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3. 2.(월) 11: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조사국 조사2과

조사국 조사기획과

담당 과장

공석룡 과  장

(044)204-3601

윤승출 과  장

(044)204-3501

배포 일자:

2020년 3월 2일

담 당 자

정해동 사무관

(044)204-3612

송원영 서기관

(044)204-3502

국세청장, 마스크 제조 ․ 유통업체 현장방문, 시장안정에 총력요청 - 공적판매 ․ 수출제한 등 시장안정 협조 성실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선정, 조사유예 등 우대 - -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마스크 브로커, 온라인 판매상 강력대응 -

□  국세청이 2.25.부터 실시 중인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현장을 김현준 국세청장이 직접 찾아가 점검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마스크 시장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및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 275개에 대해 일자별 생산․재고․판매량 및 대량 통거래․무자료 거래 여부 등 점검

○  3월 2일, 국세청장은 충북 음성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와 진천 소재 마스크 유통업체를 방문하여 하루 생산량, 출고단가, 재고보유량 등을 확인하였으며,

*  (제조업체) 충북 음성 ㈜한송, (유통업체) 충북 진천 동국제약㈜ 물류창고

○  2.26.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적판매․수출제한 조치 이행현황과 주문증가로 인한 제조․유통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없는지, 필요한 세정지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업체 관계자와 함께한 자리에서 국세청장은 마스크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긴밀히 협조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국민들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  또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가용 최대용량으로 생산하고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세무조사 유예(국세청장 이상 표창 3년, 지방청장 표창 2년), 납세담보 면제(연 5억), 공항출입국 우대, 협약 금융기관 금리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혜택 제공

□  이와 함께 국세청장은 국세청 현장점검팀에게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업자, 제2․3차 유통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특히,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원자재가 부족하여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마스크 제조․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마스크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애로사항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  일부 마스크 브로커, 중간도매상,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조세포탈행위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국세청은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일제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사진 : 국세청장이 충북지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점검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모습 (추후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