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2. 27.(목) 15: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실
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조사국

소득지원국

기획재정담당관실
징세과

부가가치세과

조사기획과

장려세제신청과

담당 과장

양철호 과   장

(044)204-2331

유병철 과   장

(044)204-3001

박광종 과   장

(044)204-3201

윤승출 과   장

(044)204-3501

고근수 과   장

(044)204-3841

배포 일자:

2020년 2월 27일

담 당 자

강정훈 사무관

(044)204-2337

김태성 사무관

(044)204-3027

권영림 사무관

(044)204-3202

박국진 서기관

(044)204-3512

이주석 사무관

(044)204-3857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 개최 - 대구･경북 지역 세무조사 전면 중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  국세청은 2월 27일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대상 : 지방국세청장(7개), 세무서장(125개) 등 전국 세무관서장

□  김현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청장 주요 당부사항 >

❶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출장조사, 출석요구를 가능한 자제하는 등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기 바람

-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신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전면 중지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하기 바람

- 다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할 것

❷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관서별로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및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직권 연장(1개월)도 차질 없이 집행하기 바람

-  3. 1.부터 진행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을 전국적으로 15일 연장(3. 16→3. 31)할 것

❸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기연장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경정청구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

❹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은 홈택스･ARS, 팩스ㆍ우편 제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민원증명도 방문 없이 발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람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사착수 최소화)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사착수

-  (대면조사 자제) 부득이하게 조사하는 경우에도 출장조사･현장방문 및 납세자 출석요구를 자제하고 서면･전화 등을 적극 이용

-  (연기･중지 적극 수용)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

-  (대구･경북지역 특별조치)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2주간(3. 15. 까지) 중지

*  조사중지 기간 연장 여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검토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금부담 완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조기에 지급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

-  (탄력적 체납처분) 체납처분 관련 현장출장을 자제하고  피해 입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적극 유예, 체납자 신용정보 자료* 제공 연기(∼6월말) 등 실시

* 신용도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로서 매분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세정지원 컨트롤 타워로서 각급 관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영세사업자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 세정지원을 제공

-  (유관기관 공조)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 강구

* 지방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

○  또한, 세무서의 대면 업무를 최소화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관리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내방 민원인 감염 예방) 민원봉사실 내에 손소독제 등을 필수 비치하고, 창구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

-  (온라인 활용 신고안내) 업종별 간담회 등은 생략하고 온라인 신고안내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홍보 실시

-  (무인카드수납기 보급) 납세자가 직원을 대면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무인카드수납기를 조속히 추가 보급

* 당초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3～4월 중 보급할 예정

-  (대면 현장확인 최소화) 가급적 서면･유선으로 처리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업무요령 시달

□  국세청은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상황 전개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세정지원 집행 상황을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범정부적 대응기조에 맞춰 감염 확산 차단 및 어려운 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장 (차장)
총괄팀 (기획조정관실)			예방･대응팀 (운영지원과)			세정지원팀 (징세법무국)
▪TF 운영 총괄 ▪감염상황 파악 ▪대응요령 작성			▪방역물품 지급 ▪감염･격리 직원 복무 관리			▪피해 사업자 현황 파악 ▪세정지원 총괄

* 지방청･세무서에도 각급 기관장(지방청장ㆍ세무서장)을 단장으로 코로나19 대응 TF 구성

[사진] 지방청장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