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2. 28.(금) 09: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조사국 조사2과

조사국 조사기획과

담당 과장

공석룡 과  장

(044)204-3601

윤승출 과  장

(044)204-3501

배포 일자:

2020년 2월 28일

담 당 자

권경환 사무관

(044)204-3622

송원영 서기관

(044)204-3502

마스크 MB필터 (멜트블로운 부직포) 제조업체 12개 일제점검 실시 - 2.28. 10시부터 국세청 조사요원 총 24명을 현장 배치 -

□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교란행위 방지 및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위해 2.25.부터 국세청 조사요원 526명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총 263곳*에 투입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체 41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  최근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MB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충분한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MB필터 : 보건용 마스크 내피 제작에 사용되는 핵심 재료로, 필터의 입자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 등으로 표기

‧  참고로, KF80 마스크는 미세먼지(머리카락 굵기의 1/6)를 80% 이상 차단

○  식약처 허가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내산 MB필터로 일일 1,000만개 이상의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나, (2 . 27일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참고)

-  금번 마스크 제조업체 점검과정에서 MB필터 사재기 및 유통질서 문란 움직임이 일부 포착되어 마스크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불법적 시장교란행위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금일(2.28.) 10시부터 3.6.까지 마스크 MB필터 제조업체 12개*에 대해 추가로 일제점검에 착수하였습니다.

* 점검 대상 업체의 MB필터 생산량은 국내 생산량의 95% 가량을 차지

□  점검내용은 MB필터 제조업체의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며,

○  또한, 점검대상 제조업체로부터 MB필터를 대량으로 매입한 유통업체가 있는 경우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여 유통질서 문란여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검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MB필터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② MB필터 공급기피 및 가격 폭리
(갑작스런 공급 중단 후 고가 판매)

③ 제조업체의 유통구조 왜곡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  일제점검에 투입되는 인원은 조사 요원 총 24명으로, 각 업체당 2인 1조로 현장 배치되어 점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이번 점검 결과 무자료 거래 등 거래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일제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사재기, 폭리, 무자료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붙 임		마스크 등급 기준 및 입자크기 비교

□ KF(Korea Filter) 마스크 성능 및 기준

○ KF80 : 미세입자(평균 입자크기 0.6㎛)를 80% 이상 차단

○ KF94 : 미세입자(평균 입자크기 0.4㎛)를 94% 이상 차단

○ KF99 : 미세입자(평균 입자크기 0.4㎛)를 99% 이상 차단

*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크기 : 0.08∼0.01㎛(출처: 질병관리본부)

등 급	기 준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누설률
KF80	80% 이상 (염화나트륨 시험)	6.2 mmH2O 이하 또는 60 Pa 이하	25% 이하
KF94	94% 이상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	7.2 mmH2O 이하 또는 70 Pa 이하	11% 이하
KF99	99% 이상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	10.3 mmH2O 이하 또는 100 Pa 이하	5% 이하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머리카락 VS 미세먼지 VS 초미세먼지 입자크기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