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안내 참고자료

Ⅰ.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주요 내용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1

’20년 법인세 신고지원 서비스 개선 내용	3

신고시 유의사항 (예시)	6

절세 Tip (예시)	7

세법도우미 (예시)	8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서비스 항목	9

자기검증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식	10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11

공익법인 신고도움 서비스	12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사례	14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신고 참고자료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0

해외진출기업 관련 자료 제출	2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조회	21

Ⅰ.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주요 내용

1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 바로제공 서비스(법인사업자)

▪ 홈택스 로그인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로 바로 이동

원스톱 접근(세무대리인)

▪ 홈택스 로그인 →  팝업창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일반 접근(메인화면 바로가기)

▪ 홈택스 로그인 → 메인화면 ‘자주 찾는 메뉴’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일반 접근(메뉴)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2		’20년 법인세 신고지원 서비스 개선 내용

□ 주요지표 비교분석 자료 제공

▪ (주요지표 비교정보 제공) 소득률, 영업이익률, 원가율, 경비율, 인건비율의  주요지표를 동종업종 영위 평균과 비교하여 제공

▪ (종합분석) 주요지표 비교분석 결과를 간단한 안내메시지로 제공

□ 첫 화면 주요안내 Tab 신설

▪ (핵심안내 사항 제공) 맞춤형 자료 중 꼭 필요한 자료를 첫화면에 제공

▪ (더보기 기능)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Tab으로 이동

국고보조금 자료 제공

▪ (국고보조금 자료 제공) 세무조정 및 세액공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기관, 부서명, 교부자금명, 지급액 등 국고보조금 수취내역을 제공

바로제공서비스

▪ (바로제공) 법인세 신고기간 중 법인사업자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경우 신고도움서비스로 바로 이동하도록 개선

외부조정 세무대리인 신고도움서비스 이용권한 확대

▪ (조회권한 확대) 외부조정 세무대리인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화면 개설

* 납세자가 수임동의화면에서 동의해야 조회 가능

* (세무대리인) 외부조정납세자 등록 →(납세자) 외부조정 수임동의

3		신고시 유의사항 (예시)

4		절세 Tip (예시)

5		세법도우미 (예시)

6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서비스 내용

항 목 명	내 용
①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을 받은 기업의 업종 요건 등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검증
② 공제․감면 중복적용	중복적용이 금지된 공제․감면세액의 중복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
③ 최저한세	최저한세 계산 관련 서식 미제출, 최저한세율 착오 적용 등에 대한 검증
④ 공제감면 한도	공제감면의 적용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감면을 신청하지 않도록 검증
⑤ 농어촌특별세	일정한 공제감면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적정 신고여부 검증
⑥ 투자세액공제	시설 투자한 자산의 세부내용이 기재된「투자자산명세서」미제출 여부 검증
⑦ 일몰도래 공제감면	일몰도래로 적용 불가한 공제감면을 신청하지 않도록 검증
⑧ 기업 유형별 공제감면	일반(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도록 검증
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소규모 임대업 주업법인이거나 일부 기간만 보유시 차량 관련비용의 비용 한도 검증
⑩ 접대비	일반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 과다 계상, 접대비조정명세서 미제출 여부 등 검증
⑪ 기부금	법정기부금의 손금한도 계산시 이월결손금 차감 여부, 기부금 차기이월액의 과다 계상 여부 등 검증
⑫ 가지급금 인정이자	특수관계 대여금 있는 법인 등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미제출 여부 검증
⑬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있는 법인이 「국고보조금등 상당액 손금산입명세서」 작성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검증
⑭ 중간예납 공제	중간예납의무 면제된 소규모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부당공제 여부
⑮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 초과	감면한도액 1억원 초과여부, 상시 근로자 수 감소분 차감 여부 검증
⑯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된 법인의 중소기업 적용 적정 여부
⑰ 농특세	당기순이익 과세대상 조합법인 등의 농특세 무신고 여부
⑱ 미환류소득	신고대상자의 미환류소득 신고 누락여부 및 전기이월과 당기 계상액 차이 여부

* (오류검토 참고 항목:경고) 9, 12, 13, 14, 16, 17 / (오류수정 필요 항목:오류) 그 외

7		자기검증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식

자기검증 검토서식 확대 제공

○  법인세 신고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 (’19년) 14개 항목 → (’20년) 16개 항목

서식명	작성대상
∙지출증명 서류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정규증빙을 수취하는 모든 법인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신용카드, 상품권을 사용한 모든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특수관계인에 대여금이 있는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	업무무관자산 또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
∙중소기업 요건 자체 검토서식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법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법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식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검토서식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적용 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법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검토서식	① 부동산 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 ②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 중 법인전환한 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검토서식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
∙대손금 요건 검토 서식(’20년 신설)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서식(’20년 신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법인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법인세 > 참고자료실

8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법 인 세 신 고 안 내		대분류	세부항목
		신고시 유의사항	○ 법인세 신고안내 동영상 및 PPT 자료 ○ 2019년 법인세 신고 시 달라지는 사항 ○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주요 해석사례 ○ 법인세 신고 보도참고자료
		법인세 신고절차	○ 세무조정이란?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 전자신고 ☜ 홈택스로 연결
		영리법인 신고안내	○ 무실적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법인세 공제･감면	○ 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기 점검하기
		동업기업 과세특례	○ 동업기업이란? ○ 동업기업 과세특례 의의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 ○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동업자의 납세의무 ○ 동업기업 과세특례 관련 서식
		연결납세제도	○ 연결납세제도란?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연결납세방식 관련 서식
		성실신고확인제	○ 성실신고확인제란? ○ 성실신고확인대상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서식
		참고자료실	○ 자기검증용 검토서식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법인세

9		공익법인 신고도움 서비스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에게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안내,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에게 제출의무 안내 등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 시 참고할 도움자료를 맞춤 제공합니다.

○  공익법인 신고 도움자료 접근 경로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공익법인보고서 제출’ → ‘신고 도움자료 확인하기’ 클릭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운영

○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  가까운 지방국세청, 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에서 보고·공시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과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개 지방청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연락처

지역별	연락처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02) 2114-2944~7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031) 888-4854~5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051) 750-7455, 7458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032) 718-6494~5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042) 615-2484~5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062) 236-7466~7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053) 661-7483~4

｢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 제공

○  공익법인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식별 작성요령’ 동영상을 홈택스 신고화면에 바로 제공하고, ‘전체 작성요령’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습니다.

○ 서식별 작성요령 동영상(납세자의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

①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요령(서식별)	② 결산서류 공시서식 작성요령(서식별)

○ 작성요령 전체 동영상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공익법인)

③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요령(전체)	④ 결산서류 공시서식 작성요령(전체)

10		주요 신고내용 추징 사례

특허권 등의 양도를 통한 법인자금 부당유출

법인 소유의 특허권을 개인이 취득·등록한 후 단기간 내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법인세 탈루

□ 신고내용

○ 법인 소유 특허권 등을 법인 사주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출원·등록하고 단기간 내 법인이 특허권 등을 양수하는 거래로 위장하여 사주의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 부당유출

- 양수법인은 특허권 등의 매매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반영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고, 사주 등은 낮은 세율의 기타소득세만 납부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

□ 검증결과

○ 법인이 제출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금액 ○억 원 이상인 법인 중 실질적으로 법인 소유특허권을 사주 등 명의로 등록한 법인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실시

-  특수관계인 간 위장 양도거래 부인하여 법인세 ○억 원 추징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취득한 법인의 업무무관자산 계상

고가의 특정시설물(콘도, 헬스장 등) 이용권은 실제 사주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

□ 신고내용

○ 고가의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실제 접대 및 복리후생 목적이 아닌 사주 및 특수관계인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이용권은 직원 복리후생 목적이 아님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후 업무관련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리 및 유지비용 등을 부당하게 비용처리

□ 검증결과

○ 고가 콘도회원권의 실제 시설물 숙박내역 등을 수집하여 접대 및 복리후생 여부 등을 확인한 바,

-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주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  업무무관자산 유지․관리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 ○억 원 추징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 신고내용

○ ○○ 제조업을 영위하는 ㈜□□는 다수의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법인세 신고함

□ 검증결과

○ 법인 보유 고가차량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지출증빙을 대조하여 검토한 바, ㈜□□는 운행일지를 미작성 하였으며, 업무목적 사용내역 확인되지 않았음

- 해당 차량은 대표자 본인 · 형제 ·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 미사용 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상 누락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누락

□ 신고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가지급금을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았고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도 누락함

□ 검증결과

○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가지급금을 연도 말에는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익년 초에는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변칙회계처리한 사실 확인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 법인세 ○억 원 추징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의 부당 비용처리

법인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 신고내용

○ 건설업 영위 법인 ㈜□□는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 해당 과징금은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부과되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부당하게 비용처리

□ 검증결과

○ 특정 계정과목의 증가율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내역을 수집․분석한 결과 의무불이행 부과 공과금을 비용으로 계상된 사실을 확인

- 벌금․과료․과태료 등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과징금 ○억 원을 부인하여 법인세 ○억 원 추징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신고 참고자료

1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정부는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유인하기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를 신설하고, 각종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통합․정비하였습니다.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19.7.3.이후 취득분은 75% 적용)

○  또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와 관련한 공제세액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니 법인세 신고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만 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등

◈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 R&D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

아울러,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  외형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  납기연장* 신청세액 1억 원 이하는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  (신청경로)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납부기한’ 입력> 민원사무명「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 인터넷 신청 클릭

12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제출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 부동산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정신고기한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 부동산 등의 관련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거짓)제출한 경우 각각 최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분부터 적용

(대상 확대)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자 과태료 부과 신설

(소명의무 신설) 미･거짓 소명한 금액의 20%(외국환거래법§18조에 따른 신고금액 제외)

< 제출대상 자료 >

서식명	제출요건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 지분율 10% 이상 &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직․간접 지분율 10% 이상 &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③ 손실거래 명세서	•위 ②-ⓑ에 해당하면서 단일 사업연도 거래 건별 50억원 이상 손실금액이 발생하거나 최초 손실발생 후 5년간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는 경우
⑤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 및 처분한 경우

13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조회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조회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지급보증정상가격 조회

*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관할 지방국세청(법인세과)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