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2020년 3월 2일(월) 조간 (3. 1. 12:0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과 장 김영빈 사무관 위형원
		연락처	044-205-3802 044-205-3808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도와준다

- 행안부,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3월 2일부터 시행  -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3월 2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은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국세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 국세 불복청구를 대리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14.3월부터 운영중

	사례 1
▪최근 생각보다 많은 재산세가 부과된 A씨는 지자체에 이의신청은 청구했으나 고민에 빠졌다. 지자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몰랐던 A씨는 복잡하고 어려운 불복과정을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안내해 준 선정대리인 제도 덕분에 걱정을 덜 수 있었다. 선정대리인이 A씨를 대신해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해 A씨의 주장을 대변해 주었기 때문이다. A씨는 선정대리인이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오류를 입증해준 결과 일부 감액결정도 받을 수 있었다.

	사례 2
▪장애인인 A씨가 차량 취득 시에 취득세를 감면받고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자, 지자체가 감면세액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추징을 예고하였다. 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던 A씨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지자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였다. 유사한 사건을 대리한 경험이 있던 선정대리인은 A씨의 경우가 추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추징을 면할 수 있었다. ※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혈족 등)에게 소유권 이전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주요내용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 소유재산 가액 상한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소유재산)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 (대리인위촉) 선정대리인은 모집공고나 관련 협회* 추천을 통해 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위촉(임기2년)하게 된다.

※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 협회에서 추천

○ 시‧도별 위촉인원은 시행 첫해임을 고려하여 국선대리인 운영현황 등을 참고해 관내 기초 자치단체 수의 절반 수준(전국 113명) 내외로 정하도록 하고, 향후 운영실적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 국선세무대리인은 ’18년 기준 252명(국선심판청구대리인 20명 제외)

□ (지원절차)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자체에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 선정대리인 제도를 모르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하면, 지자체가 안내하도록 했다.

○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 제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행안부는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을 위하여 지자체와 함께 세부 운영방안, 대리인의 위촉방안, 홍보방안 등을 면밀하게 준비해 왔으며,

○ 유능한 선정대리인이 모집‧위촉될 수 있도록 2월 초 각 협회를 방문하여 회원 추천, 제도 홍보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선정대리인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개요

□ 도입배경

○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발생

※ 국세는 ’14.3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과세전적부심사에는 ’20년부터 적용)

참고 : 국선대리인과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주요내용 비교

구분		국선대리인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위촉대상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좌 동>
신청세액		청구세액 3천만원	청구세액 1천만원
적용요건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	보유재산 5억원 이하 (조례에서 따로 정함)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배우자 포함) ※ 단,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보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차, 골프‧콘도회원권, 전세금, 주식‧출자지분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적용제외 세목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

□ 주요내용

○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20.3.2.시행)

* 신청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

○ (지원대상)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구 분	내 용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배우자 포함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대리인자격요건 등) 일부 내용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구분	내 용
위촉 대상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는「세무사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
임기	▪2년, 1번에 한하여 연임 가능
수당	▪(원칙) 지식기부를 통한 무료 불복업무 대리 ▪(예외)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 가능
인센 티브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 대한 표창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 등

참고 : 대리인 위촉 필요인원 검토

○ 국선대리인 운영 현황(’18년) : 대리인 252명이 연간 209건 처리

합계	본청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52명	13명	71명	81명	24명	20명	15명	28명

* 1인당 처리건수 : (서울청) 1～2건, (나머지 지방청) 1건 이내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위촉 필요인원(안)

- 국세는 총 불복청구 3,823건* 중 5.5%인 209건 처리(’18년)

구 분	합 계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국 세	6,812건	2,989건	3,291건	532건
지방세	1,682건	627건	1,017건	38건

* 이의신청+심사청구 건수, 국세도 과세전적부심사는 ’20년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 국선대리인 운영실적을 적용하면, 지자체 대리인은 총 113명 필요

* 불복건수 1,682건 대비 5.5%인 약 93건 신청 예상, 252명×(93건/209건)=113명

○ (신청‧지원절차) 지자체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 불복대리 업무 수행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① 불복청구서 접수 ⑥ 불복대리 업무수행 ⑤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③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④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② 제도안내 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참고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리플릿(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