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0년 2월 1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 11.(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2. 11.(화)		담당부서	산업환경과
담당과장	정석진 과장(044-203-4240)		담 당 자	이경진 사무관(044-203-4241)

투자세액공제 대상 청정생산설비 대폭 확대

-  -

- (기존) 12개 업종 74개 설비 → (확대) 16개 업종 139개 설비 -

-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 고시 개정 시행  -

□ 올 2월 12일부터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됨

* (청정생산설비)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 등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친환경 생산설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대폭 확대‧고시*한다고 밝혔음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산업부 고시)」 중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별표2)’ 개정(2020.2.10)

ㅇ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하였으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하였음

* (주요 추가설비) 에너지절약 설비, 폐기물․폐수 발생 저감설비, 유해물질 사용저감 설비,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 설비 등

ㅇ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3%

⁊ 산업부는 이번에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천명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월)‘의 일환으로

ㅇ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이경진 사무관(☎044-203-42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투자세액공제 대상 청정생산시설 확대 주요 내용

⁊ 규정명 : 산업환경실천과제 고시* 중 별표2(조세감면 및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

* 근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제12호

□ 개정 주요내용

ㅇ 4개 신규 업종 추가를 포함하여, 청정생산설비 대상을 16개 업종, 75개 시설, 139개 설비로 확대

* 반도체, 전자, 시멘트 등 4개 업종 10개 시설, 20개 설비 포함하여 총 33개 시설, 65개 설비 추가

번호	업종	개정 전		개정 후
		시설	설비	시설	설비
1	염색	5	18	7	27
2	철강	4	7	5	11
3	제지	3	7	4	12
4	피혁	8	8	9	10
5	자동차	3	3	8	8
6	석유화학	1	1	3	3
7	비철	6	8	9	11
8	정밀화학	1	1	3	3
9	도금	3	3	8	8
10	전자	3	5	2	10
11	주물	2	10	3	12
12	강관	3	3	4	4
13	반도체	-	-	2	4
14	전자/반도체 공통	-	-	2	8
15	시멘트	-	-	3	3
16	제조업/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3	5
-	합계	42	74	75	139

□ 주요 추가 설비

ㅇ 자원 절약 관련 설비

업종	시설명	추가설비명	비고
전자	가.PCB기판 생산 및 폐PCB기판 재활용시설	(3) PCB 공정폐액을 활용한 미세립 동분말 제조시설	PCB 공정폐액에 녹아 있는 구리를 이용하여 미세립 동분말 제조
전자	나.디스플레이 제조시설	(1) 폐유기용제 및 폐산을 분리 정제하여 제조공정의 원료로 재사용 가능한 시설	폐유기용제 및 폐산을 정제 및 재사용을 통한 자원 절약
반도체	나.반도체 제조시설	(2) 현상 공정에서 현상액(TMAH)의 사용량 절감을 위한 진공가압 방식의 중앙 분사 방식 노즐을 사용하는 시설	현상액 도포 효율화를 통한 반도체 회로 현상액(TMAH) 절약

ㅇ 에너지 절약 관련 설비

업종	시설명	추가설비명	비고
염색	가.연속식 정련/표백기	(4) 열교환장치가 부착되어있는 정련/표백기(수세에 사용할 담수 가열하는 경우 등에 사용)	표백에 사용한 온수로부터 열회수
주물	다.폐열 회수용 시설	(1) 금속용융/가열공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회수하여 예열 및 난방 등에 활용하는 가스용해로 설비	가열 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예열 및 난방 열원으로 전환 열회수
전자/ 반도체 공통	나.VOCs 제거 시설	(2)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악취 등을 직접 연소하여 CO2와 H2O를 분해하며 열회수 효율이 75% 이상인 시설	VOC 연소를 통한 열 회수

ㅇ 폐기물 발생 저감 관련 설비

업종	시설명	추가설비명	비고
제지	가.슬러지 탈수 및 재활용시설	(3) 슬러지 저감시설 (고효율 탈수기 적용을 통한 폐수슬러지 저감)	슬러지 탈수를 통한 슬러지 발생량 저감
제지	라.공정 중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열 등을 활용하는 생산 시설	(2) 폐기물의 연료화 시설	목질계 제지 폐기물의 가연성을 이용한 연료화를 통한 폐기물 발생 저감
자동차	라.주조공정 폐 주물사 재생 및 재활용 시설	(1) 주형 또는 코어제조, 탈사공정 등에서 분리된 폐 주물사를 처리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적용기술: 건식법, 습식법, 소성법)	폐 주물사를 가공처리하여 재이용하여, 폐기물 발생 저감

ㅇ 폐수 발생 저감 관련 설비

업종	시설명	추가설비명	비고
피혁	자.탈모 처리제(황화용액)의 재이용 시설	(1) 부유물질 처리 후 50~70% 이상의 황화용액을 재이용 하는 시설	황화용액(피혁 탈모처리제) 재이용을 통한 폐수 발생 저감
도금	아.전처리공정 (탈지, 산세, 수세)	(1) 탈지, 산세, 수세 공정의 에너지 및 공정수 절감을 위한 초음파 표면처리 시설 등의 고효율 설비 적용 시설	초음파를 이용한 표면처리로 공정수 절감하여 폐수 발생 저감
반도체	가.웨이퍼 제조시설	(2) 폐수를 성상별로 분리·집수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중화, 가압부상, 여과, 중공사막, 역삼투압, 전기투석 등의 단위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디자인하여 폐수를 재활용하는 설비(폐수재활용 시스템)	폐수를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 효율도 높이고, 폐수 발생량을 최소화

ㅇ 유해물질 사용 저감 관련 설비

업종	시설명	추가설비명	비고
석유 화학	가.CO2 발포설비	(1) 화학발포제나 프레온류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기술	화학발포제나 온실가스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
전자	나.디스플레이 제조시설	(3) 세정공정에서 용수 사용량 및 화학물질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분사형 세정장비를 도입한 시설	분사형 세정장비를 이용한 세정용 화학물질 사용 절감
강관	라.친환경 소재 사용 도복장 강관 생산시설	(1) 폴리우레탄, 세라믹과 같이 VOC 등의 유해물질 포함하지 않거나 용출 안정성이 입증된 친환경 도료 등을 사용하여 강관을 도복장하는 시설	VOC 용출안정성이 입증된 대체 도료 활용하여 유해물질 사용 저감

ㅇ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관련 설비

업종	시설명	추가설비명	비고
정밀 화학	나.VOCs 사전예방 적용시설	(1) 대기유해물질(VOCs) 발생 사전 예방 생산시설 (무용제 기법, 용제 저장 및 혼합 공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포집, 흡착처리 등)	대기유해물질(VOCs) 발생 사전 예방 시설 적용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시멘트	가.대체연료 사용 시설	(1) CO2 발생 저감 및 연료 사용 절감을 위해 대체연료를 투입하는 시설	대체연료 사용을 통한 신규 온실가스(코크스 연소가스) 발생 저감
자동차	아.친환경 건조설비 시설	(1) 도장건조 공정에 적용되는 건조설비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저감 가능한 친환경 건조시설(열판식 원적외선 및 HSWG식 원적외선 건조기	도료 건조 시 발생하는 VOC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건조설비

□ 기타 수정사항

ㅇ 기술발전에 따른 기존 기술 대체(2건)

업종	시설명	기존 설비(현행 고시)	대체 설비(개정고시)	비고
철강	라. Fume Gas 포집장치	(1) 압연폐수 악취발생 방지시설	(1) Fume Gas 포집 및 응축(무증기 시스템) 시설	악취 방지까지 가능한Fume Gas 포집 재활용 설비로 대체
석유 화학	가. CO2 발포설비	(1) 단열제 및 포장재, 자동차범퍼 등 각종 원료수지를 중합화학변성 또는 물리변성한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로 최대 10,000 PSI까지 가스 주입이 가능하고 압출용량이 90 kg/H 이상인 것	(1) 화학발포제나 프레온류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기술	친환경 발포설비 개발 보급에 따라 관련 설비로 대체

ㅇ 용어 수정(3건)

현행고시	슬럿지	엣칭	사냉각기
개정고시	슬러지	에칭	모래냉각기
비고	일반화 된 용어 사용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