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0. 3. 4(수) (10:00 이후 보도)		총 3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 장 이민재(044-202-7026) 서기관 백영식(044-202-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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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 1조 3,23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 최소화 및 민생안정 지원

□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개 사업, 1조 3,230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악화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지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설

ㅇ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기업), 근로자·구직자 대상 기업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 마련 → 예산 지원
<추경안> 1,000억원, 신규
<지원안> ▴피해심각지역(2곳): 400억원 ▴일반피해지역: 600억원

* (자치단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긴급 일자리사업 설계
(중앙정부) 수요파악,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

ㅇ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보조(인당 추가 7만원, 4개월)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당초> 2조 1,647억원 → <추경안> 2조 7,609억원(+5,962억원)

*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당 평균 100여만원 지원 예상

□ 사회보험료 지원인원 확대

ㅇ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인원 확대(274 → 277만명, +3만명)
<당초> 1조 1,490억원 → <추경안> 1조 2,086억원(+596억원)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당초> 2,317억원 → <추경안> 3,114억원(+797억원)

ㅇ  소비심리 및 경기위축으로 취업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 ▴저소득층: 5 → 7만명(+2만명) ▴청년: 5 → 8만명(+3만명)

ㅇ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전제로 폐지한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행 시 월 50만원 * 최대 3개월 지원

*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상호의무협약 체결 → 구직활동 이행결과 점검을 통해 수당 지급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정적 지원

ㅇ  올해 목표인원 29만명(신규 9만 + 기존 20만)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자금여력 확충
<당초> 9,919억원 → <추경안> 1조 4,793억원(+4,874억원)

* 동 장려금이 현장에 정착되면서 청년의 고용유지기간 등이 당초 예상보다 상승하여 1인당 지급 필요금액이 증가 → 안정적 운영을 위해 증액 필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백영식 서기관(☎044-202-70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 예산안 사업 현황

(단위: 억원)

회계/기금	사 업 명	‘20년 예산			변동내용
		본예산 (A)	추경안(B) (순증)	합계 (A+B)
계	-	45,373	+13,230	58,603	-
일반회계 (+8,355억원)	① (신규)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	+1,000	1,000	ㆍ(신규) 코로나 피해지역 지원 <지원안> 피해심각지역: 2개소×200억원 일반피해지역: 600억원 (피해정도 등 고려 차등 지원)
	② 일자리안정자금지원	21,647	+5,962	27,609	ㆍ(당초) 230만명, 1인당 9/11만원 ㆍ(변경) 230만명, 1인당 16/18만원 <4개월간 7만원 추가 지원>
	③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1,490	+596	12,086	ㆍ(당초) 274만명(전체대비 신규가입자 18.6%) ㆍ(변경) 277만명(전체대비 신규가입자 20.0%) <+3만명(전체대비 신규 +1.4%p)>
	④ 취업성공패키지지원	2,317	+797	3,114	ㆍ(당초) 14만명 (Ⅰ유형 7만, Ⅱ유형 7만) ㆍ(변경) 19만명 (Ⅰ유형 9만, Ⅱ유형 10만) <① +5만명 (Ⅰ유형 저소득층 +2만, Ⅱ유형 청년 +3만) ②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5.8만명×3개월×50만원)>
고보기금 (+4,874억원)	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內)	9,919	+4,874	14,793	ㆍ(당초) 29만(신규 9만 + 기존 20만) ㆍ(변경) 집행 추세 반영(지원규모 유지)

참고		코로나19 예방수칙