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2. 26.(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발표자

임성빈 법인납세국장

담당 과장

양동구 과  장

044) 204-3301

배포 일자:

2020년 2월 26일

담 당 자

정승태 사무관

044) 204-3312

'19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제공,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 - 코로나 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실시 -`

□ (개요)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3. 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 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법인은 5. 4. 까지 법인세를 신고

□  (도움자료)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부족으로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빅데이터와 과세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법인별 사전안내자료, 세법 도우미, 절세Tip 등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안내) ’19년 35개 → ’20년 40개, (절세 Tip) ’19년 20개 → ’20년 25개

□  (신고편의)  홈택스 로그인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바로제공 서비스’를 마련하였고

○  동종업종과 소득률, 원가율 등 주요지표를 시각적으로 비교․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신고단계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도 제공하였으니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지원) 이번 신고기간 중 법인세 신고지원 전담팀을 편성하여 세금신고․상담을 전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주요 신고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내용을 동영상․PPT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경북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하겠습니다.(4.30. 공휴일로 인해 5.4.까지 신고)

*  법인세 신고기한(3월말)까지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지역도 동일하게 세정지원

○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과

*  중국 현지지사·공장 운영․생산중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  현재 운영 중인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설치하여 전담대응

○  그 외 수출규제 피해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군산시 (전남)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신고 후 검증)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

1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대상)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 31.(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 4.(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법인세법 §60의2)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

○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85만 여개로 지난해 보다 5만 3천 개 증가*하였습니다.

* 신고대상 법인 : (’19년) 79만6천 개 → (’20년) 84만9천 개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 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4.), 중소기업은 2개월(6.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신고 전 제공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편리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법인이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화면구성) 납세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6개의 주제별로 분류하여 탭(Tab)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후 팝업창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도움서비스 구성개요 |

도움자료 구성(Tab)	내 용
주요안내	기업체질분석자료, 도움자료 중 3대 주요 안내사항
기본사항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참고자료(국고보조금 등)
기업분석자료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 신용카드 사용현황, 지출증빙수취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등 발행현황
신고시 유의사항	법인별 유의사항, 업종별 유의사항, 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절세 Tip	법인별 절세Tip, 업종별 절세Tip
세법도우미	신고도움자료 참고 세법규정, 주요 개정세법

(바로제공 서비스 도입) 법인사업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으로 연결되어 신고도움자료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접근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참고1)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10.)을 고려하여 3.11.부터 서비스 개통

○  세무대리인은 종전과 같이 로그인 후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도움자료 이용대상 확대) 종전에는 수임대리인만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외부조정 세무대리인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도움서비스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참고2-5)

* (접근경로) 세무대리인 > 기장･수임 납세자 관리 > 신고대리/법인외부조정 납세자등록

도움자료 개요(Tab별 안내 및 활용)

(주요안내) 다양한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를 요약해서 첫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주요안내화면(Tab)*을 신설하였습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절세Tip 중 주요 안내자료(3개)와 기업체질정보 제공

○  또한, 소득률, 원가율, 경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균과 비교하여 시각화한 ‘기업체질정보’도 첫 화면에 같이 제공할 예정입니다.(참고2-1)

| 기업체질정보 제공화면 |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과 중간예납세액 등 법인세 신고에 참고할 자료를 보여주며, 올해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법인이 세무조정이나 공제신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수취내역을 추가로 제공합니다.(참고2-3)

(기업분석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결과 등을 모든 법인에게 제공하는 화면으로

○ 신변잡화구입, 가정용품구입, 개인적 치료, 해외사용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현황과

○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과의 차이금액 등을 알려드리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등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내용 확인*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에 대한 해당 법인의 분석결과와 업종별 유의사항을 보여주는 화면으로,(참고3)

*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

○ 올해는 빅데이터･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밀 분석한 유형별･업종별 개별분석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 (’19년) 35개 항목, 20만개 법인 → (’20년) 40개 항목, 23만개 법인

○  특히, 1인 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하여 사전 안내하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인건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상품권 구입액 안내 등

○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법인카드 사용자 중심으로 사용 업종(학원비, 의료비 등)과 사용패턴(주소지 인근 사용 등) 등을 분석하여 업무무관 혐의내역을 제공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안내 주요 항목 |

변칙적 회계처리	• 업무무관사용 법인카드내역 분석자료(사용자 중심의 빅데이터 분석) • 1인주주 등 소규모 법인 신고누락 분석자료 •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자료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 사업소득 허위지급 분석자료 • 특수관계인 대여금, 차입금 부당 계상 분석자료 • 임원 퇴직금 과다 계상 분석자료
부당 공제･감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적용 분석자료 • 해외 임가공업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 창업 중소기업 감면기간 만료 법인 분석자료
기타	•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와 거래한 자료 • 법인세 추가납부액에 대한 세무조정 누락 자료 • 서화･골동품 등 업무무관 자산 보유자료

(절세 Tip)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Tip’을 확대하였습니다. (’19년 20종→’20년 25종) (참고4)

* (위기지역 창업 기업) →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안내

* (이월기부금이 있는 법인) → 이월기부금 공제순서 변경 안내

(세법 도우미) 신고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도 확대 제공합니다. (’19년 75종→’20년 84종) (참고5)

* (대손금 안내를 받는 법인) → 법인세법 대손금 관련 규정 안내

** (업무용승용차 보유 법인) → 업무용승용차 세법 개정내용 안내

신고오류 검증지원 서비스 확대

(홈택스 신고오류검증 서비스) 홈택스 신고 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오류를 자동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를 대폭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 (’19년) 공제･감면･손금 분야 11종 → (’20년) 익금분야 추가 18종

○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팝업 메시지｣로 알려드리니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수정 필요 항목(오류)’과 ‘오류검토 참고 항목(경고)’으로 구분제공

- 특히, 최저한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감면 중복적용, 접대비 한도초과 등 명백한 오류(오류수정 필요 항목)는 오류가 수정되기 전에는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참고6)

(자기검증용 검토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16가지 유형의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확대하여 제공합니다.(참고7)

*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등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법인세 > 참고자료실

또한,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  주요 신고지원서비스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내용을 담은 법인세 신고안내 동영상과 PPT 자료를 올해 최초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참고8)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법인세 > 참고자료실

3	경영상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세정지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최장 9개월)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세정지원 대상(법인세 관련)

○  (직접 피해기업)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경북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하겠습니다.(5.4.까지 신고)

*  법인세 신고기한(3월말)까지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지역도 동일하게 세정지원

○ (피해기업)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도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  중국 현지지사·공장 운영․생산중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한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세정지원 방안

○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신고․납부 통산) 내에서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설치하여 전담대응

○  7개 지방청과 각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은 긴밀하게 공조하여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세정지원 신청방법

○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하여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수출규제 피해 지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기한연장(최장 9개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군산시 (전남)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 제도를 활용하세요.

(개요)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및 혁신성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  홈택스 신청 경로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찾기“연구”로 입력 후 조회 > 인터넷신청

○  (심사대상)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내용)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의 요건에 맞는지,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혜택)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13.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조

5	공익법인 신고서류, 쉽고 편리하게 작성 ․ 제출하세요.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 3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 등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공익법인보고서 제출 > ｢신고도움자료 확인｣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공익법인 및 제출할 서류 |

제출 의무 공익법인	제출할 서류
①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23～26호 및 부표]
②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②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부표]
③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③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또한, 2019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 4.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 가능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바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방청·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서도 출연재산보고와 공시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세금 납부,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내세요.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계좌)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국세계좌로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과 증권사의 계좌에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간편결제 등)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이번 법인세 신고 시에는 간편결제 방식에 네이버페이가 추가(’20.2월) 되어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 아울러,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CD/ATM을 이용한 신용(체크)카드 납부안내 |
구 분	대 상
이용가능 금융기관 (23개)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한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신용카드사 (13개)	광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씨티카드, NH카드, 전북은행, 제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7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

○  또한,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참고10) |

□ 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후 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는 사례

□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특정시설물 이용권(고가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사용하고 비용처리한 사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상을 누락한 사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을 손금산입한 사례

다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소규모 법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대해서는

○  신고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