수의 IFRS 재무제표작성자(특히 금융기관)가 그러한 회계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외규정의 적용범위

BC232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위험회피회계 이슈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제안된 예외규정은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자율 위험의 위험회피관계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2019년 공개초안에서 제시하는 예외규정의 적용범위에, 외화위험과 이자율위험 모두의 익스포저를 회피하기 위해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을 지정하는 위험회피관계처럼,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 밖의 다른 위험회피관계 유형은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예외규정의 적용범위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를 포함하려고 했었는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BC233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재심의 과정에서 이자율 위험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 위험회피관계로 개정의 적용범위를 국한할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경우 그 밖의 위험회피관계가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많은 파생상품이 개혁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파생상품의 가치평가가 개혁에 의해 야기된 시장의 일반적인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파생상품의 가치평가에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은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하였다.

BC234	결과적으로,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를 언급하기 위해 IAS 39의 문단 102A의 문구를 명확히 하였다. IAS 39의 문단 102A에 따르면, 개혁으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관계가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자율 위험이 유일한 회피대상위험이 아닌 위험회피관계를 예외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구사항

BC235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여 IAS 39의 문단 88⑶을 적용하려면 그 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것(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주목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해서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요구사항은 예상거래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다. IASB는 IAS 39의 해당 요구사항이 개혁의 영향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즉, 개혁의 영향으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발생 가능성이 더 이상 매우 크지 않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되어야 한다. 문단 BC227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IASB는 단지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BC236	따라서 IASB는 불확실성이 있는 이 기간 동안에만 면제를 주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고자 IAS 39를 개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개혁으로 영향을 받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다면, 미래 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에 기초한다면, 그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평가할 때, IAS 39의 문단 102D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는 개혁의 결과로 미래의 계약에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를 참조하는 채무상품의 향후 발행에 대해,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LIBOR 기준금리는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BC237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으로 인해 반드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였다. 문단 BC236에서 기술한 예에서,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판단할 때, 개혁의 결과로 미래 계약의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만약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그 밖의 이유로 채무상품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은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다(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예외규정이 다르게 가정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 기업은 LIBOR에 기초한 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다(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BC238	IASB는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예외규정도 포함하였다.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기타포괄손익에 남아 있는 금액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같은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것이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타포괄손익에 남아 있는 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IAS 39의 문단 97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에 이 예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효과성 평가

BC239	IAS 39를 적용하는 경우, 문단 88의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문단의 조건 중 두 가지, 전진적 평가와 소급적 평가에서는 위험회피관계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면 문단 91⑵와 101⑵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전진적 평가

BC240	IAS 39 문단 88⑵를 적용할 때, 평가는 기본적으로 전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위험회피관계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이 필요하다. 개혁의 시점 이후에도 존재할 수도 있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이자율지표 개혁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험회피관계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의 가능한 변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단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IAS 39 문단 88⑵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BC241	IASB는 영향을 받게 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잠재적으로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였고 문단 BC227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이유로 전진적인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기 위해 IAS 39의 요구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BC242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IAS 39에서 요구하는 위험회피가 상쇄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기초가 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전진적 평가를 수행한다.

BC243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상쇄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예외규정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만을 다룬다. 따라서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위험회피관계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IAS 39에서 요구하는 대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BC244	2019년 공개초안을 개발할 때, IASB는 개혁의 영향을 고려하여 문단 88⑸와 AG105⑵에서 요구하는 소급적 평가에 예외규정을 제안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2019년 공개초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한 평가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회피 손익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상쇄하는 정도에 기초하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에 근거한다. IASB는 현행 IFRS 기준서가 이미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245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소급적 평가에 예외규정을 제안하지 않기로 한 IASB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평가와 이것이 전진적 평가와 소급적 평가 모두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내재적 상호작용 때문에, 소급적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이 제공되지 않는 한 제안된 개정안은 의도된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BC246	뿐만 아니라, 이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으로 인한 일시적인 비효과성 때문에 위험회피관계가 IAS 39 문단 AG105⑵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기업의 위험관리 전략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BC247	IAS 39의 개정에 대한 재심의 과정에서 IASB는 수렴한 의견을 고려하였다.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영향을 위해 소급적 평가에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접근법을 논의하였다.

BC248	IASB는 한 가지 가능한 접근법이 전진적 평가와 비슷하게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급적 효과성 평가를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측정과 분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IASB는 이 접근법의 목적은 위험회피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배제하는 것이며, 실제 비효과적인 부분의 측정치가 80~125%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 평가 결과가 기업회계기준서 IAS 39 문단 AG105⑵에서 요구하는 같이 80~125% 범위 내에 있을 때 위험회피회계는 계속된다고 판단했다. IASB는 이 접근법이 IAS 39의 개정에서 제시하는 다른 예외규정과 일관되더라도 서로 다른 가정에 기초하여 두 가지의 효과성 계산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작성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BC249	또한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하여 의견제출자들이 권고한 접근법을 고려하였는데, 이 접근법에 따르면 기업은 소급적 평가를 위하여 IFRS 9의 요구사항과 유사하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위험회피관계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과 관련된 IFRS 9의 요구사항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IFRS 9의 문단 6.4.1⑶의 요구사항들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경제적 관계를 단독으로 적용할 경우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BC250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가 IAS 39 문단 AG105⑵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비효과적인 부분이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그 밖의 원인에서 발생하고 전진적 평가(IAS 39 문단 102F에서 개정)를 포함하여 IAS 39 문단 88의 다른 조건들은 충족된다면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접근법을 결정하였다.

BC251	IASB는 개혁 이외의 이유로 소급적 평가를 충족하지 못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게 되는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가 요구사항을 도입하는 그러한 접근법이 문단 BC248에 기술한 접근법에 비해 덜 원칙적일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 접근법이 전진적 평가를 통하여 IAS 39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적용과 관련한 원칙의 일정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작성자에게 추가적인 원가나 부담을 부여하지도 않고 IAS 39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하지도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252	IASB는 소급적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은 개혁으로 인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 동안에 잘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의 집합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위험회피관계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도록 허용하게 되는 위험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만 해당 평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요구되는 전진적 평가에 의해 경감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위험회피가 미래 기간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평가에 또 다른 비효과성의 원인이 계속 포함될 것이다. IASB는 위험회피관계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준의 비효과성은 전진적 평가에 의해 포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모든 비효과적인 부분은 재무보고에 인식되고 측정되므로 투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IAS 39 문단 AG105⑵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IAS 39 문단 88⑸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BC253	IASB는 예외규정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고 인식하는 요구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기간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IFRS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속 측정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254	또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를 두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예외는 재무제표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고 인식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측정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들을 사용하여 계속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C255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IAS 39에서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파악하고자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과 관련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대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측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회피대상위험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해 시장참여자가 고려할 위험 프리미엄이 포함될 것이다. 예를 들면 고정금리 대출의 IBOR 요소와 같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정된 위험요소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할 때, 그러한 측정에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해야 한다.

BC256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현금흐름과 회피대상위험의 중요한 조건이 일치하는 조건을 갖는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가상의 파생상품'이라고 불린다). IASB가 IFRS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속 측정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대상위험에 적용되는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대체 후의 현금흐름이 영(0)이 된다고 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회피손익은 이자율지표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즉, 가상의 파생상품이 기초하는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하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한 시장기준 할인율로 할인해야 한다.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할 때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할 경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의 위험회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는 실제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BC257	IASB는 IAS 39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 전체 또는 항목의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3개월 LIBOR+1%의 이자를 부담하는 5년 만기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은 전체 채무상품(즉, 모든 현금흐름) 또는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의 3개월 LIBOR 부분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IAS 39의 문단 81과 AG99F에서는 지정된 부분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특정 위험이나 위험들(지정된 부분)에 따른 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변동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BC258	IASB는 이자율지표가 IAS 39 문단 81에 따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지정된 부분이라고 결론짓기 위해서는 위험회피관계의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개혁의 결과가 이자율지표의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LIBOR 부분이 별도로 식별될 수 있는지, 따라서 위험회피관계에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인지에 대한 기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ASB는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특정하는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에 내재된 그러한 지정된 부분(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항목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BC259	문단 BC227에 기술된 이유로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개혁의 결과로 지정된 부분이 더 이상 별도로 식별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도록 IAS 39를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이자율위험의 지표 부분에 대한 위험회피에 대해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해당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BC260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지정된 부분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위험의 지표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규정을 확대하지는 않겠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허용하는 것은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본다. IASB는 그러한 상황이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요구사항을 충족한 지정된 부분에 대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계속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BC261	뿐만 아니라, IASB는 지정된 부분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어떠한 예외규정도 제안하지 않았다. 문단 BC24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상쇄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기본 원칙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BC262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제안한 2019년 공개초안의 예외규정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예외규정이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되는 위험회피관계에 상응하는 완화규정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은 모두 자주 변경된다(즉 기업은 오랫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동적 절차를 사용한다).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거나 제거하면서 기업들은 익스포저를 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고 재지정한다. 위험회피관계의 각각의 재지정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시작으로 간주한다면(여전히 동일한 위험회피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재지정의 모든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문단 BC258에 기술된 것과 같은 이유로, 이것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가 여전히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따라서 위험회피회계를 위해 여전히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라고 기업이 결론내릴 수 있을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C263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예외규정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지정된 부분이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그 요구사항은 후속적으로 재평가되지 않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도 비슷한 예외규정을 제공하는 것은 2019년 공개초안에서 당초 제공한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될 것이다.

BC264	따라서 IASB는 지정된 부분이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제안을 확정하였다. 또 IASB는 문단 BC262에 기술된 외부검토의견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모두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기업의 위험회피 문서화와 일관되게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하는 위험회피관계를 위해 IAS 39의 문단 102I에 예외규정을 추가하였다. 해당 문단을 적용하여 지정된 부분을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동일한 위험회피관계에서 후속적으로 재지정하는 때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평가하지 않는다.

BC265	IAS 39의 문단 102I의 예외규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IASB는 IAS 39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변동금리대출금의 LIBOR 부분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하는 예를 고려하였다.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기업은 LIBOR가 위험회피관계 내에 지정된 모든 대여금에 대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지정된 부분인지를 평가한다. 새로운 대여금의 발생과 기존 대여금의 만기도래 또는 상환에 따라 위험 포지션을 갱신할 때 위험회피관계는 '구'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업데이트된 금액에 대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재지정함으로써 조정한다. IAS 39의 문단 102I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경우 위험회피관계에 추가된 새로운 대여금에 대해서만 LIBOR가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지정된 부분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재지정된 대여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재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BC266	IASB는 IAS 39의 102D~102N의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해당 예외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예외규정 적용해야 하며 IAS 39 문단 102J~102N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용을 중단해야 할 때까지 예외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267	IASB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선별적으로 중단하거나 종전에 중단되었던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선별적으로 재분류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예외규정에서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및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요구하므로 예외규정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작성자와 그 밖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유의적인 원가가 들게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BC268	또 IASB는 일부 상황에서 IAS 39의 문단102D~102N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개혁이나 대체 대상이 아닌 특정 이자율지표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은 없다. IAS 39의 문단 102D~102N에 명시된 예외규정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BC269	또한 특정 위험회피관계의 경우 예외규정은 해당 위험회피관계의 모든 면이 아닌 일부에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는 위험회피수단에 대해 LIBOR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위험회피관계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 현금흐름에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에 IAS 39의 문단 102D와 102F의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IAS 39의 문단 102F의 예외규정은 위험회피수단에 적용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하게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지정된 부분에 적용되는 예외규정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부분의 지정을 수반하지 않는 위험회피관계에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적용 종료

BC270	문단 BC227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ASB는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변경되는 시기,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스프레드 조정이 결정되는 시기(이하 ‘시기’로 통칭함)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이 재설정 빈도를 포함하여 어떻게 될 것인지,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간 스프레드 조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이하 ‘금액’으로 통칭함)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관련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회계의 특정 부분을 다루기 위해 IAS 39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IAS 39의 문단 102D~102N에 제시된 예외규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BC271	IASB는 예외규정에 대해 명시적인 종료일을 제공할지를 고려하였으나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시장과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일정에 따라 개혁을 진행하고 계약은 서로 다른 시기에 수정되므로 이 단계에서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가능한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BC272	IASB는 ⑴ (특정 예외규정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과(또는) 위험회피수단과 관련하여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와 ⑵ 위험회피관계의 중단 시점 중 더 이른 시점에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을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예외규정에서는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특정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예외규정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시점부터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IAS 39의 모든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IAS 39 문단 102E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개정 기준에서는 ⑴ 위에서 기술된 때와 ⑵ 위험회피관계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해 온 전체 금액이 모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때 중 더 이른 시점에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IAS 39 문단 102K를 참조).

BC273	IASB는 이자율지표의 변경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려면 일반적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또한 이자율지표 및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스프레드 조정)을 특정하기 위해 당초 계약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일부의 경우 계약상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실제로 변경하지 않고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도록 계약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계약상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을 없애지 못할 수 있다. IASB는 요구사항의 적용이 적절히 종료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시나리오들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모든 상황을 망라하지는 못하며 개혁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다른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

BC274	시나리오 A: ⑴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되는 날짜와 ⑵ 현금흐름의 기초가 되는 대체 지표 이자율과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이 경우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할 때 이 계약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진다.

BC275	시나리오 B: 개정된 계약의 관련 조항에서 개혁으로 인해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은 발생할 것이라고 명시하지만 이자율지표가 대체되는 날짜나 수정된 현금흐름이 기초할 대체 지표 이자율을 특정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하더라도 이 계약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BC276	시나리오 C: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특정하는 조건이 미래 어느 시점에 중앙 기관(central authority)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러한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이 계약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은 이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 모두에 대한 불확실성은 중앙 기관이 지표 이자율의 대체를 언제 시행할 것인지와 대체 지표 이자율 및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할 때까지 존재할 것이다.

BC277	시나리오 D: 개혁을 예측하여 지표 이자율이 대체될 날짜와 이자율지표 및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이 결정될 날짜를 특정하는 조항이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그러나 개정으로 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이나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이 명시되지는 않는다. 이 시나리오에서,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함으로써, 시기에 관한 불확실성은 없어졌지만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BC278	시나리오 E: 개혁을 예측하여 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과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을 명시하되 계약의 개정된 내용이 시행될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함으로써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졌지만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BC279	시나리오 F: 개혁에 대비하여, 이자율지표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중앙 기관은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절차를 수행한다. 이번 개혁의 목적은 현행 이자율지표의 발표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이다. 중앙 기관은 개혁의 일환으로 예비 지표 이자율을 도입하고, 예비 지표 이자율과 현행 이자율지표간의 차이에 기초하여 고정된 스프레드 조정을 결정한다. 예비 지표 이자율(중앙 기관이 결정한 고정 스프레드 조정을 포함함)은 개혁을 진행해 가는 과정의 중간조치에 해당하지만 대체 지표 이자율(또는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기간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BC280	문단 BC269에서 기술한 것과 비슷한 이유로 IASB는 단일 위험회피관계에서 특정 요소에 대한 불확실성은 서로 다른 시점에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관련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이 그 시장의 모든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시장 협약을 통해 후속적으로 변경되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게 됨으로써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근거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면, 관련 예외규정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계속 적용되지만 위험회피수단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먼저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의 회계처리 결과를 고려할 것이다. IASB는 이 과제의 다음 단계(대체 단계)에서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금융상품의 실제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를 고려할 것이다.

BC281	IASB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에도 예외규정을 계속 적용할 경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없어진 위험회피관계의 요소들에 대한 실제 특성을 충실히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 IASB는 완화규정을 확대하여 위험회피관계의 일부 요소라도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한 예외규정이 위험회피관계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고려하였다. IASB는 그렇게 하는 것은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문제만을 다루기로 한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이것은 IAS 39의 문단 102D~102N의 예외규정과 IAS 39의 각각의 요구사항이 위험회피관계의 동일한 요소에 적용된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회피관계 수준에서 각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BC282	IASB는 요구사항 적용의 종료가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IASB는 IAS 39에서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해당 거래가 위험회피대상거래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예상거래를 식별하여 문서화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만약 기업이 미래에 발행할 LIBOR에 기초한 채무상품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지정 시점에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위험회피 문서화는 LIBOR를 분명하게 언급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시기 및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언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BC283	또한 IASB는 IAS 39 문단 102H와 102I에서 제시된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과 관련해서는 적용의 종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이자율지표가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모든 다른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이 계속 충족된다고 가정). 만약 IASB가 예외규정의 종료일을 포함하였다면, 어느 시점(예: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의 형성)에는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이자율지표에 근거한 지정된 부분이 더 이상 별도로 식별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즉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은 예외규정의 목적에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 종료를 계약 변경에 연결 지을 경우 IASB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의에 따라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지정된 부분은 계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그 결과 이러한 계약은 개혁 때문에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위험회피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가 IAS 39를 적용할 경우 중단될 때에만 위험회피관계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284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 또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의 결합에 대하여 제안된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는지를 평가할 때, 이 의견제출자들은 그 평가가 개별기준으로(즉, 집합 내의 각 개별 항목 또는 결합 내의 금융상품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집합 기준으로(즉, 집합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 모두 또는 결합에 포함된 금융상품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집합 내의 모든 항목 또는 결합 내의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BC285	결과적으로, IASB는 항목 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거나 금융상품의 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회피대상위험과 (또는) 그 항목 또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해 개별 기준으로 (즉, 집합 내의 각 개별 항목 또는 결합 내의 금융상품에 대해)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는 시점을 평가할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IAS 39 문단 102N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BC286	IASB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연차기간에 개정사항을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고 결정하였다.

BC287	IASB는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개정사항의 소급적용이 이미 중단된 위험회피회계의 복원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후판단에 따른 지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예외규정이 소급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위해 지정되지 않았던 과거 기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허용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사항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예외규정의 소급적용으로 기업이 이전에 지정했고 IAS 39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는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BC288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소급적용의 명확성에 대해 언급하고 기준서에 더 많은 설명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IASB는 그 개정사항들을 처음으로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했던 위험회피관계나 그 후에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와 그 개정사항들을 처음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했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손익에만 소급적용할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과규정의 문단을 개정하였다. IASB는 보고기간이 연차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개정사항들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부터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문단 BC35SS 다음에, 새로운 소제목 및 문단 BC35TT~BC35CCC가 추가되었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BC35TT	2019년 5월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이전 기간에 대하여 완화규정을 제공하기 위해 IFRS 9와 IAS 39의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안한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2019년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IASB는 2019년 9월 IFRS 9와 IAS 39의 최종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IFRS 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6.546~BC6.603과 IAS 3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23~BC288은 이러한 개정의 배경을 제공한다.

BC35UU	2019년 공개초안에서 IASB는 예외규정을 적용한 경우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규모에 대한 공시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4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FRS 7에서 이미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일부 식별된 특정 공시사항과 관련하여 제안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에 관해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도록 제안하였다. 특히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IFRS 7의 문단 24A⑴, 24A⑶~⑷, 24B⑴㈎~㈏, 24B⑴㈑ 및 24B⑵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BC35VV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규모에 대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이 재무제표이용자의 기대 효익과 재무제표작성자의 기대 원가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하여 엇갈린 견해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이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을 단순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BC35WW	또 재무제표이용자들은 IFRS 9와 IAS 39의 개정안이 의무 적용사항이므로 기업의 위험회피관계가 어느 정도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IASB에 말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개정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으며,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보완될 수 있다. 이러한 공시는 기업의 위험회피관계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BC35XX	의견제출자들의 외부검토의견과 재무제표이용자의 의견에 기초하여,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IFRS 7 문단 24H의 공시사항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35YY	IASB는 IFRS 7 문단 24H⑷의 공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IFRS 9와 IAS 39의 개정의 목적과 구체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데 추가적인 가정이나 판단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예외규정은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가정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이 개정사항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때 유의적인 가정이나 판단을 한다면(예: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이에 대한 공시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개정사항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한 유의적인 가정이나 판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35ZZ	IASB는 IFRS 7 문단 24H⑸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문단에서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을 공시하여 순액기준(자산 포지션의 위험회피수단과 부채 포지션의 위험회피수단을 상계)이 아닌 총액기준으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BC35AAA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28⑹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 문단은 당기 및 비교표시된 각 과거 기간에 대하여 IFRS(또는 IFRS의 개정)를 최초로 적용할 때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BC35BBB	이 의견제출자들은 IFRS 9와 IAS 39의 개정에 대하여 그러한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며 재무제표작성자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업이 시스템을 병행하여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오로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IFRS 9 문단 BC6.550과 IAS 39 문단 BC227에 기술된 IASB의 판단과 일관되지 않는다.

BC35CCC	IASB는 이러한 외부검토의견에 동의하였고 IFRS 9와 IAS 39의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 대해서는 IAS 8 문단 28⑹의 요구사항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