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3. 3.(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징세법무국

납세자보호관실

세정홍보과

납세자보호담당관

담당 과장

오규용 과 장

044) 204-3161

담당 과장

김태호 과 장

044) 204-2701

배포 일자:

2020년 3월 3일

담 당 자

최병기 사무관

044) 204-3162

담 당 자

백종찬 서기관

044) 204-2722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에 감사합니다. - 철도운임 할인 등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등 지속 확대 -

1		지방청·세무서『납세자의 날』행사 탄력적 운영

□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제54회 납세자의 날」기념 행사를 축소 시행함에 따라

○ 국세청에서도 오늘 열기로 되어 있던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를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약식 진행하는 등 관서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 불가피하게 행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참석 범위를 최소화 하는 등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토록 하였음

○ 다만, 이번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가 취소(축소)하더라도 모범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은 각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전달하고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을 지속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		모범납세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  김현준 국세청장은 비록 납세자의 날 행사 축소로 인해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마음을 직접 전하지는 못했으나,

○ 이날 표창을 수상한 전국의 모든 모범납세자 분들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축하 메시지와 누리집 게시용 알림창*을 보내어 감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 모범납세자의 누리집에 팝업창으로 게시하도록 제공

○ 또한,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도 누리집과 청사 현관에 지역 모범납세자의 공적과 회사를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여 수상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 올해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청 소식 ⇒ 공지사항

* 모범납세자 명단은 지방청·세무서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

3		올해부터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  그동안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납세자에게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  이번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수상자부터는 기존의 세정상․사회적 우대혜택 이외에 세무조사 분야와 공항․철도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한 우대혜택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 ｢붙임2｣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참조

세정상 우대혜택에『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추가

○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3년(지방청장 표창 이하 2년) 동안 주어지던 세무조사 유예･납세담보 면제 혜택 이외에

- 순환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시기를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정상 우대혜택 추가 내용>

	기존 혜택		추가 혜택
세 정 혜택	▸ 세무조사 유예 ▸ 납세담보 면제 * 수상일로부터 국세청장표창 이상 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 2년		▸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 순환조사대상자에 대해 정기조사 시기를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

사회적 우대혜택에『공항･철도서비스 혜택』추가･확대

○ 공항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우대, 의료비․콘도요금 할인 등 기존 사회적 우대 혜택 이외에

○ 공항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혜택을 종전 국세청장상 이상에서 지방청장상 수상 이상까지 확대하고

-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19. 10월부터)하면서 사무･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 제공서비스｜

▣ 서비스 제공내용

▸ (사무공간) 인터넷 PC, 복합기,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업무장소로 제공

▸ (휴식공간) 소파 ․ 티테이블을 비치하고 커피 ․ 음료 등 제공

▸ (무료대여) 해외에서 이용 가능한 휴대용 통 ․ 번역기 무료 대여

▣ 서비스 이용방법

▸ 평일 근무시간(9시~18시) 이외에는 직전 근무일 18시까지 사전 예약시 365일 24시간 이용가능 (예약전화: 032-718-6163~4,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 또한 지난 2. 18.(화) 한국철도공사와 모범납세자에 대한 철도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데 이어 주식회사 에스알과도 업무협약을 체결(2.25.)하여

-  코레일․SRT 예매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열차예매를 하면 주중 코레일․SRT 열차운임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적 우대혜택 추가 ․ 확대 내용>

	기존혜택		추가 ․ 확대 혜택
사회적혜택	▸ 공항 출입국 우대 * 국세청장표창 이상자에 대해 선정일로부터 3년 ▸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 금융우대 ▸ 의료비･콘도요금 할인 등		▸ 공항출입국 우대혜택 확대 - 지방청장표창 이상자까지 확대 ▸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편의제공 ▸ 철도요금 할인 - 코레일, SRT 요금 할인

『아름다운 납세자』표창 근로소득자까지 확대

□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날에 수여하는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 대상을 사업자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근로소득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을 통한 사회공헌 또는 지역경제 기여자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 대상자 확대 내용>

	기 존		확 대
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근로소득자

※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 수상자도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우대혜택 부여

4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온라인 중심 국민참여 행사 실시

□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중심 이벤트와 공모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포스트)에서는 ‘성실납세자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주제로 온라인 이벤트*(당첨자에게 모바일상품권 증정)를 진행하고 있으며,

* ’3월 3일은 제54회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자 5행시 짓기’, ’국세청 학력고사’, ’국세청에 바란다. 댓글 달기’ 등

○ 청소년들이 세금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세금문예작품 공모전*(글짓기, 포스터, 만화)을 실시하고,

* 응모기간: 3. 3. ∼ 6. 30.(4개월), 입상자 발표 및 시상: 8월 예정

-  성실납세, 복지세정 등을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영상·웹툰 공모전(기간: 5월 ∼ 7월)을 개최하여 세금의 가치와 성실납세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갈 예정입니다.

5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적극 추진하여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모범납세자 우대 및 성실납세 감사 행사
2.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붙임 1		모범납세자 우대 및 성실납세 감사 행사

□  성실납세 감사 행사 실시

○『납세자의 날』기념 성실납세 감사 포스터 게시

-  전국 세무관서 현관 및 사무실에 포스터 게시

○ 국세청장 명의의 수상 축하 문자메시지 및 알림창 전송

-  축하메시지 알림창은 모범납세자의 누리집에 홍보용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수상자에게 이메일로 전송

축하 메시지	누리집 팝업 알림창

○ ‘성실납세자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주제로 온라인 이벤트* 진행

-  전(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포스트) 등 6개 채널을 통해 진행

* ’3월 3일은 제54회 ○○○의 날’, ’성실납세자 5행시 짓기’, ’국세청에 바란다. 댓글 달기’ 등 매체별 특성에 맞게 이벤트 진행

-  응모 기간: 3. 3.(화) ∼ 3. 20.(화), 전산 추첨(모바일 상품권 등 증정)

붙임 2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 ’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우대혜택은 (추가 또는 확대)로 표시)

□  세정상 우대 혜택

①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5억 원 한도)

②  세무조사 유예

-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 가능(추가)

③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추가)

④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시

⑤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세무서 민원봉사실 내)

⑥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  우대 기간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

•  ③과 ⑥은 훈격에 관계없이 수상일로부터 3년

□  사회적 우대 혜택

①  코레일･SRT 철도운임 할인(추가)

②  공항 출입국 우대(우대심사대･전용 보안 검색대 이용)(확대)

③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④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

⑤  보증심사, 보증지원, 신용평가, 대출금리 우대

⑥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

⑦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⑧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위 ③, ④(콘도), ⑤(보증), ⑦, ⑧의 경우 국세청장 표창 이상 해당

•  공항 출입국 우대는 지방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대상
•  철도운임 할인은 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상자 대상

•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우대 등은 각 기관별로 우대 대상 및 내용에 차이가 있어 이용 전 개별 확인 필요

•  세정협조자는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우대 혜택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